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와 관련하여서 다음 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노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목적이나 논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하락이나 물가 상승, 사회적 양극화,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언론의 공정성 등등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들이 이명박 정권이 만든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과연 그럴까?...
다음 뷰의 포스팅들 대부분이 한은의 금리인하든 저축은행이든 혹은 국가 재정상 위기든 전기나 그 밖의 공공 요금인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항상 들먹이는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및 각종 국책사업을 남발하고, 재벌들과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였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강변을 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자꾸 선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한다.
우선,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존에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련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의 폐해인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특혜 때문이라는 입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외환위기는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 빚은 외환관리와 금융시스템의 낙후가 부른 재앙'이었다.
또한, 지금 이 시각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에도 커다란 영향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고, 그런 잘못된 정책에 기반한 부동산 버블'이 있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나 정권차원의 게이트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의 이명박 정부까지를 관통하는 부동산 정책과 버블의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와 민주화 세력간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다음 정권이 되면 보편적 복지라든가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추동하였다라고 보여지는 박정희식 모델과 과감히 결별하고,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사람사는 세상이 올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을 하게 되는 명분이 생겼으며, 그 '부동산 버블이 보편적 복지나 입진보들의 모든 담론을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여기에,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거나 반이명박 반박근혜만 하면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서민들이 편안(?!)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업그레이드판이 올 것처럼 떠들어대는 친노 입진보 무리들에게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가 부동산 버블과 관련정책...
그리고 대기업들과 건설사들의 기호에 얼마나 호의적이었으며, 자산가치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서의 가격폭등은 반서민적이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기침체와 국가적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근본 화근이자 원인이며, 그 원인(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을 제공한 이가 노무현이고 그들의 측근인 문재인이나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이들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제, 기존에 입진보들이 떠들어대는 각종 프레임의 허구성에 대한 포스팅의 내용들을 간력하게 정리하였으니까, 4대강과 각종 국책사업을 남발하여서 가계부채와 공공부채를 늘렸다라는 가증스러운 입진보들의 선동에 대한 반박과 1000조에 육박한 가계 부채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이명박 탓이라고? 천만에!!!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모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국책사업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하고, 그 예산이면 보편적 복지를 하고도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1000조나 되는 가계부채와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공공부채가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주장들은 노무현을 미화하고 반이명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그마 내지는 허황된 프레임에 불과하다. 왜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지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특히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이 위기를 너무 폄하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에 대한 과정을 과소평가 내지는 왜곡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일반인의 신분인 필자같은 이들이 하게 되면 친노 입진보들은 편협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왜곡을 시도하고 간단하게 매도를 해 버리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선대인의 부동산 관련 서적들에서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들로만 이용해서 이런 필자의 판단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다.
서브프라임 문제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2005년 말부터 미국 신규주택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었고, 주택건설투자와 관련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었다. 자연히, 부동산 거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2007년도부터는 저소득층에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해 주었던...문제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발하기 전의 증상인 일부 모기지 금융사들의 파산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된 대출과 각종 파생상품의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게 되었는데, 2008년 초부터 미국 월가의 대형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습이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한국 사회의 보수나 대다수 진보 성향의 언론들과 공영방송과 언론노조원들 모두가 이 흐름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부를 금융위기의 시작이라는 식의 논조를 전개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그저,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관련하여서 다음 아고라 논객인 미네르바 논쟁에 지면이나 방송 전파를 할애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언론과 이를 추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 부재나 시스템상의 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이 얘기는 결말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난리부르스를 추게 된 리먼브라더스라는 미국월가의 대형투자은행의 파산은 비단 미국월가로 대변되는 금융계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핵폭풍이 되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1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택 모기지론 가운데 5조 500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출하였던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 등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들의 부실이 가시화되었다.
이미, 2008년 7월에 이들 기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에는 미 재무부가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사실상의 국유화 조치를 취한 상태였으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월가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의 불안을 고조시키면서, 2008년 9월에 지난 1929년 세계 대공황이후 최대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발하였던 것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씨티그룹, AIG같은 초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규모 구제금융이 투입되었고,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금융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일본같은 국가들 모두가 실물경제의 위기를 경험하였던 시기라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대국이나 선진국이라는 이들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급격한 경기하락을 겸험하였으며,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실적 악화 및 파산이 잇따르면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었다.(이명박 정부만의 무능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임!!!)
