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자, 한국 언론 및 각종 매체들에서 미 대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몇몇 입진보들과 다음 뷰 및 아고라의 논객을 자청하는 이들의 미 대선에 대한 분석과 평도 여럿 보였었는데, 이거 정말 한심하고 불편해서 보기가 민망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미국 대선을 한국 사회의 상황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분명히 유의미한 일이겠으나, 한국도 올 12월에 대선이 있는데다가 닥치고 정권교체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환상을 심는 무리들이 난무하는 시기의 미 대선의 하마평은 뭔가 크게 핀트가 빗나간 해석일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그릇된 해석의 전형을 다음 뷰와 아고라는 열심히 올려주었던 '저질 스토리'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오늘은 필자도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해결하거나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들을 조명하려고 한다...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써, 우선 아래에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비판하면서 들어가겠다.
필자가 링크시킨 문제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문제의 글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계층의 폭발적인 지지세에 힙입어서 오마바가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이런 배경에는 과거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함께, 나이키로 대변되는 미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이나 불법체류자의 유입으로 인한 미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폭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과 노력을 보인 오바마를 미국의 청년들이 열렬히 지지해서 재선에 성공한 것이니까, 한국도 이번 12월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오바마에 보내는 지지처럼 한국 청년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와 취지를 짙게 풍기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유연화 문제나 국내 제조업체 및 각종 산업체의 해외 이전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문제 그리고 국내 노동자와의 형평성이나 임금격차 및 빈부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해당하는데, 그럼 문제의 글이 정답일까?
만약에, 이 문제의 글이 분석하는 사항이나 화두가 사실보다는 특정 이념과 세력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격이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인데, 어디가 문제인지 자세히 따져보자!!!!
우선, 입진보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답시고 노동의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이키를 걸고 갔는데, 이거부터가 '저질 코미디'이다...
나이키를 비롯해서... 왜 미국 제조업체 기업들이... 자국내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끔 되었을까???
그 주된 이유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위 사무자동화로 불리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힙입은 세계 무역환경의 질적 양적인 변화에 있다.
정보통신을 통해서 시장의 문호와 거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세계 각국의 산업별 경쟁률은 더욱 높아졌고, 유가와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로 대변되는 가격 상승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커진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하여서 현지 인원을 쓰게 되거나, 원자재 가격과 생산라인의 과정을 줄이고자 일어난 필연적인 시장의 시대적 변화를... 한마디로 공화당의 수작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
'나이키'를 예로 든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나이키는 브랜드만 있고 생산이나 각종 라인들의 대부분을 해외에 두고 있는 전형적인 '분산형 네트워크에 기초한 스포츠 용품업체'이며, '스타 마케팅이나 스타 경제학'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현대 자본주의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여러모로 연구 대상이 되거나 참고할만한 사항이 많은 기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비교대상에 올려서 어린 친구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아래에, 필자가 지적한 신자유주의의 기조와 기술의 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술한 기사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권한다.
