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2. 10. 09:14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여야간에 12월 대선을 향한 소모적 공방전은 계속되었고, 무슨 광화문 유세 대첩이니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니 혹은 광화문에 운집한 군중사진이 조작되었느니, 친노 문재인의 저택이 궁궐수준이라느니 하면서 네거티브성 의혹을 주고받으면서 생난리를 치는 꼴을 잘 지켜 보았다.(이건 한마디로 구태의 종합선물셋트였다...)

 

 

 

                                                                             ⓒKBS

 

 

 

 또한, 오늘 저녁에 치뤄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 복지 분야의 토론을 두고서, 1차 TV토론 때의 모습과 같은 이정희의 막가파식 토론을 주문하는 모습들도 지겨울만치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소위 범야권이라는 자들이 여전히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며 자신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박근혜 노선만 고집하는 구태스러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제아무리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차려본들 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식의 비전이나 정책으로는 위기상황의 한국을 더욱더 심각한 국민적 재앙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왜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시길 바란다... 

 

 

 

 친노 문재인 이하 민통당 그리고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진보같지도 않은 범야권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가는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서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준하는 정책과 비전이 모자라서 개혁에 실패하였던 것뿐이지, 결코 서민들을 배신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노 문재인의 사과같지 않은 사과나 어설픈 자기변명식 참여정부 옹호론이 넘치고 넘치니까, 이것조차도 아니라고는 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노무현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참여정부를 이끌다가 실패하였다는 주장의 전제조건이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아마도, 노무현 참여정부를 받쳐주는 사회적 정치적 제반세력이 새누리당과 구민노당으로 대변되는 보수 진보 세력보다는 열세였다는 얘기라고 한다면...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인가???

 

 

 좀더, 얘기를 구체화시켜 보자...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경제를 추동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하였었고, 재벌들의 전횡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었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는가???

 

 

 지난 2002년에 월드컵 열기와 함께, 당시 정몽준 축구협회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아름다운 (?!당시 노무현은 정몽준과 정치적 지향점이나 노선이 같았던가...지금의 안철수와 문재인의 생각이나 노선이 같다고 보시는가???) 단일화에 성공하였고, 그 일시적인 상승 기세에다가 과거 노무현의 야당 시절의 드라마같은 정치역정과 부동산경기 상승과 카드 버블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괜찮은 상태에서의...

 

 

 즉... 다시 말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뭔가 희망이 많이 보이고...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사회가 더더욱 성숙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모여서, 막판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권에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지금 2012년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친노 문재인이 대권에 도전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지금 민통당과 친노 세력은 온갖 정치공학과 무리수로써 안철수를 압박하였었고, 이는 정당한 과정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인 자진사퇴를 통해서 야권의 반쪽짜리 단일후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국민들 중에서 친노 세력을 빼고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이들은 없다고 감히 확신하다!!!)

 

 

 분명히, 필자같은 이들이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를 상대해서 폭발적인 경쟁력과 지지층의 외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오로지 친노 문재인으로만 야권단일화해야 한다고 쇠고집을 부려서,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필자같은 이들을 완전히 등돌리게 만들었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셀프제명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의혹의 주범인 유시민과 심상정 일파와 정치적 연대를 하였으며, 여기에다가 또다시 안철수와의 공동정부론과 거국내각론까지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가뜩이나,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에 중도층과 무당파를 대변하는 후보였었는데, 자신의 지지층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일화 선언을 하였던데가, 필자같은 지지자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멋대로 자진사퇴를 선언해서 친노 문재인과의 공정한 경쟁력을 확인하거나 비교할 기회를 없애 버렸을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본인조차 문재인과는 이념과 노선이 다르다고 일정선을 지키는 듯 하더니만, 전화통화 30분만에 전폭지원을 선언하는 모양새를 취하여서, 이미 사전에 담합을 하였거나 권력나누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나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다가 대놓고 불을 지르려고 작정한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비판하던 진영논리와 친노 계파주의의 청산은커녕, 이번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야권은 친노 패권주의와 전횡을 견제할 내부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대선을 불과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쏟아내는 각정 정치혁신과 기득권 포기의 개혁방안을 진심으로 믿을 국민은 없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약속을 보고서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안철수의 행태는 분명히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문재인의 상승세가 안철수 효과라고 한다면 더더욱 권력나누기나 공동정부론에 대한 사전담합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필자가 그동안 주문하거나 기대하였던 안철수식 새정치는 완전히 좌절되거나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친노 문재인의 상승세가 안철수에게서 기대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친노 문재인은 대선후보로써의 자격이 없는 야권후보이다!!!

