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며 인수위까지 구성된 마당에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찌질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몇몇 무리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아직은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어떤 사안이든지간에...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는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만 하듯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릇되거나 잘못된 오해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다가는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불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몇 자 적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입진보들이 늘상 주장하던 '부자감세의 진실과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흔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공부도 때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쯤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말씀들이 세상을 살아볼수록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신에게 잘 맞는 선택과 목표를 가지고서 끊임없는 정진과 노력을 다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패배자의 대열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이들치고 부정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 진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이들도 있으며, 평생 학습과 지식습득을 갈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여기서는 예외로 두었다...)
그런데, '이런 인생공식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가 중대한 기로나 선택의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거나 엉뚱한 분야에 열을 올리게 되면 국가잠재력과 사회 구조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과 파장을 남긴다는 것이며, 그 폐해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마련인데, 그런 사례들을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이용해서 열거하며 문재인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찌질한 행태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고언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전환점이 있다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분야를 통해서 잘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특히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자 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주요 소재였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사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월수입이 여의치 않으며, 그로 인해서 나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창업과 폐업의 주기나 시간이 3년 남짓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모든 현상과 원인을 현정부인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과 생각들이 팽배'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야권이 현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정치가들의 행태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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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악순환의 근본 원인과 배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주장이나 행태가 외려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보다도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는 말이다.
아래 사진을 보시길 바란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양극화 해소에 대해 토론하고 주문하는 장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거의 모든 사회 제반 문제들의 단초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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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시위를 하였다는 얘기도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솥들을 꺼내놓고 못 살겠다고 시위하였었고, 지금도 말들이 많은 카드 수수로 인하 요구도 노무현 시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시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민생경제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1%가 창출하는 고용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시기도 노무현 참여정부였으며, 설비투자나 R&D관련 투자들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진 시기도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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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고 난리이며, 창업과 폐업의 주기가 너무 짧고 빈발하다고 말들이 많지만, 이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역전을 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다는 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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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이 있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필자가 생각하는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이미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위기는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책 대안이나 비전 제시없이 역대정부가 해 오던 임시방편식의 정책처방이나 땜질처방을 계속하면서, 임기내내 허접한 과거사나 이념투쟁으로 날을 세우다가 정권을 넘겨준 댓가를 친노 세력이 아닌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게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줄기차게 비판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OECD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자영업자 군과 가게를 도와주는 무임무급의 가족종사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필자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지난 15년 동안에 진행된 사회 구조적인 흐름과 세계경제 상황과의 연동관계나 추세를 보지 않으면 중대한 오판과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평가와 사회적 판단이 자리잡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회 제반현상과 모순에 대한 원인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도 노무현이 잘했다고 강변하게 되면, 원인분석 단계부터 완전히 스텝이 꼬이게 된다...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연속성과 큰 틀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도 소모적인 논쟁과 입진보들의 활개를 지긋지긋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노무현의 개인적 명예 때문에 국민들과 국가의 안위를 도외시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오판이자 폐해라는 말'인데, '이걸 친노 세력들만 거부하는 꼴'이라고나 할까...
필자가 아래에 일부 발췌한 기사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지난 15년 동안에 가장 유동성이 넘치고 세계경제가 활황이며 부동산 경기도 좋았던 그 호시절에 과연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사회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들을 벌였는지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그리고,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로 대변되는 저소득 임금금로자의 처우 문제가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이며,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판(직업 안정성)이나 직업재교육 문제나 퇴직 후 이직이 용이하지 않은 고용시장의 상황 때문에 생겨난 자영업자의 급증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 없이 임기내내 엉뚱한 짓(과거사 논쟁이 대표적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주장하는 바이다...도대체가...18대 대선까지도 당장에 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역사와 유신타령이나 하고 자빠지니까 욕을 먹을 수 밖에...지금도 무슨 현대사 배우기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전부 다 개인적인 여유들이 있어서 참 좋으시겠다...ㅉㅉㅉ)들만 하다가 내려와서, 사회구조적인 변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일대의 국가적 사회적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 버리고,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고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와 부동산 버블의 하락과 가계대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혁보다는 위기관리와 국가잠재력 재고의 시기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이 모든 책임과 모순을 따지는 행태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말이다!!!
마치 이것은 지난 날에 멋대로 놀아나던 어떤 젊은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자신의 과오는 더 잘 알고 있을테지만...아주 흔히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들이 보이지 않나...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거나 철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기와 실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라는 생각부터가 글러 먹었다고 본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불평등 증대
노무현 참여정부 동안 분배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를 살펴보자.
‘도시 근로자 가구’는 2005년과 2006년에 불평등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실질소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건 ‘도시 자영업자’였다.
2003∼2006년 전체 근로자 가구는 시장소득이 평균 2.95% 증가했으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1.6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자영업자 가구 총소득 대비 약 70%를 차지함) 증가율이 2003∼2006년에 거의 0%에 가까웠다.
