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11. 12. 10. 08:40
 지난 번 필자가 작성한 SNS, 희망의 전주곡이 되기 위한 조건 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미 생활이 된 SNS를 무슨 학문 분석하듯이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좀더 구체적인 우리네 생활과 관련하여 SNS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필자는 전부터 SNS와 비교할 소재로 전기를 생각해 왔고, 오늘은 전기와 SNS를 비교해서 왜 이미 생활이 된 SNS를 필자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를 밝힐 것인데, 우선 그 전에 먼저 살펴 볼 일단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전기세를 인상시켰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로 인해 수출도 줄고 물가도 뛰어 서민들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요금도 자연히 인상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인상되는 공공요금 중에서도...특히, 전기세가 또다시 인상된다고 하는 뉴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15일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산업계 각 분야에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배상 문제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전기세 인상이라는 카드로써 이 상황을 메꾸려 한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꽤 많아 보인다는 일단의 뉴스 말입니다... 

 우리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인 전기에 대한 세금이 또 오른다니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고 대규모 정전과 관련하여,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SNS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펼치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주범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서방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벌인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지구적인 거시적 화두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날씨도 지난 20여년 사이에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사람들도 모두 느낄만큼 이상 고온과 한파가 자주 오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만큼 날씨 패턴도 크게 변하였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철 아침 뉴스를 보면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도 자주 접하였을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조금씩 계속 상승하니 사람들이 냉방기를 더 많이 가동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듯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묘한 군중심리의 일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글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지경인 여름 날씨에...우리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냉방기 보급의 저변화로 각 가정 , 사무실, 건물들에 대부분 비치된 냉방기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자연히 더운 날씨가 되면 이 기기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생활 패턴인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몹시 덥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오늘 기온은 최고 30도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왠지 오늘은 정말 더울 것 같은 기분이나 감정이 팍팍 밀려 옵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있는 사람도, 회사를 출근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학교나 그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분들도 서로간에 오늘의 날씨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으며, 오늘은 정말 덥다라는 점에 모두가 수긍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에 더위가 느껴지자 모두가 일제히 냉방기를 틀어 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뉴스에서는 어제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여러분들은 어제의 날씨가 정말 더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뉴스에서 또다시 오늘은 더 더울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다시, 우리들은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등에 나가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날씨가 더 덥다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의 날씨가 덥다고 판단되자 또 일제히 냉방기를 가동하고, 그 다음날 뉴스엔 어김없이 전기 수요량이 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라는 식의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에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네 몸이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라서 온도에 따라 정확한 실내외 온도를 잡아내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받게 된 주관적 기분이나 감정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면, 당연히 지난 여름철의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의 일단이며,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전기 수요를 자제하고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겠지만, 필자가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냉방기 사용은 그냥 생활의 한 패턴이기에 별다른 주의나 의식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기에 이 정도 기온에 각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시간은 이만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진 부분이기에, 혼자만의 결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요컨데, 뉴스를 통해서 연일 날씨가 덥다라는 뉴스를 접했고, 회사나 학교, 각 가정에서 가족, 이웃,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간에 나누는 날씨에 관한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덥다라고 암묵적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기라는 에너지가 무한정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사상 최고치의 전기 수요량을 갈아치웠다라는 뉴스가 의미하는 바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전기세 인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지난 9월 15일은 기록적인 늦더위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고, 결국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촉발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한전의 전기 수요 예측 실패의 결과 탓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미 9월 15일의 기록적인 늦더위 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 현상이나 폭우 혹은 한파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9월 15일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여기에서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집단 군중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때는 누가 봐도 9월의 하순,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무덥고 짜증나는 지난 여름 날씨와는 달리 가을의 정취를 한창 만끽할 때라는 무언의 공감대와 인식을 바탕으로,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마음 속으로 연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뉴스라든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가을의 푸른 하늘과 정취를 느낄만한 장면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날따라 유독 날씨가 평소의(?) 가을답지 않게 너무 더웠던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나 사무실, 빌딩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름철, 평상시 우리들이 늘상 해 왔던 생활 속 모습이었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름은 다 끝났다라는 일종의 심리적 안도나 인식과 함께, 평소답지 않은 가을 날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 여름철 날씨를 대하듯이 냉방기를 일제히 가동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때아닌 늦가을 날씨에 대한 안일한 대처였다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마 당시의 한전도 평상시의 가을 날씨에 그래왔던 것처럼 기기를 점검하거나 일정을 짜고 그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니다. 