요즈음 다음 뷰에는 용산 참사 6개월을 맞아 당시의 참상과 정부의 무관심및 과잉 진압,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용산 참사와 점점 닮아간다라는 내용의 포스팅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리고 현정부가 소위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 제기와 함께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현정부의 부도덕과 야만성을 꾸짖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되고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는 어느 한순간에 유명무실해지게 되며,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중 하나가 바로 용산 참사였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용산 참사의 모습 ⓒ다음 이미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필자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단의 사건들을 몇몇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와의 역학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라는 목적의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급속도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소위 중국 사회내에서 개발 정책들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벼락 부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른바 재개발 지구를 둘러싼 분쟁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한국의 용산 참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재개발 건축 업자나 투자자들과 철거민 혹은 주민들간에 이주비나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분쟁이나 극심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의 중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한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더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사진을 보시죠...
도심에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려는 개발업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집과 터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몇몇 주민들이 버티자, 해당 주민들이 사는 집 주변의 땅을 파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진을 보시면 금방 짐작하시겠지만, 철거와 이주를 거부하는 몇몇 주민들의 집 주변을 마치 작은 언덕처럼 만들어서 고립을 시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LPG가스라든가 생필품들을 굵은 밧줄을 통해 힘들게 끌어 올려서 생활하는 형편이 되었구요.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양반중에 양반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주민들이 집을 비우지 않는 또다른 경우에, 재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바로 아래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남의 일, 다른 나라 얘기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왠지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점이 보이지요?...
필자는 이 일단의 사연과 몇몇 사진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든 혹은 공산주의든간에, 외형적인 정치 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성토하듯이, 현정부가 과거 정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훨씬 부조리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게 작동되면, 인간의 생명보다도 소위 자본을 우선시하는 용산과 같은 비극이나 참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여러분들의 주변 어디에선가 또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가 일생을 두고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정치 체제 정비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이나 의식마저도 전부 돈과 수익성으로 간단하게 환원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현정부의 부도덕과 야만성을 꾸짖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되고 그런 자본주의적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는 어느 한순간에 유명무실해지게 되며,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중 하나가 바로 용산 참사였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필자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단의 사건들을 몇몇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와의 역학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라는 목적의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급속도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소위 중국 사회내에서 개발 정책들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벼락 부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른바 재개발 지구를 둘러싼 분쟁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한국의 용산 참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재개발 건축 업자나 투자자들과 철거민 혹은 주민들간에 이주비나 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분쟁이나 극심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의 중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한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더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사진을 보시죠...
도심에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려는 개발업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집과 터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몇몇 주민들이 버티자, 해당 주민들이 사는 집 주변의 땅을 파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진을 보시면 금방 짐작하시겠지만, 철거와 이주를 거부하는 몇몇 주민들의 집 주변을 마치 작은 언덕처럼 만들어서 고립을 시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LPG가스라든가 생필품들을 굵은 밧줄을 통해 힘들게 끌어 올려서 생활하는 형편이 되었구요.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양반중에 양반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주민들이 집을 비우지 않는 또다른 경우에, 재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바로 아래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남의 일, 다른 나라 얘기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왠지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점이 보이지요?...
필자는 이 일단의 사연과 몇몇 사진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든 혹은 공산주의든간에, 외형적인 정치 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성토하듯이, 현정부가 과거 정권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훨씬 부조리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게 작동되면, 인간의 생명보다도 소위 자본을 우선시하는 용산과 같은 비극이나 참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여러분들의 주변 어디에선가 또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가 일생을 두고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정치 체제 정비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이나 의식마저도 전부 돈과 수익성으로 간단하게 환원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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