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3.01.02 23:30

 2013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3일이 지나갔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혹은 무슨 다짐을 하건간에...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24시간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이번 한 해가 의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시간이었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나 조언 및 덕담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아직도 지난 2012년의 4월 총선과 12월의 대선에 대한 반성과 성찰조차 없어서, 각자의 시간표가 2012년으로 시작해서 10년 전인 2002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인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건 필자 개인적으로나 사회 구성체 전체로 보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겠다라는 일반적이고도 철학적인 사고조차도 결여된 모습으로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뜬금없는 노무현 탄핵시절의 회상과 각종 의혹들을 부추기며, 새 해의 첫 포스팅부터 지난 5년간의 구태와 반목을 주도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 안되지 않겠는가!!!

 

 

 누구 말마따나 도저히 질 수 없다던 대선에서 패배하였다면...마땅한 책임을 지고 선거판을 주도한 세력들이 물러나면 되는 것을 가지고서 구차한 변명과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지...ㅉㅉㅉ 

 

 

 필자는 그런 측면에서, 2013년을 맞아서 각 방송사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잠시 언급하면서, 노무현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친노 세력들의 결속과 방향을 제시하는 포스팅을 비판하고, 아울러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미 공고해진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이미 세상을 떠난 노무현을 들먹이고, 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하고 글을 쓰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비판이나 책임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의 실세들에게 집중되는 비판이라는 생각부터 좀 하시길 바란다!!!)    

 

 

 

                                                                                                 ⓒMBC뉴스

 

 

  세계 어느 나라나...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겠다.

 

 

 특히나, 지난 2012년의 12월 대선은 한국 사회의 국운을 걸고 펼쳐진 역사적인 선거였고, 그 투표율이나 지지율의 추이 면에서도 양 진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역시나 박근혜 당선자가 세운 각종 기록과 각종 징크스의 불식이 주는 대선 선거승리의 본질은 문재인과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신뢰상실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라는 자가 허접한 부정개표 의혹이나 부추기고 있는 동안에도...이미 세상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각종 공약과 이슈에 대한 추진과 약속을 보고 있는데 말이다...

 

 

 솔직히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 48%는 박근혜와 새누리당과는 달리...온갖 세력들을 묻지마 규합시키거나, 안철수같은 무당파 대표를 정치공학적으로 공격하고 폄하해서 얻어낸 일시적인 수치라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 중 53.9%의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보여주는 기대감이나 각종 여론조사 통계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를 무슨 악마나 반민주의 극치를 보인 독재정권 정도로 묘사하고 왜곡한 구태를 박근혜 정부 임기인 5년 동안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설득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는커녕 도리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멘붕 때문에 벌이는 '최후의 발악이나 몸부림'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집착과 아집이 빚어낼 혼란과 갈등은 이제는 더 이상은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MBC 뉴스

 

 

 ....여론조사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가 판단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직무수행도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와 정권교체의 실패라는 화두가 맞물리는 모순된 상황을 조장하거나 구축한 책임은...

 

 

 온전히 지난 5년 동안에 잘못된 방향과 의제설정을 한 다음 뷰의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들과 다음 아고라의 논객이라는 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로써, 여론 조사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이제부터 박근혜 차기정부를 지난 5년처럼 공격할만한 주요 이슈인 노동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지난 5년 동안에...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란 인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물가도 폭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었으며, 설령,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형태의 허접한 일자리라고 공격하였다는 것은 본인들이나 그들의 글을 읽는 독자라는 분들도 다 인정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나 불황의 책임도 모두 이명박 탓이라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이명박 정부 탓이란 비난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그 덕분에, 필자같이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글을 쓰는 이들만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점은 무슨 말로 이해를 구해도 납득하거나 용서받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자기들 멋대로 필자의 글을 재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단정을 지어놓고 죄인취급을 하거나, 자신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틀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겪는 허탈함이나 분노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싶다!!!

 

 

 분명히, 필자는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에게서 큰 희망을 보지는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12월 대선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결론과 승패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의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패악질과 총선 결과를 보면서, 바로 다음 날에 필자가 박근혜 대세론을 설파하며,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쳐야 그나마 자웅을 겨룰 수 있다고 하였던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이들이라면 4.11 총선부터 12월 19일의 대선까지 이런 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눈에 뻔히 보인 정치공학을 써서 선거하고 허무하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과 친노 계파들이 주도한 선거였다는 말이며, 그만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거를 친노 진영이 진행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심한 마음의 동요나 괴로움은 없었다는 말이다...