참여정부 들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소득증가율이 낮은데다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아주 낮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1999∼2003년에 비정규직 급증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는데, 참여정부 동안에는 비정규직이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2003∼2006년에는 오히려 ‘근로소득’ 불평등이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대해 소득분배가 악화된 셈이다.
도시가구가 벌어들인 시장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1999년 평균 76만6천원(총 시장소득의 62.8%)에서 2006년 109만1천원(69.3%)으로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자영업 사업소득은 1999년 34만7천원(28.4%)에서 2006년 37만1천원(23.5%)으로 구성비가 크게 줄었다. 특히 2003년에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나 사업소득은 급감(전년 대비 6.8% 감소)했다. 이렇듯 가구주의 고용 형태별로 볼 때, 자영업자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2003년 이후 크게 하락해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2000년 97.1%에서 2006년 91.1%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1인당 실질소득은 2000년 2220만원에서 2005년 1770만원으로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범진보와 야권의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특히, 반이명박과 노무현 정신 찬양이라는 부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로 얼마나 시도때도 없이 따지고 언론을 장식하였는지 기억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청년실업률이 문제라고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한 상태와 상황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이명박 정부 탓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허비하였느냐'는 말이다!!!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민생정책과 행보를 이어왔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숱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행태와 구태들이 모두 상쇄되거나 묻혔을 것이나...친노 문재인을 비롯해서 당신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윗자리만을 차지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18대 대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뿐이다...
ⓒ통계청
지난 1년동안...친노 문재인이 하던 발언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었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크게 분노하거나 비노 반노 감정을 가진 이들이 반발할만한 얘기...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발언들...자신들이 한 행태와 잘못은 전부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마시키고, 모든 잘못은 전부 이명박 정부 탓이라면서 지난 5년을 보내는 동안에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지난 2002년의 40대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50대로 바뀌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자숙하시길...
다시 강조한다!!!
노무현에 미치지 않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흐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혼쾌히 인정할 것이다.
특히, 지금도 입진보들이 어쭙잖게 강조하는 노동 분야나 사회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와 부동산 가계대출 문제의 단초,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발생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였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정치적 구호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차기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행태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차기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과 관련하여서 국회 예산을 편성하거나 여야간 조율을 하였으며, 그 결과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여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각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들도 이미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의연한 짓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줄기차게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무상보육의 범위와 수혜폭에 대해서 비판하던 다음 뷰의 시사블로거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걱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신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며 모순인지는 생각들을 전혀 안하는 모양이다...
ⓒ구글 이미지
이미,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간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박근혜 당선인과 친노 문재인 그리고 이정희 후보 간에 현실성 차원에서 논쟁이 있었지 않았나???
한번 생각들을 하시길 바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책을 발표하고 계획만 짜면 하루 아침에 뚝딱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종이 화폐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인프라 구성은 실물경제와 타산업군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조성되는 부분이지, 당장 하루 아침에 상황이나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 같았으면 뭐하러 TV토론에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겠는가!!!
따라서, 어린이집의 확충 문제와 어린이집을 관리하거나 아이들을 돌볼 교사의 양성과 인력충원의 문제만 살펴보아도,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아닌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복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꿈 속을 헤매는 격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현재 10%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20%대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 후보는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공은 문 후보가 현실성을 끄집어 내며 먼저 시작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 후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50% 확충한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린다"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 쯤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질을 높이고 민간사립 캠프비 등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실제 부담이 많이 간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질좋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는 질 좋은 노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처럼 안정되게, 약간 높은 어느정도 임금 수준에서 일하도록 국공립으로의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늘린다는 취지 방향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시설 그리고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지금의 2배로 늘린다하면 시설 20% 이용아동은 40%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1년 1000~1200개 정도 늘려야 한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의 50% 이상 한다고 하면 1년 국공립을 4000개씩 지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후보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격한 추진은 서로 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에 "국공립에 6살 아이들이 한반에 40명씩 몰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 파악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아이가 있는 각 가정에 일정한 수준의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부분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와 개선책을 주문하기보다, 어쩌든지 박근혜 정부의 빈틈(?!이게 과연 빈틈일까? 아니면 엄혹한 현실의 일환일까???) 을 노리고서 비난을 퍼부을 준비나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나 세상살이하면서 자신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고수하면서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대나 세력을 재단하는 '전형적인 확신전략의 구태'는 지난 5년으로 족하지 않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20%(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행 10% 수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에 얽힌 제반 조건이나 인프라 조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과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을 냈는지를 말이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면서 아이 보육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얼마나 떨어져 나가게 했을지를 성찰하라는 말이다!!!
....하긴...이런 필자의 주장이나 주문을 받아줄만한 인격체들이었다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써먹었던 소재들로 박근혜 정부를 상대하면서 각종 선거를 몇 번 더 말아먹은 후에나 깨달을 얘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개전의 여지는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얘기를 계속하겠다. .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의 불편한 진실 짚어보기(행동심리학적 관점의 증세 및 감세 논쟁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살펴보기)
필자는 인간의 심리와 행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은 사회와 그 속에 속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반현상과 모순에 대해서 나름의 관찰과 성찰을 거듭하였으며, 행동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및 복잡계 이론과 같은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거나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과 시간을 소비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나 학습이 지금같은 시기의 한국 사회와 제반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나 할까...
