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09. 7. 16. 02:48
  요즈음 다음 뷰를 보면, 소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일뿐이며,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현정부의 의도대로 몇몇 건설사와 땅투기꾼들과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맹성토를 하는 것이 주류인데요.
 
  그러면서, 소위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70~80년대식 토목 공사 혹은 시쳇말로 삽질로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첨단산업이나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육성하거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두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대다수 진보와 소수의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필자는 새로운 영역의 첨단 산업 육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대안이라는 생각이 일종의 편견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약 2주 전에 라이너스님으로부터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을 받았었으나, 당시 필자가 바빠서 그 요청을 수락하지 못해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라이너스님의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오늘 아침에 남겨진 바람나그네님의 릴레이 요청에도 덤으로 응하는 셈치겠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과 민주화 정권 10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 노선을 포기하고 좀처럼 여유 자금을 풀지 않음으로써, 일자리가 점차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당시 전세계적인 IT 기술 열풍과 소위 신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IT강국 코리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IT산업 분야를 크게 키웠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면, 바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황우석 박사로 대변되는 소위 생명공학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였었으나, 이른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원대한 구상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 자체와 결과가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새로운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재고될 수 있다고 여기는 범민주 혹은 진보 세력의 낡은 패러다임이 진짜 걸림돌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IT산업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기 개발이나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렵고 힘든 이유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IT산업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컴퓨터와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중에 개발이 되었었고 그것이 군용 목적으로 쓰이다가 산업화나 일상생활의 영역에 깊이 흡수되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그 기능 또한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 거쳐야만 했었던 숱한 과정과 기술상의 난점 해결,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보여졌었던 구태와 비효율를 일신하기 위해, 컴퓨터와 기타 관련 사무 기기들을 도입하는 일대 혁신과 아울러 소위 경제 경영학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첨단 기기의 발명은 관련 분야를 아는 극히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완전한 산업화의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역시 기존의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충할만큼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좀더 본질적인 난제도 숨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와 함께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미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령 지금 이 시점에서 컴퓨터와 같은 가히 혁명적인 첨단 기술이나 물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 구체적인 산업 영역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 분야를 재편하거나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보다 높이는 쪽으로 국가적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쉽게 부연 설명하자면, 기존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대기가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자동차를 대신할 혁명적인 이동 수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소위 복합적인 첨단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건설 개발이 문제라고 하니까, 소위 에코 테크라고 해서 기존의 건축공학과 환경공학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건축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고민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나 정책적인 기조를 말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기술력이나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다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의 건설업같은 산업은 이미 낡고 한물간 것이라고 은근히 우습게 여기고는, 항상 최신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같이 무엇이든 새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보니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소위 70~80년대식 경제 성장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라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교과서같은 주문을 남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 보자면 아무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을 주축으로 이룩된 소위 토건 국가이며, 이른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였었던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만큼, 기존의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기반이 될만한 건설업과 같은 산업분야를 쏚아내고, 이것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키는 정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낡은 산업이니 혹은 삽질이니 하며 반대와 비난만 쏟아내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위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되, 철저하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건설업의 기술이나 하청업체와의 왜곡된 기존의 루트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 방안을 주문하거나,

  그것마저도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현정부의 독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지금같은 와중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축 산업중 하나인 건설업에, 선진국처럼 환경공학과 친환경 소재의 건설 자재 생산 분야나 시각 및 조형 디자인 산업 분야등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첨단 건축 기법을 연구 혹은 육성하자라는 사회적 공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 발굴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영입에도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시민 단체들의 힘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만 하며,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처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쌍용자동차같은 회사를 장차 한국 경제를 크게 위협하게 될 중국같은 나라에다가 덜컥 매각하는 한심한 작태는 두번 다시 없어야만 하고,

  또한, 지금처럼 대우조선같은 회사를 서둘러 매각 정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호화 유람선이라든가 호화 요트 산업같은 보다 특화되고 고급스런 영역을 개척하도록, 기업과 대학 그리고 일선 산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기술들을 다시 일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시키거나 산업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국가가 힘을 쏟도록, 

   여러분 각자가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공부 혹은 사회 실무 경험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쌓인 고도의 논리와 통찰력으로써, 좀더 세밀하게 비판을 가하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주문들을 쏟아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흔히 사람들은 오래 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성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성서의 구절에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기존의 산업 부문을 대체하고 새로운 분야로써 자리매김하려는 첨단 산업, 혹은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말처럼 필자나 여러분들같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매력적인 수사는 매우 드물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확고한 패러다임 내지는 편견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