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한 이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다.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가 비록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과 청년세대들을 넘어서는 인구통계학상의 변화가 미국의 다문화 체제와 맞물려서 벌어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역학구도의 잠정적인 결말'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인구증가율을 추동하고 소수인종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적 차원의 성장세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미국의 이민정책의 긴장관계가 어우러지고, 여기에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허리케인 샌디의 습격과 같은 자연적인 조화의 도움을 받아서 천우신조격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과 정치력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공화당보다는 훨씬 출중하고 훌륭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으로 당선된 미국 오바마에게 '재정절벽'을 비롯한 '이민법'과 '일자리 복지 문제'들이 순탄하게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또한, 미국내 이민정책에 대한 공약을 지난 2008년에 내놓았다가, 그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대하였던 모습을 비추어볼 때에 히스패닉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민정책이 다듬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어 놓았으며, 미국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노동의 유연화나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내 경제 구조의 하위를 담당하기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한국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국내에 유입시키면서 3D직종을 100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담당하는 3D직종에 내국인들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문제와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엔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친노 민통당이 말하는 비정규직이나 서민대책은 근본이 의심스러운 공약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이 와중에도 12월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친노 문재인 캠프의 대선전략이 과연 무엇이냐는 부분을 추론해보고, 이와 더불어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선,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황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자...
지난 11월 초의 주말저녁에 방송된 KBS심야토론에서의 김진과 조기숙의 안철수 협공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철수가 빨리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독자적 노선을 가든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런 식의 사고와 논조를 친노 민통당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암묵적으로 공조하며, 안철수를 압박하고 야권성향 국민들에게도 독자적 노선을 가든 혹은 단일화를 하든간에 촉박한 시간을 내세우며 무의식적인 선동을 한 셈이었는데....결국은 안철수가 11월 10일에 대선정책공약집을 내놓고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깨고 전격적인 단일화 논의와 협상의 물꼬를 텄으니, 친노 민통당과 새누리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하겠다.
안철수가 독자 노선으로 나서느냐...그것이 아니라면, 친노 문재인과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친노 민통당도 새누리당도 대선전략을 다시 짜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였으니 양측 모두 뒤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이라고 사려되는데, 여기에서 필자가 진짜로 주목하는 부분은 친노 민통당의 당내 분위기와 역학구도의 정황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자, 친노 문재인 측은 대단히 불쾌하다면서 안철수의 논평을 정치평론수준이라고 폄하하였었고, 안철수가 제시하는 정치혁신의 내용이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문재인 캠프의 용광로 선대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친노 실무진 보좌관 9명을 일괄사퇴를 시킴으로써,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청산의 움직임을 일부만이라도 보였었고, 이해찬과 박지원의 동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비주류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이 안철수가 전격적인 단일화 선언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도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여진다.
누구나 알겠지만, 안철수는 정당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며 정치적 인맥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광신적인 친노 세력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포지션은 친노 패권주의와 기성 정치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다는 비전과 자신감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안철수의 요구에 국민적 여론도 호응하는 측면이 다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안철수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단속하는 방편으로 안철수 신당설을 흘려서.... 안철수와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철수로 하여금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이해찬 박지원 퇴진론이나 일체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끔 일종의 집안단속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안철수 캠프로 넘어간 송호창이라는 인사의 거취나 행태가 영 꺼림칙하다...단일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써 친노 민통당이 의도적으로 보낸 인사가 아닌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비록 개인적인 추측이지만...당내 비주류가 안철수로 하여금 조급하게 단일화 선언의 타이밍을 잡도록 민통당 내에서 '허장성세'로 친노 문재인을 뒤흔드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안철수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너무 순진하게 믿고서 동조하였다'고 나름 판단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다음 얘기를 계속해보겠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심이나 추론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은 안철수가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 그 순간부터... 친노 민통당은 2가지 부분에서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셈인데, 우선 그 첫 번째는 안철수가 누누히 말하는 정치혁신이 우선하지 않으면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말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요, 두번째는 대선 이후라도 친노 세력들만 고립시키거나 왕따시키는 안철수 신당설을 조기에 흘려서 친노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사전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나 흐름까지도 지독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필자의 주관적 추론이니까, 이것도 100% 확정적인 사실이나 논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나 강력한 여론 주도층이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간의 간극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부터,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문재인 캠프의 전략을 간파해 보자!!!