 

 또한, 심상정과 유시민의 셀프제명과 일련의 이전투구에 관한 모습들은 진보 세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래서 이런 세력들까지 끌어들여 연합하여야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2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이다...

 

 

 만약에, 진짜 민심과 서민을 살릴만한 구체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나 허접한 진보같지도 않은 무리들과의 연합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실적인 공약은 국민들도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먹는다..)

 

 

 과연, 친노 문재인이 지금까지 무슨 말과 행동으로 지난 1년을 보냈는지 생각들을 해보시길...

 

 

 오로지, 노무현 정신과 반이명박 반박근혜와 허접스런 과거사 얘기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소위 1980년대식 군사독재 반대의 만년야당의 모습일뿐이지...결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수권정당이나 정권교체를 할만한 자질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말이다...

 

 

 노무현이 자신의 화려한 야당경력과 뛰어난 언변과 특유의 친화력으로도 극복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계층적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위기를 반박근혜 반이명박 구호로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지난 15년동안에 세계적인 경제 추세나 유동성 측면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혁을 시도할만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는데,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 비전 마련에는 실패하였거나 대단히 부실하였었다...이건 분명히 김대중이나 이명박 정부보다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나 과오가 막중하다는 말이다!!!)

 

 

 분명히, 오늘 저녁의 TV토론도 허접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이랍시고 여러 통계수치나 읊조리거나, 세계 경제가 활황에다가 유동성이 넘치고 넘치던 시절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허접한 거시경제지표나 비교하면서 지껄이지 않으면...도저히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각종 무상시리즈나 복지 타령을 하다가 120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역대 한국 정부 중에서 세계경제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시절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유일하였다...단순하게, 세계적 경제 상황을 무시하면서,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시절의 경제지표를 들먹이는 부분은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부동산 원가공개를 백지로 만들었고 수 많은 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였었는데, 친노 문재인은 보편적 복지나 일자리 문제에서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

 

 

 노무현이 부동산 원가공개를 할 수 없었던 건설분야 시장과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특성과 국민들 개개인의 자산에서의 비중 문제가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노무현 시절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 부분은 국민적 사회적 공론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꼬여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분야는 놓아두고서 제아무리 그럴싸한 복지 일자리 공약을 내본들 그걸 믿을 사람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혹은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에서 아직은 첫 계단이나 중간 계단을 바라보는 2030세대 중에서 야당성향을 가진 친구들이나 믿을 얘기들이 아닌가 말이다!!!

 

 노무현 시절의 부동산 버블이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정책의 대폭적인 완화를 부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주택시장 전반이 하락세인데, 주택가격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 경제적 충격과 경기침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자세히 따져보면, 전세값 상승문제도 노무현 시절에 중대형 아파트와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분야의 주택시장을 늘린 부분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급은 이런 노무현 시절의 과오에 대한 땜질처방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과 경기침체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토목공사나 국책사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나온 국책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라는 것을 말이다...따라서, 환경문제와 개발경제의 프레임 싸움은 필연적이었으나... 지금도 물수급 부족 문제나 장기적인 농업분야의 재편과 연계시켜서 추려낼 부분을 검토하는 비전이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적 사회적 낭비라는 말이다...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서 진행된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페지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태를 언제까지 반복하려는지...그렇게 상징적인 정책 추진이나 폐지를 통해서 혹은 자극적인 구호들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그게 진짜 구태이고 지양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 

 

 

 따라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거나 정책적인 잘못들은 지적하여야 하겠지만....그 이전에,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책임있는 수권정당과 대선후보의 모습인가???

