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10. 16:57

 "혹시나" 했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인 그런 경선이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6월 9일 토요일에 치뤄진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 및 전당대회에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함인데,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12월 대선을 염두에 둘 경우 대단히 불편스럽고 판에 박힌 결과 (이해찬 당대표, 문재인 대세론 재부상등등)나 암담한 예측들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이해찬이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다는데...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민주통합당 당대표로써 가지는 문제점들

 지난 번에도 한명숙을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문성근을 2위의 지지율로써,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안착하게 만든 주된 방식"이나 통로는 "모바일 경선"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만든 결정적인 서포터가 나꼼수 김어준의 두둔 발언과 정봉주의 팬클럽인 미권스라는 점을 부정할 이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된 한명숙 지도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4.11 총선 전후를 보냈었는지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익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꼼수나 정봉주 팬클럽이 범야권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4.11 총선이라는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친노 그룹들과 그들의 좌장인 이해찬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민주통합당 전대후보별 세부 득표 현황

 

 

 

 이번에 치러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과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편법과 꼼수를 썼으며, 여기에 대해서 비노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서 김한길이라는 무계파 인사가 말 그대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박 단합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서 지역주의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들었고, 이 와중에 문재인은 담합이 아닌 단합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여 지지율이 떨어졌던 기억들은 벌써 잊어버렸던가...

 

 거기에, 경선 초반부터 자신들의 계획대로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정책 대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하였는데, 친노 계열에 해당하는 문성근의 백만민란이니 혁신과 통합측 인사들로 채워진다라고 해서, 또 얼마나 당 안팎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가?

 

이해찬 패권주의, 도대체 당대표 경선은 왜 하나?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보여줄 정치력의 실체와 한계를 예측해보다

 여기에,  정통성 측면도 의심이나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반목을 조정할만한 능력이나 인화력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해찬이 취할 정치력은 결국엔 새누리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필자의 판단에 동의하시는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참모의 자질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조직의 리더는 인화력과 갈등의 조정 내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고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만드는 인물임에 반해서, 조직의 참모는 리더의 측면 혹은 배후에서 리더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소하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할 정치적 사건 사고의 처리 혹은 리더가 가진 정치적 지향점과 비전을 실현할 전략의 수립 및 점검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리더보다 더한 능력과 실무 경험을 이미 보유하거나 가질 수 있겠지만, 리더가 보여주는 갈등의 해소나 조정자로써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법인데, 이해찬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인사라고 보시는가???) 

 

 

 병법에서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내부의 불만과 관심들을 외부로 쏠리게 하고, 그런 와중에서 자신들의 정적이나 라이벌들을 제거해 온 역사적 사례는 상당히 흔하지 않았던가...

 

 

 당장,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MBC노조로 대변되는 언론사 파업에 민주통합당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경에는 이해찬이라는 인사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나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인지...

 

 

 막말로, MBC노조가 주장하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공정방송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이며, MBC사장이라는 자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극히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과 소모적인 정쟁을 할 소지만 더욱 커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 공정 방송이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구호를 앞세우는구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측들은, 일반 국민들도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시각 혹은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와중에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합이라는 호된 비판과 질책을 숱하게 들었고,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고작 골수 친노 성향의 조직표로 대변되는 모바일 투표에서의 승리...그것도 0.5%라는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였다라면, 당장 당내 계파간 갈등과 반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공정한 대선 후보 선정에 대한 룰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야, 문재인이라는 친노성향의 대권주자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도 재고되는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진정한 경쟁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이미, 대다수 언론에서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다음은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이라는 도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노 성향이 아닌 필자와 같은 무당파적이고 중도적이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관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어린애처럼 짚어주어야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S: 이해찬을 당대표로 선출한 이번 경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남긴 언사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보여진다!!!

 

 사실상 이해찬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들이 주도하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 다 말아먹고, 야권연대를 사전 준비나 치밀한 전략도 없이, 너무 졸속으로 막바지에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치루는 모양새가 되면서,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문제(경기동부연합과 종북주의에 대한 공세 부분에서 이렇다 할 사전 대응이나 차단 조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패착 중에 패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를 더욱더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게 한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연대 책임에다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와중에서도 친노 성향의 조직표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한 정황들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비춰질까...

 

 친노로 대변되는 당내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였던 당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모바일 경선에서의 0.5% 차의 승리는 어떤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올지... 

 

 ...친노 그룹의 맏형격이며 대선 후보로써의 자리매김과 확실한 위상을 바라는 문재인 자신의 시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에야,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필자같은 중도 혹은 무당파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패권주의적 자평" "판에 박힌 공치사"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가벼움이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친노 그룹과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핑크빛 모드로 보고 있으니, 이건 정말로 더더욱 답답하고 암담하다라는 얘기이다!!!  

 

 

※ 친노 좌장 이해찬 당대표 선출로 대선후보의 자리를 예약(?)한 문재인의 안이한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기사

"아름다운 경선 마쳐, 이제 지역 계파 넘자"


 







P.S2: 민주통합당이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모습이 지금의 새누리당 비박계 3인방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재인이나 이해찬을 지지하는 이들이 박근혜의 경선룰과 그녀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 등치시키거나 연상시키려는 행태는 그닥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우선, 박근혜가 지금 고집하는 경선룰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바로 그 경선룰이라는 점과 그런 식으로 경선룰을 만들어서 지난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로써, 그 누가 나오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당측 대선후보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절호의 호기까지 포기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전력에 비추어보아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이하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조직적인 모바일 경선참여와 승리를 지켜보아도, 정상적인 경로로써 모바일 경선을 새누리당이 치룰 경우에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조직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저의는 바로 악의적 역선택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일리있는 대목이 바로 조직적인 표몰이와 역선택의 문제였는데도, 이런 폐단과 모순 위험성 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비박계 3인방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함께,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 박근혜의 경선룰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과의 함수관계는 좀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에 앞서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도대체 몇 번이나 위기에서 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필자 주변의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일부 인용하자면...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과거부터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한나라당이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는 대화들...작년 10.26 재보선 이후 디도스 파문과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이번 4.11 총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치밀한 선거전략과 대응으로 민통당과 통진당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그런 모습들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라고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반면에, 비박계 3인방의 주장이 상당히 뻔뻔하고 염치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필자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했었던 몇몇 어르신들만의 몫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혹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상당수 국민들의 것일까...

 

 

 P.S 3: 필자가 작성하는 포스팅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작성한 포스팅의 일부 내용을 자꾸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자료 링크를 한 것이나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지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용납이 안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라진 자료들 목록

한국 노총 김한길 지지, 한국 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는 이해찬 지지

정봉주 팬클럽이 민주당 지도부 뽑는 현실

금융노조의 반발에 합의된 2012년 예산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

출범90일 농협지주, 7월 대규모 파업 임박(금융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미권스,  은근히 이해찬 민다?

민통당 모바일 경선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15 부정선거 뺨치는 모바일 불법 선거

민주지도부 경선 부적격 대의원 논란

국민 70% "사상 검증 필요하다" ☜특히나 이 기사는 무슨 이유때문인지 링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링크 주소 그대로 옮겨놓겠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2&no=339473&5734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4. 12:00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모양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선은 모두 끝이 났고, 마지막 경선만을 남겨둔 모양새인데...아니나다를까...또 다시 이.박 담합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해괴한 정황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습ⓒ구글 이미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바일투표단 대거진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해찬?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과 세력을 과시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며,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줄 가장 확실한 창구는 모바일투표 경선일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바일경선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적구성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세력 혹은 특정인물을 거의 광적인(?!) 수준으로 지지하는 펜카페같은 모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식의 조직적인 동원이며 해묵은 특정정파의 패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막바지에 이르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BBK의혹등을 계속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정봉주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받고, 그가 구속수감이 되는 형편에 놓이자,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취했었으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질 않거나 혹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철저히 결여되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겠다란 것인가...

 


 

 지금까지도, 다음 뷰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블로거들까지 열을 올리며 BBK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정봉주의 무죄를 입증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정녕 정봉주의 무죄 입증을 바라고 BBK의혹 등이 사실로 판명되기를 희망해서인지...아니면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다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를 전혀 활용할 의지들이 없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헷갈리기 시작한다...

