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2. 16. 10:44

 

 이제 '지긋지긋한 흑색선전과 정치공학으로 얼룩진 대선일정도 단 3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TV토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쯤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다 정해진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더 지지성향을 확인하는 자리의 토론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볼 문제를 미리 적어보려고 한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해둘 부분이 있는데...필자는 지난 10여년간 나름의 고찰과 독서 그리고 신문구독과 학습을 통하면서, 필자 자신이 합리적 보수나 온건한 진보 노선의 유권자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기성정치권의 구태의연함과 무사안일함이라는 면에서는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여겼기에, 제3의 세력이나 제3의 민물이 될만한 정당이나 인사에게 주목해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필자가 그동안 주목하거나 지지했던 정당이나 인물은 하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영논리와 시류에 휩쓸려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에 찬 주장들을 백지로 만들었으며, 이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발과 비판의식으로 뭉쳐진 필자같은 중도층들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는데도...이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이는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안철수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대선을 불과 1주일 남겨두고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그 애매한 시점에 1주일이라는 시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들을 언론에 흘려서 세인들의 시선을 잡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새정치와 맞는 것인지...과연 그런 행태에서 여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주지 않은체...

 

 

 자신 스스로가 하루의 일정을 쉰다고 하였고, 트위터에는 과정의 혼탁함을 지적하는 글까지 남겨넣고서 광화문 유세에 돌연히 참석한 것이 무슨 새정치인지는...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까지 중도적 입장과 이성을 견지하려던 필자까지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구태이며, 지극히 교묘한 정치공학적이자 행동심리학적인 술수라고 판단하였기에...

 

 

 필자가 그동안 마음을 써가며 포스팅하였던 안철수에 대한 모든 기대나 지지는 철회할 것이며, 자연히 문재인과 안철수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친노 세력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오늘의 3차 토론과 관련하여서 그동안에 필자가 안철수에게 가졌었던 불만들을 모두 공론화하고, 여기에 이정희나 문재인 류의 주장으로는 오늘 토론에서 보여줄 주제들에 절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불편하고 확정적인 진실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똑똑히 보시고 불과 1주일동안에 펼쳐진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에 휘말려서 준비가 안된 참여정부 꼴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KBS

 

 

 

 오늘의 토론 주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과 이정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박근혜를 이길 수도 없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려고 하니까, 각자가 읽어보고 싶은 부분만 따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필자가 가진 '필승의 카드'를 공개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 문제로 예단하려는 입진보들이 보면 불편할 진실들)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선진국들은 이미 현실이고,  신흥공업국들도 조만간 겪게 될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부분의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치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장미빛 환상을 심는 무리들이 있는데...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정책을 전면수정해서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편적인 복지와 국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노인층의 연금이 부족하니까 기초수령연금을 크게 올려서 아르신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거나, 혹은 의료비 100만원 내에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식의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하거나, 2030세대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하는 식의 공약을 선보인다는 것인데...

 

 

 이게 전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회를 수렴시키거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자...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다...

 

 

 일단, 저출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이나 사회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조차 풀지 못하는 복지의 무덤과도 같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령층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사회의 복지를 감당한다는 것인가??? 

 

 

 이미, 지난 2008~2010년경부터 생산가능인구의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1920년대의 대공황이후와 세계2차대전의 결과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석유문명에 기반한 실물경제의 파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둘 사회적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이들 모두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둘씩 태어나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까지 고려한 복지체계의 문제가...과연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호황시절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없었던 시절의 복지모델을 차용하거나 일부 변형한다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는 얘기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는 지각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국민들 중에서 60% 이상이 보편적 복지 공약의 실효성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 않았던가...)

 

 

 

 

 

 지금, 대선 일주일전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2030세대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40대에서는 접전이며 5060세대에서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2030세대가 문재인이나 이정희에게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이나 이정희가 말하는 식의 보편적 복지나 사회구조적 개혁을 시도한다면, 2030세대의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5060세대의 부담은 조금은 덜할 것이니 말이다...

 

 

 5060세대의 어르신들이 생각이 없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문재인이나 이정희처럼 생각없이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보다도 자식세대인 2030세대에게 무한부담을 준다는 부모님같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이다...