큰 형님 이미지와 포용의 이미지 속의 가증스러운 실상에 대한 고찰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친노 문재인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일단, 안철수의 최대 메리트였던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비판수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광신적인 친노 지지자들과 민통당이라는 기성거대정당 그리고 친노 성향의 언론 매체나 블로거 논객들을 총동원해서,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불안하며, 바로 그래서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단일화를 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있었고, 이것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야권단일화를 위해서, 서로의 차이점과 비판의 수위를 낮추면서 양측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뭉치고 최대의 효과를 낼까를 고민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안철수 측에서는 정치혁신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반값선거'를 들고 나왔다. 그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은 다음 뷰의 블로거들을 동원하여서 안철수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의 역선택에 걸릴 위험을 들어서 여론조사 무용론 내지는 경계론을 은연중에 확산시키고, '친노 세력들의 전가의 보도인 모바일경선'을 통한 국민경선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공산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모바일경선을 한다면 기존에 민통당이 해왔던 모바일경선방식과 선거인단이 구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안철수가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에 대한 회의와 불안함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블로거들을 동원하여서 안철수 펀드를 지원하는 척하면서 공동계약이나 계약파기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게 하면서 안철수 펀드 모금의 기운빼기를 통한 선거자금 압박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가 아닌 친노 문재인이 야권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안철수의 포용과 중도적 이미지와 정책을 그대로 카피하면서, '입으로만 중도와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며 '큰 형님 이미지와 대인배 코스프레를 동원'하여서 안철수 지지층 최대한 포섭해서 문재인으로의 대선 치르기와 대선 승리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필자만의 것이니까, 이 부분은 알아서들 판단하고 각자가 친노 문재인의 행태를 유심히 보시길 바란다...
그러나, 역시 문제의 핵심은 안철수와 친노 문재인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걸 상쇄하지 못할만한 정책이나 소재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다.
당장에, 묻지마 혹은 닥치고 단일화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지지층을 흡수하고자, 소위 역할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해행위라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은 지난 4.11 총선 때와는 달리 강성의 주장이나 발언보다는 대인 이미지와 큰 형님 코스프레를 쓰면서, 점점 안철수같은 행보와 발언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안철수는 지난 4.11 총선 당시에 친노 문재인이 벌였던 그 헛발질과 무모한 강성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박근혜와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벌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과오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통렬한 자기반성의 선언없이, 염치불구하고 통진당의 진보적 가치를 그대로 도용해서 자신들이 진보의 주축이라고 선언하는 '저질 코미디'를 선사하였고, 이런 저질 코미디의 백미가 바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말바꾸기'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패배할 수 없었던 총선을 그대로 말아먹은 것인데, 친노 세력들이 그들 딴에는 4.11 총선에 대해서 복기를 하였었는지 몰라도, 안철수와의 단일화 공조에선 사뭇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친노 문재인을 걸어서 공격할만한 사항들...즉, 제주해군기지 문제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전면에 나서고, 친노 문재인은 지난 4.11 총선에서 헛발질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발언의 수위가 한결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통진당과 무리하게 야권연대를 하면서 이념과 정책적 측면이 맞지 않아서 불안하고 엉성하게 보였던 이미지와 기억들을 상쇄하기 위해, 안철수와 문재인이 자신들이 가진 평소의 이미지나 행태의 '역할바꾸기'를 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양면작전과 이간질에 말리지 않겠다고 나선 모양새인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는 '위기의 적신호를 본다'는 것이다.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친노 패권주의에 비판받던 문재인은 정치혁신과 대인배 이미지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재고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고지식하고 반성이 없는 친노 입진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포용의 이미지라는 더 범위가 넓은 영역을 차지한 셈이기에 지지율이 재고되겠지만, 안철수의 포용적 이미지는 역할바꾸기를 하면서 되려 위축되었고, 이것이 안철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단일화의 시너지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 말이다.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기존에 자신들이 가졌던 장점이나 특성을 적극 구사하고 극대화시키면서, 그 내면이나 외면상의 공통점을 추려야만 하는데, 지금의 야권단일화는 양측의 선명성이나 정책적 차이보다는 오로지 공통점을 앞세우면서 시너지 효과만을 노리니까, 정치혁신과 기성정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던 바닥민심이나 안철수의 핵심지지층의 회의와 반발이 선거에 대한 냉소와 투표에 대한 재고로 연결될 공산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안철수와 친노 문재인의 차별성과 공통점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으면 지지율의 재고는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친노 문재인도 안철수도 지지율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국면에 돌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단순하게 박근혜를 상대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과 장점을 공유와 단일화라는 미명아래 바꿔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노 세력들은 친노 문재인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안철수를 추월한 사실만 좋아하겠지만, 이미 지난 4.11 총선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약에, 안철수가 이 부분에 대한 선긋기와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된 국민적 기대와 정치혁신의 바램은 또다시 물건너갔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되면 친노 문재인이 받는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잠정적인 표의 집결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친노 세력들의 아집과 오만이 집권을 해도 불안하고, 정권교체를 안해도 불안한 잠정적인 지지세와 표의 결집만 강화시킨다는 필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얘기를 해보자!!!
