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민간인 사찰 문제로 정국이 크게 요동을 치는 모양새다.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은 국기 문란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한명숙 대표와 민주통합당...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박근혜 대표와 친박 그룹의 주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남경필 의원을 필두로 한 쇄신파들을 중심으로 특검(?!범위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모두의 민간인 사찰을 대상으로!!!)을 주장하였고, 이에 민주통합당이 처음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견을 보인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이미 접했을 것이다.
여기에, 다시 청와대가 나서서 80% 이상의 사찰 문건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이며, 민주통합당이 이를 알면서도 현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반박(비겁한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을 하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사찰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소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하는 모양인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에서 한없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릇된 의제를 설정해서 민간인 사찰의 본질을 흐리고 4.11 총선에서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현정치권과 친노 계열 성향의 진보 언론들이 보이는 이중성등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의 어설픔(?!)과 민주통합당의 성급한(?!) 반응
KBS 새노조가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총선 정국을 앞두고 커다란 파장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나 사회 공동체적 합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임도 엄연한 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안을 다루는 KBS 새노조의 접근 방식이라든가,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야당을 비롯해서 진보 인사들이나 진보 언론 전체가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문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무런 검증이나 의혹 제시없이 재탕에 재탕을 거듭하는 뉴스를 양산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4.11 총선 정국을 앞두고 작정을 한 모양새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2619건의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200여건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건이라는 소위 물타기식(?! 야당이나 몇몇 진보 언론 그리고 KBS새노조의 현재 입장이나 주장에 의하면!!!) 발표가 있자, KBS새노조와 진보 언론 그리고 야당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는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둥, "멘탈 붕괴" 에 이르렀다는 둥 그리고 2619건의 문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무궁화 클럽 사찰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말이다...(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알고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이었다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슬며시 말이 바뀌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건이 80% 이상 들어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트위터의 사과 내용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롱조의 반박들을 은근슬쩍 삭제하는 모습들...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건과는 차원이 다르며 적법한 것이었다라는 대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한결같이 그 논조로 마치 약속들이나 한 듯이...
야당(특히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서부터 다음 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게시판이나 토론장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이나 주장의 방향성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
여기에서, 얘기를 잠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기로 하겠다.
그동안, 다음 아고라나 블로거들 대부분이 주장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 문제는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라는 둥 과거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해당하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둥 하면서,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판을 하였는가 말이다...(사실 이명박 정부의 뻘짓들을 보면, 그런 욕들을 들어도 전혀 모자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지경이기는 하다... -_-;;;)
여러분들의 그간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인 사찰은 단 한건도 없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진보는 썩어빠진 보수와는 다른 순수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다...그리고, 그런 도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영 논리대로 가자면, 단 한건의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불법 의혹이 보이게 되면 가혹하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사상누각" 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에게 들이댄 그 깐깐한 잣대와 요구 사항으로도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정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불법 사찰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인가?...
...대단히 불행하게도...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이 나서서 1800명이나 되는 민간인 사찰과 상시 도청을 감행하였다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런 은밀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서 결국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당시, 민간인 사찰의 내용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향에 의문이나 반박을 하였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나 보수 언론의 인사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 도청 대상이었다라고 수사의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인 사찰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 전공노나 화물연대 동향 파악같은 부분들은 탄압의 사례라든가 사건의 진행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공식적이고 적법한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대응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기가 막힌 반민주적(!!!) 행태가 보인다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2006년 9월 19일자의 오마이뉴스를 살펴보면, 전공노 대책위(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는데 너무 길어서 가칭을 사용했다.)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수십 년 정권의 수족으로 부리며 잘못된 지시와 부정부패에도 눈감고 있던 공무원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면서 국제 사회의 경악과 항의도 묵살하고, 오로지 공무원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 토로했다.
특히나, "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매일 자치단체로부터 공무원 노조 탈퇴 지부수와 탈퇴 조합원 수를 보고받으면서 언론에 공무원 노조 조합원 탈퇴가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있다...노무현 참여정부의 말할 수 없는 탄압에 시달리다가 정부가 강요하는 특별법을 받을 것인지 조합원에 묻는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행자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비꼬았었다.
이어 대책위는 "멀쩡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불법으로 몰고 도지사, 시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모두 나서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들까지 회유하며(!!!), 공무원 노조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모두 징계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지난 5년간 집행부가 내어준 노조 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을 이제 와서 불법운운하며 경찰력을 동원하여 폐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고 인권유린"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바로 이런 것이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말하는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에 수행된 공식적이고 적법한 수준의 감찰의 결과란 말인가?...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다라고 공약을 해 놓고서 뒷통수 제대로 친 꼴이 아닌가?...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대부분은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처럼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엄청난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실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본질이라는 부분에서조차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문제(4.11 총선에 대한 표 계산이나 정파간 특정 이해 관계를 말한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대통령 탄핵 내지는 하야라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정책이나 잣대 혹은 판단 기준들을 마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치닫게 할 경우의 폐해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과반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우리네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경험하였다라고 판단하기에 드리는 말임!!! )는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민간인 사찰의 본질에 대한 단상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듯이...국가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언론 등등) 혹은 단체를 사찰하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자 특정 인사에게 돈으로 회유를 시도하였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하였다라는 것일까?...
그것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세간의 이목에 노출된 민간인 사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표피적인 부분일뿐이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진정한 민간인 사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신 혹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 혹은 조직 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에 이르기까지...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상과 행동 혹은 발언이나 글 출판물 포스팅들 모두를 억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그런 차원의 정보나 인사들을 이 사회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철저하게 소외를 하기를 계속해서 종용하고, 여기에 더해 그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해당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의 사생활까지도 들춰내거나 폭로를 해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라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기본 성향이 빚어낸 참극의 현실화 내지는 표출을 얘기하는 것이지...돈이나 직업 알선으로 회유를 꾀하거나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였다라는 표피적인 부분이 민간인 사찰의 전부이자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야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1800명 상시 도청이나 사찰에 대한 문제들이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행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측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그러면서도 전방위적인 차원(문재인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이 아니면 민간인 사찰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이나 행자부 혹은 그 외의 다른 행정부서들이 나서서 벌인 131명 불법 사찰에 대한 얘기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대선 주자에 대한 사찰 문제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만 불법으로 사찰을 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장에 대한 조사는 과연 없었던 것일까?) 의 사찰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큰 흐름 안에서 수렴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며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인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나 몇몇 진보 언론은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정당하다거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P.S: 국가적 차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 문제이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언젠가는 전자적 민주주의 혹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정치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좀더 부연해서 얘기를 진행하여야 합당하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생겨서 남기는 글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시작하겠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인사나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비판이나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
국가와 국가 간에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일급기밀이라는 것이 항시 존재한다. 특히, 국방이나 안보 외교 분야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우리들이 선출한 지도자나 정당이 100% 우리들의 염원이나 바램대로 그 민감한 분야를 다루어왔다라고 보시는지...다시 말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결정을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소수의 그룹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경우...어떻게 그것을 미리 감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지...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내린다라는 미명이나 대의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나 탄압이 발생할 경우...그런 사안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거나 본질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체계 아래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되거나 개방될 수 없기에...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진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만 해당하는 특수사례인 것인지...남경필 의원을 위시한 새누리당 쇄신파가 주장하는 내용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단순한 시간끌기 내지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단언해도 되는 것인지...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자신 혹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생각을 달리 하려는 이들에 대한 포용이나 다양성을 부정하는 우리네 사회의 경직성과 극단적인 보수성향이나 진영논리가 빚어내는 "마녀사냥" 이나 "신상털기" 도 결국엔 같은 차원의 내용이 아닐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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