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 시간에 필자가 친노 문재인의 선거보조금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몇 가지 전략적 예측을 내어 놓았었다.
친노 문재인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먹튀방지법을 성급하게 받아버린 이면에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야권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만한 지지율을 담보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친노 문재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다...) 논의되어야 할 야권단일화에서조차 승기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노 문재인의 발언이 지금 당장은 새누리당의 먹튀방지법과 선거시간 연장 동시논의의 공격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를 압박해서 야권단일화에 유리한 국면을 점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이겠지만, 당장에 안철수가 11월 10일이라는 시점을 두고서 정책 발표를 한다고 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새누리당이 선거시간 연장만이 아니라 투표율 재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게 되면, 추후의 상황이 친노 문재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막판에 몰렸음을 사실상 시인한 꼴이 되며, 민통당 지도부 사퇴론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당내 비주류들의 요구가 더욱 빗발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이해찬과 박지원의 사퇴시점은 놓친 것 같다...아니, 사퇴를 해서라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보다는 당내 비주류의 불만과 갈등이 다시 부각되었고, 친노 세력에 대한 견제와 패권주의 청산을 바라는 야권성향 지지자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며, 단일화를 넘어서 대선까지의 일정상으로도 이미 안철수에게 주도권을 내 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설령 이해찬이 사퇴한다고 감동할 이는 친노 세력 이외에는 없으니까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친노 문재인이 결정적 패착을 하였다고 누누히 주장하지 않았는가...) 지금 필자의 예측대로 정확히 대선주자 3인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서, 이 예측을 바탕으로 좀더 가지를 쳐보려고 한다.
투표시간 연장의 논의와 과정이 주는 불편함과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속이 보이는 '그들만의 리그'
필자가 종종 찾아가는 사이트 중에 아크로라는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의 직접적인 해명을 방송한 사실을 제시해서, 필자가 직접 새누리당 이정현이 하는 발언들을 해당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어 보았었다.
필자가 라디오 방송을 듣기에도, 새누리당 이정현이 해명한 내용 중에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동시에 논의해보자고 한 말이,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분명히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뉘앙스로 들리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이정현의 해명은 아무래도 옹색하다고 보였는데, 정작 필자가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주목한 부분은 그 다음이었다...
새누리당 이정현이 해명하기를, 자신은 그런 식의 뉘앙스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의 녹취록을 그대로 받아서 반박하였다고 밝히면서...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연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입장이라는데...
지난 3월9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으며 이 법이 다음 선거부터는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은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는 말이다...
새누리당 이정현이 주장하기를, 비정규직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투표소의 자유로움과 확대에 대한 요구가 58%...그리고, 투표시간 연장은 14%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당시에 그런 이유로 해서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절차상 과정의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이런 논의가 사전에 이미 있었으며, 다음 선거에서부터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에 근거한 투표를 계획하였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길 권하면서, 다음 얘기를 계속해 보자...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그리고 다음 아고라나 다음 뷰의 친노 성향 블로거나 논객들이 주장하기를, 투표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비정규직이 투표를 못하니까 선거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안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물어서 비정규직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느냐고 되묻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규직 노조가 임금협상이나 파업의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전면에 걸었다가 파업이 끝나고 임금협상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기대치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고 비정규직을 소외시켰던 노동계의 그릇된 관행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지금도 다음 뷰에서 국민들의 70% 가량이 투표시간 연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류의 투표시간 연장 여론조사는 투표를 못하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친노 문재인 부류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 여론조사 결과도 낼 그런 집단이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상황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얘기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을 것이다...이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런 특정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해도 할말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루어진 비정규직 투표 방법에 대한 용역보고서와 여론조사에 이미 들어 있다는 말이다...)
