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12.24 14:19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대선의 승자와 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진영의 몇몇 주요 캠프 인사들은 스스로 잠적하거나 휴식을 청하며 자리를 양보하는 반면에, 도저히 질 수 없었다던 선거를 친노 패권주의와 정치적 구태의 극치인 네거티브와 이미지 정치 및 포퓰리즘적 구호로써 말아먹은 친노 문재인과 그의 일파들이 무슨 책임을 지거나 자성한다라는 얘기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이들이 말하는 48%의 지지율이라는 것도...안철수를 비롯해서 범진보와 야권성향의 모든 제반세력들이 집결해서 만든 일시적인 지지세라는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을 위한 준비가 안된 야권의 위상 재고는커녕...되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거부나 경로석 양보 거부같은 극단적인 세대갈등적 요소의 논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설픈 당위론을 내세우면서, 급기야는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을 단순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포스팅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친노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현주소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비판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니까... 해당 시사 블로거는 전업 블로거 노릇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18대 대선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문재인을 지지하였던 이들 중에 상당수가 멘붕이나 심리적인 좌절감을 맛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이해하며 당연한 반응이자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 패배에 대한 보복성 심리와 궤를 같이하는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주도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이 동일선상에서 비교가능한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필자가 지적하는 얘기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8대 대선이 끝나고,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두달 남짓 남겨둔 레임덕 상황에다가, 박근혜 정부를 구상할 인수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은 차기 정부에서의 강력한 시장 견제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사전조치나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생각은 없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 자연히 일어날 현상인 것처럼 선동질을 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또한, 계속되는 공공요금 상승의 주원인은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원가기준에 비추어볼 때에,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적자에서 기인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 오로지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공공요금 상승 반대라는 상호모순되는 가치를 가지고서 정부를 때려대는 구태는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못할망정, 기성언론들보다도 더한 왜곡과 선동을... 시사 블로거라는 양반들이 하면 되겠는가 말이다!!!

 

 

 

 지난 시간에 필자는 서울시에만 국한해서 보아도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상수도는 591Km, 하수도는 5300Km에 육박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인가???

 

 

 모두가 말로는 사회정의와 진보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도 표가 나지 않는 분야에서의 개선이나 개혁은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과 이미지 정치에 야권성향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깊숙히 물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KBS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을 잘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도시농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농업을 받쳐줄 핵심적인 자원인 물의 관리 면에서 과연 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있게 말할 상황이 되냐고 물어보고 싶다...

 

                                                                              ⓒ구글 이미지

 

 

 도시농업이 대세라는 주장과 서울시의 규모나 사유지 및 국공립 소유의 택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떠한 작물과 장기적 계획으로써 도시농업의 청사진을 그려갈지의 여부에는 집중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고 눈에는 띄지 않는 상하수도의 시설개선이나 교체 문제에는 별다른 이론이나 논란조차도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계속해서 비판한 부분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행태와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전임정권이나 반대진영의 인사가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당위성 내지는 타당성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폐기방침이나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는 것만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지적하였는데, 아래 기사에서 나오는 불편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직을 자진사퇴한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노인 복지 시설 및 상수도 정비에 관한 예산까지 일괄삭감하고 폐기시킨 정당과 시의회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이따위로 정책을 구상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니까, 이번 대선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조차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것 아닌가 말이다!!!

 

 

 지난 5년 동안에...이 뭐같은 다음 시사 블로거들과 논객이라는 인사들이 한 일은 오로지 무조건적인 반대와 문제점 제시뿐이었지, 그 정책이 가지는 함의와 장점 및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에 집중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친노 문재인의 문제점과 참여정부의 공과 부분은 백과사전 수준의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자성도 좀 해야 할텐데 말이다...