 

 

 아니면, 허접한 신자유주의를 운운하면서...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책임있는 정당인의 모습인지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균형잡힌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도 이 '불편한 진실'을 내심 잘알고 있기에, 짐짓 이걸 부정하면서 '일시적인 세몰이와 정치공학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안철수와의 공동정부론이나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다...

 

 

 분명히 지적하는데...이런 문재인의 모습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집권한다고 한들(집권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대선 승리의 공로를 두고서 안철수와 정치적 정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심상정이나 유시민 일파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지분을 주어야만 하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나올 것이며, 지금은 정권교체란 명분 아래에 잠시 하나가 되었겠지만...

 

 

 통진당 이정희와의 연대파기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념과 노선 문제에서 친노와 기존의 진보세력들은 결코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이나 예측 자체가 사치라는 것이다...(이 부분에서 이정희는 사퇴를 해도 문제요, 사퇴를 안해도 문제인 기막힌 상황이라고 보여진다...지난 1차 TV토론에서 좀더 온건한 자세로써 통진당의 비전과 정치적 오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로지 박근혜 저격수를 한다면서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었기에, 이대로 대선후보 사퇴를 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는 부분들은 모두 친노 문재인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 반대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한표가 아쉬운 문재인의 표를 잠식하게 되니...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며, 이 모든 정치적 원죄는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실세였던 유시민같은 이들과 연대하면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었고, 그로 인해 지난 4.11 총선 이후 보여진 각종 불미스런 행태와 모습으로 발생한 국민적 신뢰상실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고, 친노 문재인과의 진보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합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야만 한다는 불가해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나 할까???...문제는 닥치고 단일화나 진영논리에 매몰된 야권성향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모양이다...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볼 때에...혹시, 통진당 이정희는 대선이 치루어질 12월 19일 하루 전에 전격사퇴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한 정치적 정책적 혼선이나 탁상행정 혹은 실현불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될 소지는 널리고 널렸다는 말이다...

 

 

 안철수를 사실상 억지로 (그동안 친노 문재인이나 원탁회의나 국민연대에 합류한 지식인이라는 인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들을 좀 해보시길...) 끌어내다가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선에서의 승패 유무와는 상관없이 안철수 스스로가 자신이 말한 새정치의 가치 때문에라도, 권력나누기나 이전투구에 나서지 못하게끔 사전예방조치나 취하는 격인 거국내각론이나 공동정부론을 흘리는 것은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구태 그 자체이다!!! (이건, 대선승리 전략이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에 만년 2등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심산이다...문재인이 대선후보로 확정되고도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자신들이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설령, 필자의 글을 보고서 문재인이 국회의원 사퇴를 운운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줄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과정과 정치공학적 술수는 다 보여주고서도, 표를 구걸하니 그 결과는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래에, 대선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예측을 담은 불편한 포스팅 하나 링크시켰으니까 링크타고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서, 유권자 분석에나 신경쓰고 표 계산이나 하는 무리들은 2030세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지는 중대한 함의는 무시하는 것 같다...

 

 

 

 지난 2000년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진행되던 이 일련의 사회계층적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의 과밀화나 집중현상이 사라지던가 말이다...(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행정수도 이전 좌절같은 헛소리들을 쏟아낼 터인데, 공공부서나 일부 산업시설이나 기업 등을 이전해서 수도권 기능이 분산된다고 믿는 것이 더 한심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이 뉴욕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이나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방면의 인구가 모이는 중심의 도시이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의 와중에서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 늘었고, 2030세대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거나 바라봐야 하나???  