 

 

 단순하게 이념이나 과거의 추억에 기대어서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무책임한 세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5060세대의 어르신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2030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기하기 위한 인생의 지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있다...(어르신들도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안주고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아무런 생각없이, 계층적 이해와 자기만의 주장을 고집하고 구태라고 몰아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SBS뉴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태어난 1946~64년생까지의 인구가 소비를 가장 늘린 시점이 지난 2000년대 중반이었으며, 이 시기가 전세계적으로 자금유동성이 넘치고 금융과 부동산 부분에 거품이 발생한 사실이 결코 따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상도 대략은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미국보다 10년의 터울을 두고서 시작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의 5060세대를 대변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세계 자본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나 부동산 및 결혼자금으로 자식들에게 노후자금을 저당잡히거나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우리네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거나 고려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가계대출과 집값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문재인이나 이정희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표퓰리즘에 목숨거는 친노 세력들이 선대인이나 일부 진보들이 주장하는 식의 그런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100%로 없다고 생각한다...단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가리고, 이명박 정부를 까대기 위한 구실일 따름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이다..) 부동산 경착륙을 시도하거나, 노인부담률이 현실화될 2020년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지금의 5060세대가 아니라 고스란히 2030세대와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 및 어린이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암울한 결론이 나오는데도...

 

 

 마냥 문재인이나 이정희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국가가 모든 부담을 진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역시 일자리도 잃거나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훨씬 나빠진 5060세대보다는 2030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텐데, 누구말마따나 세대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투표를 하려면 문재인이나 이정희가 아닌 박근혜를 선택해야 그나마 부담이 덜할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무슨 교과서마냥, 세제(금융부문의 과세가 얼마나 복잡하며, 전문직 고소득자나 특화된 영역의 자영업자 및 사업자들의 금융소득을 과세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줄 아시나...)를 개편하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는 지하경제의 자금이 드러나거나 (박근혜가 말하는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표현....그걸 두 차례나 반복하게끔 놓아둘 바보들이 결코 아닌 새누리당의 참모진들이 왜 그 발언을 그냥 두었을까...이게 반어법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이 바보들...과세구간을 조정하거나 조세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조정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빠진 자영업자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산업이나 각종 직군의 고소득자들의 탈세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멍청이들...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지금의 스페인 사례나 연구좀 하시길...), 과표구간만 조정하면 전문직종 고소득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류의 순진함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막중한 사안이 아닌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진정한 사회적 고통분담의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세대간 이해관계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유례없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선별적인 복지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의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게 되면, 가뜩이나 사각지대와 수급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로 시끄러운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며, 이는 종국에 가서는 자원과 재화의 공평한 배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형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경색된 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소통을 강조하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고 표에 영향을 줄만큼 인구수나 계층이 두텁지 않다는 이유로 진짜 수혜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지수급체제의 최우선 순위에서 외려 배제될 수 있다...)

 

 

 국가나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폭의 규모라든가, 5060세대의 어르신들을 사회적 활동에 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직업재교육이나 일자리 문제를 2030세대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면, 사회적 고통분담의 몫은 2030세대에서 보다 커질 것이기에, 필자는 비록 40대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박근혜가 차기정부의 매우 중요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의 시기를 맡아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원래는 필자가... 안철수를 중도적 합리적 보수 성향의 인사라고 보아서 지원을 하였던 것인데...친노 문재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무조건 보수 프레임에 충실한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말이다...)

 

 

 다시 강조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회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자산가치의 하락과 가계대출로 대변되는 금융부분의 부실로 인해서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사실상 공염불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나마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가계대출 문제로 잡은 후보가 박근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또한,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함께, 의료분야에서의 비용증가나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화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농업 (귀농권장이 해법이 아니다...오히려, 단순하고 계획없는 귀농이 작물의 수확이나 편중을 낳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물부족 현상으로 위기를 맞을 농업용수의 효과적인 배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농축수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 규모는 키우면서 인력은 줄여야만 하는 중대 시점과 단계로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무조건 농축수산민들을 위한다면서 한미FTA폐기나 주문처럼 외치는 것도 국가적 망조라는 말을 하고 있다...)  및 식량안보 정책의 수립도 통일까지 감안해서 재조정하거나 대대적인 인력재편을 하여야 한다는 공론만이라도 합치시키려면, 과연 누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야 할지는 해답이 보일 것이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도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자...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다....

 

 

 흔히, 입진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파탄나고, 여기에 사회안전망이나 범죄자에 대한 갱생의 기회보다는 처벌위주의 법체계나 사회인식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들을 남발하는 것을 말함이다...

 

 

 분명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계층간 세대간 혹은 지역간, 도농간 갈등이 더 커질 소지는 충분하며, 가장 좋은 해법은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인프라의 확충으로 범죄자의 양산을 막아야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지난 10년간 이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범죄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가정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자녀 가정의 증가로 가족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를 더욱 양산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본다...)와 학교 공교육의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학생인권조례니 뭐니하면서 현실의 냉혹함과 치열함이 학교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야말로 가증스러운 위선이 아닐까???

