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으켰던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연적인 결과물격인 '부동산 버블'을 일관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기존 역대 정부가 추구하던...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도...노무현 자신부터 가장 죄악시하고 차별화하겠다라고 주장하였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토건정책들을 통해서 문제의 부동산 버블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키우는 방식으로 밀고 나갔으며, 바로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가 키워놓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한 4대강 사업같은 각종 국책사업들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진단하였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정부와 여야 공히 부동산 버블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초당적인 수준의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화해의 노력과 포용력이 없다라면, 한국 사회의 미래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의 희망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다음 뷰를 봐도 그렇고 문재인이란 친노 인사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몇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았던 정부였노라고 여전히 자화자찬식 발언을 하면서 지역 야구단이나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시도하며, 과거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블로거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좀 더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이 양반들이 정신을 차리거나...막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우선은 야당부터라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몇 자 적어 보기로 했다.
한국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의 지지를 받은 이해찬 민통당 대표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이 김한길을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간신히 승리하였으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에 정책대의원을 배정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의 의혹을 불러올만한 심상찮은 잡음들을 일으키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모바일 경선'과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과 비판 여론이 상당하였다라는 사실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박 담합' 의혹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공학적인 조합'이라는 비판 여론에 힘입어서 김한길 당대표 후보가 대단한 선전을 하였으며,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대로라면 한국노총 전체가 김한길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사실은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가 이해찬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당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금융노조라는 조직도 노동자라는 신분으로써 연대를 꾀하며 세상을 변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산업 분야의 노동자와는 사뭇 다른 금융이라는 경제 핵심 영역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사회적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잇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모리배들에 불과하다라는 암담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왜 필자가 금융노조를 이렇게 비판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 보겠다.
이해찬 민통당 대표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구글 이미지
2004년 6월 한미은행의 파업을 지켜 본 어느 평범한 용역회사원의 시각을 통한 금융노조의 정체성 문제
지금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내용은 언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거나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하층 노동자...다시 말해서, 파견 용역회사원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지난 2004년 6월의 한미은행 파업에 관한 일단의 기억들인데, 결코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이라든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한번 적어보기로 했으니까 필자가 피력하는 얘기들과 공식 언론에서 링크시킨 관련 기사들을 비교하여서, 합리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길 권하는 바이다.
필자는 전 포스팅에서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대한 지나친 반발과 반대 논리에 매몰되어,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정착하는 부분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외국의 선진 금융이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시스템을 좀 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경각심을 가지거나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율이 이미 70%에 육박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였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2004년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에서도 보여졌다라는 것이다...
2004년 6월에 한미은행에서 노조들이 파업을 시도한 이유는 시티은행이라는 미국계 초글로벌 대형은행과의 합병이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합병이 진행되면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는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금융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중 하나였던 한미은행이 간판을 완전히 떼버리고 시티은행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더욱 편입되는 결과라는 식의 논리와 명분으로써 시티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며, 민노당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길 심상정은 파업대열에 참가하여서 독려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 상당수가 파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한미은행에 방문하여서 문제점 (?! 한미은행 합병건을 통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나 이해관계를 살피러 온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들을 파악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것은 2004년 6월에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부터 한미은행은 이미 칼라일 펀드라는 미국계 자본이 최대주주 중 하나였으며,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합병을 주도하고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 합병 절차를 착착 진행시켜왔다라는 부분에는 그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거나 한미은행 노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거나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였었다.
