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30. 23:02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 간의 기본관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영토적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조문 표현상 법적으로 관철되었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만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배경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일청구권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4. 12:00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모양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선은 모두 끝이 났고, 마지막 경선만을 남겨둔 모양새인데...아니나다를까...또 다시 이.박 담합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해괴한 정황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습ⓒ구글 이미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모바일투표단 대거진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해찬?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과 세력을 과시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며,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줄 가장 확실한 창구는 모바일투표 경선일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바일경선에 참여하는 이들의 인적구성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세력 혹은 특정인물을 거의 광적인(?!) 수준으로 지지하는 펜카페같은 모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식의 조직적인 동원이며 해묵은 특정정파의 패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막바지에 이르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BBK의혹등을 계속 주장하며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정봉주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받고, 그가 구속수감이 되는 형편에 놓이자,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취했었으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질 않거나 혹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철저히 결여되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겠다란 것인가...

 


 

 지금까지도, 다음 뷰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블로거들까지 열을 올리며 BBK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정봉주의 무죄를 입증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정녕 정봉주의 무죄 입증을 바라고 BBK의혹 등이 사실로 판명되기를 희망해서인지...아니면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다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를 전혀 활용할 의지들이 없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헷갈리기 시작한다...

 

 

 2007년,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이나 BBK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BBK특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 등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자도 이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엄연히 법원의 판결이 나서 종료된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단하며, 거기에 의혹을 계속 부풀려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과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BBK 검찰 수사가 노무현 참여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당시 여당의 추천을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히(!!!) 임명하신(!!!) 특별검사님께서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결론내린 사건을 가지고서, 정치검찰이니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 아닌 비난을 쏟아내게 되면 그 화살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당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궁극적인 책임의 몫은 BBK특검을 임명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감을 왜 모르시는지...

 

 

 

PD수첩과 정봉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민주통합당 당대표 모바일 경선의 실체...그리고 민통당 대선 경선의 공정성 훼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

 또한, 정봉주에게 BBK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에 대한 상당수 네티즌들의 이중적 잣대 를 보더라도, 이는 더더욱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PD수첩의 보도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나꼼수 정봉주의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이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권스...당신들은 어떤 잣대를 적용해서 이걸 해명하고 그를 비판하였는가 말이다...

 


 

 

 미권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봉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죄임에 틀림없는데도...그런 그를 정권의 하수인인 모 대법관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니, 그런 대법관은 암살을 하던지 신상을 털어서라도 사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마구 설치던 당신들에게...PD수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바로 정봉주에게 유죄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그 대법관이었다라고 말하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특정 대법관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라면, PD수첩에 대한 판결도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당시, 모 대법관의 최종판결을 보면서 지금의 미권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지만, 반이명박은 무조건 정의라고 믿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였던 네티즌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고 칭찬일변도의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런 기억들은 아예 저 머나먼 안드로메다 은하계 정도에다가 갖다 버린 것이란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철저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미권스나 네티즌들이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모바일 경선에 대거 참여를 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공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모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희망할 수 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나꼼수의 영향력을 빌려서 재미좀 보겠다고 민주통합당이 어떤 뻘짓들을 했었는지,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자면...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의 집결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과거 정봉주의 지역구에다가 나꼼수의 김용민을 소위 세습공천하였다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를 환대를 하였었으며, 그런 나꼼수 김용민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막말 파문 이후에도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어설픈 대응을 거듭하였는지,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닌가???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해서...제1야당으로써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허약한 상황 대처와 인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민주통합당 수뇌부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만든 나꼼수와 정봉주를 지지하는 미권스같은 모임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판단 착오를 내린 것이 아닌가...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제 1야당이 일개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의 인기에 연연하여 정도를 벗어나면, 4.11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충언을 무시한 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던가... 