 

 

 입진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중고교 학생들도 다 지각이 있고, 성인들 못지 않은 판단과 사고를 하는데, 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규제나 억압을 가하느냐고 주장하거나, 학교 내에서 교사들에 의한 폭력만을 문제삼거나,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일부 교사의 모습을 캡쳐해서 만천하에 뿌려대는 그 잘난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학생들은 자라나는 청소년이며 가치관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고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를 진보적인 것인양 포장하면 이건 정말로 곤란하지 않을까???

 

 

 다른 이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털기나 마녀사냥을 시도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거나, 무시무시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이나 모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되지도 않는 양비론을 펼치며 물타기하는 것이 작금의 진보적 교육자라는 것들이 벌이는 모습인데, 이거 전부 사회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그런 차원에서 안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된다라는 선은 분명히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나이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도덕률이자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사회의 잘난 입진보들이 이런 상식들을 교묘한 논리와 몇몇 사례들로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범죄가 늘어나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유치원생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당장에 우리네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사건들에 대해서 예외를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부분부터 고민하시길...

 

 

 그리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설치되는 CCTV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과 사후 처리나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더 그 설치의 폭이나 활용도가 커지고 있으며 (CCTV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참으로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 이에 반해서 CCTV의 설치 부분에서조차 지역간 편차나 지자체의 예산 문제 (범죄 예방차원의 CCTV 문제만 보아도...지방자치제의 권한과 예산비중을 늘리게 되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 CCTV설치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들...무늬만 지방분권화는 지역간 편차나 빈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이다...)로 인한 시설확충의 문제가 걸린다는 부분도 깊이있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과 이정희는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 문제를 허접하게 따지기보다, 그렇다면 차기정권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란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거나 처벌수위를 정할 것인지...그리고, 사생활 침해논란과 지역간 편차가 뚜렷한 CCTV설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보시길...말장난으로 120분 토론 동안에 박근혜 네거티브해보아야...이런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는 차기정부 5년 동안에도 계속될테니까 말이다...

 

  

 

 

                                                                            ⓒSBS뉴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CCTV의 화소문제나 비용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시길...

 

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범죄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진 매년 1500∼23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 2008년 3016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3182명과 310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통계가 집계된 6월까지 청소년 강력 범죄자 수는 153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범죄별로는 특히 강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07년 834명에서 2008년 1589명, 2009년 1574명, 2010년 2107명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방화를 저지른 청소년 역시 2006년 92명에서 2010년에는 161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재학 중인 학생 수 역시 크게 늘어 2007년 1197명에서 2008년 1865명, 2009년 2140명, 2010년 2387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잔혹성도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표창원(행정학) 경찰대 교수는 “가정과 학교가 교과 학습 외에 다른 관심을 주지 못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고 있다”“자신이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분노가 청소년들의 잔혹성을 키우고 있고 가정과 학교 대신 폭력적인 오락물이나 미디어를 접하면서 폭력을 학습하게 돼 청소년 범죄가 양과 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사법 체계가 현재의 청소년들을 포용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에 맞는 새로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발전 방안

 친노 문재인이 툭하면 언급하는 표현이 있는데...지난 이명박 정권 5년이 어때서 이렇고, 과거 참여정부에선 이러지 않았다는 식의 화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 분야가 바로 과학기술 발전 방안 분야일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였다는 이유로...그동안에 여러차례 이런 류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과학적인 실정을 따질 소재로써, 나로호 발사 실패나 이공계 학생들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언급할 것인데...

 

 이거 전부 뻘짓이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하는 바이다...

 

 

 과학정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전에, 문재인과 이정희는 과학적인 소양과 논리력부터 키우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공계의 여건이 크게 약화되고 처우가 불안해진 것은 모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가 아닌가 말이다...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난 민주정부 임기동안에 이런 부분의 개선이 있었다고 강변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실패를 언급하다가는, 자칫 북한의 로켓 발사...즉, 은하3호의 문제로 비화되면서...북한이 지난 1990년대를 거쳐서...가장 경제가 어렵고 북한주민들이 아사로 죽어나가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지원된 대북자금들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발 최종단계의 결정적인 근원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튀어나올 것이니까 말이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들이라면, 당장에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해서 대륙간탄도탄을 만들 기술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에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주변정세가 외려 더 경색되거나 악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 막말을 퍼부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을 안겨준 임수경을 통일특보로 임명하지를 않나...여기에, 이정희는 뜬금없이 서해상 석유와 북한의 철광석을 언급하면서 통일이 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니...참으로 말을 하기가 싫어진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극도의 폐쇄성과 정보통제에 있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북한 내부의 권력자나 기득권층부터 그런 상황은 바라지도 않는데다가, 중국이나 미국도 그런 상황이 자신들의 세계패권이나 국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이지 않는가...

