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6. 12:26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전투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참신한 지역 일꾼과 실속있는 정책으로써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점이나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구체적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말함!!!)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답답하고 한심하며,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현 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단 한건도 없었다라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발언은 과연 책임있는 것인가?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대처나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으며, 민간인 사찰 문제가 가진 사안의 본질을 크게 흐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4.11 총선의 이슈로 삼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무책임함의 정도와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꾸만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벌어진 일련의 사찰 행위들...국정원과 각 행정부서 경찰들까지 동원된 불법사찰 행위들...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들...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해가 안가면서도...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정원 직원 개인(?!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가 아닌가!!! )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MBC 뉴스

 

 한번 생각들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말로(?!)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모르게(?!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이다!!!) 각 행정부서와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131명의 사생활과 재산 내역을 비롯한 정보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둥,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앞다투어 노 대통령에게서 정치사찰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쳐 있다라고 해도...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체 노무현의 이름과 이미지만을 팔아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막가파식(!!!) 진영논리를 편다고 해도...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모습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자, 이런 중대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동귀어진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강경한((?!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듯 하다...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정치적 관행 말이다...)) 대응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서 그러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일단,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행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4.11 총선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팀을 선출하는 자리이자 행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에 위배되는 정치세력들이나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가려지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마다 한번씩 있는 중대 행사이기에...그 행사를 치르는 막대한 액수의 비용이나 시간들 혹은 정치적 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선거라는 행사를 둘러싸고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정책의 시행순위가 보다 시급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문을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대표할 일꾼을 뽑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필자는 서민들과 1% 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기에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딴 식의 이분법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 돌아올 것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기에 더욱 그렇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정치 세력들이나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일련의 정치 행태를 대입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성립할까?...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인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까지...정부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말과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4.11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보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를 벌여 놓고서...거기에 대한 반대와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마자...다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한다라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저 무책임한 행태들...여기에서, 문재인은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자신의 입장은 같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나 하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정황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엄청난 과오와 정치적 책임은 슬그머니 뒤로 한 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중국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 문제와 해양 자원 확보 내지는 해상 항로 확보에 대한 안보 외교상의 문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강정마을만은 안된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온갖 기준과 논리를 다 갖다 붙이고...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문제...더 나아가서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까지 의제로 삼으며, 온갖 난리를 부리던 몇몇 논객들, 블로거들..그리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문재인등등의 친노 그룹들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어설픈 입장 표명이나 번복을 계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지...과연 국방 안보 외교에 해당하는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주장이 과연 희망적일까...?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이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으로 누려왔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 까먹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주장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다음의 어정쩡한 모습들...그리고, 한명숙 대표의 제주도 신공항 건설 발언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대출 부실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갖추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거 잘못되면 지금 유로존의 그리스 꼴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_-)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인천시 재정운영을 비난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부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서민 경제 살리고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간의 유사한 흐름과 맥락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진영논리가 아닐까...(지금의 인천시는 전임자의 실정을 문제삼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친노 그룹의 가까운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만에 하나라도 4.11 총선 승리 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집권후 전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여론 호도를 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하긴...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한미FTA를 아무 생각없이 처리했고...너무 몰랐으며...당시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다라는...그러면서도 노무현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책임은 전부 자신들의 죽은 주군에게만 떠넘기고...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참여정부의 과오는 이미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았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성 발언들까지 쏟아내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노무현 향수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파탄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인지...필자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결국,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기에...민간인 사찰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삼아 국민 여론이나 호도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정책, 인물 같은 거 하나도 볼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노무현 향수만 보고서 " 닥치고 선거" " 막장 선거" "묻지마 선거" 나 하란 말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된 인사들로 과반수가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이나 다시 밟으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500만표 이상의 몰표를 던진 지난 2007년 대선의 재판을 보고 싶다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진실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고 한다면...당연히 4.11 총선이 끝나고...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누가 승리하든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만큼 커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특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특검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사안만은 특검을 수용하였다가 다시 특수본으로...그러다가 또 다시 총선 직후 청문회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적 구태의 신공(!!!^^)을 일반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경필을 비롯한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주장대로(좋은 의견은 진영을 막론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위임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화두를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생각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가 아닌지...