시쳇말로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 아닌가 말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 바꾼다고, 다른 모든 사안과 문제는 사실상 올스톱시키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여기에 야권단일화에 목을 메거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감동과 지지를 받겠는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심증을 주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통당이 선거시간 연장을 주장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비정규직들은 왜 선거시간 연장보다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선거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선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고, 오로지 선거시간 연장이라는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서, 40여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의 반전을 노린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꼼수가 아닌가 말이다. (자신들이 보기에도...비정규직 얘기가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서둘러서 관련법을 내겠다고 하는 모습이나, 2030세대의 투표울 재고라는 판에 박은 주장이나 다시 반복하고들 있는데...솔직히, 젊은 세대들이 12시간이란 시간 내에 투표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날을 공휴일로 여겨서 놀러 가거나 지지할 사람이 없어서 사표나 기권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근본원인이 아닌가!!!)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필자도 선거시간 연장이든, 혹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는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이든 그것도 아니면, 부재자 투표소 확대나 해당 투표 방법을 좀더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투표율 재고 방법에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나, 지금 문재인과 민통당의 속이 너무나도 훤히 보이는 정치공학적 선거시간 연장 요구는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지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생기지 않는데 말이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어떻게 하였으며, 선거시간 연장을 주장하기 전까지도 말로써만 처우 문제를 말하였지, 정수장학회나 유신에 대한 기억이나 되새기며 해묵은 과거사 논쟁으로나 박근혜와 각을 세우면서 대선기일을 40여일 앞에 두고서, 이제서야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언급하면서 선거시간 연장의 나팔수로 쓴다는 것은 정말로 화나는 일이라는 말이다!!!
ⓒ한국 경제
아래에,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는 기사와 통계수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경위를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다...
이런 식의 용역보고서의 결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거시간 연장을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와 함께, 선거인명부 통합관리 문제나 부재자 투표에 대한 논의 문제에 대한 결론은 빼버리고, 오직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만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강조한 것인지를 말이다...
야권은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을 앞세웠다. 문 후보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비율이 64.1%에 달한다" 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월4일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는 한국정치학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상준 단국대 교수)에서 나왔다. 야권이 인용한 각종 설문과 통계자료 대부분이 이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1일 한경닷컴이 이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투표시간 연장을 제시한 야권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9일 정치개혁특위...선거인명부 통합관리...비정규직 조사...투표소 문제가 58.9%...시간연장12.4%
연구진은 비정규직 투표 제고를 위한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선호도를 조사했다. 설문 결과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을 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58.1%가 '주민등록지 구시군 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를 선택했다. '선거일 전 사전 투표 허용'도 22.9%로 투표시간 연장을 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인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의 투표시간 연장 논의는 연구 결과 일부만 발췌, 언급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적의 개선 방안이 투표시간 연장은 아닌 것 같다" 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유권자의 12.4%만 투표시간 연장을 대안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며 "차라리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를 당국에 적극 고발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연구 결과 중 일부만 입맛에 맞게 인용해 실현이 어렵고 호응도 덜한 방안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거나 사전투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며 "그나마 가능한 대안이 투표시간 연장이라 야권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무리수를 뒀다고도 했다.
가 교수는 "투표시간 연장은 참정권 보장 차원이라 여당이 거부하기엔 근거가 궁핍하다" 면서도 "야당이 지금 시점에 갑자기 들고 나온 것도 '대선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은 득표의 유·불리를 떠나 참정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이라며 "꼭 이번 대선에서만 투표시간 연장 실현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다른 대안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투표시간 연장이 최선이 아니라, 선거인명부를 통합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더욱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선거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게끔 일을 시키거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주를 고발하게 하고, 이를 처벌하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부분도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안철수와 친노 문재인의 선거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투표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결코 모자란 것도 아니며, 부재자 투표나 다른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새누리당이 말하는 배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하게, 선거시간 연장이 자신들에게 무조건 불리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보시는가???
국민들 70% 가량이 원한다는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현행 투표시간이 국민의 참정권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만큼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투표일이 공휴일인 프랑스, 독일, 호주는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보다 짧다. 평일 투표하는 영국은 15시간, 주로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는 일본은 13시간 등 나라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 투표시간을 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40년간 꼼짝하지 않은 투표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수십년간 변경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투표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거나 투표시간을 오전 4시 또는 5시로 당기는 방안 등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단지 투표시간 연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투표시간도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한발 양보해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해도 대통령 중임 등 주요한 사항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지 않는가. 투표율 제고가 관건이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이 부분은 친노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대책없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와 맞물려 있으니까, 결말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무상급식의 주민투표 찬반에 얽힌 불편한 기억들을 돌이켜 보자..