 

 

 게다가, 이미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협력과 위협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극우정권을 탄생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당신들처럼 안보 외교를 하다가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불안하고 시끄럽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말로야...필자도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 못지않게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로 글을 쓰라면 수백편도 더 쓸 수 있고, 당신들보다 멋진 이상과 논리로 진영논리에 부합하며 편하게 살 수 있지만...필자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신념으로 판단할 때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상론과 진보 코스프레를 남발하거나 팔아먹은 행태는 원자력발전의 논란과도 관계가 깊은데...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의 강도가 무려 9.0이라는 가공할 위력의 지진을 맞은 관계로 일부 시설이 붕괴되면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원전 가동 문제로 일본 사회가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이나 부품의 불량납품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것은...그렇게 원전이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취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전이 그렇게 현실적이며 서민적이고 친환경적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기를...원자력발전이 불안하다면서, 원전의 수출은 하겠다는 발상은 또 무엇이며...

 

 

 일본의 단층활성화가 한국의 지층과 지진발생 가능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는지...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원전을 폐기하여야만 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벌어질 전력난이나 전기요금인상같은 부분들의 얘기들이 공론화되도록 노력하여야 진짜 양심있는 진보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은 전부 보수 세력이나 수꼴들이 하는 얘기라고 매도되거나 과소평가되고 있으니 정말로 큰 일이 아니겠는가...

 

 

 

 

 

 

 일단, 원전 얘기는 접어두고, 국정감사에서의 관행이나 의원들의 사고와 행태를 보아도...과학기술 정책이나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니던가...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정치권에 각 분야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루트를 만들거나 이공계 인사들이 더 많이 국회로 가야만 한다고 말이다...(그렇다고 이걸 빌미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말장난을 하지 마시길...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필자같은 이들도 다 아니까 말이다...)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의 인사들이 보이는 저 경직되고 판에 박은 원론적인 주장은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를 가운데에 두고서 법조문을 가지고서 따지는 법정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아래에,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인 행태로 국감을 진행하여서 과학기술 계통의 인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좀 살펴보시길...

 

 

 

기관별 의원 요구자료 수백~수천건…재탕·삼탕에 대부분 숫자통계
"부처·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 훑은 내용…연구기관 행정낭비 심각"

 

해마다 국감시즌이 되면 건전한 과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과학계와 무관한 질문과 자료 요청도 많다.


더욱이 출연연 거버넌스를 비롯해 PBS·비정규직·이직·정년 등 올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임에도 건설적인 질문보다는 흥미 위주의 질문이 쇄도하며 출연연 행정은 마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기관별로 많은 곳은 수천 건에 이르는 자료요구 쇄도

각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별로 많은 곳은 3000건 가까운 질의서가 접수 됐으며, 적은 기관도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마나 올해는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예년에 비해 질문수가 다소 줄어든 편이다.

해당 상임위 별로 한 명의 의원이 질문 1개씩만 보내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은 28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은 24개 질문이 접수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보통 5~10건의 질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출연연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내면 의원실에서 검토한 후 문항별로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또 답변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피감기관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오후까지 답변하라고 주문하는 경우를 비롯해 산하기관 다루듯이 군림하는 의원들도 있다. 질문은 1개지만 최근 5년간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는 한나절이 꼬박 걸려도 처리하기 어렵다.


국감을 준비하는 행정부서는 처리해야할 일상 업무가 따로 있다.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정해진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국감자료 만들기는 밤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이번 국감은 추석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 직후 시작하기 때문에 기관장 참고용 예상 질의 답변서와 아이템별 이슈리스트를 최종 정리 하다 보면 국감 담당자들은 연휴도 맘 편히 보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질의 내용도 수준 이하…과학계에 대한 기본이해 필요

과학계 피감기관의 담당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질문의 수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인 만큼 운영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살펴보고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적으로 실용성 있는 국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숫자 타령인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분야에 조금 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요구하지 않을 기본적인 자료요청도 태반이다.

지경위나 교과위 위원들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수십 곳의 산하기관에 획일적인 질문지를 보내다 보니 출연연의 특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출연연이 수익기관이 아님에도 순매출액과 순이익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과 자본금을 묻는 경우도 많다.

B연구소 관계자는 2010년 국감에서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평균 논문 편수는 1년에 0.68%로 논문 한편 안 쓰는 박사가 너무 많다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연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질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연구원들 중에는 보직에 따라 직접 실험하는 연구원도 있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경영관리를 하는 등 연구나 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람 수로 나눈 수치로 질책한 것은 과학현장에 대한 의원들이 이해가 떨어지는 단적인 예"라며 "국감의 경우 감사원 감사나 부처 감사에 비해 질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나마 해당 상임위에서 2~3년 정도 활동하면 의원들과 보좌진의 과학 전반에 대한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데 올해는 19대 국회의 첫 국감인데다 초선의원들이 많아 과학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도 많다는 반응이다.