 


 

 

 결국, 선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루고...보편적 복지도 조세 개혁(1%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과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같은 이분법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이나 지하 경제에 대한 심오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과 접근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획기적인 개혁이나 변혁 등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제시는 하나도 없이...결국 국민들의 세금 혹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돈을 미리 털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성 공약들의 결과와 부작용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산 혹은 제주 신공항같은 국책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툭하면 4대강 예산으로 복지나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한명숙의 신공항 건설 발언이나 공약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의지도 안 보이는 저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같은 노무현 아류 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만을 무기로 하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문재인(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본인도 슬슬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가?...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그리고, 진정한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와 정치적 원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과감하게 진보 진영(녹색당이나 진보 신당, 쳥년당도 있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몇몇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의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하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통합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통합에 방점을 찍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P.S: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도중에 그가 과거에 발언했던 몇몇 얘기들이 불거져 나와 김용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론과 정치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의 뉴스를 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지금부터 적어볼 예정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길 부탁드리면서...이제부터 김용민의 과거 발언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의 대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자 적어 보겠다.

 

 김용민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는 필자도 하등 불만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김용민이 나꼼수 출신이 아니었거나 친노 그룹(노무현이라면 모든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거나 결여되는 강력한 정치 집단!!! ^^)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군소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라면...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고,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는가...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상대적인 도덕성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가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란 말인가? 이것은 그간 친노 그룹과 진보 진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안 언론 나꼼수에 종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진중권이라는 인사도 과거 한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진보진영과 친노 그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이나 비판들을 쏟아내자...그 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비판을 쏟아내는지...정녕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김용민은 나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잘 살폈으니까 과거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하건 발언을 하였건간에, 반성만(?! 김용민...이 자가 최근 나꼼수 비키니 파문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고 시종일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인 뻣뻣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하면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와 국민들의 대표로써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약점과 아픈 곳만을 골라서 지적하는 진중권같은 일부 진보 논객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기회조차도 불허하겠다라고 설쳐대는 모습들이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란 것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들이...정작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이나 자기반성조차도 없는 이 기묘하고 부도덕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진실로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2. 23:40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혹은 몹시 분노를 토해 내다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확신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의원(정확히 말하면 보좌관)의 여론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4.11 총선 국면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진보 인사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정희 의원의 책임론과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필자가 보기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은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정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사퇴 주장의 일방성이라든가 혹은 정황상 가혹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권 연대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흑룡의 해인 2012년이 밝아오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과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분위기는 가히 축제이자 희망에 가득찬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는가...

 제1야당이자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헛발질""자충수" 를 거듭하였었다. 당내부적으로는 계파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였고, 공천 과정에서는 개혁의 상징성을 담보할만한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은 차례로 배제되었으며,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여놓은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부지 선정문제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역공이나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는 한심한 작태로써 일관하였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개혁이나 선명성과는 담을 쌓은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에 실망하여 여론이 들썩이고, 새누리당에게 지지율조차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야권 연대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이었었다.

 당시, 여러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였으나,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담판을 이끌어내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던가...(당시 필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였었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세력이 훨씬 크고 또 한편으로 공과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친노 그룹과 구민주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서 얼마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 타결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막판 타결로 야권 연대를 하다보니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부터 시간적 제약에 휘말려 여론조사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지금의 파국에 이른 단초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이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그래도...어차피 사태는 벌어졌고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야권 연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인지?...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정희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고, 이것이 소위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중대한 도덕성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100%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아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김희철이 극력 반발을 한다라면, 일단은 서둘러서 통합진보당의 제안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간 지도부 회동이나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과연 그러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알려지지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재경선은 무슨...알아서 판단하길" 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 나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정희 의원과 같은 사례가 의심된다며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교통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대표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다른 지역구에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대책(?!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은 사실상 "야권 연대를 파기하겠다라는 무언의 신호"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정희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어엿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진만큼의 지지층과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지만, 엄연한 야당의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최소한, 이정희 대표에게 물러설 여지(지도부간 회합이나 수습 대책 마련 등등을 말함!!!)를 주고 난 후에...사퇴 압박을 하든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의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든 해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명분이 서고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무리수를 기회로 다른 지역구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 통합진보당 대표들까지 걸고 가면서, 이정희 의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면...이것은 이정희 의원의 정치적 생명만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번 4.11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4.11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지역구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진다!!!