필자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부도덕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실수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에 대한 잣대에서도 타인과 자신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그러다보니, 필자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통계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생각들이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고학력자일수록 납세에 대한 의식이 낮다라는 기사와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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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하게 이 통계와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부패도가 너무 심해서... 있는 놈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도덕하다라는 계급계층적인 이분법이나 정치선동에 휘말릴 일반론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통계와 기사를 접하는 자신만은 세속의 가치와 구태에 대해서 초연하며 도덕적으로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성토하는 일장의 포스팅이나 댓글을 남기고...한편에서는 이를 읽어보는 이들이 추천이나 공감을 표시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성토와 비판을 가하는 본인들은 단 한순간도 부정과 부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상 자신들조차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거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를 왕따시키거나 혹은 사회생활의 원만함을 크게 강조하면서 구조적인 모순과 구태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인간들은 어느 정도는 부도덕한 측면과 이중성 및 자기합리화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은 엄청나게 깨끗하거나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관련주장을 되풀이하면...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고 외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역사와 도덕은 매우 중요하지만...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태와 주장의 이중성과 모순을 띠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를 각자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패권주의요 진영논리가 된다는 말이다.
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이들일수록 납세에 대한 의식이 낮을까???
이들이 도덕교육과 역사적 지식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과 여건에서 실험된 여론 호도나 선동의 결과 때문인가???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정부가 납세자 권리 대신 징세에만 매달린 탓일까. 고학력이고 소득이 많은 이른바 '핵심 납세계층'의 조세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연간 소득 '4,000만~8,000만원' 계층과 '8,000만원 이상' 계층의 점수는 각각 68.7점과 71.3점으로 전체 평균(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또 대졸(72.2점)과 대학원졸(68.3점) 등 고학력자 점수도 전체 평균에 크게 뒤졌다.
반면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77.6점), 중졸 이하 학력(82.4점)의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는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성실 납세에 대한 계층간 인식 차이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세부담이 낮은 계층은 원론적이고 규범적으로 대답해 점수가 높은 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납세하는 계층은 불공평한 과세 관행과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한 민감하게 인식하고 '세금은 낼수록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좀더 얘기를 진행해보자!!!
가사분담과 남녀평등의 화두는 역사와 도덕과 사회적 인식이라는 문화의 제반요소들을 아우르는 거대담론 중에 하나인데, 사회가 개방화되고 서구 문명과 경제적인 발전이 뒤따르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생활수준이 윤택할수록 여성들의 가정 내 권익과 처우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으로...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평균치와 실체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
납세의식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뭔가를 하자고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일과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도 다음 뷰에서 산업화 및 경제발전 논리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피폐해진다고 일장훈시를 하는 전교조 선생의 블로그 포스팅도 보이지만, 정작 학생들과 부모들의 절대 다수는 직업의 선택이나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관계라는 보다 큰 현실 앞에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장과 학력을 원한다는 불편한 진실...
다들 말로는 학력지상주의와 학벌주의와 연고주의와 인맥을 통한 사회 진출이 특권이며 반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자신이나 자식들에게만은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 기회와 여지는 만들거나 남겨두겠다는 심리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학력차별 철폐나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준화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교육감의 자제들의 유학이나 생활수준 등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자기합리화와 행동심리의 결과물이라는 생각들은 하시는지...
누가 누구를 특별히 단죄하거나 비판할만큼 거룩하거나 잘나지 못하였다는 자각과 인격적 차원의 성찰이 자리잡아야만, 선악구도의 이분법으로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재단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나???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도 보여지는 저런 방식의 이중성을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정작 자신에게 적용되면 그래...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변질되는 선택의 경험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역사와 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가르치려는 무리들과 인사들은 특별히 경계하거나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과 주장을 하는만큼 자신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거나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댈 소지와 폭을 넓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이중적 잣대와 현실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3%(남자 40.0%, 여자 50.5%)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0년 36.8%(남자 31.2%, 여자 42.2%)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8.5%p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10대 67.0%, 20대 63.3%, 30대 46.9%, 40대 36.5%, 50대 34.8%, 60대 이상 36.2%)을 감안할 때 향후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현재 가사분담을 공평히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편은 16.1%, 부인은 15.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태 간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및 부모들의 기대 교육 수준 및 기대 교육 목적
현재 중등ㆍ고등ㆍ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기대 교육 수준은 '4년제 미만의 대학' 10.9%, '4년제 이상 대학교' 61.6%, '대학원 이상' 24.7%로 나타났다.