주민투표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겠다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섰을 때에, 범야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자신들이 관철시키려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화두를 방해하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투표율 원천봉쇄라는 카드를 쓰지 않았었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측 시민단체는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반격하지 않았었나...
여기에 더해서, 몇몇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밝히기를...친박계 의원들이 3년 전에 24시간 투표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판의 룰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물론, 무상급식의 본질인 식량자급도나 유통 과정상의 문제는 뒤로 빠지고,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과 복지에 대한 형해화된 견해차로 서로 싸우면서 인력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자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한국 사회는 가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굳힌 필자같은 소수의 그룹의 생각이나 입장은 전혀 별개였지만 말이다...
무상급식의 상황과 스탠스가 지금 이 시간에 입장만 바뀐 모습으로 재연되고 있다고 말하면 억지나 과장일까???
여야가 국민들 혹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비정규직같은 특정계층이나 연령층에 부응하는 방식의 표면적 구호와 논리를 대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의 룰과 원칙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답답한 것인지 생각들을 하시는가 말이다!!!
정작, 11월에 치루어질 예산안 심의에 대한 문제가 선거시간 연장과 방법에 대한 논쟁과 싸움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막대한 손해요 국회의 책임과 임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 아닐까????
ⓒKBS뉴스
새누리당도 그렇고 친노 민통당 세력들도 툭하면 복지를 얘기하고 민생을 강조하는데...예산안 심의에서 뭔가 확실한 모습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표가 나오는 것이지, 선거시간을 연장한다고 비정규직 이름을 팔아서 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기를, 정부 예산 중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만 줄여도 10조원의 막대한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하였다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과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남거나 방만하게 쓰이는지를 전국민에게 증명하고 관철시킬 절호의 기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11월이 아닐까???
이거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게임 오버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게 하는 셈이 아닐까???
이미, 안철수한테서는 4.11 총선 패배의 책임자와 계파라고 은연중에 낙인이 찍히고, 민통당 내 비주류들도 친노 패권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아우성이고...친노 문재인이 이러고도 선거시간 연장이나 야권단일화 얘기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 선거라는 비판과 저질 코미디 대상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안철수가 지난 4.11 총선에서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계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광분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필자같은 이들을 새누리당 2중대나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과거로부터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재현한 부분도 야권단일화나 선거시간 연장 논의에는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사안이 아닐까???
막말로 안철수가 지적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제주 희망콘서트'에서 "계파 이익에 집착하다 4·11 총선을 그르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는 "정치 도의를 벗어난 무례한 발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태도와는 기류가 달랐다.
문 후보 선대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친노(친노무현) 일반을 지칭한 것이든 문 후보를 얘기한 것이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야권 진영에 대한 발언치고는 참으로 예의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든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안 후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시쳇말로, 친노가 김근태만큼 고문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했냐... 정작 고생은 할만큼 한 사람들은 이미 죽거나 별다른 말이 없는데, 뒤에 나와서 적당히 숟가락 얹은 것들이 이런 말은 더럽게 잘하더라...^^ 김근태계 모임 인사들이 친노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더냐...^^)
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4·11 총선 패배에 대해 여러 사람이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지만 마치 특정 계파의 이익으로 인해 총선을 그르쳤다고 규정하는 건 논쟁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안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누가 봐도 안 후보가 특정 계파인 친노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미 2선으로 물러난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일화 상대인 문 후보에게 '친노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발언으로 마치 구태 정치인을 보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후보가 지지율 욕심에 앞서 총명이 흐려진 게 아니냐."며 "연대하고 통합할 상대를 깎아 내려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욕망이 읽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 등 현 지도부 총사퇴론을 압박하고 있는 비주류 진영은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비주류 중진 의원은 "이길 수 있는 총선에서 계파 몫의 공천을 챙겼던 부분이 패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라며 "총선 패배 후 책임을 가렸어야 옳은데 책임 규명도 못 한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왔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안 후보와의 단일화나 연대를 넘어 양 진영 간 통합의 길로 가려면 지도부 사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1 총선 전에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한명숙같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무슨 짓들을 벌였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구태 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구민주계와 호남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서, 갈등과 반발로 인한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구민주계 인사나 호남계 의원들의 구태와 부도덕성이나 개혁성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난 4.11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하면서 주장하였던 한미FTA를 찬성하였던 인사들은 공천하지 말아야 하였던 것이 아닌가!!! (사실, 착한 FTA와 나쁜 FTA라고 헛소리나 하면서 정치권에 돌아온 부류에게 무얼 기대했겠는가...)
