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2. 1. 23:51

  지난 시간에는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하여서, 로스쿨 1기 검사의 성성납 파문과 검찰의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지(그들만의 리그) 를 살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한 '로스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진 자와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입진보들이 누누히 강조하는 교육평준화나 대학 서열화 지양이나 창의적 인재를 키우자는 교육관과는 배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자식이 판검사나 의사로 직업을 잡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대우나 직업의 안정성이나 전망 등이 타분야보다는 월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로스쿨이나 의전원같은 전문교육분야에 대폭 확대 투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런데..뉴스를 보자니까, 박근혜와 친노 문재인이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글머리부터 분명히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로스쿨과 의전원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지에 집중하였다면, 오늘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들의 신경전에 집중하면서, 강원도 골프장과 관련하여서 친노 문재인으로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자...솔직하게 오픈하고 말해보자!!!

 

 

 이번 검찰총장 사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건은 로스쿨 1기 검사의 성상납 파문일 것인데...이거 대단히 불편한 얘기가 아닌가...

 

 

 검찰 내에서조차 로스쿨 출신은 사법고시 합격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진다고 취급을 받는 암묵적 분위기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로스쿨 출신이 받는 급여가 사법고시 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얘기인데, 로스쿨 1기 검사의 성추문 문제로 사법고시 출신인 검사장이나 선배들이 책임을 지고 낙마하여야만 한다는 부분에 좋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오겠느냐는 말이다...

 

 

 법조계와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사법고시가 아닌 로스쿨을 도입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를 아예 없앤 것도 모자라서, 법조계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사법부 개혁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검중수부가 검찰...다시 말해서, 기존에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의 직위를 받게 된 이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검사들의 집합체이자 조직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어지간한 연배의 구성원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일 터인데...

 

 

  ...비록, 대검중수부가 재벌일가나 정치계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정계와 재계에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이고, 역대 정권의 향배나 여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나 형량의 수위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준도 떨어지는 로스쿨 출신 1기 검사의 성추문을 기화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여론을 주도하거나 만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개혁의 방향이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대선 정국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공약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4.11 총선공천과정과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거듭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의 대책없는 행보를 보건데...국민을 위한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그렇게 막무가내로 수단방법 안가려 권력을 잡아 노무현의 복수나 하겠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친노 입진보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세상물정을 몰라서 혹은 한사코 인정을 안하려고 하겠지만...

 

 

 검사나 의사의 수를 제한없이 늘리게 되면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따라서 소수의 능력있는 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간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법칙이며 세상 이치이기에...노무현이 사법개혁을 말하고 로스쿨을 추진하면서도 정원수를 정하거나 로스쿨의 문턱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장벽들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대검중수부 소속의 검사들이 갖는 남다른 프라이드를 가볍게 취급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고언인데...일단은, 검찰 내부의 자정 움직임을 살피면서...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중수부가 제시하는 자정 노력이 정말로 시원치 않다고 결론이 날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반감을 가진 필자같은 국민들에게 친노 문재인의 검찰개혁안이나 중수부 폐지 발언은 노무현에 대한 복수에 불타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런 얘기는 안철수나 박근혜가 하더라도 폭발성이 엄청난데, 하물며 친노 세력들이 그런 말을 하면 필자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친노 문재인은 검찰총장직 문제를 언급하고, 박근혜가 중수부폐지 공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중수부 탄생의 배경에 비추어도 합당하고 결자해지의 모습이며 순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암튼간에, 사법부도 입법 행정과 함께 3권 중에 하나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시길 부탁드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에 문제가 있고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세력들이나 인사들이 처한 스텐스나 정치적 입장이 주는 우려와 불편함이라는 말이다...

 

 

 만에 하나...친노 문재인이 차기정권을 맡는다면... 말로는 사법개혁을 말하면서 친노성향 위주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다...사법고시가 아닌...기존 법조계의 인재풀이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출신으로 대체되는 요상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니까 깊이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시길...

 

 

 

 

 

친노 문재인이 가망없다는 사실은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 확실하게 보증한다!!!

 요즈음...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을 살펴 보노라면...이 양반들은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생각을 하거나 반성을 하고 나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더 나은 경제적 여유나 새정치의 희망일터인데...이들이 말하는 것은 40~5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비난이나 인사권에 대한 무한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과거가 그렇게 싫고 문제가 많다라고 한다면....그런 문제를 내포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이나 비전을 보이면 될 터인데...정작 그것은 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다...