왜, 지금의 미국 및 유럽선진국들의 복지 체계가 이미 한계선상에 놓여 있으며, 대공황 시절에 만들어진 복지 패러다임의 큰 줄기인 노동과 소유의 연결성 해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수급체계 전반의 모순과 한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말이다...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정보화가 생산과 사무의 자동화를 통해 인간 노동력을 일자리로부터 몰아내고 있다. ‘노동 없는 생산’, ‘고용 없는 성장’이 정리해고, 청년실업과 같은 대량실업, 비정규직, 외주 하청노동 등 노동형태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빈곤화는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켜 월가 점령시위와 같은 대중적인 저항행동을 세계 도처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폐해들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으려는 쪽으로 전사회적인 관심이 이동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복지’가 대안적 상징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수나 진보진영에서 제시된 복지 정책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크다.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제대로 충당될 수 없는데, 이마저도 부자들이 거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부자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이를 한 푼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핏세 도입이 좌절됐고, 한국에서는 부자증세가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세기 서구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는 현재의 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0세기 서구의 복지는 노동과 소유의 결합을 기본전제로 한 것인데, 바로 대량실업의 원인으로서의 일자리의 사회적 감소가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과 소유의 결합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른바 노동패러다임으로부터 탈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세기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부합하는 단순 ‘복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회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초래된 양극화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부터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전환의 장기적 과정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일단 당면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복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한국으로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는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개혁의 사회적 노력이 포스트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으로 이뤄지면서 양극화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업의 지배구조에 연기금이 더욱 활발하게 동원되면서, 주주 자본주의의 활성화와 기업간 인수합병의 파이를 키우는데 미국내 근로자들이 스스로(본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 동참한 배경은 외면한체, 신자유주의가 어떠네 노동의 유연성이 뭐가 어쨌다고??? ( 이 부분은 추후에 좀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금, 한국 사회도 국민연금을 기업의 경영권이나 구조 재편에 이용하거나, 수익 창출의 통로로 활용하자는 움직임과 결부시켜 보면, 또다른 그림과 얘기들이 있는데도 이런 분야는 아예 손을 놓거나 관심도 없는 그런 식의 어설픈 사고와 단편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전세계적인 경제와 경영상 그리고 산업 전반과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재편한 신자유주의 사조를 대체하거나 재편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조와 사회적 분위기나 구조를 조성하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직종의 첨단 자동화와 기계화로 인한 인력 감소와 일자리 축소 문제는 아예 얘기조차도 없다...^^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자연히 미국내 제조업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공동화되고, 그 빈자리 대신에 미국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교육이나 과학 법률 의학 쪽에 진출할 폭이 더 넓어졌고, 이에 반해서 농업 건설같은 부분의 기초 혹은 하위 직종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 것이지 않나...(이번 미국 대선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층과 대학원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진 계층의 지지면에서 오바마가 앞선다는 것이 이런 미국의 독특한 사회구조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자본의 초국적성과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과 시장의 규모와 폭의 문제가 180도로 달라졌는데도, 이런 식의 노동인력의 이동이라는 방법 외에 무슨 수로 글로벌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것인가???
막말로, 과거처럼 돛단배나 범선을 타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소규모 농작물이나 물품을 물물교환하는 중세의 봉건시대가 아니지 않나!!!
여기에, 사상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이나 도시로의 집중화나 산업화와 직업과 계층의 다양성 정도가 과거와 비교가 되기는 하나???
한국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국내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 경감차원에서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들여서 소위 3D업종에 근무시키는 상황과 표면적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만약에, 미국 대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비정규직과 노동의 유연성 문제가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미국과는 다른 한국 사회만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주문이나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나 공론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이번 미국 대선은 세대간 갈등에 의한 선거였다라고 선동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거 되겠는가 말이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들로 모두 대체하는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그 이전에 망할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들 천지일 것이다...
1.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 혹은 비판하거나 어렴풋이 아는 것과... 2.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1. 전자는 지금 현재까지도 구태일변도의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사항이나 논리이고, 2. 후자는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난 1997년~2007년까지 10년동안 집권시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현재의 야당시절에는 진보의 가치라면서 1. 전자의 주장을 지겹게 반복하는 사이비 진보인 친노 세력들이 야당이라고 설치니까 한국 정치가 발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지만...큰 그림이나 구조적 차원에서의 모순 때문에, 출구가 사실상 없다고 하다면 결국은 양자의 절충점을 모색해야만 하며, 바로 그래서 안철수가 지지율을 재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소위 입진보들...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시각과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써 높이 날면서 넓게 보는 식견과 지식을 쌓기를 권한다...
또한, 미국의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에 표를 상대적으로 더 찍기는 하였지만 그 비율은 대략 민주 대 공화 6:4 정도의 비율이 아닌가 말이다...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남여의 구분이라는 가장 큰 테두리에서의 오바마 지지율 재고와 함께, 미국의 인구 증가율을 주도적으로 추동하는 히스패닉의 투표 비율과 그들의 자손들이 청년세대에서의 투표 비율에도 크게 관여하였을 것이란 추측이나 추론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아래, 필자가 올린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여성들이 받는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70~8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그나마도 가장 임금격차가 적은 분야가 농업이나 건설업 및 각종 레저나 간호사로 대변되는 의료산업이라는 부분도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미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단편을 보여주는 사항인데, 주로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노동이 아닌 육체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농업이나 건설업 분야에서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가장 적다는 부분과 함께, 간호사로 대변되는 교육을 상대적으로 잘 받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 계층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타분야 직종의 여성노동자 임금의 격차보다 적다는 '불편한 진실'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히스패닉 계열의 여성들이 가장 적은 임금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녕 모르겠는가!!!