 

 

                                                                                               ⓒ구글 이미지

 

 

 단순하게, 지방에다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나서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2가 되거나, 스페인의 재정위기와 특정 지방자체단체의 독립선언 요구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5060세대 늘어 朴 웃고...분화된 영남에서 文 선전

여론조사기관은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인구통계 자료를 토대로 샘플을 구성한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성별, 지역별, 연령별 유권자 구성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연령별 유권자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16대 대선부터 올 18대 대선까지 20대와 30대 유권자 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대 유권자는 2002년 811만명에서 올해 738만명으로 73만명 감소했고 30대 유권자는 880만명에서 822만명으로 58만명 줄었다. 20대와 30대 유권자 수가 130만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지금의 40대 이상이 베이비붐 시대였다면 20대와 30대는 세계 최저 수준(가임여성 1인당 1.4명)의 합계출산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50대 이상 유권자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550만명 이상 더 증가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된 탓이다. 40대도 10년 만에 105만명 늘어 18대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됐다.



‘3김 시대’였던 13대∼15대 대선처럼 지역구도가 강할 때는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세대 구도가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구도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16대 대선부터 ‘2030’ 대 ‘5060’의 세대 구도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젊은층과 장·노년층의 대결 구도 속에 40대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왔다. 18대 대선에서도 40대가 승패의 키를 쥐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030세대에서 각각 우위를 점해 중간세대인 40대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 수가 압도적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전체의 45.5%에서 계속 증가해 지금은 49.4%로 절반에 육박한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유입된 결과다.

 

 

반면 호남, 영남, 강원·제주는 유권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다만 충청권의 경우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인구가 일부 유입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0.1% 포인트 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특히 친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이 2030세대의 인구숫자가 줄었다는 부분과 함께, 수도권의 표심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곁들이며 투표 독려를 하는 모습은 보여도, 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등에게 주문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 계층과 직업의 형태는 다양화되거나 더욱 복잡해졌으며,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이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나 산업군은 첨단의 기계화와 설비화와 초국적화로 인해서, 노동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소득증대를 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한답시고, 고작 개인적인 귀농을 얘기하거나, 혹은 정부 재정을 털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신빙성이 가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들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말하거나 전가의 보도처럼 과장하는 행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협동조합의 좋은 사례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국가 전체는 재정적 위기와 국가부도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지역단위의 소규모적인 경제를 일정부분 커버하거나 담당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를 추동하는 절대적 대안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한국의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귀농을 권장하거나 산업형태를 재편하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나, 물수급 부족 문제와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식량안보적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귀농과 농축산업 분야의 근본적 재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대대적인 농축산업 혹은 수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나 인력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포함된다...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낙오되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며, 그들은 무슨 직업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산업분야로 보낸다는 것인지...)

 

 

 또한, 출자총액제나 순환출자같은 정책을 통해서 초국적이고 초글로벌 기업의 형태로 접어들어서 애플과도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같은 재벌들을 쪼개거나 해체하여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아마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기 전에, 분리된 재벌 계열사들은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놀아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한다고 기존의 수출분야나 수출품목들의 생산라인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를 늘릴까? 아니면 구조조정의 한파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게 될까???

 

 

 유로존 위기의 상징인 그리스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졌는가???

 

 

 그리스의 경제를 추동하는 굵직한 기간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통합을 시도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게 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과 행태'를 거듭하였었고, 이를 그리스 국민들이 짐짓 방관하면서 정부의 복지 수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말이다!!!

 

 

 그런데, 자원과 시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협소한 한국 사회에서 시장 자체의 규모와 형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결코 담보하지 못하는 내수시장 타령은 왜 그렇게 계속하며, 이미 생산가능인구로 규정되는 20~40대 세대들의 인구수 감소는 아랑곳없이, 복지의 폭과 재정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그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2040세대가 노인층과 어린이층을 위해서 적어도 10~20년간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덜 소유해야만, 이 거대한 인구통계학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할텐데...지금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등이 내놓는 공약은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계층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니, 그저 기막힐 따름이다...진보 세력들이 추앙해 마지 않는다는 그 유럽조차도 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다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의해서 기존의 복지 모델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시장주의적 마인드에 입각한 절충형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중대 시점에서, 한국은 무슨 재주가 그렇게나 많은지...잘나가던 유럽식 복지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지난 4.11 총선에서 불거진 무상보육 문제 하나만 보아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상보육을 접네마네 그렇게 생난리를 치더니만, 대선을 앞두고서는 또 조용하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복지분야는 한번 그 혜택을 보거나 재정의 규모를 정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성격이 부여되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하게 표만 생각해서 공약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구글 이미지