친노 문재인이 캠프 맴버들에게 절대로 안철수에 대한 비방이나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지만, 실제 다음 뷰에서는 필자가 위에서 링크시킨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일련의 움직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철수 펀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은근히 꺾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극'이라고 하겠다...
문재인 '안철수 펀드가 먼저다' 외친 사연 에서 펌]
표면적으로는 안철수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명의니 공동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기존에 거대정당소속의 후보라는 메리트와 펀드모금액을 달성한 문재인의 처지와 위세를 보고서 공동계약이나 명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은근히 과시하고 있으며, 자연히 안철수 펀드보다는 친노 문재인에게 지지를 보내라는 물질적 측면의 욕구를 자극하는 저 불순한 포스팅의 내용을 보시길 바란다...
물론, 필자는 이것이 '제2의 곽노현 사태에 준하는 후보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공동명의라는 부분과 계약파기시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줄을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으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불순하고 의도가 그릇된 포스팅이나 주장들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말 그대로, 닥치고 단일화하자고 서두르다가 단일화의 명분과 이미지에 일대의 자해적인 행태와 먹칠을 한 셈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다시 처음부터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측면으로 복귀하여야만 한다.
안철수는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혁신과 솔선수범의 모델에 적합한 행태와 발언을 해야 하고, 친노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친노 코스프레로 장점을 꾀하면서, 진정한 차별화를 통한 단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어야만 그나마도 감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안철수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적 요구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고 심각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의 지지층을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취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대로는 안철수가 보여주었던 그 정치적 파괴력이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왜 절대적 명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만 납득을 하거나 받아들이겠는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가 단순하게 한때의 실수나 착오라고 치부될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시는가 말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준비부족의 한미FTA추진과 체결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많았었던 제주해군기지 부지선정과 일련의 발언이나 행태가 빚어낸 작금의 상황들이 친노 문재인의 사과 몇 마디나 안철수 코스프레를 빌린다고 먹힐 것이라고 보시는가!!!
친노 문재인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감안하더라도 안철수를 이긴다는 부분이 과연 안철수만큼의 파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만약에, 이대로 친노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면 지지율은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정치적 부채가 없고, 새누리당의 노무현 폐족 코스프레나 노무현 과오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최강의 지지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다...
이걸 문재인이나 친노 세력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희망플레너
닥치고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가 반드시 친노 문재인과 차별화시켜야만 할 부분, 경제 복지 금융과 안보 문제(박근혜의 보수 프레임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안철수로의 야권단일화가 되어야만 할 절대적 이유)
안철수와 친노 문재인이 단일화 협의에서 TV토론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토론에서 서로의 정책적 차별성과 공통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시너지 효과를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철수가 분명히 짚거나 선을 그어야 할 사안들을 크게 2가지만 올려 두었다.
첫번째는 남북 문제와 대미 대일로 연결되는 한미일 공조 체계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다분한 NLL문제이고, 두번째로는 경제 복지 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감독기구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필자 나름의 차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우석훈 교수가 안철수의 금융개혁안을 보고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캠프처럼 시민들과 공론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해명성 기사를 접하면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었다.
경제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에 기장 기초적인 분야이며, 경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국 사회에서의 금융부문을 관장하거나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문제와 개혁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또한, 지난 '2007년 노무현이 북한하고 남북정상회담한다고 하면서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이 부각된 변희재와 진중권의 사망유희 토론에 대한 부분도 친노 문재인과는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필자가 이미 위에서 지적한 역할바꾸기 차원과 12월 대선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 차원에서 친노 문재인의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이번 TV토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안보 코스프레에 준하는 수위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따져서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에, 이 NLL문제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뭉개고 남북대화나 공동어로수역의 미래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나 얘기만 하면서 단일화가 된다면, 새누리당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녹록치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말이다.
