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12.30 13:49

 2012년...임진년의... 12개월의 시간도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포스팅을 주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개인적 사정과 태도에 대해서 우선은 심심한 사과와 이해를 구하고 싶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그래도 필자 나름으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2012년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도와 권력을 재편하는 중대한 시기였으며, 세계적 경기 침체나 한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맞닥뜨린 각종 사안과 복합적인 이슈들이 단순하고 명쾌한 이분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공격받거나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소위 진보라거나 야권성향을 가졌노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허위와 왜곡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당신들이 벌였던 일들이 서민적이거나 희망적인 사항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자부심과 위안감에 맞먹는...

 

 

 

 당신들의 허탈함과 적개심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의 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의 마지막 포스팅을 필자의 스타일이자 방식인 입진보들에 대한 비판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필자가 2012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포스팅의 소재로 삼은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부문이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 체계와 평준화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과도한 설정이나 주장들 그리고, 그런 공교육의 롤모델로 표방되는 독일식 교육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지향을 부추기는 독일 교포 블로거와...소위 참교육을 말하면서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이분법과 결과론적인 측면의 승자의 역사관(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안철수 압박과 네거티브라는 과정보다는 그저 결과에만 집착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공론제시보다는 진영논리에 근거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을 강요하는 전교조 선생의 블로거에 대한 비판으로 2012년을 마감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독일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은 논리적 혹은 딱딱한 공과적 이과적인 느낌의 민족이라거나...한국과는 다른 합리적인 공론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통일을 이루어내고, 평준화된 교육을 통해서 소위 마이스터로 대변되는 기술인들을 우대하는 사회구조가 정착되어서...한국 사회처럼 무조건적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필자나 여러분들 주위에도 꽤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문제는 이런 세간의 상식이라는 것의 본질과 오류는 그대로 놓아둔체, 그 잘못된 환상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을 고착화시키거나 강화하면 안된다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자 논거라는 것인데...

 

 

 한번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은 어지간해서는 고쳐지거나 개선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필자와 같은 류의 중도적 주장이나 무당파적인 비판 혹은 말을 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만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볼 때...잘못된 상식이나 현실감없는 환상과 이상향에 눈높이를 맞추는 시사 포스팅은 그 해악과 폐해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쓰는 비판 포스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독일하면...제조업과 공업화...그리고 마이스터로 대변되는 기술적인 장인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필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독일의 특유한 공교육과 직업교육이 버티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선 흔히 이것을 산학협력과 이원화된 직업교육의 산실이라고 칭하곤 한다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나 교육방침이 지금 시점에서의 한국 사회와는 어울리거나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독일식 교육과 사회구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회 구조나 교육 부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독일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의 교육에는 좋은 점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조언하는 것은 나름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겠지만...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여건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과 비판을 계속하는 것은....어느 개그맨의 멘트처럼 '아니 아니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라는 말이다!!!

 

 

 

 독일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OECD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에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비교조차도, 과도한 한국사회의 대학진학률과 성적위주의 한국교육이라는 식의 비판과 문제점 제시만 난무하는 조언이나 가르침들은... 모두 어린 친구들에게 염세주의나 반사회적인 사고나 이념만을 주입시키는 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건 전혀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다...)

 

 

 평생교육과 정보화 사회라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트렌드로 볼 때에는 대학진학률이 높고, 국민적 교육 수준이 점점 나아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 재고가 더 용이하다라는 얘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편향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자...한번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자!!!

 

 

 독일이 직업교육만 받아도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이...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와 성적에 치여서 학교가 지겹고 사회가 불만스러운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정작 그런 독일에서조차 평준화 교육을 지양하고 대학의 문턱과 질적 향상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거나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고려할 여유들은 남겨야만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2009 세계평가]평등주의 벗어난 유럽대학들 순위 껑충에서 일부 발췌

'평등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던 독일 정부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BK21사업과 비슷한 우수연구지원(Excellence Initiative) 프로그램에 19억유로(약 3조2700억원)를 투자하면서, 9개 대학에 집중 배분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2600억원을 70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인스 편집장은 "소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팀을 육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독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선 뮌헨공대(78→55위) 베를린자유대(137→94위) 등이 크게 약진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 진출할 수 있고,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하지만...아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나친 진로선택의 경직성과 교육 커리큘럼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선택과 기회의 협소함이라는 중대한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은 보지 못하는 꼴이라고나 할까....