 

 

                                                                                 ⓒMBC 뉴스

 

 

 조금이라도 생각있는 이들이라면...지난 5년 간의 경제적인 불황과 고통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금융위기 등이 너무 강했다는 점은 다 인정할텐데도...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및 논조의 지나침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진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성없는 이에게 무슨 발전과 개전의 여지가 있겠으며, 그런 이들이 쓰는 글들이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감화시키겠는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글들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 묻혀지기 마련이 아니겠는가만...어찌되었거나, 이명박 정부를 짓누르던 지난 5년의 경제위기와 국민들의 고충이 향후 5년 동안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릇된 정보와 오해는 불식을 시키고 싶은 것이다...

 

                                                                                 ⓒKBS 뉴스

 

 

 

 2013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이 과연 상승할 것인지...그리고, 유로존의 위기는 어느 정도나 진정되거나 개선될지에 대해서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들이 분석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번처럼 대선 결과가 나온 것이란 생각들은 분명히 하라는 말이다!!!

 

 

 세계경제성장률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심지어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수출경제가 주도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적인 재화 분배와 경제적 안위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분명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필자도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그런 얘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면서, 정작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과 사회적 특수성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공론이 전개되거나 노동운동의 방향이 설정되면, 노동자나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하면서 국가잠재력과 성장동력만 더욱 소진시키는 격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로 SBS가 소개한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일자리 나누기의 형태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 몫만큼 다른 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준다는 발상과 주장들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면서, 막연한 환상을 심고 있고 그 이면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모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일종의 기만이라고나 할까...

 

                                                                          ⓒSBS 뉴스

 

 필자도 SBS뉴스를 통해서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접근하게 되면...왜 한국 정부는 독일처럼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냐는 입진보 특유의 선동질이 잘 먹힐 소재가 아닐까 싶었다... 

 

 

 

 

 가뜩이나...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서 파트 타임과 인턴직 내지는 비정규직들만 더 양산시켰다고 주장한 전력에다가...근로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중견기업들 88.6%가 법정근로시간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단순비교의 뉴스를 보노라면...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성토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

 

 

                                                                                 ⓒSBS 뉴스

 

 

 문제의 핵심은 독일처럼 한국 사회와 기업체가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되어 있느냐의 부분일텐데...그런 얘기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하지만...그 방면의 비교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일자리 나누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논하거나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입진보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일본의 장기불황...그 와중에서도 일본이 특유의 민족성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앞세워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보였던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과 같은 일들은 피하고 점진적인 사회구조 재편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일본이 택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나 유형과 비슷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아래와 같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분명히, 독일의 사례가 좋고...바로 그래서, 그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착한 성장을 한다는 그 독일과 비슷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구하였던 일본이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경제위기 때문에, 네덜란드식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는 말이다...

 

 

 독일보다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산업구조와 역사적 패턴과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서로 맡고 있는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거리를 보더라도...독일보다는 일본의 사례가 더 한국과는 가까울텐데...그런 일본조차도 독일식 모델로 위기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일본 실업해법 '네덜란드식 일자리 나누기' 부상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선풍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워킹 셰어링)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치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노동조합은 경기후퇴 속에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경영자는 맨 먼저 고용 삭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6년 전 네덜란드의 실험(워킹 셰어링)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의 칼바람 앞에 놓인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26일 내년 3월까지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파견노동자 5만7천명 등 8만5천명의 비정규직이 감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 말 후생노동성이 3만명으로 내다봤던 비정규직 해고자가 1개월 새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기숙사 생활을 하던 21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취업 내정자의 내정 취소도 잇따라 7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정규직 사원에게 단시간 근무를 인정하게 해 고용을 늘리는 네덜란드의 ‘고용창출형’이 아니라,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식 ‘긴급피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노조는 임금 억제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경영진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정부는 감세를 하기로 합의했다.

 

실업난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사원의 단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본격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도입되며 경제가 호전됐다. 당시 10% 안팎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던 네덜란드는 새 고용모델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창출됐다. 일하는 여성이 늘고 다양한 노동방식이 뿌리내렸다.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는 포스팅 중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물경제에 가까운 미시적인 얘기들을 해보자!!!

 

 

 일자리 나누기나 실업문제에 가장 근접한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직자 자신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실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유연화시키고, 기업이나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부분이나...대선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 중에서도 중소 중견기업들을 육성하거나,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자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구글 이미지

 

 왜, 실직경험자들은 문재인과 입진보들이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대적인 확충이나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순위를 주지 않았을까...그 누구보다도 실업문제와 실직 이후의 고충과 직업 선택의 진로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선순위이고 후순위인지가 보였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친노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건 한마디로, 일자리 문제에서조차도 현실감각이 결여된 불안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이 기성세대를 관통하는 대선이었다는 말인데...얘기를 좀더 진행해보자!!!