정말로 낙선이 되거나, 아예 공천에서 배제되어야만 할 인사들이 공천위 심사를 맡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확실하게 챙기는 구태는 다 보았는데', 뭐가 좋다고 친노 민통당에게 표를 준다는 말인가???
4.11 총선에서 그나마 그 정도 국회의원 뱃지를 받은 것도, 심각한 세계적 경제난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갈등 때문이었지, 친노 세력들이 장기적인 비전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지 않느냐는 말이다!!! (박근혜지지자조차도 이명박은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말이다...^^)
이게 무슨 정체성·개혁 공천?
민주통합당이 2차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배제·낙선대상으로 지목됐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공천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민주통합당은 2차 공천자 명단 54명을 추가로 확정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2차 공천자 명단)
그런데 이번에 단수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명단에는 한미FTA 찬성·절충안파로 지목돼 공천 배제를 요구받고 있는 노영민(청주시 흥덕을),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전병헌(서울 동작갑),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백원우(경기 시흥시갑),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박병석(대전 서구갑), 변재일(충북 청원군),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한미FTA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과 정청래 전 의원(서울 마포을구) 등은 경선후보자로 선정돼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노영민·박기춘·조정식·전병헌·홍재형 의원 등은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등이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민주당 X맨으로 지목, 대표적인 공천 배제·낙선운동 대상이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공천을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올 펼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몫 공심위원들, 전원 공천확정‥내 밥그릇이 우선?
더군다나 이들은 현재 민주당 공천 심사를 주도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천자 명단에는 민주당 내부 인사로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노영민·박기춘·조정식·전병헌·백원우·우윤근 의원 등 6명 전원이 공천자로 확정돼 '낙선대상들이 공천심사를 주도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너무 웃기고 가증스러운 부분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망쳐버린 김진표라는 인사를 공천해서 결국 다시 국회로 불러 들였다는 점이다...
당시, MBC 방송사 출신 언론인인 신경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시길 바란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사의 공영성에 명분을 주는 언론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는가???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다음 뷰에서 교육 관련 포스팅을 하는 어느 전교조 교사의 주장인데, 노무현이 진보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친노 문재인이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던데...김진표가 부동산 정책을 말아먹고 난 후에 교육부 부총리를 하지 않았었나...
신자유주의적 경제마인드가 무한경쟁과 노동의 유연화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 것인데, 이를 반영하는 정책과 기조에 충실한 김진표라는 인사를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논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것만도 분노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딴 주장들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글로 옮기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하긴, 대학도 산업이라며 이기준을 교육부 총리로 임명하라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좌절한 정도의 노무현을 진보적 교육관을 가진 지도자나 리더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이라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친노 세력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방법이 없기는 하겠다...
ⓒ구글 이미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삼성장학생과 재벌들의 이해관계에 깊숙히 관여했었던 김진표같은 인사도 능력있는 관료형 인물이니까 공천한다는 신경민 대변인의 발언이 당시 민통당의 친노 세력들의 입장이 아니었나...