하지만, 평상시 여름에 느끼는 더위와 늦가을의 때아닌 늦더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나 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덥다라고 해서 냉방기를 최대로 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이 정도의 더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서 냉방기를 최소로 가동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때아닌 이상 고온과 그로 인한 더위에 대한 주관적인 각 사람들의 대처 심리를 예측하고 측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 보급된 냉난방기의 수요와 전기 소모량을 대입해서 평균치와 통계치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전 냉난방기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만큼 해당 기기들의 보급률이 늘다보니 각 가정이나 사무실의 전기 수요량을 예측하기는 더욱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전측에서도 때는 가을이라는 기존의 인식 아래서 발전기 몇 기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다지만 그 사실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설령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전기 수요량이 이 정도이니까 나는 오늘은 이만큼의 전기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냉난방기를 틀어대는 사람은 위에 여름철 날씨에 대한 우리네 대처에서 보았듯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이자 이미 우리네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날씨라는 요소도 우리네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분명히 이상기온이라는 문제는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예외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정성보다는 과거부터 늘상 해 오던 습관대로 대응을 했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여기엔 물론 한전도 포함됩니다)가 평상시처럼 행동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기세 인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그 전까지 우리들이 해 오던 전기에 대한 습관을 주머니 사정을 한번 더 고려하며 사용하게 된 불편한 현실이 남았다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와 SNS 표현의 자유의 상관성
 이제,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SNS도 전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원시인 취급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비롯한 가전기기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전기인 것처럼 SNS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아닌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온갖 유무형의 법칙과 개인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유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소한 정보들까지도 스스럼없이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과 나눔을 얘기하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SNS의 가장 큰 장점이자 미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개인적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가, 예측이 쉽지 않은 국가적인 중대사같이 정보의 량이 너무 많은 정보들...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고온이나 한파같은 날씨와 같은 류의 정보가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요즘 한창 말많은 A양 동영상 파문 뉴스가 SNS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평상시 SNS에서 여러분들이 해 오던 방식처럼...도대체, 그 A양이 누구일까라는 일종의 호기심과 함께, 문제의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얘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A양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와 그녀의 은밀한 모습에 대한 얘기와 법적 대응과 같은 소식이나 동영상들을 뉴스나 SNS를 통해 보게 되면서, 또 다시 자연스럽게 뉴스나 SNS를 통해 그녀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보거나, 지극히 친한 지인들 사이엔 일종의 가쉽거리로써 얘기를 주고 받을만한 화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9월 5일 A양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 조회가 가히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 사실을 정확히 반증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와중에서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질 것이고, 이미 그것은 A양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인 매장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결국 정전이 오는 것처럼 SNS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넘쳐서 일종의 과부화된 정보들 혹은 유통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를테면 전기에서처럼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개인이 나라 전체의 전기 총량과 각 개인의 전기량을 모두 예측하거나 측정하고 실시간대별로 최적의 크기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하루하루의 바쁜 일과와 시간의 부족에 허덕이는 평범한 개개인이 외부의 주장이나 의견을 배제한 체...주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사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같은 것들이 A양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무방비로 급속히 퍼질 경우에...자칫하면 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라든가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사실상 갈등을 유발하거나 단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소통과 나눔이라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아닌 가을철
더위에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를 써야 하고 얼마의 시간만큼만 사용해야 하는지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며, 그 수요량을 미처 예측할 수 없었듯이...SNS에서 유통되는 어마어마한 량의 정보를 얼마만큼 나누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그것을 나누는 당사자들조차도 감히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SNS를 통한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나쁘지 않으나 집단 속에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심리나 행동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언론, 학계의 근본적인 고찰과 합의,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포함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SNS는 이미 생활인데 무슨 케케먹은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도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쓰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전사나 화재, 합선으로 인한 각종 정전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을 손실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기는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은 물리적인 사고나 재앙이 반드시 따르겠지만, SN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다루고 그로 인한 피해도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며 그렇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생활 양식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지만, 이것이 때로는 어떤 이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인격적 고통을 안겨 주고, 그럼으로써 해당 당사자와 사람들 간에 혹은 당사자와 이해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단절을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제대로 인식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지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하자라는 우리네 평범한 생활 양식이나 A양의 사례에서처럼 그녀가 누구냐라는 호기심으로 인한 극히 사소한 정보 교류와 해당 정보의 확대재상산이...