 

 

실직 경험자들 "일자리, 나누기보다 늘리기가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와 함께 문 씨처럼 실직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센터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54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40, 50대 베이비부머가 477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나머지 13%는 30대와 60대였다.



이들은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33.0%가 중소·중견기업 육성(33.0%)을 꼽았다.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야 재취업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21.9%)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17.5%)는 세 번째에 그쳤다.



대선후보가 당선 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고용정책으로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답변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을 도입하자는 응답이 21.3%, 부당한 해고 금지 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변이 13.5%로 뒤를 이었다.

양금승 센터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신입은 물론이고 재취업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재교육과 재취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화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도 그랬었고...새로운 박근혜 정부 5년 간에도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화두와 공론 방향은 재고되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선하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파하기 전에...프랑스의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명문화되면서, 과연 프랑스의 노동자나 기업들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선순환의 성장과 발전상을 제공하였느냐고 물어보고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프랑스가 노동시간 단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여건이 좋다고 부러워하는 입진보들이나 그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다음 뷰와 아고라를 장식하였는지...아마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프랑스의 실업률이 왜 그렇게 높냐는 것이다...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긍정적이고 추구할만한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 되지 않았나???

 

                                                                               ⓒ구글 이미지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담백하게 문제를 오픈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모델과 주장을 하여야 순리가 아닐까???

 

 

 왜, 프랑스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했는데도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과연,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할 수 있고, 또한 개선할 여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지만...그것과는 별개로 누구누구 탓이라거나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막가파식 주장이나 공격을 할 사안이냐는 말이다!!!

 

 아래 회색 박스 안에 필자가 옮겨둔 '일자리 나누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도 결국에는 임시직이거나 대부분 파트타임에 가까운 일자리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소득감소 및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휴일근로 단축 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 요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일특근을 많이 하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대 30%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휴일특근과 같은 연장근로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해 온 기업의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인력조정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단순히 추가고용을 통해 해결하기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이전에 소득 감소 및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의 이면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보면 이러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일 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근본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노동비용의 절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1980년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파업을 통해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요구를 관철시킨 이후 독일 완성차 생산업체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범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한 바세나르협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Delsen & Poutsma (2004)2)에 따르면 바세나르협약 이후 ‘87∼‘93년 사이 네덜란드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66만2천 개 중 약 84%에 해당하는 55만4천 개의 일자리는 주당 근로시간이 12∼36시간 이내인 단시간 일자리 또는 임시직 일자리였다.


이처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시직이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규직 일자리에는 임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 일자리는 일단 만들고 나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임시직에 비해 그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유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1980년대 네덜란드나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임시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노동비용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는 미래에 정규직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직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강제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고, 그런 일본 주요기업들의 신용도가 추락하거나 파산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 덕분에 극우내각인 아베정권이 탄생하였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그 이면에, 혹독한 구조조정과 인력재편을 회피하고 세계시장의 변화와 경쟁을 거부한 일본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자만심과 안일함에 찌든 일본기업들의 문화와 관행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주는 무사안일함과 변화에 대한 거부가 말하는 일본 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냐는 말이다...

 

 

 평생정년이라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의 재편과 혁신을 억누른 측면이 강하였었기에, 오늘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밀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인가???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결국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의 유연화라는 화두를 적절하게 적용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다고 보이지 않냐는 말이다...(노동의 유연화와 직업재교육과 직업재취업의 활성화는 함께 묶어서 가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향후 5년 동안에도...지난 5년처럼 이 문제를 허접하게 다루게 되면...그 결과와 폐해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이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재생산하려는 무리들이나 인사는 일단 경계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 최대D램업체 엘피다 파산

'주식회사 일본'의 쇠퇴를 상징하듯 일본의 간판급 대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 2년 전 일본항공(JAL)의 파산에 이어 또다시 일본 제조업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27일 세계 3위이자 일본의 최대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빚만 우리 돈으로 6조원을 넘는 상태에서 5분기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엘피다는 상반기에만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1조 원이 넘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전격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엘피다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오는 3월 28일 상장도 폐지될 예정이다.

 

5년전 2조 원 수혈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엘피다의 몰락이 일본항공과 같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일본의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은행들의 자금이 넘쳐나면서 관치금융에 의해 이런 자금들이 기업들에게 마구 흘러들어갔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구호와 논리에 안주한 것임) 에 안주하면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갔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정치권에 손을 벌리고, 정치권은 시장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일본의 상징"이라는 등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이런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왔다.