 

 

 2007년,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이나 BBK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BBK특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 등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자도 이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엄연히 법원의 판결이 나서 종료된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며, 거기에 의혹을 계속 부풀려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과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BBK 검찰 수사가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당시 여당의 추천을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히(!!!) 임명하신(!!!) 특별검사님께서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결론내린 사건을 가지고서, 정치검찰이니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 아닌 비난을 쏟아내게 되면 그 화살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당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궁극적인 책임의 몫은 BBK특검을 임명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감을 왜 모르시는지...

 

 

 

PD수첩과 정봉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민주통합당 당대표 모바일 경선의 실체...그리고 민통당 대선 경선의 공정성 훼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또한, 정봉주에게 BBK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에 대한 상당수 네티즌들의 이중적 잣대 를 보더라도, 이는 더더욱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PD수첩의 보도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나꼼수 정봉주의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이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권스...당신들은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이걸 해명하고 그를 비판하였는가 말이다...

 


 

 

 미권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봉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죄임에 틀림없는데도...그런 그를 정권의 하수인인 모 대법관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니, 그런 대법관은 암살을 하던지 신상을 털어서라도 사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마구 설치던 당신들에게...PD수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바로 정봉주에게 유죄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그 대법관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특정 대법관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면, PD수첩에 대한 판결도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당시, 모 대법관의 최종판결을 보면서 지금의 미권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지만,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라고 믿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였던 네티즌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고 칭찬일변도의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런 기억들은 아예 저 머나먼 안드로메다 은하계 정도에다가 갖다 버린 것이란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철저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미권스나 네티즌들이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모바일 경선에 대거 참여를 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희망할 수 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나꼼수의 영향력을 빌려서 재미좀 보겠다고 민주통합당이 어떤 뻘짓들을 했었는지,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자면...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집결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과거 정봉주의 지역구에다가 나꼼수의 김용민을 소위 세습공천하였다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를 환대를 하였었으며, 그런 나꼼수 김용민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막말 파문 이후에도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어설픈 대응을 거듭하였는지,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닌가???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해서...제1야당으로써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허약한 상황 대처와 인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민주통합당 수뇌부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만든 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같은 모임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판단 착오를 내린 것이 아닌가...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제 1야당이 일개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의 인기에 연연하여 정도를 벗어나면, 4.11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충언을 무시한 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던가... 

 

 

 

 

 막말로 나꼼수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면 바로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겠다라는 헛발질을 연속하는 그런 야당같지도 않은 야당을(여기에 이번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범야권의 수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필자같은 유권자들이 찍어줄 리가 만무했건만...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위주의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의 어이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를 보아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쩌면, 이미 4.11 총선에서 맨붕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BBK의혹을 퍼뜨리면서 정봉주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극해서 미권스의 지지와 영향력을 빌려보겠다라는 "얄팍한 꼼수" 일랑 이제는 지양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화합과 분열의 종식이라는 화두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강성 이미지와 그걸 입증할만한 화려한 전력을 보유하신 친노의 좌장 이해찬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이.박 담합의 세를 빌려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게 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서,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일랑 빨리 접으시고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를 투표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미권스가 지지한다는 특정 후보중에서 강기정이란 인사가 이해찬과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으며,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미권스의 지지를 기대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또한, 미권스 지지자 중 상당수가 지금 민통당 당대표경선에서 예상을 깨는 선전을 벌이는 김한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

 

 

 

 가뜩이나, 이.박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이며, 이것이 이.박 연대(?!)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인정하였던 문재인이라는 특정 친노인사를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해묵은 유산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선의 결과가 이해찬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판국에서, 미권스처럼 특정인사 지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P.S: BBK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팀이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것인양 의혹을 제기하며, 거기에 더해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몇 자 적어야겠다...

 

 지금, 진보 성향의 몇몇 언론들이 이번 대법관 인적 구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무슨 다양성 훼손이라든가 기수 파괴가 없다라며, 이는 개혁성이나 참신함이 없는 줄세우기식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에 편승해서 BBK의혹과 그 사건을 맡았던 법관의 대법관 임용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일부의 움직임과 함께, 이런 모습들에 가장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미권스의 불편한 속감정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일부 블로거의 아부성(?다분히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 포스팅..그리고,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미권스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는 특정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막말로, 기수 파괴가 개혁이고 참신성을 담보하며, 다양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하신다면...필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세간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법을 다루는 특수성이라든가 조직의 역할 자체가 상명하달적이고 위계적 질서가 뚜렷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조직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따라서, 그런 조직의 수뇌부가 혹은 그런 인사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정권을 차지한 자신들의 입맛이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이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일견 공정해 보이는 루트는 바로 기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겉으로만 살펴보면 명분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해서 인사라든가 정책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실상을 가만히 따져보면...검찰이나 법원의 조직적인 특수성이나 역할의 담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듯이 행동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맞는 인사를 기용하려다 보니 기수를 파격적으로 파괴하여서, 법관으로써의 능력이라든가 법관으로써의 자질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법관의 자존감을 해치는 식으로 코드 인사를 하였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에서, 자신보다 기수도 후배이고 직급도 낮았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상관으로 부임이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비단,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우리네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씁쓸한 특정 개인의 몰락이나 좌천에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 잘나빠진 명분에 입각한 기수 파괴라는 화두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4. 21:19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야 각당의 지도부 구성 문제로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각 계파별 정파별 이해 관계나 갈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구태라느니 혹은 밀실담합이나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야권연대의 구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그러다보니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4.11 총선 패배 책임론이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뼈아픈 실책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처나 반성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금 이시간...한국 사회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기존의 양당구조와 해묵은 정치권의 구태라든가...낡고 비전없이 허황된 정치 선동성 구호만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염증과 그에 대한 반발심리...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겹쳐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신당이라든가 녹색당 청년신당같은 군소정당들에게까지도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꿈같은 상황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진보 세력들의 약진은 허상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11 총선의 결과를 두고 야권연대와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이라는 대의명분과 그에 따르는 총선 전략 전반의 실패였다라는 안밖의 비판들과 공천 과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였었던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과 공천 과정상의 알력 및 그에 따른 감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4.11 총선이라는 시점 이전부터 진보 세력들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극대화되고, 그런 인식에 쐐기를 박아준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그간 진보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설명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한 고민꺼리를 던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지금의 비당권파가 결코 모르지 않았으며,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분당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당을 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4.11 총선을 치루기까지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경선 문제를 언론에 크게 흘리고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이다.

 

 이미, 4.11 총선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 와중에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태를 기화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이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라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4.11 총선의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이나 관행들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범위가 커져 버렸고, 도대체 원래 의도가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조차도 극히 의심스러운데,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몇몇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부정(?!)을 주도하였다라는 부분적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서, 전체 비례 대표 선거구를 모두를 폄하해버리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소스 코드를 열람하려고 서버를 열었던 문제가 부정의 의도인지 아니면 관리상 부실 문제로 인한 일시점검인지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며 객관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는 의혹으로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관련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 의혹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고 부정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재연이라는 인사까지 도맷급으로 부정선거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가혹한 행태의 저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도나 절차가 몹시도 불순하고 꺼림칙하다라는 얘기이다. 