 

 

 

 

 지금의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무역환경이 과거처럼 단순하고 평이한 것이 아니며, 글로벌적인 규모와 무한경쟁의 장이 정보화와 기술통신의 발달을 타고서 더욱 강세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평준화 교육과 직업교육의 조기선별이 주는 독일사회 특유의 경직성과 고착성이...국가잠재력 재고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감대와 우려가 있으니까...독일 정부가 대학개혁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독일대학의 학자양성제도에서 일부 발췌

독일의 대학교육은 70년대 이후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됐다. 아직도 몇몇 주는 중앙수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까지 대학 등록금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다. 이러한 대중적 대학교육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주지만 반면 소수의 엘리트들을 발굴하고 뛰어난 학자를 양성하는 데는 취약할 수도 있다.

 

 

 

 독일이 '평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대학을 진학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면서...무상교육에 가까운 대학교육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좋은 인재 양성과 차별화된 지식으로 무장된 엘리트 양성에는 점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모순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은 말하지 않는 위선'이라고나 할까....

 

 

 

 

 한번 위에 글들을 잘 읽어보시길 바란다...

 

 

 조기에, 독일이...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짓는 방식으로써의 직업교육이 주는 사회적 국가적 혜택과 장점들이...국가의 장벽과 시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과 노동의 유연화와 기술적인 대체 문제에 효과적인 교육 대안인지를 말이다...

 

 평생교육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교육과 초중고교 교육의 지식과 소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 조류 변화와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트랜드에는 그닥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가???

 

 

 

 대학교육의 치열함과 대학교수로써의 위상과 직위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과정을 살펴 보아도...독일 사회는 여전히 19세기말과 20세기 산업화나 근현대사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생각이나 판단은 전혀 없는 것인가!!!

 

 

 교육의 질과 학자로써의 위상과 사회적 직위나 독일인들의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다 보니...대학등록금 문제로 대변되는 대학의 경쟁력과 교수임용기한의 문제라는 화두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지...


독일대학의 딜레마에서 옮김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의 대학 사회가  ‘경쟁력 강화’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생천국’ 독일에서 대학 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알맞게” 특권제한 등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등록금 징수제도는 이미 몇몇 주에서 시행돼왔다.(지금도 이 부분은 논란 중이라고 알고 있음...) 

 

‘경쟁력 강화’ 물결은 최근 ‘대학교수 자격시험과정’의 존폐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금껏 독일에서의 교수임용은 박사학위 취득 뒤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과정은 평균 3~5년 정도로, 이는 결국 대학교수 임용 평균연령을 약 40세로 늦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교수 질 향상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긴 임용기간으로 인해 대학의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대학교수에 임용되는 순간, 곧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이 부여되는 점도 연구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따라서 ‘대학교수 자격시험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박사학위 취득 뒤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 조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과학문’의 좁은 틀에 안주하지 않고 ‘통합학문’을 지향해온 오랜 전통의 독일 대학에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학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결코 “학문세계마저 시장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내맡기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무상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기한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독일의 대학학사 일정과 교수로써의 임용과정이나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인 재화나 시기의 량이 너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가???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독일 대학 진학률도 40%에 머무르는 차원에서...또다시 대학졸업률은 그 반토막인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구글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독일의 사정을 잘 모르거나...한국 대학의 문제점과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만 가득한 이들이 본다면...차라리 독일처럼 대학은 들어가기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체제로 가자라는 그릇된 상식과 일반론만 자리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독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신분과 계층 (주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독일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의 시민 민주주의나 신분 이동과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에 고착화와 경직성이 보이며, 대학의 경쟁력 재고나 등록금 문제제기나 사립대학의 설립이라는... 독일의 기존 교육방침과는 상반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및 학습은 없다는 말이 아닐까??? (독일의 교육체계가 지방자체단체들마다 다르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인구통계학상의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라고 보이지 않는가???)

 

 

국제경쟁사회에 흔들리는 독일대학에서 그대로 옮김

2005년 필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을 다녀왔다. 필자가 유학생활을 하던 197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의 대학들은 외견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독일의 대학 역사는 길고, 그 명성은 높았다. 특히 하이델베르그대학이나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은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 그리고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념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설립 당시 독일의 대학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독일대학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개혁논쟁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등록금문제이다.