엘피다의 경우도 이미 지난 2007~08년 2년 간 몇 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채권단도 1조 원이 넘는 융자를 해주었다. 모두 합치면 2조 원 정도를 지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엘피다가 다시 파산 위기를 맞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사실 이번에 파산 신청을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한 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후의 꼼수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정밀 심사를 통해 엘피다를 파산시킬지 아니면 회생시킬지를 판단한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채무가 동결되며, 일본 경제가 가뜩이나 안좋은데 직원 6000여 명이 실업자가 되도록 엘피다를 파산하게 내버려둘 것이냐 압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것도 엘피다가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PC에 주로 쓰이는 D램은 PC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앞서는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을 밀어내는 치킨게임을 벌였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더욱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D램 제품 중 기준이 되는 반도체 가격은 1년 반 전에 비해 거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엘피다가 공적자금 투입 이후 반짝 회생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진 이유도 가격폭락이 결정적이다. 여기에 엔고 현상도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상품가격과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유연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보면, 왜 엘피다의 경영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그리고, 삼성이 엘피다로 대변되는 일본의 연합기업들에게 승리한 이유도 말이다...)


 

 

 

 

 

  ...그렇다면...다시 말해서, 일자리 나누기로는 '한시적인 임시방편'이나 '땜질처방' 밖에는 안된다는 주장과 현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성장과 복지의 담론이나 공론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거나 모순되는 방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곤란하지 않을까??? (지난 5년간..이명박 정부에게 무슨 일들을 벌였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이제는 성장담론보다는 복지를 중점적으로 논하자라는 말은 일자리 나누기의 임시방편과 땜질처방을 강화하거나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분명히 하자!!!

 

 

 다시 강조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사례의 이면이나 일본의 현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지금처럼 입진보들의 일방적인 선동과 주장들을 수용하거나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어느 정권이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는다.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회생산이 생산성이 높듯이, 일자리 창출도 우회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경기를 살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직접 창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독일은 통일 직후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자 1992년부터 대대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MEGA-ABM을 추진했다. 첫해인 1992년에는 무려 46만6000명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그 다음해인 1993년에는 28만8000명을 참여시키는 등 2000년까지 총 24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7.2%였던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에는 12.9%까지 치솟았다. 그 뒤에는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져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10%를 넘기고 말았다. 한 마디로, 독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시켰고, 성장력마저 좀먹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일자리 창출정책 실패 사례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실업률이 12%를 넘어서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1996년에 로비앙 법(loi de Robien)을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여러 인센티브를 줬지만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1998년에는 오브리 법(loi de Aubry)을 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1.8%와 11.7%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실업률이 잠시 8%대까지 낮아졌지만, 이런 보잘 것 없는 성과마저 일자리 나누기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부터 성장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것이 실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일에 의해 쉽게 증명된다. 즉, 그 뒤부터 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져 2003년에 0.5%를 기록하자 실업률은 2004년부터 다시 10%를 웃돌게 됐다.



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처럼 실패했을까? 그 경제원리는 간단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 수요가 늘어나지만, 그 수요에 응할 노동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미 소진시켰다. 따라서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해야 하고 그러면 국민소득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바꿔 말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원인이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결과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이 벌기 전에 파산하고 만다. 이것은 보통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창출할 수 있나?

'일자리 나누기'(업무 공유제.job sharing)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와 대비되는 개념이 '일감 나누기'(시간 분할제.work-sharing)로서 이는 하나의 기업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의미다. 외환위기 때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논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는 하나의 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채택한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기업 안에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반면, 프랑스는 법률을 통해 근로시간을 감축했다.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 크다.

프랑스는 1996년 로비앙(loi de Robien)법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상당한 금융 인센티브를 줬다.

또 98년에 제정된 오브리법(loi de Aubry)에 의해 2000년 초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됐다. 이 법안 덕에 종종 5일 가운데 4일만 노동하는 프랑스 근로자는 유럽에서 가장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근로자로 불려 왔다.