 

 보수와 진보 언론들...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키우고 그로 인한 여론재판으로써,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조직들의 소명 기회나 입장 표명의 언로마저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따져본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자정 여론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금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서 당원총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주장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이비진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인사가 당원명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성당원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진성당원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라든가 기타의 다른 조직이나 수단으로써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 혹은 당론에 끌려가는 정지척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만들어왔다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같은 경우에는 진성당원의 수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보다도 높고, 당에 대한 헌신이나 결집도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몇몇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진성당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상과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통합진보당의 근간과 뿌리 자체를 흔들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이다. (지금 이정희가 극력반발하는 이유가 진성당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유시민 이하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과연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 같은가...이러고도 분당은 결코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유시민은 사이비 진보라는 표현이 필자의 포스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진성당원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나 극도의 적대감 혹은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세력판도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나 다른 비선조직에 의해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진성당원의 신상명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유시민이라는 입진보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인 진성당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인해서...여론 재판에 의한 마녀사냥의 대상감으로 전락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나 암울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긴...처음부터, 노동계에서 그토록 반대하였던 신자유주의자 유시민을 몇 마디 참회라든가 비대중적인 통합진보당의 위상과 외연확대를 위해서 끌어들인 당권파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 의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진보같지도 않은 유시민이라는 인사가 읊어대는 진성당원 명부 공개라는 주장이 과연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측의 일반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니겠는가...(유시민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이라든가 진보 노선에 대한 진정성 얘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도적 정치 성향의 필자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 노동계측 당원들의 일반적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거 민노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창원과 울산을 잃었으며,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노동계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유시민 천호선등이 소속된 국참당과의 통합이 주된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일반 여론과 보수 진보 양측의 지원을 무기로 삼아 사실상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노 그룹이자 신자유주의자 (한미FTA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인 유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심상정...이 두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필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이 문재인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선 출마의 변을 띄운 사실이나 심상정이 노무현 추모 3주기 행사에서 보여준 낯간지러운 노무현 찬사 발언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해찬 박지원의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인 이유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이상한 선거였었다...통합진보당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혹은 공천 과정상에서 별다른 비전이나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얘기는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오히려, 누군가가 4.11 총선의 패인을 얘기하면 수도권의 예를 들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라고 악을 쓰고 반박을 하는 한심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2011년 10. 26 재보선에서 범야권연대로 박원순이라는 시민단체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게 할 시점만 해도...그리고 2012년 새 해가 밝아오는 1~2월경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야권에게 있었으며, 특히 제 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었는데, 4.11 총선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 간극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개판 오분전이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함께, 공천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도 책임은 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인사나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번 4.11 공천은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배제하였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막말로, 이게 말이 공천이었지 사실상 노무현 재단 인사들로 채워진 민주통합당 공천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기득권 유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래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4.11 총선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강철규 위원장 : 우석대 총장
백원우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재선 의원(한명숙 대표 추천)
노영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이인영 최고위원 추천)
박기춘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지원 최고위원 추천)
우윤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영선 최고위원 추천)
전병헌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정세균 최고위원 추천)
조정식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부겸 최고위원 추천, 재선 의원
최영희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인 한명숙 대표 추천, 비례대표 초선의원
도종환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김호기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연세대 교수
문미란 위원 : 미국변호사
이남주 위원 : 성공회대 교수
조선희 위원 :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 은 위원 : 동국대 교수
최영애 위원 : 전 국가인원위원회 사무총장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안병욱 위원장 : 가톨릭대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권기홍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노동부장관
김성재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대중도서관 관장
안도현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우석대 교수(시인)
소문상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강자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여성민우회 대표
김연명 위원 : 중앙대 교수
이미영 위원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차승재 위원 : 전 대종상 영화제 총괄이사
박재동 위원 :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시사만화가)
김문호 위원 :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성남 위원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자 공천위원의 과반수(7명)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 과반수(6명)가 정확하게 노무현재단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대다수도 친노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노무현재단 임원출신들이 지역구 공천 및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상당히 약진했을 것임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민통당 내 노무현재단 출신 공천자 명단을 정리해봤다.

[4.11 총선 서울지역 공천결과]

정세균(61세, 서울 종로)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목희(58세, 서울 금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서영교(48세, 서울 중랑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
유승희(52세, 서울 성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계륜(58세, 서울 성북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의원
오영식(45세, 서울 강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대운(62세, 서울 강북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유인태(62세, 서울 도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원식(54세, 서울 노원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미경(62세, 서울 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정청래(47세, 서울 마포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기남(60세, 서울 강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인영(48세, 서울 구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병헌(54세, 서울 동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계안(60세, 서울 동작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기홍(54세, 서울 관악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박성수(48세, 서울 송파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검사
천정배(58세, 서울 송파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영주(57세, 서울 영등포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상호(50세, 서울 서대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정호준(41세, 서울 중구) : 전 청와대 정무행정관
조순용(60세, 서울 용산구) : 전 대통령 정무수석최재천(48세, 서울 성동갑) : 전 의원
홍익표(44세, 서울 성동을) :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김한길(58세, 서울 광진갑) : 전 문화관광부 장관
추미애(53세, 서울 광진을) : 현 의원
안규백(50세, 서울 동대문갑) : 현 의원
민병두(53세, 서울 동대문을) : 전 의원
안재근(58세, 서울 도봉갑) : 한반도재단 이사장
김용민(37세, 서울 노원갑) :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영호(44세, 서울 서대문을)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노웅래(54세, 서울 마포갑) : 전 의원
차 영(50세, 서울 양천갑) : 전 당 대변인
이용선(54세, 서울 양천을) : 전 당 공동대표
김효석(62세, 서울 강서을) : 현 의원
박영선(52세, 서울 구로을) : 현 의원
신경민(58세, 서울 영등포을) : 당 대변인
이혁진(44세, 서울 서초갑) : 자산운용사 대표
임지아(39세, 서울 서초을)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성욱(51세, 서울 강남갑) : 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정동영(58세, 서울 강남을) : 현 의원
정균환(68세, 서울 송파병) : 전 의원
이부영(69세, 서울 강동갑) : 전 의원
심재권(65세, 서울 강동을) : 전 의원

총 44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20명. 친노계열 상당수 포함.
[4.11 총선 경기지역 공천결과]

김영진(45세, 경기 수원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진표(65세, 경기 수원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김태년(47세, 경기 성남 수정)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김창호(56세, 경기 성남 분당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67세, 경기 의정부갑)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종걸(55세, 경기 안양 만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현 의원
백재현(61세, 경기 광명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경협(50세, 경기 부천 원미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설 훈(59세, 경기 부천 원미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원혜영(61세, 경기 부천 오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정성호(50세, 경기 양주-동두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해철(50세, 경기 안산 상록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민정수석
김현미(50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윤호중(49세, 경기 구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안민석(46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재성(47세, 경기 남양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기춘(56세, 경기 남양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안민석(45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일용(45세, 경기 화성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 부의장
이원욱(49세, 경기 화성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지역위원장
백원우(46세, 경기 시흥갑)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현 의원
이학영(60세, 경기 군포) : 전 노무현재단이사, 전 희망제작소이사
문학진(58세, 경기 하남)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윤후덕(55세, 경기 파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영대(52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우제창(49세, 경기 용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찬열(52세, 경기 수원갑) : 현 의원
신장용(48세, 경기 수원을) : 전 당 부대변인
김병욱(46세, 경기 성남 분당을) : 손학규 정책특보
이정국(49세, 경기 안양 동안을) : 가천대 겸임교수
김상희(57세, 경기 부천 소사) : 현 의원
이언주(39세, 경기 광명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이근홍(56세, 경기 평택갑) : 전 평택부시장
오세호(46세, 경기 평택을) : 전 평택항발전특위 위원장
김영환(56세, 경기 안산 상록을) : 현 의원
부좌현(55세, 경기 안산 당원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송두영(47세, 경기 고양 덕양을) : 당 덕양을 지역위원장
유은혜(49세, 경기 고양 일산동) : 전 당 수석부대변인
송호창(45세, 경기 의왕-과천) : 전 박원순 후보 대변인
조정식(48세, 경기 시흥을) : 현 의원
김민기(45세, 경기 용인을) : 당 기흥지역위원장
김종희(46세, 경기 용인병) : 당 용인수지지역위원장
윤종근(39세, 경기 안성) : 당 안성시당지역위원장
김창집(51세, 경기 김포) : 당 정책위 부의장

총 46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절반이 넘는 2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부산지역 공천결과]

문재인(59세, 부산 사상) :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인회(48세, 부산 연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최인호(46세, 부산 사하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44세, 부산 사하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문성근(59세, 부산 북-강서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최고위원
전재수(41세, 부산 북-강서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이해성(58세, 부산 중-동) :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재강(49세, 부산 서) : 재영 한인회 부회장
민병렬(50세, 부산 영도) : 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김영춘(50세, 부산 부산진갑) : 전 의원
김정길(66세, 부산 부산진을) : 전 행정자치부 장관
노재철(51세, 부산 동래) :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
이정환(58세, 부산 남갑) : 전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
유창열(51세, 부산 해운대-기장을) : 그린닥터스 부이사장
장향숙(51세, 부산 금정) : 전 의원
허진호(67세, 부산 수영) :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총 1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인천지역 공천결과]