여기에 더더욱,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한심하고 웃기는 것은 그렇게 공천된 김진표가 결국은 4.11 총선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며, 이게 얼마나 '진영논리와 막가파식 편가르기의 결과'였다는 자기 반성들은 하시는지...
신경민 대변인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에 대해 최고위 내에서 논란이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인 5일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공천 방안을 확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료 출신 배제론'에 대해 신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도 공천하지 않았냐, 배제는 말이 안 된다"며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화두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난 4.11 총선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유종일 교수같은 인사는 배제하는 공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는가...
이러고도,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한명숙 문성근 등의 친노 인사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어처구니없이 깨진 이유가 야권연대에 있다고 통진당 구당권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기숙같은 얼치기 노빠 학자의 견해에 경도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가파식 주장이 아닌가 말이다!!!
4.11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유종일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일단의 발언들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MB비리 척결에 앞장섰다고 알려진 유재만 변호사를 공천에서 배제시켰으며, 한미FTA반대와 재협상을 말하면서도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배제시켰지 않았나...!!!
아래에, 필자가 링크시키고 발췌한 기사 내용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안철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4.11 총선을 어처구니없이 말아먹은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 친노 세력들의 반성과 인적 쇄신의 부분에 집중하시길...겨우 보좌관 몇몇을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위해 잠시 사퇴시키거나, 이해찬같은 몇몇 인사의 책임론을 따지며 정치개혁의 시늉이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MB 비리특위 유재만 탈락…4대강·FTA 전문가 포함안돼
당내 “교육·과학기술, 외교·안보, 농업 대표 인물도 없어”
21일 마무리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이 그간 표방해 온 정체성과 정책을 상징하는 이들이 대거 탈락한 것을 두고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규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반값 등록금 등 교육 문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앤 이명박 정부의 결정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 부처들을 부활시키겠다는 뜻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 이런 정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20일 당무위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이야기하면서 농민을 대표하는 이가 없고, 교육·과학기술 쪽이 비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쪽을 대표할 인물도 빠졌다. 교육계에서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외교안보 쪽으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주역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추천됐지만 진입에 실패했다. 4대강 사업 전문가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 에프티에이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도 빠졌다. 과학기술과 농업 쪽으로는 후보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을 대표할 인물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교수에게 비례대표를 제의했으나 정 교수가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천을 이딴 식으로 하고 친노 위주로 진용을 짜는데, 정재승 교수가 얼굴마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비례대표 선정 결과의 문제점은 ‘콘셉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인물을 통해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줘야 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영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검찰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며 “(공천 결과를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바를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사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엠비(MB) 측근 비리 특별위원회’의 경우 중심적 역할을 하던 유재만 변호사는 비례대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고, 이재화 변호사는 당선권 밖의 30번을 받았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재만 변호사의 공천 탈락을 두고 “재벌과 검찰이 좋아하게 생겼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자...이제 결론 부분인데...안철수와 친노 문재인의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과 논의의 무게는 다르다고 주장한 부분과 함께, 왜 안철수가 이미 승기를 잡았으며 친노 문재인은 안철수의 페이스에 철저하게 말렸다고 하는지를 밝히겠다.
새누리당 이정현과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선거시간 연장을 포함해서,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과 부재자 투표의 활성화같은 다양한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임무이자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시간 연장을 비롯한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을 다루려면, 공직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회 아닌가 말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법안 발의와 공청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다시 법사위에서 의결을 마치고 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서 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던가...
따라서, 선거 40여일을 앞두고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전에, 이런 과정과 정당정치의 메카니즘을 알고 있었다면, 지난 4.11 총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고민하였어야 하는데,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어디 그랬는가 말이다...
당시에는 야권연대를 통한 압승이 예상되었었기에, 선거시간 연장이나 선거인명부 통합관리법같은 선거의 룰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 안철수와 야권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서 설령 문재인이 단일화 대선 후보가 되었다고 해도 박근혜를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서둘러서 선거의 룰을 바꾸겠다고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군불을 떼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말이다!!!