 

독일의 대학은 무상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다. 즉 각 주(州)정부의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학생들은 약간의 학생경비와 행정비용 정도만을 부담할 뿐, 등록금은 없었다.

 

독일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덕분이다. 세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독일대학 진학자의 약 85%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대다수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발전을 위해 등록금을 받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덴뷰르템베르그’나 ‘바이에른’과 같은 몇몇의 주(州)에서는 규정된 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않으면 한 학기에 약 500유로(한국 돈으로 약 6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부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첫 학기부터 등록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각 주(州)의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다르다.

 

그 다음은 대학에서의 수학기간 단축문제이다. 독일대학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이다. 독일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일반적으로 받는 학위 명칭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디플롬(Diplom)과 마기스터(Magister)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디플롬은 학사, 마기스터는 석사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이 아니다. 즉 독일에서의 디플롬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대학졸업 후 받는 학사학위(Bach-elor)보다는 높게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디플롬을 끝내고 곧 박사학위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13년을 마쳐야 하고, 대학에서 디플롬이나 마기스터를 하려면 보통 14-15학기가 된다. 때문에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미국에 비해 평균 4-5년이 늦다.

 

무상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교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가나 주(州)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일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12년으로 줄이는 주(州)도 생겨났고, 대학 입학생의 약 80% 이상을 3년 안에 학사(Bachelor)로 졸업시키는 제도도 만들었다. 독일에서 등록금을 받겠다는 의도도 독일 학생들이 빨리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4-5년간 대학교수자격(Habilitation)을 획득하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다. 그러고도 어느 대학에서 초빙해 주지 않으면 오랜 동안 강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어 동독지역의 대학에 교수의 수요가 늘어나자,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학교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젊은 학자들을 기존의 교수들보다는 보수를 조금 낮게 줌으로써 많이 쓸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 ‘주니어 프로페서’(Junior Professor) 제도는 교수가 많이 필요한 대학에게도 재정적 부담이 덜하여 좋고, 또 일자리를 찾는 젊은 학자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독일에는 대학이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의학, 경영학 계통의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물론 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받는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립대학도 있으나, 대체로 독일에서 사립대학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가정이 부유하지만, 학업성적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개혁론의 맞은편에는 전통적인 독일의 대학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개혁의 내용들이 실제로 독일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황태자의 첫사랑에서 볼 수 있었던 ‘마시고’(trinken), ‘노래하며’(singen), ‘사랑하는’(lieben) 일과 같은 독일 대학생들의 낭만과 특권은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혹한 경쟁체제가 몰려온 것이다. 독일은 지금 그들이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게 지켜 온 대학의 전통을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기존 교육방침과 대학의 경쟁력 재고와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맞물리며, 독일 정부가 이를 위해서 어떤 개혁과 비전을 가지고서 엘리트 교육과 대학을 육성하려고 주력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자신들의 주장과 목적을 강화하는 것이 무슨 진보이며 교육적인 모습이라는 말인지!!! 

 

 

 독일 교포 블로거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독일에서는 널리고 널린 노벨상 수상자라고 자랑하였지만...그것은 20세기 초엽의 상대적으로 월등한 독일식 대학교육과 사회적 구조의 덕을 볼 때의 과거 얘기이고...지금은 노벨상 수상자가 대학이 아닌 외부연구소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독일 대학의 경쟁력 잠식에 대한 불편한 얘기나 이면도 알려주어야만 하지 않을까???

 

독일의 대학개혁(2007년)에서 옮김

독일 연방정부 당국은 2005년부터 이른바 ‘엑설런스 이니셔티브(Excellence Initiative)’라는 이름 아래 대학 구조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작업의 핵심은 2011년까지 총 19억 유로(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 정부 당국은 70여 개 대학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고 10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대학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엘리트 대학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에는 베를린자유대학과 아헨공대, 그리고 괴팅겐·하이델베르크·프라이부르크·콘스탄츠대학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1차 발표 시 선정된 뮌헨대학과 뮌헨공대, 카를스루에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이 구조 개혁을 통해 엘리트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특히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엑설런스 클러스터(Excellence Cluster)’를 추진한다. 이는 문(文)·이(理)·공(工) 가리지 않고 학문 분야 상호 간 경계를 뛰어넘는 학제적 연구, 아울러 대학과 대학 외부의 연구소, 특히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産學硏) 복합 연구를 총괄적으로 일컫는다.