박남춘(54세, 인천 남동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인사수석
문병호(52세, 인천 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홍영표(55세, 인천 부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학용(60세, 인천 계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원식(49세, 인천 계양을) : 당 계양을 지역위원장
한광원(55세, 인천 중-동-옹진) : 전 의원
안귀옥(54세, 인천 남을) : 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이철기(54세, 인천 연수) :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
윤관석(51세, 인천 남동을) : 전 송영길시장 대변인
김교흥(51세, 인천 서-강화갑) : 전 의원
신동근(50세, 인천 서-강화을) :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4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대구지역 공천결과]

김부겸(54세, 대구 수성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당 최고위원
남칠우(52세, 대구 수성을) : 전 북방정책연구소 위원
김동열(44세, 대구 중-남) : 전 대구한국청년연합 대표
임대윤(54세, 대구 동갑) : 전 동구청장
이승천(50세, 대구 동을) : 한국법학회 부회장
윤선진(55세, 대구 서) : 방송통신대 강사
김용락(52세, 대구 북갑) : 전 혁신과통합 대구대표
김준곤(57세, 대구 달서갑) : 전 대통령 비서관
김진향(43세, 대구 달성) :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김철용(37세, 대구 달서병) : 당 달서병지역 위원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4.11 총선 광주지역 공천결과]

이용섭(60세, 광주 광산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장병완(59세, 광주 남)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강기정(48세, 광주 북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김재균(59세, 광주 북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의원(무소속출마)
박주선(63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양형일(61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조영택(61세, 광주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서대석(50세, 광주 서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무소속출마)
박혜자(55세, 광주 서갑)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임내현(59세, 광주 북을) : 전 광주고검장
김동철(56세, 광주 광산갑) : 현 의원

총 6명의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3명. 노무현재단 임원 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제주지역 공천결과]

강창일(60세, 제주 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우남(57세, 제주 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재윤(46세, 서 귀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공천자 3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세종지역 공천결과]

이해찬(60세, 세종시) : 노무현재단 이사, 당 상임고문, 전 총리
최교진(58세, 세종시 교육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겸 대전충남 공동대표

공천자 2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총선 대전지역 공천결과]

박병석(60세, 대전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범계(48세, 대전 서을) : 당 대전시당 위원장
강래구(47세, 대전 동) : 전 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서령(49세, 대전 중)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민(54세, 대전 유성) : 현 의원

총 5명 중 공천자 1명이 노무현 재단 임원.
[4.11 총선 충북지역 공천결과]

홍재형(73세, 충북 청주 상당)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제세(62세, 충북 청주 흥덕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노영민(54세, 충북 청주 흥덕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서재관(66세, 충북 제천-단양) : 전 의원
변재일(63세, 충북 청원) : 현 의원
이재한(48세, 충북 보은-옥천-영동)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범구(58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현 의원

공천자 7명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4.11 총선 충남지역 공천결과]

김선화(56세, 충남 아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순천향대 교수
조한기(46세, 충남 서산-태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승조(53세, 충남 천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완주(45세, 충남 천안을) : 당 천안을 지역위원장
박수현(47세, 충남 공주) : 당 공주연기군지역위원장
엄승용(55세, 충남 보령-서천) :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김종민(47세, 충남 논산-계룡-금산) : 전 청와대 대변인
박정현(47세, 충남 부여-청양) : 전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
이기구(49세, 충남 당진) : 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총 9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전북지역 공천결과]

최규성(62세, 전북 김제-완주)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이강래(59세, 전북 남원-순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춘진(59세, 전북 고창-부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윤덕(45세, 전북 전주 완산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춘석(49세, 전북 익산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조배숙(55세, 전북 익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나종윤(47세, 전북 정읍)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행정관(무소속출마)
전정희(51세, 전북 익산을) : 전북대 겸임교수
장기철(53세, 전북 정읍) : 당 정읍시 위원장
이상직(49세, 전북 전주 완산을) :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김성주(48세, 전주 덕진) : 전 전북 환경복지위원장
김관영(42세, 전북 군산) :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박민수(47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 국민시대 전북공동대표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5명. 노무현재단 임원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전남지역 공천결과]

김성곤(60세, 전남 여수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우윤근(54세, 전남 광양-구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낙연(60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중식(71세, 전남 고흥-보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김승남(45세, 전남 고흥-보성) :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지원(69세, 전남 목포) : 현 의원
주승용(59세, 전남 여수을) : 현 의원
노관규(51세, 전남 순천-곡성) : 전 순천시장
배기운(61세, 전남 나주-화순) : 전 의원
황주홍(60세, 전남 장흥-강진-영암) : 전 강진군수
김영록(57세, 전남 해남-완도-진도) : 현 의원
이윤석(52세, 전남 무안-진안) : 현 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노무현재단 임원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경북지역 공천결과]

추연창(57세, 경북 영천) :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허대만(42세, 경북 포항 남-울릉) : 당 경북도당 위원장
배영애(66세, 경북 김천) : 전 동해요업 이사
이성노(52세, 경북 안동) :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안장환(55세, 경북 구미갑) : 당 구미갑 위원장
박봉진(51세, 경북 영주) : 중동부물류연구소장
김영태(47세, 경북 상주) : 전 동아일보 기자
최영록(46세, 경북 문경-예천) : 현 의원
최국태(47세, 경북 고령-성주-칠곡) : 전 참여정부 자문위원
김현권(47세, 경북 군위-의성-청송) :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정일순(48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전 군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경남지역 공천결과]

장영달(64세, 경남 의령-함안-합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송인배(44세, 경남 양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
김경수(45세, 경남 김해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봉하재단사무국장
민홍철(50세, 경남 김해갑) :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김성진(48세, 경남 창원 마산합포)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하귀남(39세, 경남 창원 마산회원) :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
김종길(44세, 경남 창원 진해) : 노무현대통령 선대본부장
정영훈(43세, 경남 진주갑) : 전 현대아산 상무
홍순우(55세, 경남 통영-고성) : 전 도지사정무특별보좌관
조현제(52세, 경남 밀양-창녕) : 전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강원지역 공천결과]

이화영(48세, 강원 동해-삼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안봉진(50세, 강원 춘천) : 민변 변호사, 신흥야간학교 교장
김진희(47세, 강원 원주갑) : 전 도의원
송기헌(48세, 강원 원주을) : 밥상공동체 재단법인 이사
송영철(50세, 강원 강릉) : 변호사
조일현(56세, 강원 홍천-횡성) : 전 의원
김원창(67세,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 전 정선군수
정태수(48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총 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울산지역 공천결과]

송철호(63세, 울산 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46세, 울산 남갑) : 전 울산평화복지포럼 대표

총 2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중 노무현재단 소속 후보자 명단]

김용익(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한명숙(6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5번) : 노무현재단이사, 당 대표
도종환(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 노무현재단이사, 공천심사위원
김 현(46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7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수석부대변인
최민희(51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9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임수경(43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4.11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취소 및 경선탈락, 불출마 선언자 명단]

임종석(서울 성동을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사무총장(1심 유죄판결)
전혜숙(서울 광진갑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지역향우회간부 금품전달혐의)
황창하(서울 노원병 자진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홍용표(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정철(서울 중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홍보기획비서관
최창환(서울 은평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낙순(서울 양천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선호(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김택수(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태호(서울 관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경숙(서울 영등포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원영(경기 광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기우(경기 수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두수(경기 고양 일산서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재호(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치법(경기 고양 덕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정환석(경기 성남 중원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황 희(경기 안산 단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홍인성(인천 중동-옹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석(광주 북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병도(전북 익산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강병원(전북 고창-부안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봉균(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정계은퇴선언)
함운경(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문용욱(대전 유성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선병렬(대전 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심기준(강원 원주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규환(광주 북갑 경선배제)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백만(서울 도봉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박 무(서울 영등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우인회(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통합진보당)
정장선(경기 평택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의원(청목회 사건연루)
서갑원(전남 순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공직박탈
윤원호(문성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오옥만(49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9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노항래(50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0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시민(52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천호선(50세, 서울 은평을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청와대 대변인
유성찬(47세, 경북 포항북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노무현재단 출신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일부]