C연구소의 담당자는 "기관과 과학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문이면 자료를 만들면서도 기운이 날 텐데 매년 버전만 바꾸어 재탕되는 최근 5년 출장경비 사용내역을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주민번호까지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질문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답했다.



각종 인사자료, 최근 5년간 기술료를 받은 사람 명단, 최근 5년간 장비 이용현황과 이용자 명단, 최근 5년간 직원이직 현황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료 공유를 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의원별로 비슷비슷한 질문을 보내지만 요청하는 내용과 답변 수준이 조금씩 달라 일일이 다른 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연구소 담당자는 "하다못해 부처 감사는 복무내용이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감사원 감사도 타깃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상위 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을 재탕 삼탕 꼬투리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질문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책과 전략 등과 같은 건설적인 내용은 국감장에서 묻히는 반면, 비리나 예산 등 자극적인 내용은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출연연의 행정원은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과학기술계 거버넌스나 정년환원, 인력확보, PBS제도개선, 연구예산배정 같은 과기계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만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귀띔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향후 해결방안 마련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출연연 인력문제나 연구원 비리 등의 문제를 국감에서 일단 터트려 보고 후속조치는 논의 되지 않는다.

 

 

또 다른 담당자는 "XX기술 융합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느냐, 출연연의 R&D 기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느냐와 같은 과학현장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니 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등 감사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한 인사는 "19대 국회는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기국회 때 법안·예산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올해 초 스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의 초점은 연구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요청만 최다 3000여건...출연연 국감준비로 날샌다에서 발췌

 

 

 

 

 자...다시 원자력 발전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이거 필자가 전부터 안철수 지지지란 이유 때문에 내심 꾹 참고 비판하지 않았었지만...솔직히 진짜로 웃기는 얘기이다...

 

 

 

 

 

 필자가 아래 회색박스속에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수급체계를 재편하게 되면 어떤 중대하고 심각한 위기상황과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파한 글을 옮겨 두었으니까 , 반드시 읽어보시고 저 헛소리들에 빠져있는 입진보들에게 표로써 대답하시길 바라겠다...

 

 

1.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발전비중  2030년 신재생에너지 30%
제가 이 아크로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매일 블랙아웃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발전설비예비율이 4.8%입니다. (독일은 96%) 이런 낮은 발전설비 예비율 때문에 지금도 사시사철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지요.

 

발전설비예비율을 20%로 끌어 올리려 하더라도 지금의 발전소보다도 15%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고, 거기에다 노후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으니, 결국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당장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이 힘드니 LNG 발전소를 지어야 할텐데, LNG의 발전원가는 160원/kw(원전은 40원, 유연탄은 70원 수준)이 됨으로 전기요금이 2배 이상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기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의 30%를 차지할 때,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어떤 사태가 오는지는 제가 이미 수차의 글을 통해 기술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썼던 부분을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전은 핵폐기처리비용과 잠재적 원전사고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

에너진을 비롯한 원전 반대론자들이 항상 내세우는 주장 중의 하나가 원전의 전력생산원가에는 핵폐기처리비용과 잠재적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이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의 전력생산원가에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 이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전이 전력거래시장에서 구입한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자력(39.20원/kwh), 유연탄(67.22), 무연탄(98.64), 유류(225.90), LNG(187.00), 수력(153.82), 태양광(475.65)이며, 평균 구입단가는 79.69원/kwh 였습니다.

 

구입 전력량(총 수요량)은 462,357Gwh였고, 구입총액은 36조 8,437억원이었습니다. 만약 총 구입량(수요량) 462,357Gwh를 원자력이 공급했더라면 한전(국민)이 지불할 금액은 462,357Gwh*39.20원/kwh = 18조 1,244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전이 작년에 지불한 금액 36조보다 무려 18조 7193억원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다른 연료원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는 462,357Gwh*187원/kwh = 86조 4697억원이 되고 태양광으로 100%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면 219조 9201억원이 됩니다. 태양광의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원가가 200원/kwh가 된다고 하더라도 92조 4714억원을 국민(한전)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다른 연료원을 원전으로 대체하여 그 차액을 원전의 핵폐기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보상비로 적립한다면, 연간 18조를 적립할 수 있고 10년이면 180조, 20년이면 360조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료원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원전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LNG와 비교하면 연간 68조, 태양광과 비교하면 201조를 적립할 수 있죠. 이것을 10년간만 적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680조, 2010조가 되고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여 200원/kwh 로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740조나 되지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한국수원자력공사는 한전에 39.20원/kwh로 공급하고도 작년에 경상이익(세전이익) 8,272억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1조 2,814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실적은 핵폐기물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를 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한 후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매년 기록하는 경상이익을 핵폐기물처리비용이나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로 추가 적립해도 경제성은 충분할 듯합니다.