따라서, 안철수가 선거시간 연장을 하자고 시민단체를 독려하는 것은 무소속이자 정당이 없는 시민 민주주의 후보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겠지만,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정당개혁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안철수가 요구하는 방식의 선거시간 연장의 논의는 새누리당이 언급하거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판을 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과 함께 선관위와 각 지역의 특성과 특정 상황과 시점에 휘둘리지 않는 방향으로의 선거시간 연장이나 투표율 재고를 논하는 것이 진정 차별화된 제1야당의 모습이자, 야권단일화 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안철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안철수처럼 정당이나 국회의 세력을 등에 업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론적인 요구와 주장을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다는 양반들이 그대로 받아서 동조나 하는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봐주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바로 어제 토요일의 늦은 밤에 방송된 KBS심야토론에서, 보수측 패널인 김진과 친노 골수성향의 조기숙이 보여준 일단의 주장과 모습들이 필자가 그동안 예측하가나 우려하였던 모습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억지일까???
김진이라는 보수패널이 말하기를, 야권단일화는 편법이자 야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현실상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무소속이자 현실감각이 없는 안철수보다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 문재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합당하다고 악을 쓴 근본 이유를 정녕 몰라서 그러고 있는가???
조기숙이란 골수노빠 패널은 여기에 한 수 더떠서, 4.11 총선에 대한 진단이 엉망진창이며 정치인식의 수준부터가 미달인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새누리당과 친노 민통당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짓들을 너무 많이 벌여서, 국민들이 제3의 정치 세력과 인물을 원하였는데, 그러한 기대와 염원을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는 희망이 안철수에게서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현실이 그렇다면, 새누리당이나 친노 민통당이 현실을 논하면서 안철수를 왕따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은 무시한체, 자신들만의 리그와 기득권 구축에 있다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는 것 아닌가!!!
김진이란 보수 패널이 주장하는 내용들...그 기저에 안철수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읽지 못하였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민심과는 담을 쌓았다고 보이는데 말이다...
아니...지난 4.11 총선부터 안철수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모바일 선거의 폐해와 정당정치의 훼손을 가지고서 맹렬하게 친노 세력을 까대던 보수 세력의 대변자 중에 한 분께서, 국민들이 뽑아주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된 정당의 후보인 문재인이 박근혜의 상대로 적합하다고 단정을 지어 버리는 이 해괴한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또한, 골수노빠 조기숙이 친노 계파에 대한 책임론이나 들먹이는 안철수의 정치인식을 문제삼으며, 4.11 총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 문재인이 당당하게 안철수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 아닌가!!!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혼쾌히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겼었고, 그 와중에 무소속인 박원순에게 밀려서 탈락한 박영선 의원이 속한 민통당의 당시 대표였던 손학규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노 한명숙이 문제의 모바일 선거와 나꼼수의 지원 아래 당대표가 되었고,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천권을 주무르고, 나꼼수 김용민을 정봉주의 지역구에 세습공천하였으며, 4.11 총선 직전까지 친노 문재인이 몸소 나꼼수에 출연해서 노회찬 등과 차기 대통령을 운운하던 때가 언제이더라...
당시부터, 안철수가 선거판을 흔들지 않았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었을지도 모르며, 여기에,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라는 결과를 맞은 불임정당의 책임을 지고 손학규가 민통당 당대표를 사퇴하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며, 그랬다면 지금의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등이 민통당을 장악할 원천적인 기회조차 없었을텐데, 도대체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나!!!
더 웃기는 것은...안철수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비로소 흔들렸었고, 야권 단일화와 함께, 문재인의 지지율이 비로소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재인 스스로도 안철수에게 고맙다고 발언한 시점이 얼마나 되었다고, 정치 평론 수준이네 뭐네 하면서 설치고 있다는 말인가!!!
조기숙이란 골수노빠의 어처구니없는 진단에 힙입어서, 지난 4.11 총선 패배의 책임이 야권연대에 있다고 한다고 가정해도, 그 과정에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어설픔과 말바꾸기를 한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데, 모든 책임을 통진당이나 야권연대를 압박하였던 야권 성향의 국민들에게 돌리느냐는 말이다!!!