 

 

 전임 시장 오세훈이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자취나 흔적들을 지우는 것만이 민주적이고 진보라는 얼치기같은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 예산삭감에 따른 시민피해 8500억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시의 사업성 예산 항목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들의 직접피해가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시와 예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한강예술섬·어르신행복타운 등 사업 및 복지성 예산 220건, 3803억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삭감 51건 1792억원 △대부분 삭감 320억원 △절반 삭감 35건 474억원 △일부 삭감(40% 미만) 117건 1217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시 서민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저소득층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8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산 삭감으로 서민 일자리 5122개가 날아가고 저소득층·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복지사업 축소로 연 370만명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민 일자리의 경우 서해뱃길·한강예술섬·도로건설·공원·상수도 정수처리 공사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 삭감으로 3195명의 실직과 함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민간 후원금 모금을 전담하는 인력 및 상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취소로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신개념 복지정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 연간 250만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발됐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등 운영 중단은 7200명의 사회취약계층, 8만8000명의 저소득 무연고 노인의 안전확인 서비스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이미 투자된 사업예산까지 매몰시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매몰비용은 예산 삭감으로 이미 투자됐던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손실금액인데 총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서해뱃길 사업(올해 752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50억원), 9988 복지센터와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98억9000만원), 한강예술섬 공사(406억원) 등 민선 5기 주요 시책 사업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일절 불허돼 사업 자체가 사장된다.



시는 서해뱃길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이미 투자된 286억원, 지난해 채무부담상환액 3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한강예술섬 사업에서는 534억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85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38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106억원 이상 민간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고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가 패소하면 각각 106억원, 37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전액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어찌되었거나...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의 마찰이나 갈등 혹은 도시농업 담론과는 배치되는 상하수도 교체의 문제는 이쯤해서 접기로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음 뷰의 이름있다는(?!) 시사 블로거는 서울시에서만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으로 년간 2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는데...그렇게 네가지없이 통계수치로 따지겠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

 

 

 한번 통계수치로 따져보자!!!

 

 

 지난 2007년의 2063억원의 적자에서...2015년에는 2540억원의 적자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축하였는데...그 증가폭이나 비율의 측면에서 볼 때...과연 무상급식과 게임이 된다고 보시는가???

 

                                                                               ⓒ구글 이미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불과 2년 만에 무상급식 예산이 거의 10배가 뛰었다...172억원 수중에 머물던 지난 2010년의 무상급식비는 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무려 1381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조차 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구글 이미지

 

 

 학교 시설 부분에서의 예산은 줄어들고, 무상급식 예산은 늘어난다는 말은...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의 향상을 바라는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바램이나 기대와는 180도로 배치되는 상황이란 점...그리고, 이런 식의 무상급식 확대는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외면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편한 현실인식부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유 중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구글 이미지

 

 

 화장실이나 냉난방같은 기초적인 학교 시설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원되는 무상급식에 고마워할 학생보다...외려 이런 식으로 학교시설이 열악해져서 학교생활이 더 지루하고 공교육은 시설면에서도 사교육보다도 훨씬 후지다라는 사회인식이나 심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왕에 학교시설 부분의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따져보자!!!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조리기구를 포함해서 식자재 유통과 수급체계 및 식량 자급도나 로컬 푸드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관리한 조리 관련 인원과 시설관리인력의 충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지하철의 상황과 같냐는 것이다...

 

 

 노동의 소외 문제인 기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지하철 역내의 무인발급기 확대로 인한 지하철 역내의 역무원이나 관련인력의 구조조정과...학교 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문제의 개선 요구만 비교해 보아도...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정치적인 자충수'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문제의 시사 블로거는 노인 무임승차와 무상급식 모두를 찬성한다면서, 문제는 그런 결정을 누가 정하고 선택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노인 무임승차를 비롯한 지하철이라는 공공교통수단의 서비스 요금의 수지타산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 역무원이 구조조정되었듯이...갈수록 뛰어오르는 식료품 가격과 농산물의 가격체계에 대한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학교 내 무상급식 관련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처우는 동결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지하철 역에서 노인들이 발급받는 무임승차권과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비교하면 안되는 분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지하철의 무인발매기 대체와 무임승차권 발부는 정부나 관련 지자체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조리관련 인력의 대체나 위생기준의 준수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작황이나 수급패턴은 정부나 시장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학교 내 급식관련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농작물의 자급도나 유통과정에서의 개선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상태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가져올 무상급식 관련 예산 증대와 시설관련 예산과의 상충점은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지하철 무인발매기 상황과 학교 급식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비교대상이 아니며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첨단 기계화에 따른 무인발매기의 지하철 상황과 조리인력의 처우 개선이라는 노동자 권익 향상의 화두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시사 블로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포스팅은 정말로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제의 블로거는 문재인의 문제점과 민주통합당의 앞길에 대한 조언이나 건전한 내부 비판보다는, 박근혜의 수석대변인 내정자인 윤창중을 막말의 대명사 내지는 극우언론인이자 권력지향성의 인사로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윤창중이라는 인사가 과거에 박근혜까지도 맹비판하는 글을 썼으며...