엘리트 대학의 육성을 목표로 현재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개혁은 독일에서는 그야말로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독일에는 대학 간 우열이나 소위 ‘일류 대학’의 개념이 없었다. 대학까지 포함해 교육은 국가가 전담하는 공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경쟁이나 시장 논리는 가급적 배제되었다. 그러나 ‘엑설런스 이니셔티브’는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대학의 평준화를 타파하려고 한다. 대학을 국가의 지원이 고르게 배분돼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관념과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준화 대신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독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것은 엘리트 대학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지역적 분포에서 엿볼 수 있다. 9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운 4개 대학이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집중돼 있으며, 옛 동독 지역에선 단 한 개의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사실은 대학의 경쟁력이 선정 기준이었을 뿐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독일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엘리트 대학을 키우고자 하는 데는 평준화된 대학 체제로서는 국제 경쟁에서 낙오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초 이른바 ‘연구 대학’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독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 대학은 대학과 대학 외부의 연구소가 이원화된 체제 아래 탐구 정신과 창의적 연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는 특히 언론이 비판적이다. 독일의 언론은 올해 두 명의 독일인 학자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각각 노벨상을 받게 된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우려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들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대학이 아니라 대학 외부의 연구소에서 배출된 사실은 ‘걱정거리’로 전락한 독일 대학의 연구 수준을 가늠케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개혁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위기를 거론하지만 사실 독일의 학문적 전통은 여전히 세계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나라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걱정하며 아우성치고 있다면 남의 일처럼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 일각에는 독일과는 거꾸로 대학의 서열을 파괴하고 평준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학의 평준화를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왔던 독일의 교육 정책이 하나의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독일이 이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의 현실 인식은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탁월한 엘리트 교육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믿음이 ‘엑설런스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을 평등이라는 정치적·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독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들을 언론 기사나 칼럼들을 링크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면...구체적인 통계수치로써 좀더 얘기를 진행해 보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후반이나 20대가 아닌...30~40대가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을 한번 보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롤모델로 추앙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나, 40대 이후의 정규교육 참여율은 한국보다도 독일이 더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텐데...이게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나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보시는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려면...기성세대보다도...어린 친구들이나 젊은이들이 지식적으로는 더 똑똑하고 심성적인 측면에서는 더 온화하며, 지혜의 측면에서는 더 현명해져야만 가능한 법인데...한국 사회는 5060세대의 절대 가난에 대한 각자의 한과 자신들의 교육부재에 대한 열망과 기회를 지금의 2030세대에게 모두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가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통한 급격한 사회발전과 구조 재편의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지... 

 

 독일 사회의 5060세대의 대학진학률과 2030세대의 대학진학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말하는 사회구조의 경직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회라는 부분에서의 협소함과.... 글로벌 수준의 정보화와 기술통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흐름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자!!!

 

 

 독일의 교육방침인 이원화되고 평준화된 직업교육방침과는 맞지 않는 직업교육 이수 비율의 하락과...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육 이수 비율의 상승이 주는 함의가 무엇이라는 말인지...

 

 

 그 반면에, 대학진학률은 대단히 높은 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독일 사회와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직성과 역동성 및 국가잠재력 재고 측면에서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가!!!

 

 

 필자가 판단하기엔, 독일은 평준화된 교육과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과 직업안정성을 꾀하거나 안주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과 시장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 반면에...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의 평준화와 시장주의의 조화를 통해서 평생교육과 그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위기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구성체 모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재풀 조성과 노동의 유연화라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교육환경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다!!!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필자가 말하는 교육의 측면에서의 경직성과 고착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한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문제인가? 선택과 통제의 지수를 비교해보면 프랑스(6.7)나 독일(6.8)과 비교해서 볼 때에, 한국(6.7)의 공교육도 당신들 입진보들이 말하는 식의 평준화...즉, 상당부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말이다...