오브리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인 '세테(Cette)와 타디(Taddi)' 보고서에 의하면, 주35시간제는 100만 명에서 120만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감축과 더불어 임금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와 수반되는 경우 사이에 고용효과 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물가지수나 공공재정, 무역수지 등에 대한 효과에서만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브리법이나 '세테와 타디' 연구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주35시간 법제는 10%에 육박하는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노동수요가 고정돼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소위 노동총량 오류(a lump of labor fallacy)를 범하고 있다. 즉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단순한 경제법칙을 간과했던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고용이 생기면 임금비용과 고정비용(훈련.채용비)이 늘어난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고용이 없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와 부가근로가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할증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밖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보상이 불가피해 간접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설비이용률이 떨어져 산출량이 줄어드는 것도 고려하지 못했다. 설비의 경직성과 불가분성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을 신규 채용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시간씩 2교대로 일하는 공장의 경우 1교대당 2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근로시간 감소가 4시간에 불과해 새로운 세 번째 교대번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설비가동률과 산출량이 떨어지고 결국 고용수준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셋째로 공평성의 문제도 발생했다. 저소득층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만큼 소득이 높지 않아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생긴 여가를 누리는 게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난 30년간 경쟁국보다 빠른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미국의 80% 수준에 머물게 됐고, 경쟁국인 독일에서 추가임금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국가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같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근로시간 감축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연공서열적 임금제가 문제다. 총임금의 약 반을 차지하는 기본급의 대부분이 연공급적 성격을 띠고 있어 생산 동기를 유발하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30%를 점하는 여타 수당들은 반드시 공헌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연공서열에 따른 경직적 임금은 고용을 경직화해 근로시간 감축에 상응하는 임금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게 해 새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임금의 포괄역산제도다. 일부 기업에서 중간관리직 및 전문직 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해 장부상 잔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포괄역산이라는 이 편법이 동원될 때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단지 장부상의 변화일 뿐이다.

 셋째, 원하청이 보편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원청업체의 추가비용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전가돼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변칙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할 것으로 본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보와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 수급의 기초여건을 개선해야 달성될 수 있는 정책목표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가 칼럼과 언론 기사들의 일부 발췌만으로 말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얘기를 좀더 진행하겠다...

 

 

 

 위에서, 필자는 프랑스가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명시하거나 규정하였지만...고용률이나 실업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나 외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지난 2006년...그러니까, 다음 뷰의 입진보들이 추앙해 마지않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프랑스 실업률이 EU평균치를 웃도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특히나, 장기실업자와 15~24세의 연령대에 속한 젊은 친구들의 실업률 비중은 왜 저렇게 높은 것인가???...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난 2005년에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잘 보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정도로 문재인 지지자들...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당시의 노무현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면...필자가 이런 얘기들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부럽고...이른바 노동자들의 천국이며, 좌파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프랑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 당시에도 프랑스는 EU 15개국 평균수치인 48.8%에 못 미친 38.8%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입진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다시 말해서,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노무현식 정치만능주의적 사고에 일대의 모순과 상충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반증사례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 노무현 참여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참가율은 프랑스보다도 더 낮은 28.2%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치고 세계경제 상황이 지금과는 180도로 달랐던 호황의 시기인데...청년실업률이나 노동시장 참가율이...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및 식량파동까지 겪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률에 육박하거나 능가하는 통계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도대체가...노무현을 지지하는 2030세대의 지식수준이나 인식의 바탕은 어느 시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청년실업률만 잘 따져보아도...필자처럼 노무현에 대한 일체의 지지나 미련 따위는 일찌감치 폐기처분시킬텐데 말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필자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니까...이제 인정할 것은 하고서 넘어가시길 바란다!!!

 

 

                                                                            ⓒ통계청

 

 

 어찌되었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프랑스는 지난 2005~2007년의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도 실업률은 평균치를 능가하였고, 그 반대로 세계경제가 가장 극심한 침체기를 보인 지난 2009년에도 EU27개국 평균치인 8.3%를 능가한 8.8%를 기록하였다면...법적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던 민족국가 방식의 노동정책과 사고체계는 이미 시효를 잃었거나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를 불통이라고 비난하고, 반민주적인 독재정부라거나...박근혜가 집권하면 유신이 부활한다느니 혹은 불통이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직접 나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노동 분야라는 것을 입진보들이 추앙하는 프랑스가 이미 선험적으로 잘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필자가 구구절절히 과거 사례와 통계수치를 들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쓸데없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구태를 반복하면 할수록, 노동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여건과 바램보다는 정치세력과 이념적 프레임의 대결구도의 불쏘시게 정도로나 이용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동자들의 천국이며... 또한, 한국 입진보들이 선거시간부터 시작해서 투표율을 포함한 좌파적 가치의 종합체라는 프랑스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조조직률의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해명하고, 지난 5년 동안에 벌이던 그 허접한 짓들을 계속하시길 당부하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5년간 친노 시사 블로거가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어린 친구들을 철저하게 기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정규직 증가 통계 수치...그 잘난 노무현 정신과 논리대로라면 세계성장률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율 저하나 비정규직의 증가폭의 상대적인 비중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세계경제가 호황이라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비정규직 증가 수치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증감률을 보노라면....진짜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신상태와 사고구조는 연구대상감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말이다!!!

 

 

 

 

 

 문재인 지지 시사블로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거시경제지표를 이명박 정부와 단순비교해서 노무현이 잘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IMF Data Mapper를 통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인 지난 2007년과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가장 극심한 경제적 침체기였던 지난 2009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친노 문재인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이다!!!