 
 고작, 지난 5년간 절치 부심하면서 한다는 행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벌려놓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은 전무한 체, 거기에 더해서 말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유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친노 인사나 계파 안배에 몰두하는 "구태의 극치" 로 일관하는 쓰레기같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감히 이명박 정부를 심판(?!^^ 심판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시간만 보낼 공산이 거의 100%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한다는 둥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뱉으며 진보 인사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지 말이다!!!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의 몫이다!!!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여기에는 필자도 포함되는데,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망이 없는 부류라고 한다는 주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얘기를 진행해 보자...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주장하였었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새누리당과 그렇게 차별화되거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선명성과 개혁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며,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 세력중에서도 국회 입성과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는 통합진보당에게 좀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실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필자의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훼손은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그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경험하였던 해묵은 양당간 구도와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곤경을 빌미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가히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은 "엉터리 공천" "이미지뿐인 노무현 아류들" 이 다루기가 쉽겠는가...(한미FTA나 재주 해군 기지 문제같은 현안에서 원죄가 있는데...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맞서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니...혹시 모르겠다...미국이라는 국가가 졸지에 사라지거나 국제 질서에 어마어마한 대파국이 찾아온다면 모를까...그 이전에는 우리네 외교력이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난망일 문제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야성을 키우고 또 키우며 이를 갈아온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다루기가 쉽겠는가를 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먼 시각으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역구 의석을 탐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정희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비록 지금 이 시각에는 이미 허울만 남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이정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비단 야권의 몰락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퇴보이며 국민적 불행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1. 06:11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둘러싸고, 소위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절호의 기회라고 환호한지 불과 하루만에 터진 "불상사"라서, 필자 역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의 여론 조작 파문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야권 연대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었다.
 필자가 얼마 전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을 현실화시킨 야권 연대 자체부터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고 야권이 주축이 된 새로운 국회...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야권 연대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는 하나, 그 과정이나 야권 연대의 매개체로 작용한 이슈가 필자를 영 불편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를 매개로 야권 연대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필자가 전부터 거듭 언급하였듯이, 이 사안들은 단순히 총선이나 대선용 이슈로 삼을만한 부분이 결코 아니며, 우리 모두의 미래와 안보 외교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의제이기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야권이나 진보 세력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좀더 촛점을 맞추라고 권하였었는데, 그런 필자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미 야권 연대는 원래의 취지와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다.

 한미FTA는 필자같은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장하준 교수님같은 저명한 경제학자조차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늘어 버렸으며, 제주 해군 기지...좀더 정확히 말하면 강정 마을을 둘러싼 제주 해군 기지 부지 선정 문제도 민주통합당...아니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몇몇 극성스러운 친노 지지자들의 반대 논리가...강정 마을 부지 선정 과정상에서 보여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해군기지 선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란으로까지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면서, 차기 정권에 가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예측했었는데, 이런 필자의 모든 우려와 예측을 무시하면서까지 야권 연대라는 화두에 서둘러 목을 메어버린 것이 화근의 근본 원인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나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자라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야권 연대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열망이라고 한다면...정말로 그렇다면...아무런 감동도 없고 참신함이나 개혁성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스러운 공천 과정이나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원죄를 저지른 친노 그룹들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차라리 위에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덜하면서 개혁성과 선명성을 담보하였었던 진보 세력...좀더 정확히 말하면, 야권 연대에 적극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자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무런 대책이나 복안 혹은 장기적 비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진실로 대안이나 비전이 있었다라면 4.11 총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를 꺼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좁힐 이유도 없었으며, 진보 세력이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강조하였었던 내용들을(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시하거나 거부하였었던!!!)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소위 "말바꾸기" 논란에 휘말리는 일도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요즈음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회 정치적 이슈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4.11 총선을 앞두고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폭로나 기획입국설 가짜 편지 문제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는지, 그 배경과 그로 인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를 가늠해 왔는데, 이제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당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로 인한 여론 조작 파문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재경선 제안을 일축하였다라는 뉴스를 들어보니, 좀더 확연하게 민주통합당(친노 그룹)의 정치적 의도를 알 것 같다...