이것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동반하락을 부른 근본 매개체가 바로 부동산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에 있었다라는 말인데...당시 G20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갖고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 대대적인 경기 부양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것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초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려 버렸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또한, 미연방준비은행인 FRB를 통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경기부양 명목으로 유통시키면서 양적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부분들...787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위기의 핵폭풍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결과가 그리 녹록치 않았다라는 사실...
금융 부문의 총체적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일본같은 각국 정부들의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이를 통해서 민간 경제를 지탱하려고 하였으니 국가 재정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및 유럽과 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넘기고 경제와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할만한 수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간의 신경전 혹은 논쟁이나... 미국 오마바 행정부가 추가 양적 완화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판단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한국...이명박 정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맞물려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폭등,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위기가 가시화되고 가계신용이 경색되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지금까지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 머무르면서 허황된 논리나 선동성 주장을 펴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고환율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수출 여건을 도와주려고 벌인 무능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나, 사실은 고환율로 인해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위기감을 촉발한 현상의 이면에는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이 숨어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한 예금과 시중은행들을 통한 대출금을 합쳐서 부동산 및 주택 구입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더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시중은행에서 받아다가 집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그 와중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젠가는 엄청난 화근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 진실에는 한국 사회내 제잔세력들 모두가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나 침묵을 하였다라는 불편한 기억과 정황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에 큰 코를 다쳤었던 시중은행들이 소매금융...다시 말해서, 일반가계대출에 주목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으며, 이것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키운 것인데도 입진보들은 여전히 딴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시중은행으로 대변되는 금융권 입장에서야 부동산 담보대출이 일반대출보다 규모다 상대적으로 더 클뿐만 아니라 수익성면이나 만약의 경우에 주택 부동산 관련 담보물까지 있으니 빌려준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라는 심산에서 이런 흐름들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라는 부분들...
바로 그래서, 일반 가계는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부동산 및 주택 사재기 열풍에 너도나도 동참하였으며, 금융권은 부동산 시장에다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펌프질을 하였다라는 사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2004년도부터 은행에 대출을 할 돈이 모자라서 CD(양도성 예금증서)나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외화를 차입하여서 일반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계속하였다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
이미 그렇게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풀린 가계대출이 800조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재2금융권에 풀린 가계 대출금 전체를 말함!!!)에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그동안 풀렸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려고 했다는 사실들...
만약에...2008년 당시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려고 하였다라면 무리한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당시 시장 상황을 돌아 볼 때, 과도한 투매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과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과 일반 서민들의 고통으로 임기 5년(어쩌면 10년 이상의 장기불황도 가능할!!!)을 다 보낼 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문제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대응책을 구사하게끔 만든 원인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과 버블에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입진보들이 숨기고, 이 모든 과오를 이명박 정부에게 전가하였다라는 부분들...
일반 국민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체 반이명박의 구호에 매진하는 서글픈 현실....
당시,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이자 본산이라는 미국이 그러했듯이...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고환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였었다.
다시 말하지만, 2009년 3월까지 국내 전반에 위기감을 크게 고조시키고 논란과 오해를 부른 환율 폭등 문제는 부동산 버블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말인데...이 부분을 선대인은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금융위기 때문에 현금확보가 급해진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가면서 외환수요가 급증하였다라는 부분...
두번째, 금융위기로 인한 갑작스런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이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2008년 9월까지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수출 대기업들에게 달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반대로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세번째,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빌린 단기외채를 갚기 위한 달러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라는 부분들..단기외화 차입은 2006년도부터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 누누히 강조하였던 부분들...) 급증하여서, 이에 만기가 돌아오면 단기외채 만기를 다시 연장하거나 다른 외채를 빌려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가능해졌다라는 사실...
바로 그래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단기외채를 갚기 위해서 은행권 달러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원/ 달러 환율의 폭등을 부른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진단하였다...
