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12. 2. 7. 22:43
 필자는 바로 전 포스팅에서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적 담론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시라고 하였다.

 오늘은 왜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에서의 성적담론 부재가 중요한지...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복지정책과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짚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면을 다루어보고 싶다. 말이 길어졌는데, 곧바로 얘기를 시작하련다...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이 결국 몇몇 진보적 성향을 지향하는 여성카페 회원들의 성명발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하긴, 나꼼수 시청자가 1천만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논란이 자신들의 주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판단해서일까. 아니면, 여성들 자신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을 나꼼수 맴버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판단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모로 참 씁쓸함이 남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마초 진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나꼼수 맴버들도, 그리고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진 진보적 색채의 여성들도 또한 표현의 자유나 시위 문화의 새로운 조류를 주장하는 비키니녀들과 나꼼수 지지자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과 위치에서의 주장만을 한 것이지 그 이상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필자는 생각했는데, 그 구체적 사례가 바로 미혼모이다.  


 성적 담론의 부재로 인해,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 무심코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가하는 대표적 사회 계층(?!)이 바로 미혼모가 아닐까... 일반 여성들이 특정 남성 혹은 남성 중심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차별과 성적 상품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대다수 여성조차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성적 담론과 성정체성에 대한 준비는 없는데,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사회는 급격한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해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시적 혼란이나 과도기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미혼모는 남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에게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들에게도 철저히 소외되는 대표적 존재이다. 그릇된 성적 관념과 준비되지 않은 성적 담론이 넘실대는 기형적 사회 속에서 이들은 다른 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무관심 그리고 불필요한 차별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 소외되거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가...잘못된 성적 관념과 통념이 넘실대는 사회이다 보니 내 가족 누군가가 미혼모라는 말을 선뜻 꺼낼 수도, 그렇다고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불편한 사회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일까...(노파심에서 몇 마디 부연 설명을 하련다. 필자나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면, 으례히 나오는 반응이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곤 하던데, 이 문제는 그런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미혼모들이 이유나 동기야 어찌되었건, 이런 불평등과 이중 삼중의 사회 차별 속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나가는 와중에서, 그 아이가 받게 될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그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보며 커 나갈지를 곰곰히 생각하면, 정말 이런 분위기와 사회적 시스템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자연스럽게 남녀간 차별이나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거듭되면서, 각 분야에서 기회 균등이 점차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그만큼 활발해진 사회적 역량이 정치권에도 거센 입김을 불러 일으켜 여성의원의 비율할당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혼모들은 여기서도 철저히 제외되는 존재들이다.

 학교를 다니든 혹은 직장을 다니든..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계층이나 직군에 속하든간에 일단 미혼모라는 사실(?!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낙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차별과 선입견에 시달려야만 하는데, 그 원인은 오로지 성적 담론의 부재와 그릇된 성관념이 빚어내는 결과라니 정말로 암담하지 않은가...    
 


 정부에서 얼마 전에 무상보육정책을 내어 놓았는데, 그 정책이 2세까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음으로써, 정서적 인격적 차원에서조차도 전혀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어났었고, 결국 정부가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라는 수정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조차 미혼모는 제외된 것이 아니겠는가.

 솔직히, 필자는 당시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이, 마음은 있어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부도 그리고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비판하는 이들도 모두 자신들의 위치나 평범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가정들만을 염두에 두고서 무상보육정책과 논쟁을 거듭한 것은 아닌지... 비단,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들도 무시할 형편은 아닐 것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얘기하면 대부분 돈과 관련하여서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보니 MB정권 비판자들은 4대강(이 부분은 거듭 강조하지만 복지정책보다는 부동산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 비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산을 복지에 썼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고 있고, 비교적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진보나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조차 복지 정책을 예산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무슨 정책만 내어 놓으면 일단 그 대상이 확연히 눈에 띄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나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공산도 점점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 국가의 복지 정책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가장 소외받는 계층과 집단이거나 혹은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혜택이 시급한 분야가 되어야만 하는데, 미혼모는 그릇된 사회적 통념과 성적 담론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곰곰히 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사회이자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비키니녀 논란, 표현의 자유, 시위 문화, 진보적 저항 언론,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균등의 사회라는 화두들이 모두 자신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이 좀더 지금의 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대접과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미혼모들처럼 자신들의 입장이나 처지조차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우리네 사회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걸음마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다시 말하겠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잘못된 성적 관념과 사회적 통념들...그리고, 나와 다른 처지나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불관용과 선입견들도 반성하는 사회적 흐름이나 조류도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계층이나 집단 혹은 개인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들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과연 어떤 생각과 시각과 말들로써,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관심, 인격적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의원의 비율을 몇 %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공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우선 내가 누리고 싶은만큼의 권리를 다른 이들도 똑같이 원하고 있음도 생각하시길 권하고 싶다. 한국 사회는 나와 다른 이들,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집단 혹은 조직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사회공공성이란 것이 꼭 돈이나 복지 정책같은 외형적인 부분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계층이나 집단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정책이나 사회적 흐름이 빚어내는 사각지대와 거기에 놓여있는 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울러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몇 자 부연설명을 적어놓겠다. 이 포스팅은 나꼼수를 흔들기도 아니고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도 아니다. 이번 비키니녀 논란을 보면서 생각한 필자의 생각을 적은 것이지,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려고 쓴 저급한 차원의 글은 더더욱 아니다.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조바심들을 치는 것인가? 그동안 보았던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잘못에 대해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투표로써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아니까 여러 공약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단번에 세상에서 사라지기라도 한다라는 것인가? 나꼼수 시청자가 1천만이 넘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또한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씁쓸함을 표현하는 것조차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논리로 일관해서 보는 그 조급함과 편협함을 내려놓고, 모든 사안이나 의제 혹은 문제들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기를 바란다.

 과연 미혼모가 미성년의 어린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잖은가 말이다!!! 어떤 연령, 어떤 계층, 어떤 상황에 있는 여성이든간에,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국가나 사회들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할만큼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그 문제의 본질에 잘못된 성적 담론과 성관념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총선에서 분명 야당이 이길 것은 자명하니, 당연히 지금과 같은 표피적인 논쟁은 지양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국 사회는 일대일 개인일 경우에는 그나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데, 어느 한 쪽이 세력이 늘거나 영향력이 생기면 반드시 상대방을 자신들과 똑같이 동화시키거나 제외시켜야만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듯 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아쉽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