지난 2004년 6월 씨티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해서 파업을 벌인 한미은행노조의 모습ⓒ구글 이미지
여기에,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을 위해서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주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었는데,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가 이미 파업을 공식적으로 밀고 나가기 두어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는 두어 달이지만 사실 2003년 12월경부터 조짐이 있었다...), 한미은행 본사 로비에 천막을 치고서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하였었지만, 거의 매일이다시피 천막은 덩그라니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늦은 오후 11시 경이나 자정을 넘길 무렵에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와서는 2~3명이 마주 앉아서 자신들이 사 들고 온 닭다리나 족발들을 뜯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무슨 대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파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생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일텐데, 그것도 자신들이 본점 로비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놀은 거대한 현수막의 내용에 따르자면, 시티은행과의 합병은 국내자본을 미국계 은행에 넘기는 매국적인 행태에 해당한다라는 대의명분이나 문구의 비장함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시중은행도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주력업종을 제외하고는 용역 파견업체에 담당 영역을 넘겨서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의 구조조정이나 임금의 인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부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아웃소싱),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2004년 당시 한미은행 노조의 파업 전후의 행태는 정말로 사치이자 '귀족노조'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반노동자적 정체성의 극치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용역이나 파견업체로써 은행에 근무하는 업무영역이 과연 어디이겠는가...우리가 은행에 가서 마주치는 청원경찰들이 우선적으로 보일 것이고, 청소라든가 대형은행의 본점에는 대부분 넓은 규모의 주차장이 있으니 이를 담당하는 주차요원이 필요할 것이며, 은행에서 배송하거나 운반하는 각종 우편물이나 어음, 현금같은 것을 운반하는 이들도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업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눈으로 보자면 당시 로비에 천막 쳐놓고서 외국자본의 전횡이라는 둥 한미은행 이사진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자기모순처럼 보였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한미은행 (지금은 시티은행으로 바뀌었음!!!) 로비에 흉물처럼 처진 천막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닭다리나 뜯고 있는 모습을 청원경찰같은 용역 파견직들에게 열심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흉물처럼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청원경찰...그것도 대형은행 본점의 청원경찰은 순번제를 정해놓고 당직을 서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대형은행 본점이다 보니 로비를 통해서 은행의 초우량고객이나 꽤 이름있는 분들의 방문도 종종 있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그 문제의 천막을 바라보거나 물어보거나,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전부 용역 파견직에게...다시 말해서, 한미은행 소속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규모의 파견 용역업체 직원인 청원경찰이나 청소담당 직원들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욕은 욕대로 먹은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고 용역 파견직원 입장에서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애로사항을 토로한다라는 것은 그 날부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기업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어떤지를 알아보면 바로 답이 보인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같은 유통업체가 갑이라면, 그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거나 각종 자재를 대는 업체는 전부 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갑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나라면 을이라고 입장이 정해진 회사는 수 십여개 업체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실질적인 총괄자는 직급이 아무리 높아야 대기업의 과장 정도라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의 새파랗게 젊은 과장이 을이란 파견업체나 중소기업체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연배의 사장이나 임원급에게 반말을 해대고, 마음껏 하대를 해도 끽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이 그 바닥의 생리라는 것을 20대는 아마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며...당시 한미은행에서 근무하던 파견 용역직원들도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필자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주도체제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길...)
자신이 속한 파견업체의 임원들도 한미은행 소속의 과장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개 용역 파견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은행 노조원들의 행태 때문에 이런 말못할 고충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암튼간에,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라는 몇몇 양반들이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노닥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도 지겹다라고 보여질 무렵, 드디어 한미은행 주주총회가 열리고 주주들이 모여서 결국 시티은행과의 합병을 결정한다라고 발표가 나자 파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용역 파견업체 직원으로써 또다른 고통과 지독한 비애를 느껴야만 했다라는 것이다...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하기 전에 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을 하였는데, 은행 직원들이다 보니 월급의 액수도 상당하고 여유가 있어서인지 단번에 2억 상당의 돈을 모았으며(이 부분은 노조원들끼리 대화에서 나온 금액 수치이니까 정확한 액수는 더 될지 아니면 적었을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시작하고 도시락을 주문하여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지켜 보았는데, 도시락의 내용이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가격으로도 5000~6000원 가량의 고급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지방에 있는 한미은행 지점의 직원들이 대거상경하여서 한미은행본점 로비와 본점건물 각층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그 인원수가 자그만치 2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그 많은 인원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연일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남겨진 각종 부대물과 쓰레기들...여기에 은행업무는 중단하지 않은 체 진행되면서 한미은행을 방문하셨던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거나 맞닥뜨린 이들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청원경찰과 청소담당 혹은 주차담당 직원들이었다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파업의 명분을 위해서 본점 건물 전체를 장악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나마 일을 하고 있던 파견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본점 건물에서 내 보내거나 혹은 이들이 퇴근하고 나면, 다시 본점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당시에 그 일을 담당하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면의 진실들...