환율 폭등이 수입원자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국내 물가와 제조업체들의 침체의 동반 하락을 부른 주범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그런데도 지금 이 시각까지 이명박 정부가 무능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저 가증스러운 친노 입진보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미국이 전방위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하였듯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러했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주택대출과 부실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08년 당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처럼!!!)
원화와 외화 자금난에 동시에 시달리던 시중은행의 자금확충을 위해서 20조원에 달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였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최대 7조원까지 매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주책 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도 보충하도록 조치하였다.
가계대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금 회수를 막기 위해서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 주도록 금융권에 요청하였다. ( 이 당시에 연장된 가계 대출금들의 만기가 서서히 돌아오면서 지금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고려하시길...)
회사채 발행이 막혀 버려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와 해운업체들의 활로를 터 주기 위해서 1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등의 각종 금융 공기업들을 총동원하여서 자금을 지원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지금 이 시간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자 불필요한 부채로 잡히는 그 문제의 증가폭이 2008년 금융위기와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의 대폭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시중은행에 지나치게 풀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죄기 위해 2006년 11월에나 시행된 LTV, DTI로 인해서...중도 계약금이나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든 이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 건설경기를 담보한 시공사와 건설업체에게 풀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때문에...저축은행과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고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부실채권 혹은 부실이 우려되는 채권들을 환매조건으로 매입하는데에만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였고,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과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
금융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쟁입찰 무담보 대출, 수출환 어음 재할인, 스왑시장 자금공급, 수출입 금융지원,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였다라는 절박한 기억들....
한은이 FRB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외채무 1000억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서 주었던 불편하고 위태로운 기억들...
이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은의 대외채권은 2008년 초에 비해서 2009년 1분기 700억달러나 급감하였었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대외채무는 같은 기간에 360억 달러나 증가함!!!)...이게 도대체 어느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화근이고 고통이라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자금난과 해소를 위해서, 또한 원/달러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쓴 수 백조원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들이... 지금 이 시각 입진보들이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라고 왜곡하고 맹성토하며 어린 친구들을 선동하는 정부 부채로 자리매김하였다라는 사실이다...
2008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서 노무현이 너무나도 키워버린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고자,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금 원리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각 만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따라서, 근본적 원인과 위기 제공의 주범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에게 있다 라는 필자의 주장은 허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사실 그 자체라는 불편한 진실들...
2008년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중은행과 서민 가계뿐만이 아니라 건설업계 및 수출 주도의 대기업 주도체제 전반에 엄청난 위기와 부담이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키운 부동산 버블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금융기관 건설업계 일반 가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은행 대신에 이명박 정부가 전부 대신한 꼴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부자 감세라고 말들이 많은데...부동산 세재를 중심으로 해서 감세안을 통과시킨 이유도 부동산 버블과 부동산 경기 과열과 관련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당시 여야가 왜 이런 반서민적으로 보이는 감세안에 합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의 결여와 무지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인 증오와 반감 부추기기...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도 버거워서,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세수원이었던 지방세 세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라는 사실...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니까 노무혐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방분권화라는 명목 아래 건설되었던 각종 건축물들이나 기반 시설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상 보육을 비롯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도 결국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키운 부동산 버블과 관련이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문제의 핵심은....과거에 이런 엄청난 과오와 실책을 저지른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포장되고, 이걸 순진하게 믿거나 혹은 이를 믿게 하려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입진보들이 설치는 한...문제의 핵심과 원인규명부터 뒤틀리기 마련이니 제대로 된 해결책도 대안도 나올 수 없겠다라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버블과 정책의 실기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부동산 경기를 잡고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였던 최적기에 임기를 수행한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의 무능함과 안이함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을 수렴시킨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거나 깊이 자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여론조성을 하지 않으면 더욱 큰 불행과 파국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불길한 예측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때리는 정치적 반사이익과 네거티브 공세는 공멸의 지름길이라는 엄혹한 현실...
왜 필자가 친노 입진보들이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그래도 노무현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
지난 포스팅에서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이유가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과 안이함에 있었다라고 했고,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야말로 빈부의 격차라든가 불로소득 탈세같은 사회 전반의 도덕성을 뿌리부터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왜 필자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미래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끌어다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문제는 자산가치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한국 경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개인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기업 은행 정부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상의 모순과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노라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일관성없는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천문학적인 가계대출 부실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계층간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아래 기사나 도표를 살펴보시길 권한다.