 

 

 

 독일은 이원화되고 평준화된 직업교육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측면에서...한국은 대학졸업장이 주는 의미와 학벌주의에 따른 일반교육 이수율의 강세가 주는 함의라고 보지는 않는 것인지...

 

 

 독일도...그리고 한국 사회도 교육이라는 부분 이면에 각 나라의 근현대사와 기성세대의 사회적 족적과 구조적인 모순들이 겹쳐져 있다는 성찰은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것인지... 

 

 

 바로 그래서...독일 사회의 교육 구조의 경직성과 고착화가 이민자 자녀들의 대학진학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 

 

 

독일대학교육의 딜레마

독일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대학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등록금이나 대학 교육의 수준보다는 40% 안팎에 불과한 대학 진학률과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정부마다 국립대 등록금 납부 여부는 물론 등록금 액수도 제각각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소액이지만 등록금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68혁명을 전후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확산됐고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970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대학 시설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따라잡지 못하자 1990년대 중반부터 등록금 재도입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2005년 연방 헌법재판소가 대학생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 대학기본법 규정이 주 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헌재 판결 이후 2006년 겨울학기부터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걷었다. 올해 초까지 대학 학비를 받은 주는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의 5곳이다. 독일 전체 대학생의 60%가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바이에른과 니더작센을 빼고는 3곳 모두 등록금을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주에서 등록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기당 평균 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까지 감안하면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대학교육의 수준도 높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학생들은 독일 교육의 장점으로 수준 높은 교수진과 심도 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꼽는다. 베를린의 한 유학생은 20일(현지시간)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세미나 발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 구술시험이 자기 논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독일에서 대학은 ‘있는 집 자제가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대학 진학률은 2007년 34%에 불과했고 정부가 고급인력 확대 정책을 펴면서 그나마 지난해 40%를 겨우 넘어섰다. 이민자 가정을 비롯해 하위 계층 출신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독일은 사회계층과 학교 성적 차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면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3곳의 학교로 각각 진학한다.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별로 적성을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상위 계층 자녀들은 김나지움을 거쳐 대학에 가는 반면 이민자 자녀들은 주로 실업계 학교인 하우프트슐레로 몰린다. 하우프트슐레 졸업생들은 졸업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곧바로 청년 실업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하이델베르크대 심리학과 박사과정으로 이민자 문제를 연구한 심가영씨는 “독일에는 이민자가 250만명에 이르지만 대학생은 별로 없다.”면서 “독일은 복지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교육 없는 복지’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흐름도 감지된다. 독일에선 올해 최고의 학교로 괴팅겐에 있는 한 게잠트슐레가 뽑힌 것이 화제가 됐다.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세 학교를 통합한 게잠트슐레는 세 그룹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독특한 학교형태다.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하향 평준화를 우려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학생의 다양성과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독일의 공교육 체계와 직업교육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시대라는 것이 사교육 측면에서의 통계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이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중등 교육비 투자나 지원을 하는 문제도 유의미한 관찰대상이지만...그 이전에 정부의 지원 이면에 있는 사교육비의 비율도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나???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1990년대의 국가적 부도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스웨덴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교육을 통한 직업과 노동 부문의 안정성과 구조 재편을 꾀하였다는 정황들을 여실히 반영하는 대학진학률의 고비율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이...독일의 경직된 대학입학률과 낮은 졸업률...그리고 이원화된 직업교육 이면에서 보여지는 사교육의 비중의 상대적인 우위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1990년대의 통일독일 이후에 급격한 인구통계학상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교육 상황을 반영한 전문대학 진학률의 상대적인 하락이 주는 함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도대체, 당신들이 추구하는 한국 교육의 모순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깊이는 왜 그렇게 앝은 것인지...!!!

 

                                                                              ⓒOECD통계로 본 북유럽의 직업교육

 

 

 

 

 아래에, 필자가 회색 박스 속에 옮겨둔 칼럼의 얘기들이 바로 이런 통계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날은 언제쯤 올 것인지...

 

 

독일 공교육의 유산에서 옮김

기술선진국 독일이 심상찮다. 겉으로는 유럽연합(EU)의 지배자라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독일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쓸 만한 이공계 인재가 부족해서다.