 

 

                                                                                        ⓒIMF Data Mapper

 

   지난 2007년...세계경제성장률은 호황기임을 증명하듯이 5.4%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5.1%에 머무른 반면에...

 

                                                                            ⓒIMF Data Mapper

 

 

 지난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시기의 세계경제성장률 -0.6%에 비교되는 이명박 정부의 0.3% 성장이 주는 의미가 노무현 지지자들에게만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우물안 개구리'마냥...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기만극을 펼쳤는지는 본인들이 그 이유를 더 잘 아실테니까 부연설명하지는 않겠지만...차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또다시 지난 5년의 구태를 반복하지는 말야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구글 이미지


 

 차라리, 그런 식의 허접한 주장이나 비교를 할 시간들이 있다면...노동자의 천국이자 좌파의 정신적 이상향이라는 프랑스의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프랑스 노동시장의 최신동향

 

1. 프랑스 실업률, 다시 전고점 도달 
 
 ㅇ 최근 유로경제권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체 회원국으로 확산되면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실업률 및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 악화

 ㅇ 프랑스 또한 2012년 1월말 실업률이 10.0%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4%)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기록

 

2. 프랑스 노동시장상황 악화의 원인

 

ㅇ 높은 세금
     - 고도의 복지수준 및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공공분야 지출(공공분야 고용이 EU 최대)
     - 특히 법인세, 지불급여세(payroll tax) 및 사회보장세 등의 부담이 매우 커서, 기업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
 

ㅇ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개방도
     - 외부충격에 따른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반대로 전체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ㅇ 경직적인 노동시장

     - 프랑스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는 OECD 국가 중 매우 경직적이고 높은 수준

     - 경직적 고용보호법제는 청년층 비정규계약의 급증을 가져왔고,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ㅇ 높은 최저임금

    -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22유로로 EU 최고 수준으로, 기업부담 가중 요인

 ㅇ 잦은 파업과 그에 따른 근로(생산) 손실

  

 - 프랑스는 파업이 매우 잦고, 그에 따른 근로손실일수(working days lost)도 유럽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

 

 

 

 지금의 프랑스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시간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보호규정들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양산하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업의 활력과 사회적 국가적 잠재력을 서서히 잠식했다는 불편한 역사적 사회적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야만 하지 않을까???

 

 

 프랑스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부터 근로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자들의 파업권 문제까지...

 

 

 지금 한국의 입진보들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이상적인 노동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모범 국가의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인지...아래 회색박스 속의 어느 프랑스 20대의 삶과 현실을 대조해보시길...

 

 

석사학위에도 일당 7000원에 강아지 돌보는 프랑스 20대

청년실업, 유로존 위기에 급증… 구직 포기한 젊은이 200만명
보모·바텐더 등 파트타임 전전

스물세 살 프랑스 여성 저스탱 포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시내 취업정보센터에 들러 일자리 정보도 얻는다.

 

 

포히는 지난 5월 이후 200곳 이상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학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포히는 보건행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그가 한 일은 보모와 바텐더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뿐이었다.

 

지금은 강아지 돌보기나 페인트칠하기 등을 하면서 받는 일당 5~6유로(약 7000~ 8500원)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고 있다. 포히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울며 지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포히처럼 정규 직업을 찾지 못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프랑스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4일 보도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프랑스 경제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뽑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15~24세 연령대 실업률은 22%에 이른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 51%, 이탈리아가 36%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며 정규직 취업을 아예 포기한 '니트(NEET)족'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15~29세 청년은 16.7%로 거의 2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직업·회사·지역을 바꾸는 일이 일상화된 '떠돌이 세대(Floating Generation)'라고 IHT는 전했다.

 


사회당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청년 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올랑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노조를 설득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가 기업과 노조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 프랑스 청년들의 '떠돌이 삶'은 계속될 것이라고 IHT는 전망했다.

 

 

 

 

 더 골을 때리는 지적을 해 주랴!!!

 

 

 지금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노동과 복지의 제반조건을 갖춘 프랑스에서 집권한 좌파정부의 올랑드가 무슨 이유로 우파의 정책과 가치를 표방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지난 5년간...이명박 정부가 기업과 재벌들만을 위해서 부자감세했다면서(사실은 최고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의 감세는 전혀 없었고, 그 이하 계층은 모두 감세혜택을 받았으며, 5년동안 100조 감세가 아닌 60조원대 수준의 감세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고려하자면...이건 진짜로 강력한 비판대상감이다...)...법인세 인상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의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하시길 바라겠다!!!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나 노무현 지지자들은 프랑스가 기업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결정했다는 얘기와...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감세라는 말...이거 한국 입진보들 표현대로 하자면 수꼴이나 기득권수호자들이나 쓰는 망국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반사회적인 주장일텐데...이걸 왜 프랑스의 좌파정권인 올랑드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프랑스 올랑드정권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살리기(이것이 한국과 세계가 처한 현실이자 불편한 진실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지난 5년간 헛소리와 기만극을 연출하여서 대선 패배하고서도... 그 중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일파들...ㅉㅉㅉ)

프랑스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6일 기업의 노동·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억 유로(약 28조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프랑스 정부에 제출된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른 조치다.