만약, 노조원들이 주장하는대로 본사 건물에서 용역 파견업체 직원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은행 건물을 지키고 고객들의 내방이나 환경 여건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파업 이후에 용역 파견 수주의 계약을 다른 업체로 돌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파업 기간에 은행 본점 건물에서 본인들의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불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엄포 아닌 엄포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정규직에 해당하는 은행 노조원들이나 20대의 세상물정 모르는 청년들이 알 턱이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참으로 환장할 일은 노조원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파견 업체 직원들도 또한 그런 것이며, 은행의 이사진들도 대주주들이 정한 방침을 따라가는 신세인데, 서로간에 파업을 매개로 감정의 골이 무의식중에 깊어졌다라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은행의 시티은행 합병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리고 비전있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판단될만한 근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외려, 노무현 참여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이 각층의 사무실에 있었던 각종 책상과 의자를 로비에 끌어다가 정문과 후문을 아예 막아버렸으며, 이로 인해 파견 용역업체 직원들은 내가 오늘 퇴근을 하고 내일 은행 본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파견 용역업체 직원을 통솔하던 몇몇 이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였는지...
거기에, 무슨 금속노조 소속의 전문 데모꾼들이 온다라고 하더니만 쇠파이프같은 험악한 물건들이 지하1층에 쌓이고 있었고, 한미은행 노조원 중에 은행 이사진들과 내통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주장과 소문들이 난무하더니만, 노조원들의 휴대폰과 통신장비를 노조 집행부가 압수해서 보관하다가, 아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연락이 올 경우에만 휴대폰을 본인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파업을 외치고 있지만 생존 차원의 절박감이나 더 넓은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미은행 본점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점 직원들도 본점 건물을 지키고 있었던 관계로 해서, 속옷이라든가 각종 생활용품들을 그들의 와이프나 가족들이 공수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으며, 마치 무슨 교도소 방문을 방불케 한다라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자연히, 당시 한미은행 고객들이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있을 턱이 만무하지 않겠는가...파업 기간에 예금 인출이 2조 8천억원에 이른다라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라는 푸념들도 간혹 들렸었지만, 당시 한미은행 노조원들에게 이런 식의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외국 자본과의 합병 반대라는 진정성이 없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일자리 축소와 임금인상 문제만 줄기차게 강조하는 꼴이었으니, 그걸 지켜보는 파견업체 직원들이야 입맛을 다시면서 정규직 직원들은 저런 식으로 파업이나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욕만 먹으면서 이게 뭐냐라고 자신의 처지와 생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라는 말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금융노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일반적인 산업체의 노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2004년 6월 말경에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날씨도 덥고 습기도 차고 여기에 집에도 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여자 직원들...은행의 창구에서 친절하게 미소를 띄우며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이미지의 여자 직원들만이 아니라, 은행의 각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여직원들의 피복 및 목욕 청결 문제가 무시못할 부분이 되자, 한미은행 노조 파업을 지원한다라고 다른 은행에서 샤워 버스를 공수하여서, 그 샤워 버스에 부착된 밸브에 수도관을 연결하고, 그 버스 안에 설치된 샤워 부스에서 여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무더위 퇴약볕의 고생스런 파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은행이 샤워 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필자는 그 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 그 실체를 확인하였던 것인데, 그걸 보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파업 명분과 진정성은 어떤 동물에게나 주라고 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는 것은 한미은행 노조가 당시 파업을 하면서 사무실 여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만 정작 파업이 끝나고 난 후 협상결과를 살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불편한 진실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해서 필자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1997년 이후로 이들이 파업을 하면서 늘상 전면에 내세운 구호와 명분 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끝까지 밀고 가는 사례보다는 정규직의 신분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리보전을 위한 사전 차단의 명분으로써, 비정규직들이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나 판단을 지울 수 없을만큼 그 결과가 항상 그 모양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도 노동 운동의 위기라고들 하는데, 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와 보다 나은 노동자 농민들의 세계를 위한 비전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가 자신있게 할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하는 바이다!!!