 

 

 자신의 신념과 기준에 따라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독설을 쏟아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외려 전업 블로거 노릇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야낭을 보내고 싶어지는데 말이다...윤창중이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던데...그런 얘기는 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저 진영논리의 편협함이란...ㅉㅉㅉ

 

 

 그럴 시간이 있으면...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갈 길과 암울한 상황 타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주문하시길... 

 

 

 다시 말하지만, 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를 단순 비교한 것은 치명적인 자충수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의 수준으로 노인 무임승차의 화두를 다루게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의 소외와 기계화에 따른 인력대체라는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예산 타령하고 재정의 차원에서 따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또 한편으로, 학교내 비정규직이 무상급식 관련 인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이 바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교내 조리인력으로 알고 있는데...그마나 조직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련인력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우 개선의 요구라도 할 수 있는 반면에...나머지 다른 분야에서의 학교 내 비정규직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떠한 소외감과 상대적인 좌절감을 맛보게 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시사 블로거가 한 명도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

 

 

 교무실 행정실 도서실 특수학급의 종사자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권익 개선 얘기에 대해서 진보나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인간들 중에서 누가 과연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신경을 썼다는 말인가???

 

 

 다들 말로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둥...사회 저변 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둥...거창하게 주장하는데는 도가 텄는데...정작 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노라면...거시적인 담론이나 정치계의 시선을 받을만한 이슈나 공격꺼리가 아니면 다루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하긴, 그런 부분을 다루면 트래픽도 떨어지고 전업 시사 블로거 노릇도 힘들테니 어련하시겠는가...

 

 

"니들이 무슨 선생이야?" 투명인간 취급받는 우린...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우리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전 처음 파업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학교에서', '편안히' 일하는 자들이 무슨 파업이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했다.



그렇다. 우린 학교 비정규 노동자다. 우린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도서실, 특수학급, 보육교실, 학교 곳곳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들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고용은 늘 불안하고 처우는 바닥에 닿아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큼 처절하다.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랴!!!

 

 

 무상급식...그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현상황과 식자재와 관련된 수급체계나 구조적인 형태를 볼 때에는 시기상조 내지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이 대부분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점...특히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라는 정해진 액수 내에서의 입찰을 꾀하다보니...자연스럽게 식자재의 질과 위생상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런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영세함과 전문성 부분에서의 평가와 투명성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와 반발을 살 여지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처와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을 믿고서 담합 및 계약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전자조달 시스템이 되려 업체들의 난맥상과 영세한 수준의 업체들끼리의 무한경쟁과 질적 저하 및 구조적인 개혁에는 손을 쓸 여지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 불편하고도 무서운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 뭐같은 진보와 민주통합당의 현주소이자 시사 블로거들의 인식수준이라고 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부정입찰 여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유통공사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유통공사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유통공사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2012년 8월말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비롯한 농업의 육성과 식량자급도를 높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줄 알지...식자재 유통이라는 분야의 개선과 구조적인 변혁이 없는 현상태의 무상급식과 식자재 납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하지 않을만큼 괜찮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담론과 특정 직업군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최우선 순위에서 과감하게 배제시킨 것인지는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말이다!!!  

 

 

 

 

 

 식재료 산업이 농축산업과 식료품 및 외식관련 산업의 매개체이자 허리를 담당한다는 사실과 함께...위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의 비율이 어떠한지도 점검하거나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식자재와 관련된 통계 수치조차도 별로 없다는 얘기와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말이 어울리기는 하는지...

 

 

 식재료나 먹거리의 이력추적제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도, 그리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분야가 식품관련 분야인데...이거 너무 낯뜨거운 허울성 구호 아닌가!!!

 

 

 

 

 

 그러다보니, 식재료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과정도 대단히 복잡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우선의 내수경제나 상생 모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는 식자재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유통과정상 흐름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명성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부재의 모습들이 과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가!!!

 

 

 오로지, 대기업과 외국의 다국적 식자재 업체의 진출과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서,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에서의 대세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무한한 보호와 지원만을 바라는 상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안하는가???