 

급기야 메르켈 총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기술 인력의 유입을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다. 독일 기업 2만개 중 3분의 1이 기업성장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재부족을 꼽는다. 2년 전보다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기업들의 60%가 기술혁신력이 고갈된 위기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독일이 우위를 점하는 기계와 자동차 에너지 업종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 힘들다. 컨설팅회사인 언스트앤영은 인재 부족으로 30억유로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력기업 인재 부족 심각

물론 인재는 그나라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독일은 비스마르크시대 이후 200년간 공교육 우위의 신념을 유지해왔다. 특히 독일식 직업교육 시스템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공계 교육의 이상적 모델이었다. 독일이 자랑하던 제도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주간지 슈피겔은 전한다.



공교육에 대한 실망은 12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처음 제기됐다. 15세를 기준으로 치르는 이 테스트에서 독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이 OECD 평균을 밑돈 것이다. 독일 국민 전체가 깜짝 놀랐다.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기존 교육시스템이 하향 평준화만 만들었다는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 이후 테스트에서도 평균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한국 등 수위권을 다투는 국가와 1년 이상 실력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이때부터 사립학교가 인기를 끌었고 보습학원에 학생들이 몰렸다. 보습학원이 창출하는 시장규모만 15억유로 정도라고 한다.

 



젊은 독일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을 직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에 보내길 원하지 않는 것도 공교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자식을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김나지움에 보내려 안간힘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도 많지 않은 독일 부모들이다. 자연스레 김나지움이 많이 생기고 대학 정원도 늘어난다. 독일의 대학정원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다.

 



교육개혁 지체 기업이 떠안아

독일 지방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신설한다. 그래서 도시마다 학교체계가 아예 다르다. 실력차도 크다. 이런 혼란이 더욱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한다.



지금 이 PISA 세대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세대의 실력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들로부터 기업들로 전이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신규사업에 인재부족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생에너지기술과 전기자동차 개발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질까 노심초사한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한 독일식 교육제도의 실패가 결국 독일의 초조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영미식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독일식 교육제도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교수들의 저항도 이러한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 변화에 걸맞는 교육개혁이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모두 기업들이 떠안게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필자는 말로만 원론적이고 교육적이며 이상향을 부르짖는 무리들은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신들처럼 허접하고 얄팍한 지식과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식과 정보의 소개에 따른 여론의 편향성과 선동성의 폐해를 지난 5년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기는 하시는지...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단순하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사회구조와 물적 토대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100년의 시간이 한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필자는 독일의 교육제도 이면에 흐르는 독일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에 따른 불편한 진실도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한다!!!!

 

 

 

 당신들은 독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공공부문의 정부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직업종사자들이 받는 의료수가의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를 받고자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이미, 이런 부분 때문에 독일 사회 내에서 의사들이 시위를 하였으며, 이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크게 반영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도 소개를 좀 하여야 진정한 진보나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지난 시간에도, 필자가 지적하였던 것처럼....보편적 복지와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외려 기업의 투자 열기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여건만 망친다라는 비판이나 지적을 독일 정부는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한번 물어나 보자!!!

 

 

 당신들이 입에 침이 바르게 추앙하고 받드는 독일 정부는 어찌해서 연금수령액을 축소하고 연령 상향을 꾀하며, 의료보험률을 인상하면서도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축소하게 되었을까???

 

 

 기업의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는 무엇이며, 법인세 인하라는... 한국식 입진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수꼴들이나 기득권 세력의 배만 불리는 짓들을 왜 하고 있을까???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은 반드시 시정하거나 반성하고 성찰하며, 다가오는 2013년을 맞이해야만 당신들도 약간의 희망이 보일 것이다!!!

 

 

 또한, 독일의 교육이 그나마 견실한 상황과 경제여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이면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한국은 지난 1997년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외환위기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과 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과는 상반되는...독일의 부동산 시장의 건실함과 가계저축률의 상대적인 우위가 주는 함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 사회가 부동산 버블과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의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위기같은 부분 때문에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나 문제들에서 독일은 비교적 자유로왔다고 보이지 않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하지만, 그런 독일조차도...유로존 위기의 심화와 자본의 초국적성에 비탕을 둔 유동성의 확대와 안전자산으로써의 부동산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적 개념과 시장의 반응에는 100%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암담한 현실들도 좀 살피면서 국내 상황과 교육 문제도 따져야만 하지 않을까???