 

 

 

 

 막말로 나꼼수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면 바로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겠다라는 헛발질을 연속하는 그런 야당같지도 않은 야당을(여기에 이번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범야권의 수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필자같은 유권자들이 찍어줄 리가 만무했건만...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위주의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의 어이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이는 행태를 보아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쩌면, 이미 4.11 총선에서 맨붕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BBK의혹을 퍼뜨리면서 정봉주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극해서 미권스의 지지와 영향력을 빌려보겠다라는 "얄팍한 꼼수" 일랑 이제는 지양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화합과 분열의 종식이라는 화두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강성 이미지와 그걸 입증할만한 화려한 전력을 보유하신 친노의 좌장 이해찬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이.박 담합의 세를 빌려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정봉주 특별사면법이나 만들게 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서,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일랑 빨리 접으시고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사를 투표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미권스가 지지한다는 특정 후보중에서 강기정이란 인사가 이해찬과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으며,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미권스의 지지를 기대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또한, 미권스 지지자 중 상당수가 지금 민통당 당대표경선에서 예상을 깨는 선전을 벌이는 김한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

 

 

 

 가뜩이나, 이.박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이며, 이것이 이.박 연대(?!)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인정하였던 문재인이라는 특정 친노인사를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해묵은 유산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선의 결과가 이해찬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판국에서, 미권스처럼 특정인사 지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P.S: BBK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팀이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것인양 의혹을 제기하며, 거기에 더해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몇 자 적어야겠다...

 

 지금, 진보 성향의 몇몇 언론들이 이번 대법관 인적 구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무슨 다양성 훼손이라든가 기수 파괴가 없다라며, 이는 개혁성이나 참신함이 없는 줄세우기식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에 편승해서 BBK의혹과 그 사건을 맡았던 법관의 대법관 임용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일부의 움직임과 함께, 이런 모습들에 가장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미권스의 불편한 속감정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일부 블로거의 아부성(?다분히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 포스팅..그리고,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미권스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는 특정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막말로, 기수 파괴가 개혁이고 참신성을 담보하며, 다양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하신다면...필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세간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법을 다루는 특수성이라든가 조직의 역할 자체가 상명하달적이고 위계적 질서가 뚜렷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조직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따라서, 그런 조직의 수뇌부가 혹은 그런 인사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정권을 차지한 자신들의 입맛이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이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일견 공정해 보이는 루트는 바로 기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겉으로만 살펴보면 명분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해서 인사라든가 정책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실상을 가만히 따져보면...검찰이나 법원의 조직적인 특수성이나 역할의 담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듯이 행동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맞는 인사를 기용하려다 보니 기수를 파격적으로 파괴하여서, 법관으로써의 능력이라든가 법관으로써의 자질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법관의 자존감을 해치는 식으로 코드 인사를 하였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에서, 자신보다 기수도 후배이고 직급도 낮았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상관으로 부임이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비단,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우리네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씁쓸한 특정 개인의 몰락이나 좌천에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 잘나빠진 명분에 입각한 기수 파괴라는 화두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6. 04:56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문제로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언론과 각 진영의 논객들 그리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까지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담론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하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및 논객들 그리고 다음 뷰의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이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리와 명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당권파 혹은 NL계열로 지칭되는 당내 계파가 패권주의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부정과 반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맹성토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지고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서 축출되어야만 하고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은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았던 필자가 보기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필자는 당권파를 편들거나(필자는 당권파의 종북주의 노선이나 반미같은 이념적 성향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억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특정인물에 대한 비토로써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나열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 되짚어보기

1)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관악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에게 승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연대 훼손에 대한 각계의 빗발치는 우려 제기

 

2) 이정희 의원 관악을 선거구 사퇴 거부 및 재선거 요구

 

3)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재선거 거부 및 민주통합당 탈당

 

4) 야권 연대 복원 및 4.11 총선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안고 이정희 의원 관악을 후보 사퇴, 이정희에 대한 여론 대단히 호의적

 

5)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제기 및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아래 "봉합"

 

6) 청년비례대표경선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사화한 특정언론사에 공문을 띄워 항의

 

7) 4.11 총선 패배 후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청호 부산금정구 지역의원장에 의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폭로

 

8)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

 

9) 이정희 의원 및 당권파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

 

10)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SNS의제 설정을 담당한 파워블로거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한 당권파 맹성토 시작

 

11) 유시민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12)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유시민에게 당권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지만, 유시민 이석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13) 이정희 의원 , 진상조사위 조준호에게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보고서의 각 내용들 반박하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 유시민 "진성당원의 실체도 의심스럽다며" 당원명부 공개 제안