4년제 미만ㆍ이상을 포함한 대학(교)의 비율이 2008년(9.6%, 57.7%)과 2010년(9.6%, 60.5)에 이어 점차 상승한 것이 반해 석ㆍ박사를 포함한 대학원의 비율은 2008년(16.1%, 15.2%), 2010년 (15.0%, 13.9%)에 이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과거와 달리 석ㆍ박사 학위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비율이 68.6%로 가장 높았다. 석사(9.4%)와 박사(14.6%)까지 합하면 총 92.6%의 부모가 자녀에게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이 35.9%로 뒤를 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교) 이상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는 50.6%로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꼽은 비율보다 3.2%p 높았다. 2010년의 44.7%보다도 5.9%p 증가했다.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 원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30세 이상 학부모의 62.4%가 '자녀의 유학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대답의 비율은 2008년 48.3%, 2010년 58.9%에 이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해외 유학 희망 비중이 증가하는 점도 주목된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학부모의 응답비율 45.6%를 저점으로 소득수준이 1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51.9%, 59.2%, 62.1%, 69.2%, 73.0%, 74.4% 등 응답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준법 수준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생각은 '지킨다'가 34.3%로 '지키지 않는다'(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지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킨다'가 65.3%나 나오고 '지키지 않는다'가 2.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논쟁이나 비판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나???
과거에,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계획된 정책과 지원에 따라서 성장한 대기업과 재벌이라는 역사적 인식 속에 숨겨진 사회적 특혜에 대한 반감과 질시 속에는... 그 반대급부로 부러움과 동경이라는 이중 심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더 격렬하게 반발하거나 비난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보았는가???
월드스타 비가 절대미모의 김태희를 만난다는 사실이 주는 일종의 자괴감과 상실감이 비에 대한 더 강력한 비판과 질책을 낳았다고 보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와 김태희 씨를 다 좋아하며, 두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흠집내려고 인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어찌되었거나...자신이 속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모순이나 특혜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하고 비판하는 행태(필자는 이 부분만큼은 자신이 처한 어떤 영역에서든지 오너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감히 자부했었지만...이것도 부질없는 일종의 명예욕이라는 생각이 부쩍 늘었다...)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논쟁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단순하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그로 인해서 일부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기득권 구조가 강화된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지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관련 포스팅 및 기사를 써서 돈벌이를 하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나...그 정도가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소재로 전락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나???
법인세 인하를 역대정권 중에서 이명박 정부만 하였던가???
왜 노무현과 김대중 시절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유독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만 쌍심지를 켜고 덤비나???
한국이 수출주도형 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문제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런 한국 경제구조상 세계경제와의 연동과 흐름을 같이 보아야만 한다는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타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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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더 웃기는 일은 법인세를 인하하여서 대기업과 재벌들만 배불리며 세수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세수는 점점 늘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생각하나???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MB정부의 감세는 정말 부자감세일까? - http://theacro.com/zbxe/free/722376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와 함께...한국의 근로소득세제
의 누진성과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세제구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설령, 이런 부분을 안다고 해도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입진보들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속성이라고 치부하여야 할 문제일까???
감세도 아니고...부자!!! 감세!!!! 라고 하여서 근로자 중 40%는 내지도 않는 세금과 상위 20%의 근로자가 대부분의 근로소득세를 감당하는 세제구조 자체를 왜곡하는 현실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까???
세금 한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면서 복지 수혜는 그 이상으로 받는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필자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막가는 주장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이게 필자가 본인의 계급과 계층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보수 프레임과 수꼴들의 노리개로 전락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더 비극이 아닐까...)
정말로 어렵고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인터넷과 SNS를 장악하고 당신들처럼 할 여력은 없다고 보이는데 말이다!!!
ⓒ구글 이미지
지난 5년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부자감세와 100조원이라는 표현들이, 전부 세율과 소득금액의 단순합산의 결과라면 이건 말로만 개인적 차원의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모순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아닐까???
위에 도표를 보시고 필자의 조롱에 가까운 아래의 계산법을 감상하시면서 당신들이 무슨 짓들을 벌였는지 반성 좀 하시길!!!!
{6.2조원 + 10.2조원 + 13.2조원 + 3.3조원 + 33.5 조원(합계치나 추정치도 합산해서?)= 100조원 감세?}
자세히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제 감세액은 100조원이 아닌 64조원...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감세가 아니었으며 세수는 외려 증대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_-;;;
또한, 지난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감세의 절반은 중산층에게 돌아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에게 64조원의 감세세액 중에 절반이 돌아갔다는 말과...친노 문재인을 비롯한 입진보들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말이다!!!
아래 기사에 보여진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옮겨볼테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성찰하시길...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수입이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 초반에 이뤄진 세수 감소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법이 3차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산·서민층과 대기업·고소득계층이 각각 절반씩 세수 감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8~2012년 63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산·서민층, 대기업·고소득층이 각각 32조5000억원, 31조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4차례의 세법 개정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2008년 개정안이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다. 종합소득세의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 세율을 8%에서 6%로 낮췄다. 중간구간은 2009~2010년 1%포인트씩 모두 2%포인트를 내렸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로 줄었다.(최고구간 세율은 그대로임...)