 

 

 위에서 로스쿨 얘기를 하였었지만...당장에 교육 문제만 보더라도...대학의 서열화나 입시위주의 중고등 학교 교육과 사교육의 팽창이나 교육비 지출의 과다함이나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서 적용시키는 부분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인데...그저 닥치고 인성교육이라는 식이다...

 

 

 무상급식이 절대선인 것마냥 주장을 하고,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식량자급률이나 농수산물 유통과정 개선이나 학교 시설의 예산 축소 문제는 묵과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식의 진보 담론은...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는 전부 한심한 이상론이나 위험스런 사상을 가진 이들로 몰릴 가능성만 더욱 키운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생태계에 대한 인간적 공감대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론에도 누구나 동감하겠지만, 정작 그런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무작정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에 나서는 행태는 정말로 무책임하고 반진보적이며 반민주적인 국민적 범죄란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나 범야권 세력들이 늘상 하는 말들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식의 토건경제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와 사회 인프라를 만들겠노라고...전혀 새롭지 않은... 지난 10여년간 똑같은 말들을 레코드판 틀어놓듯이 반복하면서도, 정작 대선이나 총선 같은 굵직한 선거 마당에서는 신공항이니 해저터널이니 무슨 산업단지나 벨리 혹은 신도시 조성같은 개발공약...즉, 토건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부분에서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은 자신있게 말할 입장이 결코 아닐 것이다...

 

 

 보수 프레임에 대한 대척점의 비전이나 친환경적인 프레임을 짜기에는 산업 제반과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한국의 엄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야만 하는데...이 인간들은 그게 안되니까 표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무슨 종편의 시청률을 언급하거나, 미디어법에 걸친 전세계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의 도래에 대한 함의나 비전은 무시한체,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특혜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 시사 블로거가 칭찬해 마지않는 MBC노조 출신 사장...그것도 이명박 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언론 자유를 주었다는 그 노무현 참여정부의 MBC사장 출신 최문순이 민주당 간판들고...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속한 골프장 허가취소 공약도 전부 다 이런 어설픈 생각과 진보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건, 결코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닌 것이...보수 프레임과 개발경제논리를 거부하겠노라고 약속하거나 공약을 해서 도지사나 대통령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나면...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고 국민들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등을 치는 행태를 민주 진보 진영의 주축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그리고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강원도의 경제적 낙후상황과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그저 자리바꾸기나 여야의 포지션 교체에 머무르는 수준의 선거나 정권교체 논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라는 말이다!!!

 

 

 

 

 

 강원도 도지사 자리에 출마하면서 MBC노조출신 사장 최문순이 내건 골프장 허가취소 공약은 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나 행태가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의 그간의 논리나 행보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박정희 개발경제 프레임이나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지양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지난 2002년 노무현도 그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들 뒷통수만 계속해서 쳤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려고 정치판에 돌아왔나???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열심히 과거사와의 단절과 새역사를 말하고 있거나, 토건경제를 지양하는 친환경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이룰 과학적 혹은 융합과학적인 인재풀이나 산업기반이 아직은 태부족인데다가, 너무 많은 근본주의적 장미빛 공약을 남발한 관계로 인해서... 실망감이나 배신감만 증폭시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강원도에서 전개되고 있지 않냐는 말이다... 

 

...시간을 되돌려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로 돌아가 보면,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강원도 골프장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지금 농성하는 지역주민이 응답하며, 사실상 최문순 지사의 당선에 큰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어느 해보다 춥던 겨울과 무덥던 여름을 나며, 1년이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온 60~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요구에 최문순 지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항상...거의 100%로 여야 기성정치권은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을 증폭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이반시키거나 선동질해서 정치를 해왔고, 이 못된 관행은 이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 의해서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정작 이들이 집권을 한다면...

 

 

 그래서, 그들 말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그 때에는 최문순 꼴이 날 것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최문순도 강원도 도지사로 선출되기 전에는...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 설쳐대는 입진보들처럼 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정작 강원도 도지사가 되어서 현실적인 관점과 책임이 막중한 실무행정을 하다보니까...강원도의 재정상황이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이해계층과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재분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저토록 미적거리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강원도의 재정위기와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과...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에 최문순이 주장한 친환경적인 논리가 일치한다고 보시는가???