 

13)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에 대한 공청회 제안,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및 각 언론사와 논객들은 부실한 조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 거부 및 무시

 

14) 유시민,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애국가 논란 촉발...보수 및 진보 언론들, 경기 동부 연합의 실체와 이석기, NL과 주사파에 대한 기사들 집중 배치

 

15) 일반 국민들 여론 극도로 악화, 통합진보당 지지율 반토막...유시민 " 과거 수차례에 걸쳐 당권파로부터 당권 제안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다" 라고 밝힘, 유시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권파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자 투표를 제안함

 

16) 오프라인상의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이정희 의원 이탈, 심상정 대표의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안건 통과되자 당원들 단상 난입 및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대표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17)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당원들에 의한 폭력사태 후 일반 여론 급속도로 비당권파에 쏠림, 유시민... 졸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려는 투사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함, 반면에 이정희는 시들어가는 진보의 붉은 장미라는 식의 기사가 배치되기 시작

 

18) 조준호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

 

19) 강기갑을 필두로 한 비대위 출범, 당권파 비대위 참석 거부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중





 

 

...대충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껏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유시민 심상정등의 비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이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질문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 제기했었지만, 위에서 밝힌 정황들을 살펴볼 때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평소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논평을 선보인 기사 두편을 링크해둔다!!!)

 

 


 

 

 특히나, 4.11 총선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있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하에 이의를 기각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까지 띄우며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나오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 투사 (?!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민주투사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로 변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유시민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인물이 4.11 총선 후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폭로하였으며, 당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사실은 당권을 제안받았었으나 함께 하기 어려운 부류였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노라고 고도의 심리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이정희 대표가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자, 통진당의 상징과도 같은 진성당원의 실체까지 의문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정황들...이석기 비례대표 경선자가 백분토론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그것은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가 논란 및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경직된 이념적 성향을 공론화한 교묘하고 치밀한 각본과도 같은 사실들의 연속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서의 관리부실이든 혹은 총체적인 부실 및 부정 선거이든간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도 4.11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끼리 "사전합의"를 하고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무마시킨 사실...그 어디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론 기사가 지난 3월말 경에 이미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의제 설정을 담당한 진보 논객들과 파워 블로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과거 민노당 출신이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사파의 종북노선과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당권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잘난 절차적 민주주의는 4.11 총선에서의 무조건적 승리라는 진영논리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었다라는 말이던가...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유시민이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정황과 악랄한 저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논쟁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앞으로 7개월 가량 남은 대선까지 두고두고 보수 프레임에 말려들 어리석은 행태를 저지른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X맨일까?...)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와 진보 세력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도, 정작 시민논객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사전인지설을 극구 부정하거나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응 혹은 이정희 의원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만큼 치밀하게 계산적이고 무책임하였더라는 말일까...정말로 궁금하고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범한 당원의 입장에 서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사태를 되짚어보기 

 사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평범한 통진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는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평당원의 분신자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권파의 지시라든가 말못할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들은 아무런 역사성도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간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나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주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민노당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 창원에서의 패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파워 블로거들, 그리고 진보 논객이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데, 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죽고 다쳤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면, 도저히 그런 허황된 발언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전용철 홍덕표 이용석 이해남 이헌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등등...

 

 


 

 

 친노 그룹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러고서도 노무현 정신이 일반 서민을 살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태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그리고, 노무현의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놓고서 그립다는 둥 눈물이 난다라는 둥 하는 말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필자는 따져묻고 싶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빈 기표

 

 작년말경부터 문재인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적자로써 친노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확보한 유시민이라는 인사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 민노당과 통합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을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노당내 평당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혹한 배신 행각을 지켜보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회의하며, 그나마 전체 경제의 파이라도 키워서 비참한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명박을 선택하여야만 했었던 그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 아픔들을...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던 민노당과 이정희 의원이 국참당과 통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평당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말이다!!! 