 필자도 그렇지만, 사실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친노 그룹들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정치 세력이다. 막말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련의 정치적 이슈나 흐름들은 결코 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그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 정치 복귀를 꾀하는 이 시점에서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바로 그래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공천 과정상의 온갖 잡음이나 전략 부재라는 궁극적 차원의 비판을 타개할 "구실"이 바로 "야권 연대"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통합진보당도 내부적으로 노선 갈등이나 비례 대표 선출 문제로 잡음이 있었고,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를 고리로 삼아 야권 연대라는 타이틀과 이미지에 집착함으로써, 필자가 그동안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 쏟아내었었던 위의 비판들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야권 연대를 위해서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이라는 모험을 감행하면서...민주통합당에게 정치적 양보를 꾀하면서까지 나섰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바로 새누리당이나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판을 치는 국회로의 입성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진보 세력의 존재나 정치적 포지션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들(색깔론, 중북 좌파 논란을 말하는 것임!!!)을 불식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여건이 너무 모자랐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닌가...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밀릴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보낸 반응이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찍고 비례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나치게 야권 연대라는 대의명분에 치중하고, 거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각자의 내부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체,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라는 초대형 이슈로 맺어진 야권 연대와 단일화 경선" 이야말로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의 "몸통"이자 "원인"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라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양당 정치 구도를 깨고, 좀더 개혁적이고 선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 세력들이 정치권에 입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이라는 화두보다는 정치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장기적 관점을 생각하자!
 지금 이 시각, 이정희 의원이 언급한 재경선 문제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필자가 위에서 언급하였던 "형식적인 야권 연대"라는 대의 명분이나 이미지에 빛이 바라거나...정치적인 후폭풍 혹은 공동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실정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 조작 파문이라는 불상사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만 더욱 곤란해진다라는 얄팍한 계산 속에서 나온 반응일 것이라는 사실은 지각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결국엔 야권 연대의 의미만 더욱 희석시키면서 자신들의 입지도 좁히고 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 스스로는 아무런 정치적 대안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정 시기 혹은 특정 사건에 휩싸인 여론에 의한 지지가 4.11 총선 판세를 좌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는가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년도 임기가 남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라는 부분에 대한 선명한 정치적 입장과 비전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 세력이 국회내 제1당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은 공천 과정이나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였던 정책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도 통합진보당보다 더욱 진일보한...정말로 확실한 비전과 대안은 마련을 하고서 총선에 임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국회에 입성해서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1년만 일하다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시 총선을 하는 것이라면...지금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공세에 대해 필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나...심판(?!)을 하겠다라는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차기 정권과 함께 국회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이건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P.S: 조금 전 뉴스를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경선에 참가한 지역구 모두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법을 운운하며 심각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얘기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공천 과정상 잡음과 특정 계파(친노 그룹)에 치중한 의석 안배...여기에 과거 자신들이 관여했고 원인을 제공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나 비전도 없이, 그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총선에서의 정치적 반사 이익과 승리 혹은 제 1당을 바라는 욕심들이 너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닐지...

 이런 마당에, 안철수 교수님을 비례대표 1번으로 추대하려 하였다라는 뉴스도 보이던데, 이런 류의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처럼 내외적인 갈등과 혼란을 민주통합당 스스로 갈무리하지 못한 체, 형식적인 야권 연대의 재판격이나 마찬가지인 안철수 교수님 영입론(?!작년 10.26 선거 때에는 범야권 결집과 연대라는 희망을 매개로 안철수 교수님이 힘을 실어준 것이고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한 것이지만, 지금은 민주통합당에서 그간 보여준 여러 정치 행태들이 국민들의 기대나 열망을 담보한다는 믿음과는 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국면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은 안철수 교수님의 얼굴과 이름까지 팔아서라도 꼭 승리하겠다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는 없는 것인지...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잘 생각하시고 처신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1. 23:31
 이제 4.11 총선이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발표 그리고 공천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군 기지 문제나 한미FTA를 통해 전개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단순히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제로 삼기엔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다음 이미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우철 감독의 사진 < 구럼비 >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3. 23:26
 며칠 전,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시한을 3월 6일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여러 실정과 비리들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까지 이르러면 야권 연대는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인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화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논리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201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는 등 나름 신선함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치 비전을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논리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나 성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발언이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했던 것과는 180도로 다른 내용이라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한미FTA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반대하였던 보수 진보 양측의 공격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자...

 민주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친노그룹)은 때만 되면 한미FTA가 국민 주권이나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온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부이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논리(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운동권 논리에서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로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결사반대한다는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재협상된 부분은 극히 일
부였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 버린다.