필자가 20대 후반 무렵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필자가 근무하던 대기업체 직원들은 파업을 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지만 파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얼만큼 되었다라는 말만 들렸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서 파업협상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노동자의 수가 한국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데,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나 대안 비전 내지는 부재와 같은 얘기들은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외형적인 세불리기나 특정 기업체의 극단적인 혹은 첨예한 대립요소가 작용하는 파업 사례들만 언급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처음부터 노동운동도 그렇고 진보적인 변혁이라는 말도 전혀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필자는 지난 2004년 무렵부터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더욱 문제가 커진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써가 아니라, 금융을 담당하던 은행원의 신분으로써...더 나아가서는 금융노조라는 거대 노조에 속한 입장에서 보여준 용산시티파크 청약과 거기에 관련된 행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의 극치였다라는 것인데, 이제부터 이 문제를 되돌아보려고 한다...
한미은행에 몰린 용산시티파크 청약자들의 물결과 한미은행 노조원들의 이중성
이왕, 시계의 초침과 시침을 2004년 6월 말경으로 돌렸으니까,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기로 하겠다...
지난 2004년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는커녕, 한 수 더 떠서 분양원가공개 반대,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개발 단지의 개발이익환수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던 시기라고 진단하였는데, 그 일단의 부동산 광풍을 잘 보여준 사례가 문제의 한미은행을 통한 용산시티파크 청약이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 이런 부동산 광풍을 조장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움과 편협함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여지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길 원하는 이라면... 필자가 주장하거나 설명한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겠다.
2004년 3월 말경에 한미은행에서는 용산에 새로 지어지는 시티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청약하려고 몰려든 인파 때문에 창구 직원들이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였느냐면...한미은행 본점 건물을 인파가 줄을 서서 빽빽히 둘러쌌으며, 그 인파의 수가 은행이 오픈을 한 시점부터 마감하는 시점까지 전혀 줄지가 않고, 외려 계속 늘었다라는 것이다. 당시 전국 한미은행 전지점을 통한 인파의 수는 적게 잡아도 25만명에 이르며, 청약 예금액만 자그만치 7조~8조원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니, 이거 보통 사례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밀려드는 청약 인파를 통제하고 순서를 배정하며, 예비 청약자들의 대오를 정렬하는 잡다한 일은 당연히 용역 파견업체 직원인 청경들의 몫이었는데, 평상시 교대 형태로는 이들의 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비상교대체제로 전환을 하였었으며, 휴식이나 점심시간도 자연히 단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한미은행 본점에 방문하신 그 많은 분들이 왜 ...무슨 이유로...무엇 때문에 그렇게 꼭두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은행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지를 생각하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서민적인 부동산 정책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언급하였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추동하였던 것은 용산시티파크와 같은 대형주상복합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였기 때문인데, 그런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이유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지 않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말 그대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다시 말해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그리고 당시 한미은행에 근무하던 일반 은행원들이나 파견 용역직원들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월급보다도 더한 액수가 용산시티파크 청약 한번에 해결되니까...그야말로 이건 확률이 대단히 높은 로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광풍에 대해서, 당시 정치 사회 언론 은행으로 대변돠는 금융계까지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거나 방조 혹은 이를 더욱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하였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의 무능이자 과오라고 생각하고 있다.(지금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책임과 과오도 똑같이 위중하다!!!)