 

 

 왜, 최문순이 하다하다 강원평화특별자치구라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상들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경제적 산업구조적 인프라의 상대적 열악함과 낙후도가 타지방 자치단체보다 심각하고,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통계학적인 문제까지 겹쳐져서 특단의 대책과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면, 강원도가 갈수록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이상적인 제안이란 고려를 하게 되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주장하는 저 수많은 장미빛 공약들에 걸쳐진 이해계층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면에서 얼마나 장애가 많거나 빌공자 공약이 될지는 안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선거해서 정권교체만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어린 친구들을 기만하여서 표를 구걸한다는 것은 필자의 관점에서는 대국민 기만극이자 국민적 범죄라는 말이다... 

 

 

 

 

 바로 어제...친노 문재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평화특별자치구의 구상을 빌려서 무슨 DMZ내에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 지금의 야권수준이라면 이것은 진짜로 가망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정계은퇴시켜야 할 수준이란 말을 하고 있다.

 

 

 친노 문재인이 그런 소리를 떠들고 있을 무렵에 북한에서는 미사일(?!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주변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참 마음편한 소리는 어지간히 잘하고 다닌다는 말이다...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렇게 남북교류한다고 북한한테 잘해주었어도...2002년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고, 온국민이 열광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연평해전 참사와 함께,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북한을 향해서, 과거 민주정부와 똑같은 방식의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는 것도 우습다는 말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군을 아시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며, 중국의 주변국들을 회유하거나 지원하면서 대중국 봉쇄의 외교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판국에...참으로 단순하고 어린애같은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한국이 독일과 같은 상황인가???

 

 

 휴전선이 베를린 장벽인가??? 독일처럼 원하지 않는 분단을 하였거나 경제적 교류를 수십년간 유지하여서 얻은 점진적인 통일의 상황에 이르렀나?  독일이 소련연방이 무너지면서 쟁취한 통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였는지 몰라서 그러나??? 독일이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서도,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동의를 얻어서 군대 조직을 재편하거나 동독군과의 합치를 꾀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통일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야 징병제가 폐지되거나 군체제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들을 비교하면...결코 그런 식으로 환상을 심거나 소설을 쓰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번 12월 대선에서 통진당 이정희의 지지자들 표를 그런 식으로 구걸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4.11 총선 이후에 기회주의자적으로 놀아나면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통진당을 얼마나 왕따시키고 천대하였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이런 식의 대북정책과 비전으로 NL계열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면...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긴,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애국가 거부 세력과는 연대를 못하네...종북 세력과는 거리를 두네마네 하던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통진당에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ㅉㅉㅉ)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한다!!!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연대했던 통진당의 이정희가 부당하게 당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부담스러운 야권단일화를 피하고 노무현 비판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새누리당과 공조하였던 것도 문제이지만...12월 대선을 위해서 안철수를 정치권에 불러들이고 단일화 과정에서 그토록 상대를 모욕주고 흠집을 가하면서도, 또다시 안철수에게 손을 벌리는 그 무능력과 염치없음은 이들이 수권정당이나 차기 정부를 이끌 리더쉽이 전무하다는 심증을 확고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부자와 기득권층과 재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비난하고, 과거사를 끄집어내어서 어린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과 의분에 호소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에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정치하였고, 과거사 문제도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 대어서 애국가 논란을 비롯해서 장면 정부와 민주당 계보까지도 뭐같이 만들어버린 그런 역사놀음을 하면서 벌인 반민생 행보는 누가 반성하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과 민통당과 친노 문재인은 다 똑같다고 말하면...늘상 돌아오는 대답은 새누리당 알바나 재벌을 편드는 극우라나 어쨌다나...

 

 

 민주주의와 진보를 얘기하면서...친노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전부 극우나 새누리당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무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서민 서민 하더니만....문재인이 다운계약서 작성하였다는 뉴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거나 성토하는 시사 블로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말할 것도 없고...그동안 민통당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을 낙마시키던 주메뉴가 다운계약서 아니었던가???

 

 

 그 기준대로 친노 문재인에게 비판하세요!!!

 

 [ 출처: http://www.ilbe.com/433950900 ]

 

 

 

 친노 세력들이 얼마나 패악질을 떨었으면...거기에 질리거나 반감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사이트를 만들고 문재인과 민통당의 수준을 더욱더 떨어뜨리는데 매진하겠는가 말이다...