 한미FTA는 국민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의 극치인 조항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외교협정을 시작하고 체결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점...

 따라서 친노그룹(지금 민주통합당은 친노그룹이 대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한미FTA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의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신들이 야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간 주장했었던 논리대로 하면, 처음부터 친노그룹은 정치에 나서면 안되는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친노그룹이나 이 양반들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둥, 지금과 그 때와는 금융 시스템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둥,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변화사켰다라는 식의 지극히 옹색하고 허접한 논리로써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변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한미FTA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필자로 하여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과연 야당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자,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에서 또 한번 한미FTA식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하면 최소한 민주통합당의 몇몇 친노 인사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2007년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지극히 예외적인 신속성,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몇몇 특정 인사들의 동의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강정 마을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소통과는 담을 쌓은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강정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만시지탄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서야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과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물관 건립만 하고 그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구태로 일관하였었기에...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역사를 마케팅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의 치밀함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만약, 이 논리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게 되면 문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복원이나 보존이 총선이나 정권 교체의 핵심 화두라는 얘기인가?...)  


 만약, 필자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분명히 몇몇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친노그룹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반응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가 국방 안보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사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까지의 정책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하시라는 조언(?!필자같은 일반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꽤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필자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시점이나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가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비전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에서의 압승과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권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이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같은 야권은 불과 한달 전의 시간만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이나 입장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99%(?!) 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진정성과 전략 비전을 가졌다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필자는 작년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부터 우려하거나 예상한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친노그룹의 지지자를 자청하는 몇몇 인사들이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이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새누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조목조목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다.

 공천 방식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은 새롭게 보였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과열되고, 이런 사정이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신고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 "세불리기"라는 과거 정치 구태의 현대적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더더욱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려고 했다라면 총선이라는 자그마한 틀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고(?!대를 위한 소의 희생...자유와 평등을 운운하시며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신 듯 하다!)가 인권의 출발점일텐데, 모바일 투표경선과 공천 과정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식의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상의 흔한 잡음 정도라고 얘기하는 식의 마인드가 과연 새 시대의 정치를 만들 정당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단 공천 과정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졸속 합의" 같은 일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00석 졸속 합의" 는 현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이 "나꼼수"의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는 화두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여기에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이 나서서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에 의해서 "양심선언"을 당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의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간에 찬반양론이 격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본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좋아하시는 나꼼수 지지자분들의 논리대로 "300석 졸속 합의"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당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례적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입지를 굳히는데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서민들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법사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는 목소리들을 높이면서도 정작 "약사법" 처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신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나 정책적 비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작년 10.26 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들었고 야권에 대해 여러 주문과 기대를 보인 것에 대한 답이 고작 이런 식인데, 무엇을 믿고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야당같지 않은 야당과 연대를 해서 도대체 통합진보당은 무슨 선명성을 띠고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필자는 전부터 줄곧 주장을 하였었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친노 혹은 구민주계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든 제주 해군 기지든 혹은 여타의 민생 법안이든간에 민주통합당(친노 그룹 혹은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확실한 명분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에게 힘이 실려야만 하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균형을 되찾을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진보당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운운하며(진보신당은 제외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우리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합집산의 구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S: 진중권과 나꼼수의 격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크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한 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부분에는 진중권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종의 정치적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라면, 진중권이 말하듯이 나꼼수도 그리고 박은정 검사나 나경원 의원 모두가 진실게임의 공방 와중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극단의 대립과 진영논리식 난타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소모적인 진실게임의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은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의 소위 헤피엔딩식(?!) 결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온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P.S 2: 제주도의 일본군 땅굴기지가 일본인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재 보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해당 땅굴기지가 매각되는 애처로운 사연 이면에, 우리네 사회가 그동안 보인 문화재 전반에 걸친 무관심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미국처럼 마케팅 수준의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권에서...특정 시기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26. 20:21
 며칠 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경제 전반과 측근비리에 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소위 "말바꾸기"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했었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또 한번의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소모적 정치 공방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기자 회견이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비록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가시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하였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떠하였든간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사회 지도층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점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1년이라는 마지막 임기 기간동안에 그간의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이나 측근 비리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이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낳게 만든다.
  
 그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말바꾸기" 맞대응을 한 부분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망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반수 정당 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대선 무렵까지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면서 연신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표를 벌려는 요량이 총선 전략이라면 과감히 사양하는 바이다!!!)을 분석하기 전에 미국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부터 짚어보자...