 

 

진보? 보수?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왜, 구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체 국참당과 민노당의 대열에 합류한 심상정 노회찬은 과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PD계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일까...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보루라는 울산과 창원에서의 패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글 이미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었으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필자같은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패권주의를 일삼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극빈층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민노당이라는 정당이...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가 갈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참여정부 인사와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혹은 소외감같은 원초적인 심리나 감정들은 당신들의 그 잘난 정치공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앞으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워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들 권리를 찾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한가닥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민노당이 빌어먹을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고, 대중성과 외연 확대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전략으로 4.11 총선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유시민이라는 절대 미덥지 않은 국참당 인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당권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진보 보수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던 그 평당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애초부터,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필자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서글픔같은 온갖 감정의 회오리를 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당권파가 차지하려고 벌인 권력투쟁이 결국에는 진보세력 모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 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라든가 평당원으로써 자신의 인생 한켠을 헌신하였었던 민노당의 몰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잘난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는 알기나 할까...

 

 물론, 필자는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노당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나름 진단하거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써 필자가 가진 생각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에, 비록 민노당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분신 자살을 기도한 평당원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예전부터 별로 시덥지 않았던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였지만 4.11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기대하였었던 필자와 같은 그 심정 말이다...

 

 그리고, 4.11 총선 패배 후 유시민이 보여준 배은망덕한(?! 국참당 당명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패배후 민노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이 사람은 항상 다른 이나 세력 혹은 계파들이 힘겹게 꾸려온 조직을 회유해서 구성원들을 빼내거나 연합 혹은 합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을 부정한 자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 세력쯤으로 몰아서 축출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정희처럼 조직 기반을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정치 행각과 진성당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극도의 울분과 분노 등이 결합되어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유시민의 정당파괴 역사

 

 막말로 민주노총이 당권파에서 돌아섰다고 노동자 전체가 민주노총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직도, 아니 여전히 그런 정치 공학과 상명하달식 개념의 전략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한다라는 말인가?(혹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와 같은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대부분 그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다...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격인(?!) 조준호라는 인사가 보여준 일방적인 조사보고서 발표...그것도 의혹 부풀리기 수순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보고서가 전체 노동자들(비정규직이 800만에 달한다고 하지 않던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는가...

 

 ...과거, 아주 오래전 필자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였었다....그들이 주구장창 파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필자같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용역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정규직이 파업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그만큼의 강도만큼 더 일해야만 했었고, 그래도 보수는 그저 그런 수준...

 

 ...그런데, 파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정규직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에 성공하였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사측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그런 파견직 비정규직 용역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였던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어둔체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회의나 절망의 깊이를 모른체, 툭하면 빌어먹을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정신나간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의 득세, 그런 친노 정치인 중 하나인 유시민이 벌인 통합진보당 분열의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민노당 평당원의 심정을 필자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위로써 모든 사안을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혹은 특정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가? 

 

 과연, 진실로...이정희는 지금의 비난을 들을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정희는 민노당 내부의 반발을 무릎쓰고 민노당의 대중성과 외연 확대를 위해 친노 유시민과 손을 잡았으며, 최선을 다해 민노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 와중에,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4.11 총선 전에 이미 노출되었었지만 유시민이나 심상정 등의 암묵적 합의를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책임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명예도 받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정희처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와 명성까지 날려가면서 버티고 버틴 이유는 오로지 당권파의 정치적 생명력과 평당원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정녕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그런 인간이 "잔머리" 를 굴려서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부린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시 후벼놓은 유시민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아마도 진보 세력의 통합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자 화근이 될 것이다...  

 

P.S: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시기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과 대선 후보로써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몸에 받았던 밀월 시기와 대통령이 된 후에 노동자 농민들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심어준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본다라는 말이며... 

 

 ...바로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의 야당 시절 모습과 그의 인간적 매력은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야당 시절에 조중동의 음해와 대결한 것(이 당시에는 진짜 대결!!!)과 대통령이 된 후에 갈등을 빚은 내용(이때는 말뿐이고 시늉뿐인 대결같지도 않은 대결!!!)이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 차근차근 풀어줄 예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허황된 구호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해 잘 몰랐었거나 기억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대부분 망각해버린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다시 친노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현혹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6. 06:13
 바로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한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으례히 그렇듯 현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심판론을 핵심적(?!) 의제로 삼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편으로 어이없다라는 느낌의 실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한심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필자가 한미FTA논란(노무현의 한미FTA를 포함해서)를 비판하며 작성한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54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재인 씨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해 언급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