김두관(경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안희정(충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이시종(충북 도지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광재(전 강원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송영길(인천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만수(경기 부천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채인석(경기 화성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최 성(경기 고양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문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뉴데일리 정영모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바로 이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이 시점에서도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가 잠시 당대표를 대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물론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시겠지만...!!!)이며, 거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이해찬이라는 친노 그룹의 상왕(?!)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해찬과 박지원이라는 인사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진 비민주성이라든가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보였던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의도된 침묵 내지는 자기편 감싸기로 보여져서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점이다. (심지어, 인물을 보고 투표를 권하였던 이외수같은 분들은 4.11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개념의 인사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었다!!! 이정현이나 김부겸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진영논리에 파묻힌 한심한 군상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이었다라고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으로 호남 인사들의 상당수가 탈락을 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쓰겠다...)가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친노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와 4.11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렸던 정황들...바로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친노 대통령은 안된다라는 자성적 뉘앙스의 발언들이 왜 나왔겠는지를 말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친노 그룹과 DJ계열 혹은 동교동계나 호남 인사로 대변되는 구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알력이나 감정은 지금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못지 않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체, 서둘러서 이해찬과 박지원 양측 인사가 암묵적 합의를 하고 당내 권력을 분점하면 얘기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과연, 그런 모습으로 과거 호남 인사들과 친노 그룹간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그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통합당을 떠났었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포기하였었던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뜬금없이 꺼내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된 과거를 단순한 이해찬 박지원의 단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조합으로써, 모두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시 대북송금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녕 마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의 과거 행태를 용서한 것인지...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당내 권력 구도가 문재인 이하 친노 위주로 짜여진 상황에 대한 고도의 처세술 내지는 정권 교체라는 허울좋은 대의명분과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민주개혁세력을 크게 분열시켰다고 비판하였었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까지의 대북관계 경색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또 다시 친노 그룹들이 정치에 복귀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 과거의 구태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호남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흡족한 일이라는 말일까...

 

 그저 반MB의 기치만 들면 모든 것이 정의이고 만사형통이라는 이분법적이자 단세포적 사고는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에서 배운 것인가?... 

 

 진실로,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호남의 국민들 정서를 모두 대변하거나 담보하는 보증수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전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새누리당을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해찬이 충청을 담보하고 박지원이 호남을 대변하며 문재인이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솔직히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지만...^^) 대선 게임은 오버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패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미 계파간 갈등과 구도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도 7표차의 신승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그리고 모바일 경선투표를 해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본 친노 그룹들이 다시 꺼내든 모바일 경선투표를 통한 지극히 도식적인 이해찬 당대표 구도가 만들어 갈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과 판도가 과연 비전있고 참신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일까....

 

 이미 한명숙과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1, 2위를 하였었던 전력들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모바일경선 투표를 막대한 비용(결국에는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니 일반 국민들의 세금인 셈이다!!!)을 들여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인지...친노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적극 호응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제3의 지지자나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당신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까...?

 

 그것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의 당세를 확장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화합하지 않는 유시민 천호선같은 친노 인사들을 끌여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키운 측면이 무엇보다도 크고, 여기에 그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같은 비당권파조차도 4.11 총선에서의 승리와 지분 챙기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측면과 대조해서 보면 결론은 더욱더 뚜렷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써만 점철된 민주통합당 공천 (개혁 인사들 공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과 그로 인한 4.11 총선에서의 패배...그런데도 당권과 대권 모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패권주의의 발상으로써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모바일경선투표로 선출될 예정인 이해찬이라는 친노 인사가 이끌어 갈 제1야당 민주통합당과 19대 국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본질적으로 당내부의 권력 구도와 패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으니, 그 결과로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애시당초, 야권연대를 서둘러 하게 된 동기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 등을 잠재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세불리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는 지극히 간단해지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4.11 총선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던 의석수 확보가 되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하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애초 목표하였던 20% 지지라든가 1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라는 목표치가 충족되었다라면, 그래서 비당권파 소속의 인사들도 지분을 나름 챙겼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노회찬 심상정같은 비당권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불편한 현실이 숨어있다.

 

  비당권파 노회찬은 삼성 비자금과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로 대변되는 당권파가 주도권을 잃게 되더라도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인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심상정이라는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회의적인데, 심상정이 당내 세력 기반이 미약하여서 설령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4.11 총선 정국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과거 행적과 연원을 볼 때..그리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묵은 갈등이나 대여 투쟁 노선과 전략 수정이라는 큰 틀을 감당할만한 정치적 지지 세력과 티켓파워가 심상정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이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당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 의혹카드를 제시하고 , 당내 주도권을 비당권파쪽으로 돌리게 하는데에 큰 공(?!)을 세운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막후에서 당내의 세력과 향후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런지...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유시민을 진짜 진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지자나 공히 소수이며 국참당의 정치적 지분만으로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기에, 자신 스스로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추후에 천호선이란 또다른 친노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후에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되면,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내걸고 2012년 대선에까지 도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 누렸었던 정치적 파워를 복구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고 한심한 일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되면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맏형이자 상왕격인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인사들도 두둑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번 4.11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4.11 총선에서의 전략적 실패...특히 한미FTA와 재주해군기지 문제는 친노그룹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구실 말이다...

 

 가뜩이나 이번 경기동부연합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종북좌파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정체성 혼란이라는 보수측의 파상공세에 완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친 민주통합당의 현 시국을 돌파할 호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야권연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내 기존 의석수를 기반한 세력면이나 대중적 지지기반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민주통합당같은 제1야당이 할말은 아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추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국민들의 바램만큼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큰 목표에 대해서까지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에게 돌리며, 친노그룹 자신들은 제 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란 말이던가... (벌써 친노 블로거의 포스팅에서 노무현의 진보~~~라는 표현으로 통진당을 아예 포기하더라도 진보(?!유시민처럼 수시로 말바꾸기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친노가 주축이 되는 패권주의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소모적이고 허황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런 글들의 결과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범위와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로 대변되는 새누리당도 이번 경기동부연합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나 의혹 제기들을 단번에 일소하고, 그 모두를 종북좌파나 친북 인사들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기존 보수 프레임에 종속시키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들이 친노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엮으려는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꼼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이하 친노 인사들이 이 방송에 두루 참석을 했으며, 여기에 김용민이라는 나꼼수 출신 인사를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그의 막말파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제1야당이 인터넷 방송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고, 4.11 총선 막판에까지 나꼼수에 출연하여 대선 출마의 운을 띄운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니까 말이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계파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초법적(?!) 집단이나 패거리당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무시하고 4.11 총선까지 이끌고 간 허울좋은 야권연대의 결과라든가 혹은 이정희 의원의 관악을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와 이정희와의 정치적 빅딜설(!!!)같은 근거있는 의혹들을 계속 부풀려서, 2012년 대선이라는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4.11 총선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들이나 계파간 갈등 문제의 해결...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정국까지의 판도 (울산 창원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지지자 복원과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력 회복등을 포함해서!!!)를 위해서라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은 "본의아닌 희생양" 이 되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언론 대부분과 기성 정치권...여기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감정적 판단을 내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정치권을 장악하고 구태를 일삼았었던 정치 제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일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지금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로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적 구도 재편과 지분 챙기기라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4.11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 재건의 로드맵이 전무한 "경기동부연합 거세의 시나리오" 로 이득을 보는 몇몇 특정인과 정치 집단의 농간과 간계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주고, "그들만의 리그" 로써 정치에 대해 냉소하며 무관심하거나 혹은 극한 반발로써 대응해야만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지, 필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앞날이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라는 사회적 불신의 기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일반 국민들과 역사가 내릴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6. 12:26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전투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참신한 지역 일꾼과 실속있는 정책으로써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점이나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구체적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말함!!!)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답답하고 한심하며,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현 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단 한건도 없었다라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발언은 과연 책임있는 것인가?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대처나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으며, 민간인 사찰 문제가 가진 사안의 본질을 크게 흐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4.11 총선의 이슈로 삼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무책임함의 정도와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꾸만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벌어진 일련의 사찰 행위들...국정원과 각 행정부서 경찰들까지 동원된 불법사찰 행위들...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들...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해가 안가면서도...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정원 직원 개인(?!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가 아닌가!!! )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MBC 뉴스

 

