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문재인의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식 지방분권화 아젠다의 연장판이며, 그 결과는 부동산 경기의 자극과 지역간 경제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 복지 등등의 지역편차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 연방제의 파산과 유로존 위기, 스페인의 재정위기의 원인인 부동산 버블, 스페인 지방정부와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조명을 하였었다.
그리고, 해당 포스팅 말미에서 교육 부분의 혁신을 말하지만 경쟁의 심화가 왜 일어나고 있으며, 근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교육체계가 근본적으로는 여성 성향에 유리하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라는 점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과 피임,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등등의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저출산,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골드미스를 꿈꾸는 한국 사회의 여성들...그러나 현실과 미래는...
과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국이나 일본의 드라마들이 대단한 반향과 강세를 불러 일으키는 조류가 한국 사회에도 형성이 되었는데, 필자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미드나 일드를 상당히 즐기는 입장이다.
특히, 필자가 즐겨보는 미드는 섹스 앤드 더 시티였는데, 이 미국 드라마에는 현대 여성의 가치관 혹은 도시 생활에서의 여성들의 패션이나 생활상들이 촌철살인의 대화나 상황 설정을 통해서 재현됨으로써, 한국 사회 내에도 대단한 반향과 함께 두터운 팬들과 시청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미드로 알고 있다.
섹스 앤드 더 시티ⓒ구글 이미지
그런데, 섹스 앤드 더 시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주인공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성향을 대변하지만, 한결같이 세련되고 상대 남성에게 끌려가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며, 나름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사고 정립을 위해서 끝없이 갈등하거나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대도시의 풍경이나 각 상황에 대한 깔끔한 처리까지 맞물려져서, 한국 사회 여성들에게도 일종의 환타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제1세계의 여성들의 멋지고 자율적인 삶의 추구와 가치관들을 펼칠 사회를 언젠가는 한국 사회도 구현하게 될 것이며, 여성들 자신들도 가까운 미래에는 저런 미드 속 4인의 여성 주인공들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나 보성심리를 말함인데, 과연 우리네 현실은 어떨까....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토막의 뉴스를 링크시켰는데, 요즈음 사회적 이슈의 한 자락을 차지하는 사전 피임약의 의사 처방전과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여성계와 의료계가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루려고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전이든 사후이든간에 피임약은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신체에 무리를 주므로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듯 보이고, 여성계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남자인 필자가 보는 시선은 이런 것이다...
여성의 피임약 문제는 결국엔 여성의 성적 관계에 대한 결정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더욱 보장한다라는 부분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성이 자신의 성적 관계의 결정권과 임신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난 시기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가 또 하나 생길 판이라는 얘기이다.
과거를 돌아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란 존재는 남성의 부속물...다시 말해서, 남성의 성적 만족감 충족과 자손의 번성...가사 노동력의 수단이자 매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시기가 수 천년을 이어져 왔었는데, 이것이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서서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대단히 정적이고 고정적인 봉건귀족체제가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산업혁명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초기 산업화와 자본주의 진척에 따른 서구 열강들의 세력 다툼과 이해 관계로 인한 세계1, 2차 대전의 발발로 인한 남성 전사자들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 결원 문제와 맞물려져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입김이 커진 것이라는 말이 아닌가...
산업화와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턴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 가정 생활 패턴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의 평균적인 성향이나 본질적 차원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확대되는 과정이 동서양 근현대사의 또다른 한면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라는 얘기이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흔히 접하는 현대식 교육 수준의 향상과 그의 맞는 성향을 보이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확대...그리고, 점점 가속화되고 촘촘해지는 사회 경제 구조와 가정 내 여성의 위상 변화는 여러가지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임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과 출산 조절이 아니겠는가...(이것이 과연 선순환인지 아니면 역사의 중대 분수령을 야기하는 악순환인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나 단정은 언급하지 않겠다...)