법인세율도 대폭 낮췄다. 과표 구간에 따라 1억원 미만 법인은 13%, 1억원 이상 법인은 25%이던 종전 과세체계를 바꿔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하고 2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율을 11%로 내렸다. 2009년 귀속분부터는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세율을 22%로 줄이고 2010년부터는 2억원 미만 법인은 10%, 2억원 이상 법인은 20%로 인하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졌다. 과세방식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며 세부담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가 부자들만 배불린 감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감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도 우습지만, 그보다는 소득세율 구간 조정과 최고소득세율의 비율 조정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과연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감세...이명박 정부 '논쟁'만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 ·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인하 문제가 정치 논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세 문제는 보수와 진보 정권이 모두 추진해온 정책으로 '부자 감세'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여야 정권교체를 처음 이뤄낸 김대중 정부 시절 40%에서 36%로 무려 10% 줄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최고세율이 36%에서 35%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2년간 시행이 유보됐다. 결국 철회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돼 최고세율은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정부에서도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안긴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과거 정부들은 세율 인하와 함께 꾸준히 과표 구간도 넓혀 왔다. 김영삼 정부 때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은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인 1단계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로 늘려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 과표 구간 역시 같은 시기에 6400만원 초과~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높아졌다.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온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 되는 최고 소득월액을 15년 만에 3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것도 고연봉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과표 구간을 늘리는 것은 감세 논란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대인을 비롯한 입진보들이 제시하는 세율을 통한 비난이 허접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세율이 높다고 해서 세수도 덩달아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즉 , 필자가 포스팅 상단에서 제시한 학력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낮다는 부분과 실제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본인들의 현실과 상황과의 괴리 부분 때문이 아닐까???
바보들은 언제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1차 함수다. (오죽하였으면, 보편적 복지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가려면 대폭적이고 전국민적인 증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겠나...이게 국민적 합의로 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계속해서 반어법과 조롱조로 강조를 하였는데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이었다고나 할까...ㅉㅉㅉ)
복지국가 환상은 그런 관념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정부도 한동안 그런 논리에 의존했다. 정부 지출 1달러는 국부(國富)를 1.57달러로 늘리고,감세는 99센트밖에 늘리지 않는다는 식의 케인시안적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터무니 없다는 실증적인 반론들이 많아졌다. 1달러 증세는 GDP를 3달러까지 갉아먹는다는 로머 보고서 이후 비슷한 분석들이 쏟아졌다. 정부 지출보다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결국에는 세수도 늘린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추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 한국의 실상은 그런 사정을 입증한다. 작년과 올해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정부가 비명을 지를 정도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이나 많은 177조7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올해는 최소 189조원이 기대된다. 실제로 190조원은 넘어설 것이다.
바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3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바보들은 지금도 증세를 설파하고 다닌다.
직전 연도 총세수에 낮아진 세율만 곱하는 단순 계산방법이 이런 엉터리 추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누적 계산한 부자감세 혜택이 90조원에 육박한다고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이 합창하고 있다.
감세혜택을 줄여 세금 더 걷고 그 돈으로 등록금 달라는 것인데 1차 함수밖에 모르는 이런 수준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대학에 정부 지원이라니 사치다. 지금 정치인들이 마치 제 호주머니 털어 선심쓰듯 국가예산 뜯어 먹자고 달려드는 것도 세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세계 잉여금이 13조원이라는 거다. ( 이런 세계 잉여금으로 공무원 봉급 올려주고 지방세 교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의원 세비 등등을 인상하는 것 알고 있는지...자세히 따져보면, 민주통합당의 친노 세력과 통진당 및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덕분에 의원세비 인상을 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3년 전에 단행한 감세조치 외엔 이 같은 세수 증가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터키 다음으로 높다.
자영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악명 그 자체다. 적정 세율이라야 세수가 극대화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즉, 지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수준의 세율과 세수확보의 정책이 해결책이란 말이다...)
요즘은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가세도 예산보다 2조~3조원씩 더 걷히고 있다. 경기도 살리고 세금도 더 걷고 싶다면 적정 수준까지 감세하는 것이 맞다.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 급식이든 더 많이 쓰고 싶다면 감세에 찬성하시라! (이 칼럼의 주장처럼 강력한 기조의 감세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부자증세니 부자감세니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발호만 막아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대만족하겠다...이런 부분들이 김지하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비판받는 부분 아닐까?...)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소득세를 대폭 끌어내리고 있다. 상속세는 아예 폐지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부자편이라는 말인가. 국회에 2차 함수는 이해 불가능한 바보들만 들어차 있나.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과연 재벌들과 기득권 구조만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엔, 주변 정세와 세계경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나???
바로 그래서, 필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
지난 2007년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이 되었다고 해도...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조치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말이다!!!
최소한,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서 대국민 기만극을 하면 안되지 않을까??? 자기합리화의 차원이 이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사회적 범죄가 되는 것인데 말이다!!!
왜, 보편적 복지의 롤모델이라는 스웨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재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까???
당신들 기준대로 하면, 이건 그야말로 국가적 망조인 셈인데...지금 스웨덴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스웨덴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상을 실현한 복지국가로 찬사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국외 이탈, 기업가 정신 퇴조, 유럽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아왔다. 유명 스포츠 선수나 뮤지션, 이케아와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일은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다.