변희재가 모처럼만에 올바로 지적하였듯이, 지도 꺼내놓고 문재인에게 선을 그어 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NLL논의와 과정이 국민들에게 불안함과 안보상 위협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서, 친노 문재인의 해명과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병도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얘기이다...'
ⓒ구글 이미지
다시 강조한다...
필자를 비롯해서 무당파 혹은 중도적 성향의 지지자들 상당수는 안보 측면에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나 논리가 더 현실적이고 국민들의 정서나 인식 수준을 볼 때에도, 보다 안정되어 보인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이제, NLL보다 더 현실적이고 국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문제와 복지 금융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자.
ⓒ구글 이미지
아래에, 안철수와 문재인의 재벌개혁과 복지와 금융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는 기사를 링크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문재인은 재벌을 개혁한답시고, 기존에 진보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던 프레임의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같은 판에 박은 구호들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안철수는 그런 전반적인 기조와 사회적 정서는 반영화되,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과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얘기이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극구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기업의 투자나 시장의 활성화와 정부의 규제 사이에는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흔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나 영향이 없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법조문이나 쳐다본 친노 문재인보다는 기업을 경영한 경력과 지식이 있는 안철수가 백배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IT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빼가기나 기술도용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나 관행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비판적 마인드가 친노 문재인과는 비교대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벌개혁 핵심은 현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규모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결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기존에 제시했던(정권이 바뀌고 여론에 따라서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만 증폭시킨 화두...그러나 여전히 일반국민들에게 선전하기에는 그럴싸한 구호임에는 틀림없음...---->)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사 요건 강화 등 4대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선 하향(200%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등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강화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어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번 공약집에서 기존의 재벌개혁 7대 과제를 그대로 내놨다.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 집중 폐해 시정과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이다.
편법 상속·증여에는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 분야에 대해선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총수 등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총수 등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해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재벌정책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분리에 한 목소리다.
문 후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안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금융개혁안을 마음에도 없이 그대로 카피할 가능성 100%라고 보여짐...)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기구의 관료적 독점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원칙을 적용해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토록 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는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으로는 두 후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재정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산금리와 수수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강화를 위해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를 해결할 '신용중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또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과 우리금융 민영화 시 지방은행 분리매각 추진,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지원,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목표로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창업투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복지 공약’ 다른 생각 =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문 후보는 즉각적인 보편적 복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이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문재인의 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상론이지...)
두 후보는 0~5세 무상보육에는 동의한다. 문 후보는 여기에 6세 의무교육화를 추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이용아동수 기준으로 40%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30%를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초노령연금도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인 최대 18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불임·난임부부 검사와 의료비 전액 지원 △고령산모 추가 필수검사 전액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뇌수막염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확대와 13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등을 제시했다.
위에 필자가 옮겨온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친노 문재인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구호와 원론에 가까운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같은 표피에 집중한다면, 안철수는 그런 주장의 이면에 흐르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공정질서확립과 처벌수위의 상향으로써의 계열분리제라는 '당근과 채찍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복지 부분에서도, 친노 문재인은 전체 노인이나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무상의료나 복지를 강조하는데 반해서, 안철수는 국민적 동의와 단계적인 복지 확대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경제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말이다!!!
금융개혁에 대한 문제에서도 친노 문재인은 원론이나 방향에 대한 변죽만 올렸지, 안철수처럼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지 않나...아마도, 친노 문재인도 안철수의 금융개혁안을 그대로 카피할 가능성이 100%라고 한다면 필자의 개인적 과장일까???^^
ⓒ한겨레 신문
문재인 캠프의 금융개혁논의가 안철수 금융개혁안보다는 낫다는 우석훈 교수와 모피아의 전횡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감독기구와 정책을 조율하자는 전성인 교수의 논쟁에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자 판단하시길 바란다...
우 " 모피아 견제효과 없다" 고수, 전 "모피아 본산인 금융위 해체하자는데 왜?" 반박
논란의 발단인 안 후보의 금융개혁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금융정책은 정부(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은 기존 금융감독원에 합쳐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교수는 “안철수의 금융위 해체 안으로는 (모피아 견제라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이에 전성인 교수는 “모피아의 본산인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이 어찌 본질적 개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또 “안 후보 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 예산기능까지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캠프가 후속으로 구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우석훈의 우려는 다소 성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캠프는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돌리되, 예산과 경제정책은 따로 떼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안 후보가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미래전략 수립부처(미래기획부) 신설안과 연계되면 현행 재정부의 기능은 상당한 축소가 예상된다.