결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나 특정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각 가정이나 사무실 혹은 각 건물, 시설들에 배치된 냉난방기를 어느 정도 틀어야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100% 만족할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평균치를 내고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나 전기세 인상과 같은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도 여론 수렴이나 자정 능력이라는 미명아래 그저 평균치를 내거나 통계를 내고 거기에 따르거나 반응 혹은 거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습의 전부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한 일상의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결국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매장 혹은 격리된다라면, 이것은 SNS가 자랑하는 소통과 나눔의 파괴이자 네트워크의 붕괴가 아닐까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하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라면 SNS를 통한 정보 교류와 소통도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해당 정보의 량을 전부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침과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 있는 전기 기구를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의 패턴들의 조합, 여기에 좀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처럼 거기에 합당한 전기세를 내고 자신의 경제적 여력의 범위만큼 전기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그런데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과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였고,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전기를 쓰게 되고, 여기에 지난번 때늦은 늦가을 더위같은 변수가 겹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도 있듯이, SNS를 통한 측정할 수 없는 량의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미명아래...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사적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해당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안겨 줄 것이고, 우리들이 무심코 SNS를 통해 구현하는 정보의 교류나 나눔이라는 생활 속 행위 자체가 결국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거나 개개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전기로 인한 물리적 사고나 재앙을 예방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집단 속에 처해서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행동의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행동 습관들도, 전기에서의 안전 수칙과 같이 일종의 지침이나 규범 혹은 법률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오늘의 글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필자는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이 한전의 전기세 인상 방안을 옹호하려거나 공격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의 당시 상황 대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겠다라고 쓰여진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주는 장점만 생각하고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면 작게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혹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결국엔 SNS가 지향하는 소통과 나눔, 다양성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든가 자정 능력이라는 화두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빛으로 혹은 열이나 영상, 통신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기를 잘못 다루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하면 개인 혹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 교육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몸에도 일정량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스마트 폰의 액정 화면을 터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력한 물리적 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정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행위는 현대인들에겐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올바른 사회적 공론이나 여론 수렴,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이를테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성의 내용들 혹은 대부분의 평범한 개개인이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정보나 경로를 가진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 혹은 괴담들이 유통된다면, 전기에서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물리적인 사고는 아니겠지만 유무형으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측정할 수 없을만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분명히 언급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한미FTA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 정치적 갈등이나 극한 논쟁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똑같고 그 형태나 쓰임새가 다양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나 확산속도와 그에 대한 파장도 비유적으로 보자면 가히 빛의 속도에 맞먹는 것이며, 공교롭게도 SNS를 구현하는 물리적인 에너지원이 전기라고 필자는 생각하였기에, 오늘 글의 소재로써 전기를 언급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급한 것이지 누군가를 특별히 지적해서 옹호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쓴 글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필자가 다음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필자의 생각이나 논조를 예단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25. 15:30
  요즈음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로 인한 정국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6월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짜증스럽고 점점 더워질텐데, 한국의 정치권과 지도층의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짜증과 불쾌지수를 한층 더 올리는 일등공신의 자리를, 덥고 습기찬 날씨 따위에게 내 주기가 싫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야, 그동안 조중동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소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특정 정치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기 때문이며,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수구 언론 혹은 수구 꼴통 세력의 대변자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조중동과 같은 수구 꼴통 세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내의 총기 소유에 대한 논란을 짚어 보면서 미국내의 수구 꼴통 세력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고, 왜 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원인을 세세히 짚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여러분들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총기 소유 그리고 끊임없는 총기 관련 사고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총기를 가지고 벌이는 범죄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종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약 3만명이 총기류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수치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총기 관련 사망율이다 보니, 미국인들은 총기 사고에 대해서 항시 불안해 하고 총기 소유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명당 약 10.2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명을 조금 상회하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매년 약 3만명이 총으로 목숨을 잃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출처: Economist.com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자라는 몇몇 시민단체와 진보적 정치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가 힘든 형편이기도 합니다. 논리나 이치대로만 따지자면, 총기가 위험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를 해서 총기 관련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꾀하는 것이 상책이며, 사회 구성원들도 그런 제안에 대부분 동의와 지지를 표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사와 총기 소유와의 관계
  우선, 미국의 초창기 건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총기로 인해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기 소유에 얽힌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총기 소유 문제는 비단 미국의 역사나 전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총기를 구입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술을 구입하려면 나이가 21살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총은 18살이 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국인이 흔히 마시는 술보다도 총을 구입하기가 한결 용이하다는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면인 셈인데요. 