이런 스웨덴에 변화 바람을 불러 온 것은 1991년 세제개편이다.
평균 60%에 달하던 소득세를 30%로 끌어내리고 간접세를 늘린 것이 골자로 각종 복지지출 축소와 상속세 및 부유세를 완전히 없애는 2007년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민주당을 대신해 2006년부터 집권한 우파연합의 지속적 소득세 인하와 친 기업정책도 지금의 스웨덴 경제를 있게 했다.
게다가, 스웨덴의 그 엄청난 격무와 사명감에 불타는 모범적인 국회의원께서 부자들 세금 늘린다고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툭하면, 신자유주의와 노동 소외를 운운하면서 자유 시장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입진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무시하면 그만인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 공공지출이 적고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높다. 한국은 이런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을 보고 배워야 한다."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한국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북유럽의 성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 자유시장 개혁과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이 지난 25년간 추진한 자유시장 개혁으로 규제 완화, 자본ㆍ법인세 등 세금 인하, 의료ㆍ교육 부문에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150여 년 전의 스웨덴과 2000년대 초반의 잠비아를 비교하며 자유시장 개혁의 효과를 설명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50년 전 스웨덴은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등을 비교해볼 때 지금의 잠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850년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842년 공교육이 도입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195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의 세금은 유럽 평균이나 미국에 비해 낮았다"고 강조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이어 세금 인상과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권에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과 정부 규제가 늘어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실제 스웨덴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며 실업과 예산 적자로 홍역을 치렀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시장 개혁 움직임이 일어났고 스웨덴은 다시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성을 무시한 채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한국의 정치권을 겨냥하며 재정정책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혜택을 줄이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도 수혜자들이 동기유발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공공지출이 55%에서 45%로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를 제한하는 규정이 큰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북유럽은 재정건전성이 높고 공공부채가 낮은 편이다.
4일 방한한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SE), 유럽기업연구소(EEI) 등 다양한 경제기관에서 근무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정치ㆍ경제 개혁 등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등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조언해왔고, 스웨덴 국내 및 유럽연합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 중 그 누구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나 상황만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인식을 초월한 글로벌적 성격을 띤다고 보이지 않는가???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자유기업원이 5일 스웨덴의 경제 전문가이자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보수당의 조니 멍크해머(Johnny Munkhammar)를 초청해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을 조명해보는 특별강연을 열었다.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팀브로(Timbro)’, ‘유럽기업연구소(European Enterprise Institute)’ 등의 경제기관에서 활동해왔다.
1960년대까지 부유한 나라이던 스웨덴은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OECD 국가 중 1인당 GNP가 4번째에서 17위로 추락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에서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었고 현재 스웨덴은 세계 9위의 나라가 됐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제개혁 사례는 최근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150년 전 스웨덴이 채택했던 ‘자유기업의 원칙’에 대해 말했다. 시장 개방과 세금 인하가 빈곤을 겪던 스웨덴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설명했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서 영감을 얻어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스웨덴에 대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의 세금을 유지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이후 25년동안 세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후반 소련의 선전에 솔깃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강한 영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간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업, 예산 적자를 겪던 스웨덴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니라 과거 1850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그리펜스테트(Gripenstedt)가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경제개혁을 감행했던 선례를 따르면서였다.
“스웨덴은 경제개혁의 첫 단계로 중앙은행을 독립시켰다. 교통, 우편에서 에너지 부문까지 사실상 모든 재화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됐고 공기업도 민간에 매각했다.”
“약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에서 정부 독점은 폐지되고 경쟁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세금은 줄이고, 세율은 단순화시켰으며 특히 근로 관련 세금은 유럽 최고 수준에서 유럽의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는 “스웨덴의 지난 10년간 공공지출은 GDP의 55%에서 45%로 10%p나 감소했다”며 “사회보험제도는 수혜의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운용했고, 대학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인력기관을 허용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조니 멍크해머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에 영감을 얻어 거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지출을 증가시킨 국가들에서는 재정 적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출이 늘면 적자도 늘어난다. 따라서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공공지출이 적고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이 바로 그런 실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는 것이 죠니 멍크해머가 연구한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조니 멍크해머는 스웨덴의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세금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를 꼽았다.
그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북유럽을 특징짓는 또 다른 키워드는 ‘현대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며 조직과 기업은 위계질서보다 평등하고 유연하게 움직인다”며 이외에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부정부패가 거의 없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다”고 설명했다.
통일의 롤모델이라는 독일은 왜 감세정책을 취하였을까???
독일도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들만 배불리려고 감세했나???
한국의 사회구조와 세제가 독일이나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비록, 소득세 부분에서의 비중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나, 그 외의 부분에선 한국의 세제가 더 나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알기는 하시는지...