우 교수는 안 후보 방안에 대해 “금융공약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캠프의 금융개혁안은 사실 캠프의 독자 구상이 아니라 한국금융학회 주관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된 개혁안을 토대로 한다고 전 교수는 밝힌다. 당시 개혁안 마련작업을 함께 벌였던 전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발표, 다양한 금융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발표, 금융관련기관 토론회 등 가장 많은 토론을 거쳐 단련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에 대해 “문 캠프에서는 금융노조 등 여러 관련단체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지만, 안 캠프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우석훈이 문재인과 일정부분 모종의 암묵적 합의가 있겠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임...)
안 후보 쪽은 우 교수의 비판이 마치 다른 후보의 개혁안이 안 후보 안보다 더 잘 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박근혜 후보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 또 문 후보는 10일 정책발표에서 금융감독체계에 관해 매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경제는 국민들 모두의 생활이나 복지와도 관련이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분야이며, 이 부분의 핵심은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누가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아래 변희재와 진중권의 사망유희에서도 보여졌던 NLL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과 입진보들의 어설픔과 과격함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진 교수는 4차례에 걸쳐 변 대표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승부처는 UN군 사령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대목. 진 교수는 "UN군 사령부에서도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변 대표는 "1999년 UN군 사령부는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 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 경계선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마지막 입장을 표명했다"고 맞섰다.
진 교수는 변 대표의 설명이 길어지자 "계속 강연을 할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급기야 "사회자"를 부르며 중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진 교수가 누리꾼 '간결'씨와 토론할 때 '간결'씨가 사회자를 찾던 상황과 흡사한 장면이었다.
이에 변 대표가 "5분을 쓸 테니 진 교수도 5분을 쓰시라"고 몰아붙이자 진 교수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2차 승부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NLL을 수호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다 이뤄졌다. 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정부가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면서 등면적 어로수역을 설정해 서해바다를 완전히 북한에 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교수가 "NLL지키는 것은 대화 안하면 쉽다"며 "그러면 대화를 중단해야 하느냐?"고 묻자 변 대표는 "비핵화와 남북기본합의서 들이대면 된다"며 "(북한 측에서)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교수가 "NLL이랑 비핵화는 별개 사항 아니냐"고 반문하자 변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제는 비핵화"라며 "비핵화 전제로 맺은 것이다. 쏜 순간에 그것은 다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 교수는 "오케이"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오셨다"고 인정했다. 변 대표는 "굉장히 많이 했다"며 " 이런 토론은 중요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3차 승부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 교수가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그들(북한)에게 NLL을 인정하게 하는 방식이다"고 주장하자 변 교수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논의하게 돼있고 그거와 별개로 군사 공동위에서 NLL에 대해 논의하기로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 대표가 "왜 부정하십니까? 모르셨죠?"라고 되묻자 진 교수는 "네. 그건 몰랐습니다"라고 인정했다.
마지막 승부처는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 협의의 존재 유무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 대표는 "정문헌 의원이 대충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등면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바다라는 것 자체가 서해바다를 내주고 NLL 무력화 한다는 것인데 그게 정상회담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남북정상회담 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진 교수가 "예컨대 등거리든 등면적이든 기점이 어디입니까?"라며 그간 변 대표가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묻자 변 대표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아까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NLL 기점으로 서해 최대 어장인 강화도 근방을 내주면 서해 바다가 다 날아간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의 공세에 진 교수는 "특별히 반론이 없다"며 공을 넘겼고 이후 양측의 마지막 발언으로 토론은 끝이 났다.
이제 결론을 말해야겠는데...지금 이 시간, 다음 뷰에서는 불사조 (?!정말로 이 인사의 정치이력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나 할까...^^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차원의 이력이라는 부분에서 말이다...^^ 아마도 친노 유시민이 이인제의 경이적인 기록에 도전하려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지...^^) 이인제가 발언한 노무현의 과오와 자살 문제에 대한 성토로써,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분개하고 있는데...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정책적 연결성과 문제들이 노무현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써, 모두 금기가 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진짜 민주세력이 맞기는 한가???