 

 


이래도 원전이 핵폐기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연료별 발전단가도 알아 두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첨부합니다.
원자력(4.17원/kwh), 유연탄(47.69원), 무연탄(69.44원), 유류(240.71원), LNG(141.65원)

 

 

3.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능한가
표2)를 보시면 태양광의 발전량이 2020년, 2030년, 2050년에 각각 31.9, 61.0, 68.7백만toe나 됩니다. 태양광은 2010년 원자력 발전량(31.9백만toe)의 1배를 2020년에, 2배를 2030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전량을 태양광이 발전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1Mw의 태양광을 발전하려면 모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0년 발전량(425,412Gwh)의 10%를 태양광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 210km2)의 0.64%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2010년에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31% 정도를 담당하였으니, 2020년에 태양광이 이에 버금가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으니까 이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를 태양광 전지판(모듈, 판넬)으로 뒤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를 태양광 발전으로 내어주어야 하구요. 물론 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어 면적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3%의 국토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연환경 파괴는 원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심각할 것이고, 태양전지판의 눈부심이나 송배전 선로의 복잡, 풍치의 훼손, 지가의 앙등, 타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추산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가능 최대치는 13.760Gw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노외 주차장의 50%를 태양광전지판으로 깔면 354Mw, 99년부터 08년까지 허가한 공장용지의 100%에 태양광 전지를 깔아 4,317Mw, 학교용지, 주거/상업/건물 등의 대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의 수치지도면적의 50%에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 생산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619Mw, 8,129Mw, 54Mw, 162Mw이고, 역사건물의 철도용지에서 17Mw, 고속도로 접경의 30%와 폐도에 깔아 108Mw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전국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깔렸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껏 발전할 수 있는 량은 13,760Mw(13.760Gw)입니다.

 

 

우리나라 수요 전력의 10%를 발전하려면 32.4G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13.76Gw라면 우리나라 현재 수요 전력의 4.2%를 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체 수요 전력의 50%를 담당하려면 위에 열거한 태양광 전지 설치량의 약 12배의 면적에 태양광 전지를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에는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를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온 산과 온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겠지요. 아마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 도심이 모두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고 말 것입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3. 에너진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을 간과하고 있다
태양광의 비중이 전체 전력량에서 2020년 32%, 2030년 55%, 2050년 51%를 차지 합니다. 풍력도 10%, 24%, 41%를 차지하구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합니다.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발전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요. 장마기간에 내리 3일 정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발전량이 제로에 가깝게 되지요.

 

그리고 밤에는 햇빛 자체가 없어 발전을 할 수 없구요. 이럴 경우 Black out은 불문가지이고 우리나라는 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마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상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급 안정성이 없는 자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전체 발전량 전부에 가깝게 의존하게 해서 발생하는 안정성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진의 자료나 원전 폐기론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전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4.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이 온전히 친환경적일까요?
풍력 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데 256m2(약 78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기를 동일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고 송전탑 및 관리동 등의 시설들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력 날개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과 미세한 진동, 터빈이 발생하는 음파도 문제입니다. 이 진동과 음파는 인체에 불면증, 고혈압, 심장부정맥, 이명 현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WHO는 풍력 설비를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는는 항상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조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혀 죽는 새들이 많아 희귀 철새류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환경단체들조차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력 발전은 어떨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만 들어봐도 조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도 방해하게 됩니다. 조력 발전은 환경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을 살펴 볼까요?

 

태양광 발전을 건물의 지붕이나 야외 주차장, 고속도로 노변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한다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만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량이 미미하게 됩니다.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50%를 충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과 바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구잡이로 설치하게 되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지요.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발전 수요의 5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를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4%를 태양광 모듈로 깔아야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깐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전력 수요의 10%만 태양광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 만큼이 태양광 모듈로 덮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생활에 주는 불편이 심각하겠지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에너지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SiO2(규석 광산) - 폴리 실리콘 - 잉곳(Ingot) - 웨이퍼(Wafer) - 모듈(Module)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규석을 채굴하여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소요되고, 특히 잉곳을 Growing하는데는 전기로가 필요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웨이퍼로 가공하고 모듈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20년 정도라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와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원전에 비해 상당히 높으리라 추정됩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온전히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지요.

5.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39원/kw, 석유가 188원, LNG가 127원, 태양광이 56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효율이 개선되어 발전단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의 발전단가는 원전 발전단가보다 5~10배 비싼 형편이고 Grid Parity에 도달하는데도 아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설사 Grid Parity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5배가 올라가야 태양광 발전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이 정도의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견딜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력요금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요금을 지불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진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때 어떤 대국민 설득 방법이 있는지요?