 보고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항공우주산업(EADS) 전 CEO인 루이 갈루아에게 위촉해 작성됐다.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투자 촉진, 다국적 기업과 프랑스 공급업체 간 결속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_-;;;)에 관한 22개의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스타일의 개혁안을 대거 담고 있어서 사회당 정부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였다. 에로 총리는 "충격요법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상황은 야심차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업 감세로 부족하게 될 세수는 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율은 2014년부터 현행 19.6%에서 20%로 인상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했던 부가세 인상을 중단시킨 바 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기업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감세 추진

프랑스 기업들은 끝날지 모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7개국) 위기속에 수익이 악화되자 감세안을 촉구했다. 루이 갈루아 EADS 최고경영자(CEO)는 30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요구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감세안으로 향후 5년간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연간 0.5% 포인트 올릴 수 잇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프랑스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감세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부문의 비용완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투자여건 조성과 시장의 활성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대외적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 규제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말과 동전의 앙면처럼 맞닿아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언제쯤 깨닫게 될지...
 

 

'좌파' 올랑드의 후회...親기업으로 '우회전'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대폭 ‘우회전’했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감세 규모는 앞으로 3년 동안 450억유로(약 62조5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는 인하하되 서비스 및 제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해 세원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이번 정책으로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뒤처진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법인세 감세로 기업 혁신과 고용 창출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단계적 기업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100억유로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은 2014년 150억유로, 2015년부터 매년 200억유로로 늘어난다.

프랑스가 내놓은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초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대선 경쟁에 나서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부가세를 19.6%에서 21.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부가세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정권을 잡은 뒤 인상안을 폐기했다.(한국이나 프랑스나 그 뭐같은 포퓰리즘에 물든 좌파들이 문제이다!!!...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하고 퇴출시켜야 할 구태이자 정치 문화라고 본다...!!!)

 

현재 올랑드 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과 숫자만 다를 뿐 같은 정책이다. 우파 진영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지난 6개월간 사회당 정권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회당의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이 전날 내놓은 국가경쟁력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법인세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 완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등 22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충격요법’이라 부르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연 300억유로 규모의 세액공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역사적인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중단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할 만큼 프랑스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다고 강변하지는 않겠지...)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지난 9월 기준 10.8%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1999년 이후 최대인 305만명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은 정도의 노동·서비스 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랑드 자신이 집권하면 보수우파인 사르코지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겠노라고 큰소리는 다하더니만...정작 집권하니까 사르코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벌이던 행태와 극명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섬뜩할만큼 비슷하다는 생각들은 전혀 안하시는가???

 

 

 노무현이 주었던 그 실망감과 배신감보다도 더한 이율배반의 모습들을 5년동안 다시 확인할 공산이 크다라는 현실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살린 대선이었다는 보수 우파의 자평을 그저 자화자찬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율도 56%로 유로존 최고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일자리의 질과 량은 모두 축소되거나 저하되고 국가경쟁력과 잠재력은 하락하는 프랑스의 불편한 진실과 역사적인 흐름은 보지 못하는 '헛똑똑이들'...'반쪽짜리 지식인들'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마나 좀 가져보시길...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퍼주기 복지'가 남긴 상처(2012년의 상황)

수십만명의 유럽인들이 집을 구할 돈이 없어 캠프장이나 자동차에서 생활한다. 프랑스에서만 약 12만명이 캠프장에서 지낸다.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사람도 수백만명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새로 생긴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뿐인 유럽의 현재 모습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유로존)의 2월 실업률은 10.8%로 유로화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스페인이 23.6%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 그리스(21%), 포르투갈(15%), 아일랜드(14.7%), 프랑스(10%), 이탈리아(9.3%) 등도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스페인과 그리스가 50%에 육박하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도 30%에 달한다. 총 실업자 수는 1713만명으로 한 달 만에 148만명이 늘었다.

 

직장이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집을 가졌지만 과도한 대출에 따른 빚부담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라면 ‘워킹 푸어(working poor)’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뜻한다. 워킹 푸어 급증 현상은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에서 프랑스 독일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 근로자들 가운데 연간 생계비가 빈곤선인 1만240유로(1500만원)에 못 미치는 비중이 2006년에는 7.3%였으나 2010년에는 8.2%로 높아졌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비중이 두 배로 높다.