필자가 포스팅 서두에서 한미은행 파업으로 2조 8천억원에 이르는 예금이 빠져 나갔고, 이게 은행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겠다라는 은행 경영진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은행 노조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시티파크 청약 2일만에 7~8조원의 자금이 모였다라면 그 정도가 얼마이겠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여기에서, 더욱 서글픈 일은 노조 파업을 하면서 손해를 본 2조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던 한미은행 노조가... 파업하기 석달 전에 청약을 통해서 은행으로 유입된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하루만 은행에 이자로 묵혀도...이게 얼마가 되며 우리한테도 성과급식으로 얼마간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들렸을 때의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물욕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자기 기만적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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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용산참사가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개발정책이 문제라고 하였지만...사실은 용산시티파크의 청약 열풍에서 보여지듯이...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는 시대적 착각에 빠져서 부동산 방면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흐르도록 방조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개발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자금의 흐름이라는 부분의 연속성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말이다...)
왜 용산이 그토록 프리미엄을 받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지는 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이다. 미군기지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고, 그만큼 주변 교통체계라든가 상권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부동산 문제...특히 용산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단지 부동산 폭등기였느냐 아니면 뚜렷한 부동산 버블 침체기인 부동산 하락이 대세인 시기였느냐의 차이였고, 바로 이 부분이 참담한 비극으로 연결된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부분은 짐짓 외면한 체, 국가의 공권력 남용이 어쩌네...인권 탄압이 문제라네...혹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성향이 문제라네 하면...용산 참사의 비극과 아픔의 근본원인이 밝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용산시티파크의 모습ⓒ구글 이미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중대형 프리미엄 아파트 주상복합같은 대형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을 추동하는 모양새였고, 이는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만든 계기였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장 상황이 어떠하던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걷잡을 수 없을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없고, 노무현 당시에 부동산 상승흐름 때문에 지어진 중대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물량에 대한 수요는 없어서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인가구 2인가구를 위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의 부족에 따란 전세난 월세난 그리고 월세를 기반으로 하는 오피스텔 청약 물결이 대단하다라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당신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그 노무현이 부동산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절대적 호기를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부동산 경기는 떨어질 국면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서 이 흐름은 대세가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제 아무리 하늘을 뚫는 재간이 있다라고 한들, 미국발 부동산경기 하락과는 반대되는 부동산 활황의 시장을 열었다라면... 잠시동안은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부로써 기록되었을 공산도 있었겠지만...그런 흐름을 세계적인 부동산 활황기에 같이 저질러서 버블 불꽃의 크기를 배로 키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만 전부 뒤집어쓰고 비난만 다 듣고 있는 형국이니...이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희극인가....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에 진실하게 접근하여서, 처음부터 분양원가공개나 DTI를 적용하였다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광풍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이양되었다라고 가정해도, 지금처럼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을 고집스럽게 추진할 명분이나 빌미는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에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규모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과오에 대한 책임결여...2차적으로는,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서 너도나도 묻지마 대출을 통한 부동산 시장 동참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과 그것이 모두 빚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부분들....바로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을 단지 과거사의 착시를 이용한 친재벌적인 개발정책으로만 규정하는 사이비 진보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과오의 문제들까지...
부동산 버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통당이나 통진당의 후보가 아닌 야권연대를 통한 제3의 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일대 개혁이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은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는데...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세인들의 반응이나 지지에 대한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자산가치의 성격과 함께, 사회 공공재로써의 기능을 같이 내포하고 있기에, 정책을 실기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산가치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의식주로 대변되는 생존의 차원으로 얘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이나 담론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만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혹여라도 오해마시길 바란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친환경적이며 생태적이며 공동체적인 정신과 문화를 함양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 문제를 잡아가겠다라는 원론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혹은 이론 따로 실천 따로가 되면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서민들 모두가 동반 혹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원대한 구상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있으신지...또한, 기존에 머물던 주민들을 어디로 보내시고 그 원대한 구상을 점차적으로 서울 시내에 현실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또한,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가치에 별다는 변화가 없거나 혹은 더욱 손해를 본 입장에 있는 이들이라면 모를까...그 반대로 자산가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거나 혹은 이익을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주거단지의 주민들이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확실치 않은 박원순식 주거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취할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포이동 재건마을로 대변되는 주거공간 재배치와 임대주택 건설 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거나 지향한다라는 진보적 가치가 정말로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2030세대 청년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인사에게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필자의 심정도 그닥 기쁘지는 않지만, 제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 하고,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나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가로써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만 하고, 비록 그것이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극히 싫어하거나 무개념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내야 하는 목소리라면 그 부분이 부동산 문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철학 비전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고언이라는 말이다. (특히, 사람사는 세상, 서민을 위하였던 노무현 정신을 줄기차게 강조한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같은 친노 인사들은 분명한 입장표명을 반드시 하길 바란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의 위기 정도를 제대로 가늠한다라면, 과거사니 역사의 문제라느니 해묵은 이념같은 문제보다도, 진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여야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단계를 지나서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비상한 위기의식과 함께,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기존의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추구하는 범보수 세력들의 패러다임이 더 현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과감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포용력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다.