 

 

자료출처: 아크로 토론방에서 펌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과 국민적인 엄청난 비용부담 문제를 잘 보셨는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타령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당치 않으며, 결국에는 화석연료인 쳔연가스(LNG, 셰일가스 등등)의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시켰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문재인과 이정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하는지를 잘 살피시길 권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처럼 현실과 생활을 잘 반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도 말이다...(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어떤 멍청이들은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뻘소리들이 많던데...그런 허접한 주장을 펼치는 인터넷과 SNS조차도 정보통신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나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지막 파트인 교육정책의 개선방안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이나 이정희류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대략 이런 것이겠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것은 전부 이명박 정부의 경쟁적인 교육방침과 경쟁논리를 부추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사교육없는 세상, 경쟁을 지양하는 평준화된 교육과 개성과 인성을 고양시키는 창의적 교육에 주안점을 두겠노라고 헛소리들을 늘어놓을 터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창의적인 인재나 개성과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겠다는 것인가???

 

 

 학생 한사람 한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취향이나 목표가 같지 않다고 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그런 학생들을 일일히 지도할 수 있거나 가르칠 수 있을까???

 

 

 필경에는, 학생들의 요구와 취향을 개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사 확충과 교사의 자질 문제로 화두가 넘어갈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교원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심사에 대한 얘기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

 

 

 교원평가도 신자유주의적이며, 교사를 그런 식으로 계량화된 잣대나 기분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면...도대체,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의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고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만 하나???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학생들 개개인의 인성과 잠재력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면, 그걸 담당할 교사의 자질과 처우문제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늘어야 한다!!!

 

 이거 전부 결국에는 부모님들 몫이다...

 

 또한,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해당학생이 사회에 진출한다고 해도,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런 교육은 자원 및 시간의 낭비나 사회적 재화의 낭비라는 국민적 저항이나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

 

 

 고교의 선행학습을 왜 규제하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만큼 공교육으로 차별화나 변별력을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다른 사교육이나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의 학습이 아닌가 말이다...

 

 

 더더욱 웃기는 것은...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진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법조계조차 로스쿨을 설립하여서 학부시절에 다양한 분야와 경험을 쌓은 글로벌 인재들이 법조계에 들어와야,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외국계 로펌이나 법률서비스의 공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보수적인 프레임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또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제수나 삼수는 기본으로 하고서, 무슨 절이나 산 속에 처박혀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추구할 시간과 자금을 모두 들여서 신분상승을 꾀하는 일들이 수렴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고...특히나, 과학기술 분야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자질이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늠하거나 측정해서 국가나 사회 및 기업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세이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잘난 일자리...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화되고 창의적인 교육과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학생들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려면... 정부나 사회 혹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들이 아예 없는 부류들이 아닌가!!!

 

 대학의 반값등록금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그렇게 해서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키면, 부실화된 대학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또한 국공립대의 통합이나 구조조정이 과연 그렇게 수월할지도 의문이 아닌가 말이다...

 

 

 그저, 학위 차원의 대학졸업증과 커리어를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등록금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걸 현실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학등록금이 떨어지게 되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더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고학력의 인재들이 갈 일자리의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시간강사의 수가 줄거나, 대학 시설의 전반적인 낙후나 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분명히,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만, 지금같은 원론과 편향된 의견으로 접근하면, 그 뒷감당은 모두 2030세대가 져야만 할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을 크게 장려하겠다는 문재인에게 묻겠다...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법조계나 의학계 혹은 금융계나 문화 예술계의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셨는가???

 

 

 당신이 그토록 거부하는 박정희가 과학기술과 중화학공업을 크게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포스코가 세계굴지의 철강회사가 되었으며, 그 산업화의 대역사의 주역인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980년대 중반에 설립한 포항공대의 놀라운 시설과 여건들..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인재들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당신들같이 입으로만 떠드는 국가발전과 교육이 아니라, 실제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기업과 대학을 연계시키고 윈윈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과대학과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같은 물리학에서는 필수적인 시설을 갖춘 국내유일의 대학을 친노 세력들과 통진당이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박정희와 박태준 등이 완성하였다는 이 불편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다!!!!