미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선진공업국이나 신흥공업국들의 해안에 도시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고, 여기에는 석유문명과 기계화와 자동화에 힙입은 거대 네트워크로 짜여진 주요 거대도시들이 있으며, 그곳에 각국의 농촌과는 비교가 안되는 밀집도를 자랑하며 다수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런 석유문명체계의 혜택이 여성들을 남성적 육체의 우월성에서 탈피하여서 지적 노동과 고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으로의 진출을 낳았다는 근본적인 밑그림에다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여성 인력의 필요성 증대와 결혼의 상충 문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석유문명의 변곡점이라는 상황에서, 보다 어리고 젊으면서도 도시에 살고 있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동서부 해안지역이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이라는 사실도 흥미롭지 않은가 말이다!!!
과연, 이런 문명적 구조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모두 알고서도, 단순하게 오마바나 민주당이 미국내 서민들을 대변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료출처: 미국에서 남녀소득 격차
필자가 위에서 말하였던 미국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각 직종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위의 도표와 아래의 기사와 자료들로 대신하겠다...
도시에 살고 자녀가 없는 미혼의 20대 미국 여성들이 같은 조건의 남성들보다 평균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 고학력 여성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미 조사통계국 의뢰를 받은 리서치 어드바이저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도시 권역 366곳에 거주하는 22~30세의 미혼 여성은 2008년 기준 연평균 2만7000달러를 벌었다. 남성들보다 소득이 8% 높았다.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보여진 남녀간 계층간 그리고 백인 계층과 이민을 비롯한 불법체류자나 미국내에서 태어난 흑인 및 히스패닉으로 대변되는 소수 및 유색인종같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의 문제가 한국 사회와 비교가 되기는 하는가 말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한국 사회도 이런 문제에 일부 혹은 점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민족 체제와 이민으로 시작한 미국이라는 국가와는 비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의 투표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청년세대들의 투표율을 재고하는 방법적 측면이나, 그 이면에 깔린 사고의 바탕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평면적으로만 비교하려니까 스텝이 자꾸 꼬일 수 밖에...
미국의 대선에서 보여진 장점과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그런 식의 이분법과 단순비교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과연 이런 구호나 주장들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나 진보적 성향의 논객이 말하는 주장이라고 어디다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는가 말이다!!!
미국이 유럽과는 달리 가능성이 더욱 많다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인구증가율이며, 이것을 주도하는 계층이나 인종이 히스패닉이란 사실도 눈여겨보시길....
미국내 히스패닉 인구 급속히 증가, 3870만명 센서스국 추정치보다 1.5% 많아
미국의 인구조사는 매 10년마다 시행된다. 지난 2010년에 시행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인구는 3억 874만 5538명이었다. 2011년 추정치는 3억 1159만 1917명. 이를 인종별로 나눠보면 백인이 72.4%, 흑인이 12.6%, 아시안이 4.8%, 히스패닉이 16.3%인 5047만 7594명이다.
미국인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9.7%였다. 그러나 히스패닉 인구 증가율은 무려 43%로 이는 미국 내 마이너 그룹(비백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서 출생한 약 400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비백인 신생아(50.4%)가 백인 신생아(49.6%)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반수를 넘긴 비백인 신생아를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26.2%), 흑인(15.3%), 아시안(4.6%), 원주민(1.7%) 순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히스패닉은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주시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다. <뉴욕타임스>는 6월 9일자 신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2100만여 명의 히스패닉이 가장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는 달리 이들의 투표율은 현저히 낮아 2008년에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이 투표권을 행사해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투표율만 생각했다면 히스패닉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불법체류자나 이민정책의 문제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미국 히스패닉이 가지는 이민법에 대한 바램과는 상충되는 미국 현지의 정서나 법적 형평성과 오바마의 재선 사이에서의 긴장관계를 모른다면, 그냥 혹하면서 넘어갈 글일지 모르나, 이건 정말로 아니라는 얘기이다!!!