"감세가 경제회복 이끌 것...성장없인 약자 지원도 못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세금 감면이 독일의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들은 10일 메르켈 총리가 보수 연립정부(연정) 출범 후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성장이 없을 경우 투자도，일자리도，교육 재원도，약자에 대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며 감세가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한 기독교민주 · 기독교사회당(CDU/CSU)연합과 자유민주당(FDP) 연정은 앞으로 4년간 기업의 법인세와 일반 소비세 등에서 약 240억유로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의 조세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조적으로 바꿔놓을 것을 약속한다"며 "당장 2010년부터 일반 시민과 기업들은 적어도 220억유로 이상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선 새롭고도 강력한 성장의 전제조건을 확립시켜야 한다"며 친기업 · 성장위주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세로 사회보장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조세개혁은 단순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낮은 세금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가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가 곧바로 사회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메르켈 총리는 또 "독일은 지금 (감세정책이란)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며 감세정책이 독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델스블라트는 "감세 논란에 메르켈 총리가 종지부를 찍었다"며 "독일 국민과 기업들은 신속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감세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균형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 스웨덴 및 선진공업국들이 감세정책을 취한 이유와 배경은 회색 박스 속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
선별적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18대 대선을 승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살펴보기
박근혜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였고, 친노 문재인은 어쭙잖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바로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18대 대선의 승패가 갈린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논란만 보아도...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적용을 받을 대상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편적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현실적인 차원의 인프라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로 수혜를 받아야 할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필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아이들의 양육이라는 부문에서 사회 구성체 그 누구도 100%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나마,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낫다는 현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가지고서 선동질을 하는 빌어먹을 무리들이 문제라는 말이다!!!
저소득층 0-2세 엄마 "47만원은 줘야 집에서 기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보육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양육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여성의 노동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40만원선은 넘지 않도록 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을 불가피한 가정 보육 사례가 많은 영아(만0~2세)로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가 확정한 보육예산에 따라 보육시설만 이용하면 구분없이 12시간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영아 뿐 아니라 만0~5세 모든 가정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어린이 보육비에 대한 무상논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한 결과...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비 인건비 개선까지의 시차 조정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이걸 가지고서 그나마 확보된 무상보육비 예산 내용을 폄하하는 수준의 포스팅을 왜 자꾸 쓰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인가? 누가 후원을 하는지 그 정치성향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블로그계의 조중동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지...ㅉㅉㅉ 조중동도 자신들의 독자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고 비판한다면, 지금 다음 뷰에서 전업으로 시사 블로거를 한다는 이의 포스팅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 오픈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이니까 말이다...)
필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로 인한 소득분배보다도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복지에 의한 소득분배가 훨씬 효과가 크다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나 주장이 일리가 있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필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프레임을 다시 짜라고 주문하였지만, 그 잘난 노무현 정신과 2030세대의 표만 믿고서 안이하게 대처한 정치 세력이 누구더라???)
조세부담의 대부분을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제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나 의료 방면에서의 복지 수혜가 어느 정도로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만 비판하면 안되지 않을까???
이제는 무슨 검찰총장 인선까지 감놔라 배추놔라 하고 있는데...막말로 '꼴값도 가지가지 하고 있다!!!'
박근혜를 지지한 51.6%의 국민과 정권교체라는 화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선택하였다가 중도층으로 돌아선 이들을 모두 돌려세우는 짓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필자는 그거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멸로 이르는 방정식을 열심히 풀기를 바란다!!!
한국의 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5~6분위의 수준에 맞춘 정교한 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수혜를 받는 구간도 평균치에 근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처사도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필자가 도표와 관련 기사들을 올려두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면...도저히 그런 말도 안되는 무상시리즈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보편적 복지 담론을 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18대 대선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무능함과 안이함이 만든 승패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부분을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슨 방송의 편향성을 말하면서 폴리테이너로 그나마 인지도를 가진 김여진(그렇게 따지면, 김흥국은 뭐냐???) 얘기나 하고 자빠지거나 검찰총장 인선이 어쩌네 저쩌네...또한, 자신이 진정한 보수라고 광고하면서 프리허그나 하고 있고... 실상은 국회의원이나 공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는 인사를 진정한 보수라고 추앙하며 떠들면 떠들수록... '당신들이 얼마나 자기합리화와 확인전략에 능한 속물들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동안의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과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서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구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주장같은 일반론이 당신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아닐까???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핵심 화두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인데요. 이 화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저는 그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았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소국가가 아니라 과잉국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과잉국가라는 근거가 있나요?
⇨ 조세연구원에 성명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내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2008년에 내놓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소득 최하위 10% 계층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간 414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은 반면 최상위 10% 계층은 842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복지 중에서 교육복지와 건강보험 복지, 그리고 공적연금 복지 등 보편적 복지 비중이 유난히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예산에서 보편복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는 크게 교육복지와 협의의 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 교육복지 투자액이 45.5조원인데 대부분 다 보편복지입니다. 협의의 복지를 보더라도 보편 복지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보험 복지인데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이 4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편복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공적연금 복지인데 지난해 그 지출액이 3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 역시 보편복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선별복지 과잉, 보편복지 과소’국가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2/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6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9.6%만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반값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통 진보진영은 보수진영보다 훨씬 더 양극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나머지 양극화 해소효과에 대한 고민이 적어진 느낌입니다. 2011년 우리 사회 상위 10% 계층의 가구소득은 1억 430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 계층은 998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 복지지출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 정부 복지지출 등 소득재분배 정책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로 측정됩니다. 여기에서 지니계수는 널리 통용되는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중 하나이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전의 지니계수를 말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정책 영향이 나타난 이후의 지니계수를 말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8.7%로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31.3%)의 1/4 수준입니다.