서구 사회이든 아니면 한국을 위시한 제3세계의 사회이든간에,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 생활 내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상과 어머니상의 조화는 그 사회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방면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중대 화두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처와 수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또 하나 생길만큼,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가정 내 여성상의 변화는 시대의 대세이며 역사의 필연이 된 것일까...
한국 사회도 일제의 패망 이후에 해방을 거치면서...그리고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통한 압축성장과 산업화 일꾼들을 충원하기 위한 근현대식 교육의 힘을 받아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바뀌었으며, 시간이 지나고 경제 수준과 전통적 가사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여러 생활 가전기기들의 대중화와 저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사회 진출의 폭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간은 압축성장을 거듭하던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 문화와 남성 중심(???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에 벗어난 사례가 오히려 드문!!!)의 한국 사회 구조가 버티고 있었다라고 평해지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권한다.
2000년 이후부터 여성들의 선망인 소위 골드미스의 증가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가 신설된 배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번이라도 깊이 고민한 적이 있는가?
왜,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며, 여성들의 직업군도 고급스러워지는 것이었을까를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사회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와 외환위기와의 상관성
서구의 선진국가들...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선호하고 동경하는 유럽 사회도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남성들의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사회 진출이 커지고, 여성의 권익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었듯이, 한국 사회도 1997년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기업체들의 파산과 도산 그리고 혹독한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 사태로 상징되는 명퇴 조퇴로 인한 남성 노동자들의 결원을 충당할 사회적 인적 자원이 바로 해방 이후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받거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시장경제와 산업화의 물결은 경제적 파이를 더욱 키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과 전통적 가정생활에 매몰된 여성이 아닌 직업 여성 혹은 커리어 우먼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여성들 스스로가 남이 아닌 모두의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서구 유럽과 같은 수준의 여성 권익과 복지 수준을 원하게 되었는데, 이런 의식적 무의식적 흐름들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인기 미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인데....1997년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한국 사회나 정치권 경제적 구성체들의 이해관계는 2만달러 소득 달성에 맞춰져 있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급 노동력이 그만큼 절실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성들이 진출하는 고소득 혹은 전반적인 사회 진출의 직종 분야가 대부분 서비스 직종에 해당한다라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더 살펴야만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2만불 소득이 실현된 사회 이후에 서구 선진국들의 여성의 직업군과 사회 진출의 장이 대부분 서비스 직종에 몰려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
경제적 혹은 정치 사회적인 이해 관계가 첨예하거나....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신흥국들의 연쇄적인 경기 침체와 실물 경제의 추락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부분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 분야라는 불편한 진실들...
과거, 전통적인 산업화와 시장경제를 추동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공공부문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제조업종의 몰락과 서비스업의 상대적 강세..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에는 분명한 연계고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과연, 이런 식의 사회 구조적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적 정치적 발전이고 향상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2만불 시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
필자의 이런 견해나 생각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서구 사회의 여성진출에서도 보여지는데, 아래 링크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가 동경하는 서구 유럽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비로소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표...다시 말해서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시간과 세월을 보냈었는지를 말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사회 여성들은 선거권을 공짜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여성 운동의 출발점이나 사회 구조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여성운동이 진정한 차원의 진보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처럼 서구 선진국들의 여성들의 진출이 보장되거나 가시회된 분야는 서비스 직종이 단연 우세하다라는 이 불편하고 섬뜩한 역사적 공통점과 시대의 대세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만약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더욱 확대하거나 서구 유럽과 똑같은 정도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서비스 직종과 그에 관련된 고급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한다라는 불편한 당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한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65년부터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에 힙입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계속해서 늘렸었는데, 대부분 조립식 부품을 생산하는 공단이나 버스 안내양 혹은 전화 교환, 비서, 경리 등과 같은 말단 관리직 혹은 생산직이나 일반 서비스직에 머무르던 시기에서, 점차 생활 수준과 경제 여건이 호전되는 1990년 이후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고소득 직업군으로의 편입이 병행하였다라는 밑그림을 생각하면서, 아래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서구 유럽으로 대변되는 선진국이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시간을 투입하고 막대한 사회 공공부문의 자원을 충당할 여력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절대적 가난을 탈피하고 구시대적이고 세계적 관점에서는 극히 폐쇄적인 농경 사회를 탈피하여 산업화 근대화의 시대로 이전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에 매진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나 제도적 마련을 꾀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서구 유럽모델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사회 진출은 크게 늘었고, 가정 생활에서 전통적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충당하거나 채워줄 각종 가전기기의 보급과 교육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여된 가정의 위상 확립과 출산 혹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 가족 내 공동체 문화를 매개하는 여성성의 역할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슈퍼우먼을 바라거나 지향하는 사회상이 연출되고 있지 않은가...