미국인 다수, 불법체류자를 범법자로 인식, 히스패닉 유권자 정치력 신장이 관건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런 사면은 불법을 보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불법이민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많은 비용을 들여 수년 간 기다린 끝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불법체류자들이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곱지않게 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인들 가운데는 불법체류자들을 범법자로 보고 이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난 13일 발표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6%는 불법체류자들을 범법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강력한 유권자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불법체류자 이슈는 정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히스패닉들의 표를 의식해 정치권들이 불법체류자 이슈에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이 내년 하원을 장악하면서 당분간 드림법안 등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움직임은 구체화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경제 침체로 미국 내에서 반이민정서가 더욱 커져가며 불법체류자 구제 움직임은 더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09년 8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50%로 2008년 39%에 비해 11%나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2012년 대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때 다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 힘을 이용해 불법체류자 구제 이슈를 제기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1,100만명 불법체류자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오바마가 지난 4년간 히스패닉으로 대변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정책을 어떻게 구사하였으며, 이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미국의 선거에서 오바마가 재선한 것은 정말로 시기적으로나 상황으로 보면 압승이 아닌 신승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IMF가 제시한 살인적인 고금리와 구조조정의 한파에 내몰린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인력충당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금 이 시간,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이나 노동의 유연성과 임금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과 연관이 되어 있듯이, 미국도 불법체류자 문제와 이민법의 상충관계가 미국의 경제와 하위계층의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본다면,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친노 민통당이나 자국의 서민 계층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과 결론도 도출되어야만 정상이 아닐까...
도대체가 처절하고 치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어요....이러고도 무슨 민주주의와 진보를 논한다는 말인가!!!
다시 강조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진보적 성향에 기반해서 풀어가려고 표면상으로는 노력하였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화석연료인 석유문명체계의 한계를 뛰어 넘거나, 180도로 다른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태롭고 사회적 갈등이 점증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격이... 바로 이번 2012년 미국 대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와 공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서류 미비 노동자(불법 체류자)들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페이롤 택스(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의료보장세)만으로도 한 해 6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 미비자들이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당했지만 찾아 쓰지 못하는, 주인 없는 사회보장세 납부액 3천7백60억 달러가 연방 정부에 축적되어 있다.
미국 고학력 기술 전문직, 이민자들이 주도
특히 서류 미비 노동자들은 농업·건축·서비스·청소업 등 3D 업종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1백80만 농장 근로자 가운데 최소한 50만명에서 7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서류 미비 노동자들은 또, 건축 분야 일용직 근로나 호텔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계의 서빙과 청소 등을 도맡고 있다.
이들 이민자는 미국의 고학력층, 과학기술계, 전문직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의료계 전문 인력의 거의 절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운데는 10명 중 4명, 수학 화학 등에서는 10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석사의 16%, 박사의 27%를 기록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 숙련 기술자들 가운데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와 전문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대폭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대졸자 인력이 3백만명이나 부족해 취업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된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미국에서 2018년까지 대학을 졸업한 노동력이 3백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보고서는, 그때까지 미국 경제는 대졸자 인력 2천2백만명이 필요하지만, 미국 내 학교에서는 1천9백만명을 배출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3백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의 영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지타운 대학 보고서는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해 증언한 브래드 스미스 법률고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컴퓨터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2천6백29명을 비롯해 4천5백51명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KEY POINT...미국은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을 수용할 일자리와 시장이 있는 중심국가라는 점이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임...)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1월20일 취임 이후 거꾸로 가는 이민 정책을 취해 이민 사회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했다. 이민 개혁을 외쳤던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이민자 추방관’으로 떠올라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한 해에 40만명씩을 추방했다. 2011 회계 연도에도 30만여 명을 더 추방해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내쫓았다. (병 주고 약 주는 오마바 이민정책)
또 지난 2년여 동안 5천 군데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 작성해놓고 있어야 하는 I-9 양식에 대해 대규모로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감사에서 작은 실수라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면 업주들은 벌금형과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이민 당국의 서류 감사가 실시되면 서류 미비 근로자들이 대거 잠적하거나 해고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민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온라인으로 합법 취업 자격을 즉석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이민국의 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해 불법 고용 차단에 동참하고 있는 업주들이 해마다 두 배씩 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미국 고용주들은 24만6천명에 달하고 해당 업체들은 85만 곳에 이른다.