 한번 생각들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말로(?!)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모르게(?!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이다!!!) 각 행정부서와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131명의 사생활과 재산 내역을 비롯한 정보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둥,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앞다투어 노 대통령에게서 정치사찰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쳐 있다라고 해도...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체 노무현의 이름과 이미지만을 팔아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막가파식(!!!) 진영논리를 편다고 해도...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모습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자, 이런 중대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동귀어진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강경한((?!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듯 하다...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정치적 관행 말이다...)) 대응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서 그러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일단,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행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4.11 총선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팀을 선출하는 자리이자 행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에 위배되는 정치세력들이나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가려지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마다 한번씩 있는 중대 행사이기에...그 행사를 치르는 막대한 액수의 비용이나 시간들 혹은 정치적 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선거라는 행사를 둘러싸고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정책의 시행순위가 보다 시급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문을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대표할 일꾼을 뽑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필자는 서민들과 1% 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기에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딴 식의 이분법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 돌아올 것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기에 더욱 그렇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정치 세력들이나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일련의 정치 행태를 대입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성립할까?...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인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까지...정부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말과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4.11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보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를 벌여 놓고서...거기에 대한 반대와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마자...다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한다라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저 무책임한 행태들...여기에서, 문재인은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자신의 입장은 같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나 하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정황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엄청난 과오와 정치적 책임은 슬그머니 뒤로 한 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중국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 문제와 해양 자원 확보 내지는 해상 항로 확보에 대한 안보 외교상의 문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강정마을만은 안된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온갖 기준과 논리를 다 갖다 붙이고...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문제...더 나아가서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까지 의제로 삼으며, 온갖 난리를 부리던 몇몇 논객들, 블로거들..그리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문재인등등의 친노 그룹들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어설픈 입장 표명이나 번복을 계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지...과연 국방 안보 외교에 해당하는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주장이 과연 희망적일까...?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이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으로 누려왔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 까먹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주장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다음의 어정쩡한 모습들...그리고, 한명숙 대표의 제주도 신공항 건설 발언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대출 부실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갖추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거 잘못되면 지금 유로존의 그리스 꼴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_-)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인천시 재정운영을 비난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부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서민 경제 살리고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간의 유사한 흐름과 맥락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진영논리가 아닐까...(지금의 인천시는 전임자의 실정을 문제삼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친노 그룹의 가까운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만에 하나라도 4.11 총선 승리 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집권후 전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여론 호도를 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하긴...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한미FTA를 아무 생각없이 처리했고...너무 몰랐으며...당시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다라는...그러면서도 노무현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책임은 전부 자신들의 죽은 주군에게만 떠넘기고...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참여정부의 과오는 이미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았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성 발언들까지 쏟아내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노무현 향수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파탄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인지...필자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결국,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기에...민간인 사찰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삼아 국민 여론이나 호도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정책, 인물 같은 거 하나도 볼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노무현 향수만 보고서 " 닥치고 선거" " 막장 선거" "묻지마 선거" 나 하란 말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된 인사들로 과반수가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이나 다시 밟으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500만표 이상의 몰표를 던진 지난 2007년 대선의 재판을 보고 싶다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진실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고 한다면...당연히 4.11 총선이 끝나고...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누가 승리하든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만큼 커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특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특검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사안만은 특검을 수용하였다가 다시 특수본으로...그러다가 또 다시 총선 직후 청문회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적 구태의 신공(!!!^^)을 일반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경필을 비롯한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주장대로(좋은 의견은 진영을 막론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위임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화두를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생각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가 아닌지...

 


 

 

 결국, 선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루고...보편적 복지도 조세 개혁(1%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과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같은 이분법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이나 지하 경제에 대한 심오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과 접근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획기적인 개혁이나 변혁 등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제시는 하나도 없이...결국 국민들의 세금 혹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돈을 미리 털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성 공약들의 결과와 부작용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산 혹은 제주 신공항같은 국책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툭하면 4대강 예산으로 복지나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한명숙의 신공항 건설 발언이나 공약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의지도 안 보이는 저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같은 노무현 아류 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만을 무기로 하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문재인(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본인도 슬슬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가?...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그리고, 진정한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와 정치적 원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과감하게 진보 진영(녹색당이나 진보 신당, 쳥년당도 있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몇몇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의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하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통합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통합에 방점을 찍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P.S: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도중에 그가 과거에 발언했던 몇몇 얘기들이 불거져 나와 김용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론과 정치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의 뉴스를 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지금부터 적어볼 예정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길 부탁드리면서...이제부터 김용민의 과거 발언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의 대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자 적어 보겠다.

 

 김용민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는 필자도 하등 불만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김용민이 나꼼수 출신이 아니었거나 친노 그룹(노무현이라면 모든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거나 결여되는 강력한 정치 집단!!! ^^)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군소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라면...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고,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는가...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상대적인 도덕성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가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란 말인가? 이것은 그간 친노 그룹과 진보 진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안 언론 나꼼수에 종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진중권이라는 인사도 과거 한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진보진영과 친노 그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이나 비판들을 쏟아내자...그 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비판을 쏟아내는지...정녕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김용민은 나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잘 살폈으니까 과거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하건 발언을 하였건간에, 반성만(?! 김용민...이 자가 최근 나꼼수 비키니 파문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고 시종일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인 뻣뻣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하면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와 국민들의 대표로써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약점과 아픈 곳만을 골라서 지적하는 진중권같은 일부 진보 논객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기회조차도 불허하겠다라고 설쳐대는 모습들이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란 것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들이...정작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이나 자기반성조차도 없는 이 기묘하고 부도덕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진실로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6. 02:48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의 사퇴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서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 따른 잡음과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야권 연대의 틀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이정희 의원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만나 공동선거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다른 모든 평가나 논의에 앞서 일단은, 야권 연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양당간에 협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우려나 근심 혹은 분노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미비한 부분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의 조언(?! 조금 건방진 표현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이정희 의원의 사퇴와 야권 단일화 후보 문제 그리고 손수조 논란과 새누리당
 필자는 바로 전 포스팅을 통해서,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야권 연대의 명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훨씬 막중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 대책이나 통합진보당 대표로써의 예우를 살피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었다.


 그리고, 필자의 우려대로 일반 여론이 민주통합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기에 이정희 의원이 결국 사퇴를 결정하면서 야권 연대라는 틀을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김희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또다른 자충수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보여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가 한없이 야속하고 서운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분명히 단일화 경선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이고, 야권 연대의 명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측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인데, 그런 상대와의 재경선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그리고 민주통합당 탈당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과 함께 야권 연대의 공적(?!) 취급까지 받고 있는 지금의 풍경은...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이다.

 하기사 어차피, 재경선을 다시 한다라고 하였더라도 야권 연대의 한 축인 이정희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자연히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우려하고 예측했던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이정희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나서는 다른 지역구들까지 건드려서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김희철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남아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간에, "야권 연대라는 명분의 희생양(?!)" 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개인적 서운함과 배신감 혹은 분노는 결국엔 4.11 총선 국면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4.11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이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통합진보당 후보에게...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을 상기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된 야권 단일화 후보 내지는 이정희 의원의 대리자라고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김희철 의원을 통해서 다져진 선거구의 조직이나 여러 유무형의 인적 인프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분석들을 따져 보거나 생각하면...더더욱 김희철 의원을 야권 연대를 가로막는 공적 내지는 방해물 정도로 취급하여서 "공연한 화근" 을 키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다.