 

  자유와 개인주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시 고작 5일간의 최소 유예기간을 두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는데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라면서,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관련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소유
  이미 위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유는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그리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자연히, 무슨 우표라든가 골동품처럼 총기 수집을 하는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으며, 사격 연습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센터(※관련 자료 링크:  http://www.firearmstrainingacademy.net/laGunClub.shtml)와 사격 기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 코스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인에게 총과 그것을 이용한 사격은 취미 생활의 일부이자 무슨 레크리에이션같은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격입니다.

                                M-15 자동소총 사격을 즐기는 미국 청년의 모습ⓒYouTube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써 총을 선호하다 보니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자라는 소수의 진보 시민 단체나 뜻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처럼 씨알이 먹히지를 않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진보 시민 단체들은 미국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총기 소유에 대한 개인 면허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원하지만, 이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소위 미국판 수구 꼴통 단체가 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미총기협회(NRA)입니다.


  NRA는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규모가 큰 단체로 정평이 나 있으며, 134년의 전통에 전국적으로 정규 회원수가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내 총기 제조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에서 보다 강력한 내용의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천문학적인 로비자금을 은밀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또한 이들은 각종 매스컴과 언론을 통하여 여러 캠페인을 주관하고 이른바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사서 끊임없이 선전하고 주장하기를,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총기 규제법은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불법적으로 총기 암시장에서 총을 구입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일반 미국인들의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심을 계속 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기 소유자가 엄청난 현실에서 아직 총을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언급하는 실정이며, 이들의 이런 전방위적인 활동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비단 NRA만이 아니라 GOA라는 총기 관련 단체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규모로 치자면 NRA 다음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을 재빨리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주요 화제입니다...
※NRA와 GOA 홈페이지 링크
http://home.nra.org/#/home
http://gunowners.org/

   ...이렇게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강고한 기존 의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현재의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총기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서,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반드시 밝혀야만 했는데, 지난 2000년 미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고어는 평소의 정치적 신념이었던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결론 
  우선 글이 상당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슬슬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규제 문제는 역사, 사회 구조 ,정치, 경제, 문화, 실생활등을 모두 아우르는 초미의 이슈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와 그로 인한 규제 여론이 일었다가도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결말이 나는 행태를 수 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글쓴이가 미국의 총기 소유와 규제에 얽힌 논란을 지켜보고 관련 사안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수구 꼴통 세력이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바로 이들이 역사와 전통, 혹은 현실과 실용적 측면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여러 갈래로 깊숙히 편입이 되어 있어서 분간이 쉽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사회의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방어 혹은 안전, 안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교란하거나 아주 쉽게 규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로 막거나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방편으로써,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면서 그들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와 주변 정세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의 역사적 연원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아주 심도있게 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공부하고 깨달은 역사적 사실들을 자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널리 알려 줘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때, 미국의 총기 소유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여럿 겹친 초미의 사회적 이슈일수록 서둘러 단정을 짓고서 이른바 진영 흑백 논리를 집단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련 분야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등을 좀더 세세히 알아보거나 예측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한 여러분 각자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반성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안주를 하면서 소위 사회 지도층 혹은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라는 아무 의미없는 불평불만만 일삼게 된다면...
 
  자신들이 속한 미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고를 계속 목격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총기 규제를 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재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너무나 길어져 버린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그것을 규제하는 문제는 초미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바로 이 총기 규제 문제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총기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지형과 상황 때문에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고어는 자신의 평소 신념과는 달리 총기 규제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 선거에 패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의 미 대선에서도 총기 소유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였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총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함으로써, 총기 관련 단체들의 소위 오바마 낙선 운동에 맞서야만 했는데요.

  만약,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같은 엄청난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총기 소유 문제 그리고 동성 결혼, 이라크 철군 문제, 테러리즘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같은 화두들이 대두되면서, 오바마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내에 경제를 살리고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은 공화당에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곧 총기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의 반동에 해당하기에,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상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 2002년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로 촉발된 소위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정권이 바뀌었으며, 한국 사회는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 형편임을 고려할 때, 만약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외생 변수에 극히 민감한 한국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현정부의 출범 배경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다라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면서, 정권 재창출의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는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한국은 오바마의 경제 개혁이 실패하기를 바래야만 할까요?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그런 미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다면 이는 전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계 전체를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나야 하겠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미국 경제가 계속 죽을 쑤어야 하고 오마바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한다라는 이 불편한 딜레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