 

 

 박영선 민통당 의원의 주장대로... 관행이라고 용납하면 안되는 일을 하였다고 왜 말도 못하여야 하는가 말이다!!! (물론, 친노 세력들은 반대자들을 필자처럼 판단하고 용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 위 이미지 출처 http://montcalm.egloos.com/3906538 ]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너무나 많은 지키지 못할 거대담론들을 쏟아놓았고, 이제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목을 치고 있는 중인데, 그 강력한 사례가 바로 다운계약서라는 불편한 진실을 친노 세력들만 모르고...생각있는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이다...

 

 

 무소속 후보 안철수가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사과를 하였을 당시에 보였던 박영선과 문재인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2001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안철수의 당시 처지나 시점에 비추어서도...이미 문재인은 2004년에 노무현과 함께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공직자의 신분이었고, 당시에 이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서 다운계약서 문제가 사회공론화되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더더욱 친노 문재인이 서민후보라는 말은 거짓이란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한심한 소리를 하려면 정계를 떠나는 것이 국민들에게나 범진보 진영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를 비롯해서...기성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는 무당파 중도층의 안철수 지지자들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뒷통수를 쳤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도 민주화 세력이라는 둥 정치 개혁이나 반부패의 기치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새누리당이 감히 따라올 수 없다는 그 같잖은 도덕적 우월의식이 안이한 인식과 오만함을 낳았으며, 그 결과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해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서민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아래 사진처럼 노동자나 농민들은 실컷 두드려 맞거나 감옥에 가야만 했었다... 

 

 

 

 

 단지, 잘못된 노동관련 법과 비정규직의 확대같은...그리고 대책없는 농업부문의 개방과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생긴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투쟁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반응은 바로 이런 사진 속 모습이었는데도...서민이 어떻고 노무현 정신이 어떻다고...-_-;;;

 


 

 농민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에게 맞아죽거나 노동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구속되는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전부 연출하였다면 난리가 나도 수백번은 날 그런 상황들이 노무현 시절에도 이미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

 

 

 지금도 친노 문재인은 친환경이니 새로운 사회를 말하지만...부동산과 가계대출같은 본질적 부분조차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100%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권교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하고 부질없게 들리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12월 대선의 전망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아닐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의 대책없는 행보나 어설픈 비전들을 보아하니...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은 분명해 보이며...이렇게 되면 민주 진보 진영은 두번다시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극우 보수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P.S: 닥치고 정권 교체나 무조건적인 단일화 프레임이 통진당 사태를 그토록 확대시킨 원인이자 결과라고 필자는 판단하기에, 안철수에 대한 러브콜도 자제하기를 권하는 취지에서 아주 개념이 넘치는 글 하나를 옮겨 놓겠다...

 

 

 잘 읽어보고 친노 세력과 범야권은 깊이 반성하시길...

 

 



자신들의 책임과 정체는 끝내 감추고

벌써부터 안철수를 ‘속죄양’ 삼으려는 작정인가


▲ 이 시대의 진실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①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되기 마련 아닌가? ② 자신들 책임 숨기고 벌써부터 패배책임 뒤집어씌우기 아닌가? ③ 자칭 진보인사들과 진보매체들, 이 시대의 눈 먼 자들 아닌가? ④ 역사의 진실, 그것은 공생 아닌 숙주와 기생충 관계 아니었던가?… 순서입니다.


⑴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되기 마련 아닌가?


최근 ‘한겨레’ 등의 논설과 기사를 가장한 ‘혹세무민’ 언설들이 난무한다. 이제라도 안철수가 적극 지지에 나서면 마치 승리할 것처럼 여기저기 호들갑이다. 만약 안철수가 그러하지 않다면 그를 무슨 역적이라삼으려는 기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전혀 아니다. 승부는 이미 ‘통계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보인다.


그간의 통계적 추이를 살펴보자. 안철수의 사퇴 선언 직전에 ‘리얼미터’의 다자대결 지지율은 박(44.7%), 문(25.6%), 안(23.4%)이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안철수 지지층 23.4% 중에서 그 60%(+14.1%p)는 문재인 쪽으로, 그 20%(+4.7%p)는 박근혜 쪽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다. 이 결과가 대략 반영된 오늘 리얼미터의 양대결 여론이다. 박근혜 49.9%, 문재인 42.2%의 지지율로 박근혜가 오차범위를 뛰어넘은 7.7%p의 차이로 문재인을 크게 앞지른다. 당장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약 200만 명 안팎의 득표수 차이를 보일 걸로 미루어 짐작된다.