 차라리, 일부의 의견대로 해당 선거구는 "무공천"을 선택하였더라면...당장은 의석수 하나를 잃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개인적 판단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틀에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손수조 논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금, 핵안보정상 회의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팎의 사정을 보고 있겠지만, 손수조 후보 사퇴 그리고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을 선택해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거품이나 바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천 과정상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라는 방식의 적극적인 해명 혹은 강도높은 사과와 함께,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을 했던 해당 선거구를 은근히 들먹이며, 지금의 야권은 연대를 위해서는 무공천의 원칙이나 기본조차도 배제하겠지만, 자신들은 사실상의 안방 (?! 필자는 지역주의와 진영논리가 깊숙히 들어있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한다!!! 하지만, 이 표현을 대체할 적당한 문구가 당최 떠오르지를 않아서 부득불 사용하였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산에서조차도 원칙대로(?!) 무공천을 하였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가 "본의아닌 협공" 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고, 더더욱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의미는 그 빛을 바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이거 한번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지...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요즈음, 부산에서 문재인이 일으키는 바람이 미풍(?!)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언론 기사를 필자는 자주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배경과 민심의 향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과 비판 혹은 기대들이 쌓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필자처럼 무당파 내지는 진영 논리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한국 정치나 사회 통합에 "진정한 걸림돌" 내지는 "굳건한 무형의 장벽" 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뭔가 불안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민심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신공항 무산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하거나 분노한 측면이 가장 큰 직접적 이유로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

 신공항 건설 문제는 단순히 부산 지역만의 문제인가...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부산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의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었다. 그러나, 막상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의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에 이르기까지...너무나도 많은 이견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결과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버렸다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라고 앞다투어 공약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공당으로써 취해야 할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은 집권에 대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정책 수행(특히 국책 사업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특히나, 신공항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들은 대부분 5년이라는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가서야 완공이 되거나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총선 혹은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이나 환상을 다시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공항 문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밀양이나 그 밖의 지역들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지방분권이라는 화두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측면에서!!!)로써,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작게는 영남권 민심이 둘로 갈라지거나 영남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부를 여지가 있고, 좀더 크게 보면 민심의 이반까지도 부를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문재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이건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4.11 총선을 앞에 두고 벌이는 공약의 파노라마에 신공항이 또다시 포함된 모양이라서 드리는 말임!!!) 소속의 인물이 약속하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화두 속에 숨은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위험성...지역간 경제 불균형과 지역 민심 이반 내지는 영남권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다시 말해, 신지역주의의 대두라는 부작용이라든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민심 이반 사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일(민주통합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가정을 말하는 것임!!!)이 벌어지게 되면, 그 때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었고 포기하였던 공약을 자신들이 밀고 가려다가 일정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노라고 발뺌을 할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지...

 단순히 신공항 하나를 부산 주변 지역에 건설하여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여서 실물 경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공항이라는 것이 건설된 후 경제적 수요 효과가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라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그래서 신공항의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시 부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형태의 각출을 하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혹은 타지역의 일반 국민들 모두가 잘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를...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답답하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공항을 영남권의 어떤 특정지역에 건설하겠노라고 공약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다른 영남권 지역과의 경제적 불균형이나 지역간 민심 이반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성의 측면을 100%로 안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에게는 하등 불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었고(그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작용은 정치적으로는 영남권 민심의 분열...다시 말해서, 필자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나 잠재적 리스크를...부산에 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깊이 생각하면서 신공항 문제에 동조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전 정권에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가볍게 폐기되거나 혹은 다시 그것을 이행하겠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표을 구걸해도 되는 차원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며, 시민들 혹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반성하거나 일종의 성찰적 깨달음을 얻을 시점이 된 것은 아닌지를 필자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부산 지역의 저축은행만 문제라면, 그것은 해결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겠으나...저축은행 부실은 비단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과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의 부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개인신용대출로의 활로 모색이 빚어낸 총체적인 난제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만 사라지면 단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희망하시는 것인지...

 결국엔, 공적 기금을 마련하여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구제(부산 저축 은행을 타지역보다 우대하거나 좀 더 치중할 정치적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에 드리는 말임!!!)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반감으로써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하고 계시는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인지를...필자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도...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이 엄청난 난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비전이나 복안이 있다라고 각자가 판단하신다면,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을 필자도 순순히 수긍할 것이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실로 암담한 심정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과연 누구일까...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중대한 문제들(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인사들을 공천해서 배제한 것을 말함!!!) 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하여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으며, 그 와중에 민주통합당 내에 "보이지 않는 손" 이 존재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명숙 대표도 힘들게 만든 측면이 있었고 공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실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세력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 몇 가지 유의할 부분들이 보여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밝혀둘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 구도를 싫어하며, 그 이유는 양당 구도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라든가 정책법안 합의와 수렴보다는 오히려 당론이나 지지층 결속을 위한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해묵은 한국 정치를 반복하였다라는...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회의라는 측면에서 써 내려가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령, 이런 부분들이 4.11 총선에서의 득표라는 단기적 목표에 일정 부분 피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시거나 혹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지는 계파 갈등과 개혁 인사들의 공천 탈락이라는 부분들은...
 
 야권 연대든 혹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구태라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일종의 고언이니, 혹여 민주통합당 아니 친노 그룹이나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시길 권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이제부터 풀어 놓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이것이 야권 연대라는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결국 개인적 결단에 의한 사퇴라는 결말로써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필자가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측면이 훨씬 더 컸었고, 그것을 반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인데...한번 잘 생각들을 더듬어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만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 짧았던 것일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야권 연대라는 틀을 무너뜨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순간,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공멸은 시간문제였기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수습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순이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지각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예측하거나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습 과정에서 필자의 심경을 자극하는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다른 대표들이 출마한 지역구까지 걸어서 사태를 크게 키웠을까라는 부분...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가 보여 준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마지막으로 야권 연대 파기가 될 수 도 있는 위기 국면이라는 상황으로 발전한 다음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대응과는 상반되는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 부각이라는 상황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 이나 도식이 보이시지 않는가 말이다!!!

 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문재인이 나서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회동이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묵살하였던 것일까...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있기 전에는 4.11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얻고 보자라는 심산(?!)에서 출발하였다가, 어차피.... "이정희 의원은 버리는 카드라는 정치적 계산" 을 바탕으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과 갈등 조정자로써의 이미지와 리더쉽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빅딜" 을 한 것은 아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계속해서 "말바꾸기 논란" 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 조절에 실패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 과연 대통령감이 맞기는 한 것일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진영의 인사가 충분히 공천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탈당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위기 국면에서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나 한명숙 대표는 이렇다 할 조치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부산에서 급거 상경하여 중재를 하더니만 이해찬의 탈당 얘기도...무슨 마법처럼 급격히 수그러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 보아야만 할까...

 그렇다면, 한명숙 대표도 어려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사가 이해찬일까...아마도 그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해찬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해찬에게 세종시 출마를 요청한 사람은 한명숙 대표였고 결국 고심을 하다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지원 최고 위원이 한명숙 대표조차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일까...구민주계 인사들이 줄줄히 공천에서 배제되어 탈당을 감행하고 정통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당에서도, 그들을 제지하거나 구속할 여력조차 없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여진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잠시 돌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민주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친노 그룹간의 해묵은 계파간 갈등이라는 측면과 함께, 구민주계 인사들이 당내에서 축출됨으로써 친노 그룹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에 도전하였을 때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이득을 볼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부분이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구민주계의 비협조로 인해 겪은 고초에 대한 앙금이라든가 정치적 우려가 이번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잘 생각들을 해 보자...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간 갈등이 생기거나 야권 연대라는 큰 틀이 무너져내린다라고 모두가 우려할 때마다, 홀연히 나타나는 "흑기사 내지는 희대의 해결사... 혹은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문재인에게 귀결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정황" 말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못하고 한명숙 대표조차도 어려워했던 이해찬이라는 정치 거물을 설득하고 탈당이라는 강경수를 차단하였다라는 정황...그러면서도...정작 과거 친노 그룹과는 해묵은 갈등이 잠재하는 구민주계 인사들의 반발과 갈등 그리고 탈당이라는 국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고수한 문재인의 이중적(?!) 처신...

 마지막으로, 이상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이면서(?!) 자멸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면서까지...바로 그래서, 야권 연대 파기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난까지 방치하거나 묵도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나 신속한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던 한명숙 대표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문재인의 파격적 행보라는 부분들을 종합하면,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였다거나 혹은 또 다른 최고 위원들조차 언급을 회피할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나 배후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누구이든간에, 박영선 의원이 남긴 마지막 말로써, 그 인물 혹은 배후 세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정세균 상임고문 등을, 당외에선 재야 및 사회단체 그룹을 지칭하는 관측이 많다라고 하는데, 구 민주계의 탈당이 호남표의 분산이라는 현실적 이유들...다시 말해서, 당장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타도 혹은 정권 교체를 외치시는 분들이 호남표를 100%로 장악하였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민주통합당이나 야권 전체(구민주계를 포함해서!!!)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진다...)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내 경고에서 멈추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길 바란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2. 23:40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혹은 몹시 분노를 토해 내다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확신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의원(정확히 말하면 보좌관)의 여론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4.11 총선 국면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진보 인사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정희 의원의 책임론과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필자가 보기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은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정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사퇴 주장의 일방성이라든가 혹은 정황상 가혹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권 연대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흑룡의 해인 2012년이 밝아오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과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분위기는 가히 축제이자 희망에 가득찬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는가...