 

 

 필자가 친노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세력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한번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이나 이정희가 주장하는 식의 인재를 키우려면 포항공대 정도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숫자에 대한 조정이나 측정이 선행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과 대학의 구조조정이 맞물려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반대학의 8배에 달하는 연구비 투자

포항공과대학교는 교수진의 연구활동에 일반대학의 8배 수준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포항공과대학교 약 ₩580,000,000, 일반대학 평균 약 ₩70,000,000)

 

 

 교수진의 연구활동에 일반대학의 8배라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포괄적 수준으로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보다도 13배나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일반대학의 8배에 달하는 교육비 투자

포항공과대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투자하는 교육비가 등록금의 13배에 이른다. 이는 일반대학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필자가 경멸하는 다음 뷰의 입진보 교사가 블로그에서 성토하는 영어수업을 모든 전공과목에서 수행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떠들고 주장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창의적인 인재와 다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공간이나 도서관이 필수라고 보여지지 않나...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최신서적과 연구결과물들이 열람가능한 그런 도서관 말이다...

 

 

 

 

 또한,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같은 매우 비싸고 중요한 시설을 포항공대처럼 구비하여야만 한국의 기초과학기술과 인재양성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부서를 다시 세운다고 해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노무현 시절을 미화하는 그 특유의 네가지없음부터 자제하시길 바란다!!!

 

 

 아주 꼴이 사나와서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지경일 때가 많으니 말이다...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육성으로 탄생한 포스코와 그런 포스코의 회장인 박태준이 지원해서 설립된 포항공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학교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각종 연구소나 기업체에 취업하여서 대한민국의 장래와 과학기술의 앞날을 밝힌다는 역사적인 진실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기본적인 양식부터 다시 회복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포항공과대학교 박사 졸업생은 대부분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schoolpress.co.kr/?p=11021

 

 

 

 

결론

 필자는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를 추구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국민 중 한사람이지만, 뭐가 옳고 현실적이며, 세대간의 갈등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생각과 비전 정도는 가졌다고 생각한다...

 

 

 5년이라는 기간을 감당하거나 이끌 차기정부의 수반을 뽑는 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고작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표심을 흔들고 반전을 꾀하는 무리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역사라는 것도 모두가 편향되거나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역사라는 것은 5060세대만이 아니라 필자같은 40대의 세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이다...

 

 

 김덕룡과 윤여준은 문재인을 지지하니까,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요 열린 마음을 가진 인사가 되고, 그 반대로 박근혜를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나 김중태는 수꼴에게 매수된 그렇고 그런 꼰대라는 정동영식 발언이나 내뱉는 것이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류의 지지자들 수준이라면...이건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신의 최대 피해자인 김지하 시인이 왜 박근혜를 지지하는지 이유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인혁당의 피해자인 김중태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유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생각과 사고의 유연함조차 사라진 일부 특정세대의 선택이 좋은 결과와 사회통합적인 미래상을 만들지 못할 것이기에 그렇다는 말이다...

 

 

 절대로 문재인이나 이정희는 진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기의 국면에서 벗어나게 할 비전이나 능력은 쥐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는 12월 19일이 이제 사흘 남았다...

 

 

 이 중차대한 선택을 고작 일주일 남짓 앞두고서 벌어진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안보와 외교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어설픔과 비현실적인 이중성으로 인해 불안스러운 세력에게 맡길 것인지..아니면, 지난 반세기를 이끌었으며, 지금도 위기의 대한민국을 헤쳐나갈 정치적 잠재력과 탄탄한 현실적 보수 프레임에 기반한 세력에게 지지를 보낼지는 이 포스팅을 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P.S: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 예측대로 통진당 이정희가 드디어 사퇴하였단다...

 

 

 애시당초, 이정희가 27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와서 한 일이라는 것이 통진당에게 가해진 그간의 오해 해소와 정치적 차별화가 아닌, 박근혜 저격수 노릇을 자임하는 것을 보면서..필자는 이정희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었었기에 별로 놀랍거나 고려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누리꾼들은 나름의 계산을 굴리면서 친노 문재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큰 틀에서의 주제와 한계에서 보수 프레임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비전은 친노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이정희가 3차토론을 마다하고 사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은하3호를 발사해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 부분과 함께, 탈북자 막말 발언의 임수경이 문재인 캠프의 통일특보라는 사실과 연계되어서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겠다라는 심산이니까 말이다...(통진당 이정희는 툭하면 소외된 서민과 이웃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고보조금 27억만 챙기고, 자기 할말은 다하고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하여서 먹튀한 것이다...하지만, 대단히 불편하게도 지금도 거리에서 혹은 회사에서 단 돈 몇 천원, 몇 만원에 벌벌 떠는 일반서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말이다...ㅉㅉㅉ)

 

 

 이미, 지지할 후보나 반대할 후보는 다 정해진 시점이니까, 그냥 확인차원에서 가볍게 토론을 보시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 김무성의 무슨 투표무시 전략이니 뭐니 루머성 얘기들을 쏟아내고 떠드는 것만 보아도 다급한 쪽이 어느 진영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나...)

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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