⑵ 자신들 책임 숨기고 벌써부터 패배책임 뒤집어씌우기 아닌가?


한겨레 등의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안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길 거면 이길 것이고 안이 지지하더라도 질 것이면 지게 되어 있는, 지금의 판세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그간 앞장서서 안철수라는 ‘필승’ 국민후보를 주저앉힌 자들로서, 참으로 무례한 궤변인 것이다. 지금대로 12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들이 의당 져야 할 책임은 끝내 감추고, 벌써부터 안철수를 ‘속죄양’ 삼아서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저의가 아닌가.


12월 3일 안캠의 해단식에서 안철수가 설혹 문재인을 지지한다 해도 변할 건 아무 것도 없다. 다소라도 영향을 받을 잔여 지지층은 고작 20%, 유권자 전체로는 고작 4.6%에 불과하다. 설혹 그 절반 정도가 뒤늦게 문을 100% 지지한다 해도 문지지율 상승은 고작 2.3%p 정도다. 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의 이번 대선 패배야 어차피 자업자득'사필귀정'인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문재인에 대한 당일 ‘잘못된’ 지지로 인해 만약 철수까지 동시에 망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커다란 손실일 것이다.


⑶ 자칭 진보인사들과 진보매체들, 이 시대의 눈 먼 자들 아닌가?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은 당대의 이해관계자 눈에는 오로지 눈앞의 성패만 보인다. 금번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서 후보 문재인과 그 일파가 장악한 민통당의 입장이 물론 그러하다. 이보다 더한 자들도 있다. 그 선동부대 격인 조국 등 정치자영업자들, 백락청 등 자칭 원로들, 그리고 외곽의 원탁회의니 하는 각종 단체들. 무엇보다 이들 선동자들에게 아낌없이 스피커 노릇을 해주었던 한겨레 등 제도언론들 또한 있다.


이들의 그간 선동과는 전혀 다른 민심을 전하고자 한다. 한 페친의 짤막 글이다. ①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페북 어딘가에서 언뜻 스친, 어느 분이 올린 선거호다. 음보도 맞고, 운율도 있다. 내용이 매우 압축적이지만 의미전달에 문제없다.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도 건드린다. 좋다. ② “새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이에 대해 길게 적으면 이 국면에 또 웬 문재인 디스냐고 할 테니 짧게 적을란다. ‘몸에 안 맞는 옷’이다. 이것마저도 “새시대의 여성 첫 대통령”으로 들린다고 해서 지금 그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⑷ 역사의 진실, 그것은 공생 아닌 숙주와 기생충 관계 아니었던가?


눈을 들어 의 헐벗은 겨울나무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 그렇다. 역사를 나무로 치자면 그것은 마치 ‘우듬지’(=꼭대기 가지) 같은 것이다. 새 봄이 오면 어디론지 뻗어가기야 하겠지만, 그게 어느 쪽일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역사 자체가 무수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적인’ 활동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인 것이다. 일종의 ‘복잡계’ 현상이다.


12월 대선을 고작 2주 남짓 남기고서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금 충돌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대선승리와 전혀 무관하게 그 이후로 어떤 변화겪어나갈지는 아무도 성급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사건의 한갓 성패(금번 대선의 승패 포함)가 아니라 과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역사의 진실로 드러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과연 무엇이 향후 달라질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금번 대선 과정이다. 조국 등 자칭 진보와 백락청 등 자칭 원로를 포함하여,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12월 19일의 성패 결과만을 놓고 이를 그날 희비의 한 자락으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정직한 눈에는 금번 대선의 승패전혀 관계없이 이들 자칭 진보들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와 그들은 공생 관계가 이미 아니었고 비유하자면 숙주와 기생충의 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그간 숙주였던 것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을 1차 숙주로 삼았었고, 안철수 지지층을 포함하여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그들은 그간 2차 숙주로 삼아왔던 것이다.


2012. 12. 1. (토) / 오용석, 개방과 통합(연)

https://www.facebook.com/fssoh

http://blog.naver.com/yesoh1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