노무현이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가??? 단순하게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노무현을 억울하게 단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인제의 발언이 시기싱으로나 의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고 필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인정하지만, 한국사회의 그 누구도 감히 전혀 하지 말아야 하거나 혹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나 마녀사냥식 정치공세를 하였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필자같은 노무현 비판세력들의 입과 행동을 제약하고 신상털기를 했던 그 뻔뻔스러움들이 어떤 논리나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나 박근혜를 통해서 처절하게 느껴야만 한다는 극언이 저절로 나오게끔 한다는 말이다!!!
친노 문재인과 지지자들에게는 자기성찰이나 반성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정권잡아서 노무현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필자같은 엄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거기에 더해서 참여정부의 모든 공과를 묻어버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가당치도 않는 사상이나 편향된 역사교육이나 시켜서 정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국민들의 생활이나 나라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노들에게는 노무현의 명예와 노비어천가만 불러줄 좀비공화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경제 복지 금융 면에서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하지도 않았고, 또다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현실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진보담론을 자신들의 것인양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안철수의 이미지와 정치혁신담론까지 카피하겠다고 설치는 저런 무리들과 닥치고 단일화를 한다면, 그 결과는 안철수 후보만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모두의 비극일 것이다.
말로는 온갖 공약과 좋은 말은 다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죽음과 과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주리를 틀어서 입을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저런 저질의 막가파 광신도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와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안철수 후보가 잘 반영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강성비판과 기조가 어떤 정치적 시나리오나 고려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대강 이해가 가지만, 친노 문재인과 연합하여서 그런 자들의 단점을 커버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한계와 결론이 바로 부산 에코델타시티같은 상황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뒤에, 노무현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며 논리와 합리성을 모두 무위로 돌리려는 저 가증스러운 무리들에게 따끔하게 차별화된 가치와 정책적 선을 긋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이 진정한 정치혁신과 국민들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정책과 사안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할 꺼리를 찾아서 지난 4년동안 4대강 사업을 그토록 두드렸는데, 이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라는 문제에서 친노 문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따져 물어보시길 바란다...
진정, 친노 세력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토건사업을 정리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과 부산 에코텔타시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존의 입장과 구호를 반복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자들이 오로지 권력과 정권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 발언의 수위와 행태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야권성향 국민들 모두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제와 토건사업으로 대변되는 개발경제를 지양한다는 '무늬만 진보인 친노 문재인의 실체를 TV토론을 통해서 낱낱히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강지원의 단일화 비판에 대한 구절 몇 토막을 올리겠다!!!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셔야되는데 단일화를 한다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정책들을 내놨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결사반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이다"
"정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일화를 하든가 해야지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이건 야합이고 이합집산이다"
"과거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보면 한쪽은 재벌이고 한쪽은 재벌을 때려 부수자는 사람이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합쳤으니까 제대로 됐냐. 금방 떨어져나간 것이다"
"DJP 연합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분들도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담합해가지고 야합을 했으니 1년 후에 다 깨버리고 내각제 약속을 안 지켰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반매니페스토적인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
"기존 정당정치의 싸움박질이나 폐해에 대한 거부, 국민들의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안철수 본인이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것이 옳다"
강지원 "정책 다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야합 이합집산"
강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셔야되는데 단일화를 한다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정책들을 내놨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결사반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일화를 하든가 해야지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이건 야합이고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보면 한쪽은 재벌이고 한쪽은 재벌을 때려 부수자는 사람이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합쳤으니까 제대로 됐냐. 금방 떨어져나간 것"이라고 옛 사례를 소개했다.
강 후보는 또 "DJP 연합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분들도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담합해가지고 야합을 했으니 1년 후에 다 깨버리고 내각제 약속을 안 지켰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반매니페스토적인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기존 정당정치의 싸움박질이나 폐해에 대한 거부, 국민들의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를 품어야 한다고?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라며!!! (0) | 2012.11.15 |
|---|---|
| 안철수가 분노한 이유, 친노 문재인에게 물어봐!!! (0) | 2012.11.14 |
| 미국 오바마 재선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소제: 신자유주의 사조에 대한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나태) (0) | 2012.11.11 |
| '안철수의 정치 혁신의 가치'와 '친노 문재인의 네가지' (0) | 2012.11.09 |
| 안철수가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소제: 박근혜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상대는 누구?) (0) | 2012.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