 제1야당이자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헛발질""자충수" 를 거듭하였었다. 당내부적으로는 계파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였고, 공천 과정에서는 개혁의 상징성을 담보할만한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은 차례로 배제되었으며,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여놓은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부지 선정문제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역공이나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는 한심한 작태로써 일관하였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개혁이나 선명성과는 담을 쌓은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에 실망하여 여론이 들썩이고, 새누리당에게 지지율조차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야권 연대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이었었다.

 당시, 여러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였으나,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담판을 이끌어내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던가...(당시 필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였었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세력이 훨씬 크고 또 한편으로 공과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친노 그룹과 구민주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서 얼마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 타결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막판 타결로 야권 연대를 하다보니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부터 시간적 제약에 휘말려 여론조사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지금의 파국에 이른 단초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이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그래도...어차피 사태는 벌어졌고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야권 연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인지?...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정희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고, 이것이 소위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중대한 도덕성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100%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아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김희철이 극력 반발을 한다라면, 일단은 서둘러서 통합진보당의 제안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간 지도부 회동이나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과연 그러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알려지지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재경선은 무슨...알아서 판단하길" 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 나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정희 의원과 같은 사례가 의심된다며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교통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대표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다른 지역구에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대책(?!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은 사실상 "야권 연대를 파기하겠다라는 무언의 신호"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정희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어엿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진만큼의 지지층과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지만, 엄연한 야당의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최소한, 이정희 대표에게 물러설 여지(지도부간 회합이나 수습 대책 마련 등등을 말함!!!)를 주고 난 후에...사퇴 압박을 하든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의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든 해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명분이 서고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무리수를 기회로 다른 지역구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 통합진보당 대표들까지 걸고 가면서, 이정희 의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면...이것은 이정희 의원의 정치적 생명만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번 4.11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4.11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지역구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진다!!!

 
 고작, 지난 5년간 절치 부심하면서 한다는 행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벌려놓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은 전무한 체, 거기에 더해서 말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유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친노 인사나 계파 안배에 몰두하는 "구태의 극치" 로 일관하는 쓰레기같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감히 이명박 정부를 심판(?!^^ 심판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시간만 보낼 공산이 거의 100%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한다는 둥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뱉으며 진보 인사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지 말이다!!!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의 몫이다!!!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여기에는 필자도 포함되는데,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망이 없는 부류라고 한다는 주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얘기를 진행해 보자...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주장하였었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새누리당과 그렇게 차별화되거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선명성과 개혁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며,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 세력중에서도 국회 입성과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는 통합진보당에게 좀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실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필자의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훼손은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그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경험하였던 해묵은 양당간 구도와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곤경을 빌미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가히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은 "엉터리 공천" "이미지뿐인 노무현 아류들" 이 다루기가 쉽겠는가...(한미FTA나 재주 해군 기지 문제같은 현안에서 원죄가 있는데...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맞서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니...혹시 모르겠다...미국이라는 국가가 졸지에 사라지거나 국제 질서에 어마어마한 대파국이 찾아온다면 모를까...그 이전에는 우리네 외교력이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난망일 문제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야성을 키우고 또 키우며 이를 갈아온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다루기가 쉽겠는가를 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먼 시각으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역구 의석을 탐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정희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비록 지금 이 시각에는 이미 허울만 남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이정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비단 야권의 몰락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퇴보이며 국민적 불행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1. 23:31
 이제 4.11 총선이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발표 그리고 공천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군 기지 문제나 한미FTA를 통해 전개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단순히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제로 삼기엔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다음 이미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우철 감독의 사진 < 구럼비 >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3. 23:26
 며칠 전,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시한을 3월 6일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여러 실정과 비리들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까지 이르러면 야권 연대는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인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화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논리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201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는 등 나름 신선함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치 비전을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논리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나 성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발언이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했던 것과는 180도로 다른 내용이라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한미FTA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반대하였던 보수 진보 양측의 공격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자...

 민주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친노그룹)은 때만 되면 한미FTA가 국민 주권이나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온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부이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논리(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운동권 논리에서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로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결사반대한다는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재협상된 부분은 극히 일
부였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 버린다.

 한미FTA는 국민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의 극치인 조항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외교협정을 시작하고 체결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점...

 따라서 친노그룹(지금 민주통합당은 친노그룹이 대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한미FTA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의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신들이 야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간 주장했었던 논리대로 하면, 처음부터 친노그룹은 정치에 나서면 안되는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친노그룹이나 이 양반들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둥, 지금과 그 때와는 금융 시스템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둥,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변화사켰다라는 식의 지극히 옹색하고 허접한 논리로써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변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한미FTA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필자로 하여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과연 야당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자,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에서 또 한번 한미FTA식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하면 최소한 민주통합당의 몇몇 친노 인사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2007년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지극히 예외적인 신속성,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몇몇 특정 인사들의 동의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강정 마을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소통과는 담을 쌓은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강정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만시지탄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서야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과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물관 건립만 하고 그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구태로 일관하였었기에...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역사를 마케팅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의 치밀함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만약, 이 논리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게 되면 문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복원이나 보존이 총선이나 정권 교체의 핵심 화두라는 얘기인가?...)  


 만약, 필자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분명히 몇몇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친노그룹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반응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가 국방 안보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사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까지의 정책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하시라는 조언(?!필자같은 일반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꽤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필자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시점이나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가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비전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에서의 압승과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권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이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같은 야권은 불과 한달 전의 시간만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이나 입장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99%(?!) 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진정성과 전략 비전을 가졌다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필자는 작년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부터 우려하거나 예상한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친노그룹의 지지자를 자청하는 몇몇 인사들이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이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새누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조목조목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다.

 공천 방식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은 새롭게 보였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과열되고, 이런 사정이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신고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 "세불리기"라는 과거 정치 구태의 현대적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더더욱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려고 했다라면 총선이라는 자그마한 틀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고(?!대를 위한 소의 희생...자유와 평등을 운운하시며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신 듯 하다!)가 인권의 출발점일텐데, 모바일 투표경선과 공천 과정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식의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상의 흔한 잡음 정도라고 얘기하는 식의 마인드가 과연 새 시대의 정치를 만들 정당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단 공천 과정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졸속 합의" 같은 일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00석 졸속 합의" 는 현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이 "나꼼수"의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는 화두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여기에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이 나서서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에 의해서 "양심선언"을 당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의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간에 찬반양론이 격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본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좋아하시는 나꼼수 지지자분들의 논리대로 "300석 졸속 합의"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당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례적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입지를 굳히는데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서민들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법사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는 목소리들을 높이면서도 정작 "약사법" 처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신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나 정책적 비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작년 10.26 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들었고 야권에 대해 여러 주문과 기대를 보인 것에 대한 답이 고작 이런 식인데, 무엇을 믿고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야당같지 않은 야당과 연대를 해서 도대체 통합진보당은 무슨 선명성을 띠고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필자는 전부터 줄곧 주장을 하였었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친노 혹은 구민주계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든 제주 해군 기지든 혹은 여타의 민생 법안이든간에 민주통합당(친노 그룹 혹은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확실한 명분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에게 힘이 실려야만 하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균형을 되찾을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진보당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운운하며(진보신당은 제외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우리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합집산의 구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S: 진중권과 나꼼수의 격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크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한 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부분에는 진중권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종의 정치적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라면, 진중권이 말하듯이 나꼼수도 그리고 박은정 검사나 나경원 의원 모두가 진실게임의 공방 와중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극단의 대립과 진영논리식 난타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소모적인 진실게임의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은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의 소위 헤피엔딩식(?!) 결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온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P.S 2: 제주도의 일본군 땅굴기지가 일본인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재 보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해당 땅굴기지가 매각되는 애처로운 사연 이면에, 우리네 사회가 그동안 보인 문화재 전반에 걸친 무관심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미국처럼 마케팅 수준의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권에서...특정 시기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