이 빌어먹을 인사들아...
진보의 세력이 약해서 연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과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의 유연화에 대해서, 그동안 진보와 노동계가 일관되고 거시적인 비전과 대응방안이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인식차와 지역별 정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론주의적 발언이나 무조건적인 반대투쟁만 거듭하면서 생긴 이해관계의 엇갈림과 세력분포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자성의 모자람과 분명한 정권교체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정치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로만 서민 서민 하면서, 하는 짓들은 죄다 새누리당이 하던 신자유주의적 마인드와 정책에 입각해서 온갖 뻘짓들은 다한 인사들이,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신자유주의를 밀고 간 노무현을 미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복귀해서, 해묵은 과거사나 논하며 서민들의 고통과 기성정치권에 대한 염증만 더욱 키우니까 안철수가 부상하였고, 그 지지율이 견인된다고 하는데도...여전히 정당 체제가 이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걸 안철수가 깨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꼴들을 보자니까 역겨워서 토할 지경이라는 말이다!!!
안철수에게 모여진 국민들의 염원을 일부의 의견과 바램으로 폄하하면서, 그렇게나 잘나고 안정된 정당 체제를 만든다면서 친노 일파나 구제하는 모바일 선거로 열심히 추후 4년간 정치하시길...
필자는 안철수같은 제3의 인물과 정치세력이 더 많아져서 새누리당 내부의 합리적 보수와 친노 민통당 내에서 소외된 진짜 민주 인사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안철수가 견인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집중할테니까 말이다...
ⓒ희망플래너
KBS 심야토론에서 그동안 서로 물고 뜯으며, 의견의 일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드물 김진과 조기숙의 의견일치와 정당체제의 옹호의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이제 그 강고하고 암묵적인 리그를 안철수가 서서히 해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는 두려움과 극단적인 반발심리라는 사실을 필자만이 아닌....균형잡힌 시각과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들은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이명박 전선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정치공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칙과 국민적 바램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를 정치권에 주문하며 끊임없는 자극과 개혁의 기치를 줄 수 있는 안철수같은 인물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미래는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안철수의 대선 구호처럼...20~30대 세대의 지지와 보수와 진보 성향의 폭넓은 스펙트럼과 여론을 아우르고, 사회통합적인 분위기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재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누구여야 할지는 여기에서 더 이상 부연하거나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논하는 선거시간 연장에 대한 얘기와 주장은 정당정치의 기본이자 원론에 해당하며, 이를 잘 아는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 등이 국회 내의 논의보다도 안철수의 입장인 무소속과 시민단체같은 모습으로 선거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한심한 흐름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4.11 총선에 대해서나 노무현 참여정부 전반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없는 친노 문재인의 경쟁력이 안철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꿈이 아닌 엄혹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와 정면승부해서 확실한 승산이 있는 안철수이냐 아니면, 김진같은 보수 인사들이 극구 추천하며 박근혜의 대항마로써 보수 세력들이 안심하고 밟을 수 있는 무능력하고 어설픈 친노 문재인이냐의 문제에 대한 결단은 친노 지지자들이 얼마나 자숙하고 반성하며, 인터넷이나 SNS에서 패악질을 떨어대며 필자같은 이들을 홍위병이나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마녀사냥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과 불만의 발단을 다시 더듬어 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최선의 결과에 대한 비전을 고민할 시점도 사실은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철수의 정치 혁신의 가치'와 '친노 문재인의 네가지' (0) | 2012.11.09 |
|---|---|
| 안철수가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소제: 박근혜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상대는 누구?) (0) | 2012.11.05 |
| 친노 문재인은 복지와 정치를 장난으로 하나!!! (0) | 2012.11.01 |
| '선거보조금 포기' 발언, '친노 문재인의 결정적 패착'이다!!! (0) | 2012.11.01 |
| 친노 문재인의 아집과 기만이 야권단일화의 걸림돌이다!!! (0) | 2012.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