역사의 과오라든가 민중의 아픔 서민들의 고뇌와 한 같은 비극적인 과거이자 현실적인 소재를 추상적인 얘기들로 변모시켜서 2030세대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이 풀어버린 부동산 버블로 참여정부 시절에만 땅값이 1000조가 뛰었다....가계대출만으로 6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돌아 다녔고,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모조리 빚으로 변해가는 시점이라면...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떠나서, 사실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이...그렇게 만든 빚을 너희 모두가 두고두고 갚아야 할 부채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이 문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다...
해묵은 역사 얘기 말고는 친노 부류들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과거 버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튤립의 버블 형성과 폭락만 언급하고 기억하지...튤립 버블 폭락 후 그 책임소재를 누군가에게는 넘기려고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탓에...당시 튤립을 거래하던 상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그랬다라는 말들이 돌았다라는 부분과...지금 노무현이 키워놓은 버블이 점차 꺼져가는 시점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버린 자신들의 자산과 손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음모론적 시각으로 돌리는 것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짚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전두환 정권이 국민 우매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프로야구의 문제는 비판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외려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문화라고 칭송하면서 관객수 가 800만 돌파라느니 뭐니 하는 모습들과...
박정희 정권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국가중심적인 경제발전모델로 단시간에 이만큼의 경제적 파이를 키워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탄생한 근본 배경을 만든 긍정적인 측면의 요소들과 대비시켜 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다.
중산층의 증가가 문화 예술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말이다.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성공은 용인이 되시고,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성공적인 쿠테타는 죽어도 용납이 안된다라는 사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아무리 부정을 해도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담하게 차지할 그 역사를 도매급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최선이란 생각은 노무현식 정치와 국민기만극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문재인이 고양 원더스 야구 게임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한 모양이던데...그거 전두환이 추진한 프로야구의 발전과 국민적인 인기에 편승하는 이미지 정치 아닌가...만약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대한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의식의 변화가 온다라면 친노 세력들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2030세대 분들에게 부탁하노니...부동산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노무현은 절대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며, 서민 경제라는 부분에서만 따져 보자면 박정희나 전두환만도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이제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라도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철회하시길 바란다...
그런 유연한 모습을 호남인들이 보여주어야만 자칭 진보(?!기회주의자인 유시민식의 자유주의적인 계량적인 진보를 말함인가???)라는 친노 세력들이 안이하고 오만한 인식에 사로잡혀서 패권주의를 시도하지 않게 되며, 부동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죽은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구태는 조속히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나 악감정을 아예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단죄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며, 자꾸 그런 측면으로 논리를 발전시켜서 지역색과 지지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보다도 더한 파국과 파멸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시길 바랄뿐이다...
외려, 노무현 참여정부는 입으로만 서민을 외친 것이지, 서민들의 자산가치와 물적 토대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는 미래 새대인 2030세대까지도 헤어나올 수 없는 짐으로 만들었고, 단지 이 문제를 정치공세화하는 부분에서 바라보자면 새누리당 못지않은 이중성과 몰이해가 있기 때문에, 친노 세력들이 전적으로 믿고서 오만을 떨게 만드는 지지층의 근간인 2030세대 여러분들이 빨리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부동산 버블과 채무 문제에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비판을 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만 획득하고, 자신들 자리나 몇 개 더 챙길 따름이지...여러분들의 직장과 자산과 미래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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