 

 

 어차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식량자급도 문제 때문에...식자재 분야에서의 내수경제 활성화나 보호무역주의 따위를 언급할 계제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면...대기업의 식자재 시장 진출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모델을 연구하거나, 각자의 장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통경로나 사업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주문하는 것이 건설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 보수 및 온건한 진보의 몫이 아닐까???

 

 

선진국의 단체 급식 실태

식자재 유통시장 대기업 눈독 '

식자재 유통상생방정식

'유통공룡의 습격'...식자재 유통업계 '비상'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이나 시장 규모의 경우 아직 관련 공식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관련 업계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볼 때, 2005년 약 17~18조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약 19~20조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22~24조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시장별 규모로는 2008년 기준으로 외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71%, 급식용 식재료 시장이 약 24%, 기타 시장이 약 5%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2005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식자재 공급업체나 수요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인 탓에 산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물류나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문제다.

 

다단계인 유통구조 탓에 최종 구매자의 구매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통 소요시간이 길어 선도가 떨어지고 식품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식재료 유통 업체들이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rol point) 등 식품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저조하다. 

 

 

 

 자고 일어나면, 역사나 과거사 문제로 씹어대는 이웃나라 일본의 식량자급도 대비 식자재 유통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식자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노력과 관련 회사들의 사업진척 과정에 대한 고찰이나 연구같은 부분들로 싸우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일본의 시닥스라는 식자재 회사의 매출의 비율과 관련 산업들의 균등한 분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그것이야말로 '꼴통'이자 '얼치기' 혹은 '얼뜨기 진보'가 아닐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물가가 오르네...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어 오르네 하면서, 같잖은 노무현 참여정부와의 비교를 꾀하는 그런 형편없는 마인드와 식견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만...

 

 

 그렇게, 식료품 가격이 뛰어 오르고 물가의 인상을 추동한 농산물의 수급체계나 유통과정상의 문제와 식량자급도의 사정들...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관개시설이나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책사업들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이명박 정부 5년만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는 이미 국민소득 수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각 산업군과 직업군들이 서로 엮이거나 맞물리는 정보화와 네트워크 사회로 변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상급식과 노인 무임승차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비교하는 이분법적인 수준의 마인드와 시사 지식이 인터넷과 SNS를 떠돌아야만 하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의 몫이 아닐까???

 

 

 

 

 

P.S: 지난 5년내내...다음 뷰 시사 정치란의 정보의 편향성과 편집진의 과도한 정치성이 문제를 이 지경으로 꼬이게 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독일 사회의 교육모델을 설파하는 어느 독일 교포 아주머니 블로거도 개인적으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것이...

 

 

 독일은 처음부터 한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초석을 가장 빨리 시작한 국가가 독일이며, 근대화에 따른 대학교육과 고급인력의 배출이 가장 활발하였던 국가가 또한 독일이다 보니...

 

 세계 1,2차 대전 전후까지...과학과 기술계의 선도적인 지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수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질 수 있었다는 불편한 역사적 진실들...

 

 

 문제는 근대화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최적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대학교육과 이원화된 직업 교육이 세계화와 무한경쟁체제와 초고도화와 집적화에 이르는 현대사회와 첨단 직업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독일대학의 구조 개혁이라는 사회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과 직업기술교육간의 현격한 교육 커리큘럼의 차이로 인한 대학교육 이수자의 낮은 비율과 국가경쟁력 재고의 모순에 맞닥뜨린 독일의 교육상황을 한국이 답습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승부하는 국가인데...경쟁에서 도태되라고 주문하는 꼴 밖에 더 되겠는가 말이다!!!

 

 

 직업교육의 세분화와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독일식 교육모델의 단점과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터이니까, 그 허울좋은 진보의 대변자 노릇 좀 그만 자청하시길...

 

 

 필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적인 교육 가치나 복지 담론의 모순과 폐해점은 낱낱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니까 말이다...

 

 

 '교자필패'라는 말이 있는데...다음 뷰와 아고라의 진보세력들은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필자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막말로 알면 얼마나 많이 알며...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는...처절한 자기반성 및 성찰과 자조와 진정한 겸허함을 갖는 진짜 진보로 거듭나시길 바랄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상대적으로 당신들이 너무 노력을 안하거나 한쪽면만 강조하는 편협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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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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