같은 액수의 소득 차등화 보편복지와 소득 무관 보편복지를 비교할 경우, 전자가 지니계수 개선율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속도가 후자보다 2배 빠르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우선시해야 고소득층이 거부감 없이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근거로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근거로 69대 30인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을 지지한 이유가 뭘까요?
⇨ 국민들이 냉철한 직관을 통해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이 옳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민주당이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중 절반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무상’ 구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박근혜 후보가 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 국민들이 의무교육비로 2~3조원 더 투자하자는데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나 30조 원 이상의 복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자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보편복지의 양극화 해소효과가 소득차등 보편복지보다 작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팩트와 논리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팩트와 논리가 부실한 공감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난 27일 <한겨레>의 송채경화 기자는 기사에서 박·문·안 캠프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도 조직 논리에 물들어 자신들만 옳다고 할 때는 집단최면 걸린 종교집단” 같았다고 술회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재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뼛속까지 반성하고 뼛속까지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뼛속까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안 전 후보에게 당을 헌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남으시면...개인소득세와 누진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적정 세율 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출과 성장잠재력 재고가 훨씬 좋은 소득분배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나 바로 보시길...
소득세나 재산세 부분같은 영역들이 정부나 사회적 책임의 부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의 자기합리화와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찰적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모든 사안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그동안 당신들이 도덕적으로나 지식면에서 월등하다는 그 같잖은 허위의식부터 철저하게 깨부수길 권하는 것이다...
현실성과 대내외적 여건과 사회적 시대적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에...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책과 비전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더 잘 관리하고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이후에 사회통합적인 사고에 바탕해서 검찰총장 인선이든 어린이집 확충이든 표현의 자유이든, 혹은 폴리테이너의 인선과 관련된 한국 사회 전반의 인맥주의와 연고주의에 대한 함의를 논하는 것이...진정으로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 그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 (부동산 분양원가공개부터 종부세까지...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인 친노 세력들이 말바꾸기를 어떻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는지에 대한 고찰)
1990년대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누진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의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도 급격한 소득분배격차의 확대에 대응해 복지제도 및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소득세·재산세의 누진과세를 강화했다.
나름대로 그런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소득세 누진과세 강화를 위해 세율구간 조정시에 하후상박식 개편을 통해 중소득구간의 구간조정율을 고소득구간보다 크게 해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 세율구간을 고정시켜 둠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효과, 즉 물가세 효과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세제의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이후 거듭된 세제개편 과정에서 누진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 소득공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이 급속히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집중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의도와 달리 약화된 측면이 있다.
세부담의 누진도란 세금을 1원 징수할 때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한계적 개념 또는 평균적 개념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 전체의 소득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총량적 개념이다. 따라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누진도를 강화해 세금 1원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더라도 누진도 강화를 위해 감소된 세수규모가 누진도의 강화 속도보다 빠르다면, 누진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적 의미를 지니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축소된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세제 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다소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재산제세의 경우도 유사하다. 2000년대 이후 재산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가 미친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고액자산가들의 자산분포가 소득분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자 가운데에는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등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가 고액 자산가들의 유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진단(소득불평등도의 확대)과 처방(부동산 자산 재분배)이 불일치한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도구로 재산과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체로 6∼1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3%(2009년 필자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
선진국에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다. 반면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의 2배 이상이다.
그런 차이는 소득세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재분배 효과란 세부담의 누진도와 세수규모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누진도에만 집착함에 따라 소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입진보들의 전형적인 마타도어와 정치적인 구호가 만든 참극이자 비극임...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논쟁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니 문제가 풀릴 까닭이 없었다는 것이다...그나마 종부세 논쟁의 일관성조차도 없는 짓들을 5년동안 반복하였으니...정말로 이 부분은 열우당과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의 최측근들은 전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지...ㅉㅉㅉ)
누진도 또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10분위 배수라는 것이 있다.
소득 최상위 10%를 소득 최하위 10%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09년 현재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수취하는 시장소득의 10분위 배수는 우리나라가 15.3인데, 영국은 52.4로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훨씬 크다. 영국은 우리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높고, 생산성 등에 따른 보수 격차도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런 차이로 인해 영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2009년 현재 소득세의 10분위 배수는 영국이 138.7, 우리나라가 415.9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영국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부담은 영국이 총소득의 13.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간의 차이가 크다.
즉, 두 나라 사이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보다는 소득세수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보다는 재정지출정책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하락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로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선별적 복지의 개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조세 측면에만 치중해 소득재분배를 도모한 측면이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누진과세 강화만을 부르짖지 말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일자리와 실업문제)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같은 값이면 조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에서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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