미국 대선과 한미FTA...그리고 아프간 코란 소각, 시리아 이란발 중동 리스크와 북한 핵과의 함수 관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낸 항의 서한의 성격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제스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과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은 한미FTA협정과 같은 규모의 외교 협상을 번복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국방 혹은 안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 보다 미국의 이해와 세계 패권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다시 또 다른 국가와의 외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FTA관련 서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2012년 올 해는 한국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문제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과 대책들로 한창 부산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의 리더쉽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참사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과 아랍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코란을 소각해서 아프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아프간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화약고" 라는 별칭을 가진 중동의 대다수 국가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소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란의 핵 개발과 시리아 사태는 석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에 민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점은 필자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십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소각과 이슬람 제종파 세력간의 갈등 알력과 분노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토론의 단골 메뉴(?!)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관련 항의서한을 생각해보면, 과연 국제적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록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위상이 퇴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지구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이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으나 어려운 북한 경제 여건상 중국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FTA와 이명박FTA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틀려졌다라고 아무리 궤변(?!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을 늘어놓아도, 당장 우리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성격이나 모습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바뀌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한 군사 기지라는 본질적 사실이 180도로 바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과연, 이런 민감하고 극도로 복잡하며 국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화두를 총선이나 대선의 이슈로 삼을만큼의 전략이나 대책을 민주통합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미FTA폐기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한국의 총선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이것이 미국 대선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 이로운 것일까...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비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과연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말이다... 

중구난방식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유로존 위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찬 복지 정책을 집행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또한 분분하다.

 특히나, 그리스 재정 위기와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간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한심한 작태에 비추어보면, 그나마도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임은 일단 인정(?!)해주고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1%의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확보해서 나머지 99%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우리들이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세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더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뜻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세라는 말이 달가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바로 그래서 지금의 여야가 꺼내든 카드가 1% 부자와 대기업에 좀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에게서만 세금을 징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어서 해마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아니 2020년까지의 차차기 정권까지 은퇴하는 인구수와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잘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주도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수반한 증세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와 같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건 절대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지만,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전반의 침체(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불황이 10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 실물 경기의 위축, 이란발 핵개발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준하는 혼란 상태와 아프간의 코란 소각이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과거 감세 정책을 몸소 추진하시었던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증세 논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금융 과세 문제에서의 논쟁은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놀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하게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의 면피식 조세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분리과세(비과세나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에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낼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차기정권의 임기 대부분을 보내고 난 시점의 2020년까지(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의 재원 마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점을 찍은 부동산 버블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로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이제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해 부실화된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복지 수혜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이런 식으로 간다면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수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진보 세력에게서 기대하거나 찾아보자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둘 다 미국에게 외교적 주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나 대책들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부분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려고 안달을 하던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부실한 방향으로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한미FTA논쟁은 이젠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한미FTA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외교 국방 안보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처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피해 계층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자라고 주장하였었던 진보 세력들에게 차기정권에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공천 방식이나 인물 선정에서 참신함(?!)을 보이는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 통합당은 친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볼만한 일들(한미FTA논쟁에서의 말바꾸기와 애매모호한 자세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비판이 시작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공천 심사 위원으로 자리를 잡으신 일부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부재, 상대 정치 세력의 치부나 구태를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정한 구태 등등)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천 인사 배치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자체가 물 건너간(?!) 이유도 온전히 이들의 정치적 태생과 기반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과거 박정희 프레임의 악성 부산물격(?!)인 정수장학회 운운만으로써 과반수 정당 혹은 수권정당의 지위와 정권 교체...더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원한다라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자신들은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과오중 하나였던 한미FTA 문제에서조차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감세 정책 합의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시사IN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부분에서도 과거 감세 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혜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는 어느 시점에서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더욱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다!!!)에 지극히 관대하셨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진보 세력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회를 주되(총선 이후 합리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이끌 중도적 성향의 인물...그러면서도 좌우 모두의 존경과 동의를 이끌어낼만한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을 이번 대선에서 보고 싶지 않은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런 방식의 증세는 한시적인 수준,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증세일뿐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보편적 복지 수혜층이 급속히 늘어가는 201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 대다수를 바탕으로 한 조세체계 마련의 기틀을 부탁하는 것이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