조지아, 앨러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1년 전 애리조나에서 10만명 이상이 이탈했던 사태와 같이 서류 미비자들의 대규모 탈출 러시가 벌어졌다. 조지아 주의 농장업계에서는 한꺼번에 1만1천명의 노동자가 사라져 복숭아 수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토네이도에 강타당해 복구가 한창이던 앨러배마 지역에서는 히스패닉 건설 근로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복구 작업이 마비되기도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몇명인지 혹시 아시는가???
또한, 그동안 묵묵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다린 이들의 노력과 시간을 한방에 무위로 돌리는 혁신적인 이민법 조치가 정말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합법적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취업 이민의 경우 6~7년, 가족 이민의 경우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극심한 기다림의 고통을 겪고 있다.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무려 5백5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4백68만명이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은 86만명에 이른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16만명으로, 한국 내 대기자가 6만9천명, 미국 내 수속자가 9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청자들은 많은데 미국은 한 해에 100만명 안팎에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고, 특히 취업 이민은 한 해 14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적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겪으면서 이민 당국이 보충 서류를 잔뜩 내도록 요구하고 현장에까지 직접 나와 조사를 벌이는 등 까다롭게 심사하는 바람에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지고 더 오래 걸리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워싱턴 정치권의 제한 정책 등으로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한 후 한 해에 10만여 명씩 대거 미국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오바마가 지난 4년간의 임기내내 가장 많은 추방자를 배출하다가, 재선을 위해서 이민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이를 통해서 집권을 꾀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과 한국 입진보들의 행태는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려는지...
분명히, 이민법에 대한 히스패닉의 기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재정절벽이라는 경제적 압력 외에 소수 인종의 이민법 문제라는 복마전으로 인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으로 오마바 집권2기의 추동력도 그리 크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나 예측들은 아예 없는 이 한심한 입진보들...^^
재정긴축과 복지예산의 확충 및 삭감이 상충되는 상태에서... 일자리 문제부터 이민법까지 무엇이든 딱 부러지게 이분법으로 나뉘거나 선명한 전선을 그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이 얼치기 진보들...^^
한번 잘 해보려무나...^^
한국은 결코 미국이 아니며, 미국 민주당과 선거방법 모두 다 감히 비교대상이 아니니까 말이다!!!
친노 문재인이 야권단일화에 조급증을 보이면서, 지지교수 명단까지 허위로 작성하여서 발표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부분의 구태와 세력몰이를 통한 조직선거의 폐해를 지적하는 격인 안철수의 반값대선이라는 제안이 자뭇 신선하고 울림이 있게 다가오는 배경이,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만의 구태와 자기성찰의 부족 문제인지는 일반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 오마바가 소수 인종과 여성들의 경제적 수준과 미국의 복지 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 문제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정치적 협상과 리더쉽을 시험받듯이, 한국도 이미 국회의 제1당인 새누리당과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거나 공조하지 않으면... 한국이 맞닥뜨릴 각종 위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닥치고 단일화와 친노 문재인으로의 야권단일화만 고집하면서 야권지지층의 외연이나 깎아먹고 있으니, 이러고도 이번 12월 대선이 지난 4.11 총선의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친노 세력이든 친박 세력이든간에...양측 모두 다 너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구호와 이중적인 잣대로써 서로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다는 부분은...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라면 다 공감하는 것이며, 한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안철수가 중심이 되는 정치 혁신의 물결이 이번 12월 대선을 장식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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