 

 

 필자고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도 더 잘 살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생활을 바랄 것이다. 또한, 교육이나 보육 그리고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나 노후의 은퇴설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걱정들이 많으며,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는 생각들이 막연하게나마 다들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통계학적인 대변혁과 함께, 마땅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혜성 복지 예산 증대나 연금수령 인상문제나 의료비상한제를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2040세대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것인지 알기는 하시는지...

 

 

 지금 정상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이라면,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류의 보편적 복지와 무상 시리즈나 의료비 100만원상한제같은 공약들이 실현되면...아주 가까운 2020년대에는 과중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같으면...저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공약을 하며,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꾼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텐데 말이다...

 

 

 이건, 노무현의 부동산 원가공개 공약보다도 100배는 더 허접하거나 혹여 실현이 되더라도, 무상보육 논쟁처럼 예산확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100%라는 말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석유로 대변되는 화석연료 체계의 문명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은 (복지, 양질의 교육, 고임금의 일자리, 부동산, 식량 문제 모두다 석유 문명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대로 둔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를 주장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각종 개발공약과 기존의 성장담론을 차용하거나 일부 변형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행태를 진보나 미래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포장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정도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보수 프레임에 기반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SBS뉴스

 

 

  이미, 2000~2020년까지가 한국이 노인부양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은 공인이 된 연구결과나 사실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나 노인들을 사회적 책무를 담당할 일자리나 직업군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직업교육플랜이나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복지공약을 말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저녁의 TV토론과 추이를 살피는 현명한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1997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시장의 대대적인 개방과 초국적 자본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맞서던 힘든 시기였으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역사관이나 외교적 관점으로 외국자본이나 기업들을 배척하거나, 경직된 사고에 기반한 근본주의적인 친환경주의나 토건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과 반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부동산 문제와 식량 안보 문제나 가계대출 문제나...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자영업자의 증가나 직업군의 재편 그리고 노인층들에 대한 사회적 재수요나 직업 재교육을 담당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누구도 잘나고 못하고의 도토리 키재기식 논쟁을 벌이며 필자같은 이들을 정치적 무관심자나 냉소주의자로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연대나 해묵은 과거사나 되뇌이는 식의 권모술수를 통한 일시적인 세몰이를 통해서 차기정권을 잡겠다는 지금의 야권과 친노 문재인에게는 필자의 주문이나 비전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닐까 싶지만 말이다...

 




 

 P.S: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고서 조금 전에 뉴스를 살펴보니까, 안철수가 차기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는데, 이렇게 불쏘시개로나 쓰이게 된 원인은 오로지 친노 문재인이 공동정부론과 거국내각설을 흘려서, 안철수 이름이나 새정치의 위상을 팔아먹었고...여기에다가, 대선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정계개편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다시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로써 다 해먹겠다는 발상 때문에 벌어진 예정된 결과라고 보여진다...(이건, 안철수가 사심없는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대선 이후에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지 못하게끔, 새누리당과 민통당이 각자의 이해관게에 따라서 정치적 협공을 가한...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연대를 한 꼴이라는 것이다...ㅉㅉㅉ)

 

 

 솔직히, 안철수가 공동정부의 책임자도 아니며, 그저 허접스럽고 자격도 없는 친노 문재인에게 이름이나 빌려주고 야인생활을 할 요량으로 전락할 것 같았으면... 무엇 때문에, 필자가 힘들게 시간을 써 가며 안철수의 가치와 새정치에 대해서 설파하였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이미 안철수와 문재인의 동선과 전략을 가늠해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었지만...처음부터, 이런 기미가 보이기도 하였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더더욱, 필자는 안철수의 이런 예정되고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물을 수 밖에 없으며, 문재인의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사실은 지극히 정치공학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단일화 후보의 자격이라는 과정 부분에서부터 지지를 보낼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