왜 일을 해도 가난한 것일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었다. 경제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없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국가는 자애롭고 시장은 냉혹하다’며 시장에 간섭하고 지출을 늘려온 데 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나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쓰기보다는 복지지출에 많은 세금을 퍼부었다.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확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월급을 주어왔다. 연금과 무상 의료혜택, 주택보조금 등 유럽형 복지모델은 나라를 부도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정부가 해마다 세수 이상으로 쓰고, 경상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쌓인 결과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12년 3월31일자) “프랑스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56%로 유로존 최고 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이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건 흔한 일이지만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다음 유로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면...으례히 그랬듯이...프랑스의 위기상황이 한국 사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변하거나 주장하기 이전에...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공론제시와 여론주도의 행태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와 방향설정의 일대변화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과 지지 블로거들의 행태는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KBS특파원 보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변화와 개방을 거부하고, 원론적인 좌파적 가치와 정부의 역할만을 주문하던 프랑스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구글 이미지

 

 

 

 또한, 세계화와 무한경쟁이 자리잡은 글로벌 시장에서 프랑스 국내의 경제문제들이...결국에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유로존과 세계경제 전반에 퍼지거나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거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정보화와 첨단기술의 시대에...바로 그래서, 한국 경제의 상황도 국내외적인 상황과 흐름을 고려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해야만 한다는 필자와 같은 이들의 주장이나 비판을 무시하고, 오로지 민족사관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한 경제관과 복지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는 일체의 행위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프랑스, 유로존에 새로운 위협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 15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이 자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박하며 던진 말이다. 이는 역으로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1월 17일자)에서 프랑스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스페인ㆍ이탈리아보다 나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공공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른다. 국가부채는 GDP의 90%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월 1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급기야 국제 신평사 무디스는 19일 프랑스 국채등급을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불안과 경쟁력 상실로 프랑스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며 "해외 수요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인 CAC 40에는 1987년 이후 새로 편입된 기업이 없다. 이는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정체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실업률은 높다.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평균 실업률이 10%, 청년 실업률의 경우 25%다.

지난달 28일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98명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투표율이 높네 마네하면서 프랑스가 부럽다라고 생난리부르스치던 인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GDP 대비 56%에 이르는 공공 부문 지출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금 부담은 과도한데다 사회보장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노 문재인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고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발언...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기였다는 말...그것처럼 한심하고 답답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만 보아도...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청년들과 세상을 기만하였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주주의고 복지고 노동정책이고 간에...그 전부가 사상누각이 되면서...그동안 국민들(?! 솔직히 민주화 운동하면서 진짜로 고생한 이들은 따로 있었지 않았나...노빠들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은 격이고 말이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하였다는 역사적 사회적 성과(?!)가 전부 무위로 돌아가거나 역행할 수 있다는 역사적이며 시대적 차원의 불편한 진실부터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2013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KBS특파원 보고

 

 

 

P.S: 역시나...예상대로... 문재인 시사 블로거는 국정원녀의 댓글 흔적 의혹과 십알단 타령이나 하면서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는 글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그동안 쌓아온 시사 블로거의 이미지와 알량한 명성이 아까운 것이겠지...ㅉㅉㅉ)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국정원녀를 추궁하고 몰아붙인 댓글관련 의혹에 대한 일체의 증거도 없이 친노 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성토와 비난부터 퍼부었으며, 국정원녀의 신상을 털기 위한 일체의 비민주적이고 파시스트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말이다...

 

 지금도, 국정원녀가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다만 추천을 하였다는 흔적이 보인다는 언론기사와 경찰의 발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양심선언까지 한 마당에 구구절절히 참 말도 많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데 말이다...

 

 

 또한, 무슨 십알단 타령을 하고 있는데..정작 그러는 자신은 후원까지 받아가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지지하는 편향된 글들과 그릇된 담론들을 마구 퍼뜨리지 않았는가???

 

 

 노동운동 담론과 법인세 인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상보육과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포스팅까지...이게 지금 사회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주문하거나 제시하는 글인가???...아니면, 오로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정치적 재기와 변명의 여지만 키워주는 포스팅인지는 해당 블로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들도 멀쩡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향해서 독재나 유신타령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나 하시길 바라겠다...

 

 앞으로도, 지난 5년간 해당 블로거가 퍼뜨리거나 구축한 그릇된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모두 해체하거나 그 밑바탕부터 철저하게 부숴버리는...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한 작업들(?!^^  이 표현을 일부러 골라서 쓴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을 필자가 직접 나서서 계속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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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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