전업맘과 워킹맘들의 생활만족도 면에서, 전업맘들이 워킹맘들에 비해서 만족도와 행복감이 더 크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이런 전통적 문화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더 수반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장할 서비스 직종의 고급 일자리가 더 늘어야만 하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역사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신성장 동력을 추동할 산업 분야의 출현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거니와, 기존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만 할까...
서구 유럽으로 대변되는 선진 사회에서는 시간적 물질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될 수 있었겠지만, 한국 사회는 절대적인 가난과 경제적 곤궁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이미 한 차례의 된서리를 맞은데다가,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가계 대출로 인한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유로존의 위기가 거듭되는 시점에서의 사회 구조적 개혁이나 변화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띄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물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장되고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서구 선진국들을 선망하며 매진한 결과가 여성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분명하게 높인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뚜렷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통계청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재산세액 증가를 살펴볼 때에도 이런 사회적 흐름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필자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머리에서도 밝혔듯이...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시대적 역사적 대세이든간에, 그 이면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병립은 제아무리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한다라고 해도 100%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출산과 자녀 양육의 문제라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시화될수록...그리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점증할수록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그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깊이 고려하고 생각하시길...
서구 유럽 사회가 거의 100여년에 걸쳐서 이룩한 여성 권익 향상과 사회 진출...법적 제도적 정비를 한순간 혹은 단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발상이 과연 진보적인 것일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대세라고 하지만, 당장에 사회 경제적 파이를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느 수준으로 분배해야만, 여성 운동가들이 말하는 서구 유럽 수준의 여성 권익과 복지가 가능할까...이게 과연 정말로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
여성들의 피임약 사용과 저출산의 문제...그리고 의학기술과 보건 의료의 개념이 점점 향상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둔다라면, 기존 여성 운동가들의 방향 설정이나 상황 인식도 그리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두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나 저출산 추세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맞물려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상대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다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노후 문제들과 함께,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대적 역사적 흐름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을 여아들의 선호가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들...그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파생할 장기적인 영향들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과제
다시 말하지만, 서구 유럽과 같은 충분한 시간과 시행착오와 물적 토대나 인프라가 수반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급격하고 이례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이면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한국 사회는 절대적 가난을 탈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유럽과 같은 제1세계의 생활수준에 근접하려는 노력으로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보낸 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처럼 물적 기반과 분배의 제반조건이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는 인구통계학상의 대변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분수령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대안 마련은 과거의 기준이나 서구 유럽의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복지 모델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담보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의식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와 생존에 직결된 이 화두에 대해서, 여성계를 포함한 사회 제반세력들의 페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 유럽의 복지 모델이 아니라...그들과는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르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통합...그리고, 이를 통한 각 계층의 이해관계들의 절충점 도출과 함께, 역사적 시대적 대안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좀더 깊이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여성 분야의 대선공약을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으로써 변환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초당파적인 혹은 사회 제반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 차원의 문제이니 막가파식의 억측이나 진영논리 혹은 정치적 고려나 세력 안배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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