은행 자산의 60%는 대출금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노무현과 부동산 버블, 가계 대출 현황과 의미 (☜한번쯤 꼭 읽어보시길...)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와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얘기를 전개하자면...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과도하게 가계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인 빈부의 격차가 부동산을 매개로 진행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1분위에 속한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위에 속한 이들의 부채가 2003년에 비해서 2007년에 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대출 분석
2003년에 비해서 2007년에 5분위에 속하면서 DTI 3배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받은 이들의 부채가 2.0에서 5.3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이들이 LTV나 DTI같은 조치들이 취해진 2006년 11월 이후에 저축은행이나 사금융 부문에서 자금을 충당하였을 것이란 불편한 진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대출 분석
DTA1...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는 DTA1이 1배 미만일 경우뿐인데, 2003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계층에서 DTA1 1배 미만의 가구는 감소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대출 분석
특히, 5분위에서 DTA1 5배 이상의 고부채 가구의 증가가 확연히 보인다라는 것은 도대체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
하루하루 생활도 버거운 진짜 서민들에게 과거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이나 입진보 담론은 모두 사치일 따름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과 관련 대책은 없었기에, 그 모든 시도들이 자신들의 잇속과 정치적 이해를 위한 안배나 배려였다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정말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나 미친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부동산 버블을 키워놓고 정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친노 입진보들은 이 모두가 이명박 탓이라며 어린 친구들과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부실은 이미 2005~2006년에 지나치게 풀린 그 대출금과 부동산 버블에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전격 인하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정치 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정권의 속성상 한계와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겹쳐져서 금리를 지금까지 묶어 두었다가, 또다시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이명박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 제반 세력들과 진보 언론들은 진짜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한껏 상승한 상태에서 LTV를 추진한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이것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가는 구조적 측면의 개혁은 전혀 준비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체...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더욱 늘어버린 자영업자들의 입지와 그들에게 풀려버린 대출금의 액수와 질적 차원의 문제들은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이나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날조된 진실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현실적 조건이자 상황이라는 점들...
부동산 버블과 부동산 경착륙의 위험은 언제든지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정금리로 대출 상환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가계 대출자들의 대출금 전부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대출 상환 시기나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변동금리자들에 대한 우대나 특혜라는 식의 오해를 부를 정치적 기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자간의 역차별 논란이 일게끔 기사를 써 대는 무책임한 언론과 입진보들의 행태는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될 시한폭탄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계대출 분석
입진보들이 나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오로지 실현 불가능한 보편적 복지라는 이상과 과거사 청산만을 고집하는 현실이지만, 당장 입진보들의 가족이나 부모 형제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도 부동산 버블 문제는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불편한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우를 범하지 말길 권한다!!!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빚을 지고 있는지를...
모두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엄청난 부담을 스스로 떠 안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불로소득과 탈세나 사회적 도덕성 해이에 대한 부분을 조장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망치는 부분에서 살펴 보자면...노무현이나 그 전의 역대 대통령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진실도 좀 인정을 하시길...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부정축재나 탈세 부분에 분노하지만...사실은 불로소득과 한탕주의에 동참한 사람이 대다수 국민들 자신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결여...그리고 그 책임을 자꾸 외부와 그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돌려서 회피하려고 하는 한, 부동산 정책의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킬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는 그저 구호일뿐이다라는 점을 말이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서민들의 귀와 눈을 자극하는 실현불가능의 무상 시리즈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가계 부채만 1000조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무얼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를 남발한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이하 친노들의 민통당과 그들을 따르는 입진보들의 가증스러운 선동질에 놀아나는 한 지금 10~20대의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30대와 40~50대의 중장년 세대들의 미래를 담보할 자금의 흐름이나 배분이 잘못 책정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판을 만들 것이라는 음울한 예측이나 예언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기의 자영업자...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구호 대신에 사회 안전망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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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의 딜레마...정부 믿고 고정금리 대출 받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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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빛 이자 연 1조 줄지만...저신용자는 금리인하 혜택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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