 

 

 

 

 

 독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독일 사회의 세입자들과 고령화 사회의 상징인 노인들의 요양보호소의 수용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경제의 측면 때문에... 세입자나 노인들이 변두리나 동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독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통일비용으로 수천 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겨우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동독 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한...

 

 

 다시 말해서, 구 동독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희생과 노동력을 일정 부분 착취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필자가 과거 포스팅에서 잠시 밝힌 것처럼...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통일 지향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진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포스코 경영연구소

 

 

 

 자...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독일의 공교육 체계나 이원화된 직업교육이 주는 장점은 분명히 유의미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과 직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은 필자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독일식 교육과 직업교육의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면, 한국 사회의 구조...즉 , 물적 토대나 기성 세대들의 욕구와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단순비교와 좋은 사례들의 나열과 소개만으로 그친다면...그것은 축구 경기의 프리미어 리그 관전이나 야구 경기에서의 메이저 리그 경기만 보다가, 국내 축구인 K리그나 한국 프로야구의 국민 스포츠 위상 확립이라는 자화자찬식 안주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비유와도 같은 말이다.

 

 

 현실을 변혁하려면...보다 근본적이고 치밀하면서도 구체적이며 피부에 와닿는 수준에서의 고민과 처절함이 엿보이는 그런 공부와 포스팅들이 나오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식과 사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릇된 선입견과 진영논리의 폐해는 전혀 지적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반교육적이고 편향된 사고의 교육자가 행세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과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거나 가까운 중국의 놀라운 발전과 산업화가 박정희의 개발경제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작용과 폐해들은... 실상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지향한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과거에 겪었었던 역사의 흐름이었다라는 성찰적 지혜와 함께, 그런 선진국들이 100여년에 걸쳐서 이룩할 사회구조와 산업화를 불과 30~40년만에 이룩한 한국인들의 우수성과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에 대한 정신적 여유와 사회통합의 장을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각종 불상사...즉, 노동계의 잇따르는 자살 문제를 현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아닌 인수위 구성도 마치지 못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따져묻는 어처구니없음과 비상식적인 주장들도 재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정작,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갈등과 노동자들간의 대립과 노동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외와 기득권 사수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자본주의의 심화와 발전에 따른 노동계의 위기에는 별다른 비판이나 우려가 없는 한심함이라고나 할까...)

 

 

 2030세대의 반사회적인 비판의식과 저항의식만을... 온갖 이미지 정치와 그릇된 일반론에 기대어서 부추기면서 18대 대선을 치른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지난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하였었던 당시의 40대가 대부분 박근혜로 돌아선 슬픈 사회적 자화상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담한 실패상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처절한 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 패러다임과 프레임의 조성이 꽃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직 말로만 상대진영을 과거 세력이라고 단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보이는 구태와 해묵은 프레임의 폐해에 대해서는 자각조차 없는 모습들이...지난 5년간 치밀한 준비와 저변을 파고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반성과 친노 세력들의 뻔뻔함과 책임부재의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지원이 이미 증거가 없었다고 양심고백한 국정원녀 사건에서 보여진 반민주성과 파시스트적인 공격성에 대한 일말의 참회나 반성이 없는 문재인과... 비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민통당 내부의 권력투쟁의 걸림돌격인 김한길 의원에 대한 도촬과 대화 녹음 및 왜곡된 사실관계의 폭로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보다는...그런 모습을 부추긴 문재인을 편드는 '망조에 가까운 진영논리'가 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이 주는 장점과 의미를 복지의 관점으로 확대해서...직업 재교육과 노동의 유연화 및 직업 안정성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일종의 지침 정도로만 고려할 수 있는 수준높은 진보와 시사 블로거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 마지막 포스팅을 마친다...

 

 

 글머리에서도 밝혔지만...2012년 한해 동안...본의 아니게 필자에게 비판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나 개인적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심성과 인격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넘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 해에는 모두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란다...



 




 

P.S: 위에 필자가 제시한 마지막 도표가 보여주는 독일 교육의 구조적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재고는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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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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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훌륭한 글에 댓글이 하나도 없다니. 독일 교육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한국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특정 국가의 모델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모델의 경우 적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재능을 발휘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국가가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2015.06.20 0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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