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7. 1. 19:15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재벌에 대한 시각,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무화법" 발의, 재계"연금사회주의 우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참고 논문 및 도서 목록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부키, 개혁의 덫

부키, 쾌도난마 한국경제

21세기 북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창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 경제연구소 편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 P15~54)

 

 

 

 

 

 

 

 P.S: 대책없는 입진보들의 재벌개혁과 허접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베스트에 올리는 다음 뷰도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통해 다음 뷰를 잠시 검색해보니까, 100대 기업 자산이 정부마저 앞질렀다면서, 이게 모두 이명박 정부 탓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장하고 규모를 키운 이른바 재벌로 대변되는 100대 기업을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혜를 주어서 키웠다라는 말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전혀 특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공정거래법상의 엄청난 감시와 제재를 받기는 하였었던가? ^^

 

 진짜 코미디같은 일들이...거대 포털사이트와 여기에 붙어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들과 함께, 사회 여론과 나라의 앞날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아 먹는구나...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논리를 편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삼성과의 밀월관계와 그 대책없음 내지는 무능함을 제대로 파헤치는 포스팅을 올려 드리는 길 밖에 없겠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20. 21:3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한국의 전기요금ⓒ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크게 뛰어 오르고 (사실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유가의 상승과 바로 연관된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경험하면서, 전기 가스같은 우리네 생활부분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원망스러운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필자도 동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사용료는 우리 사회가 흔히 모델로 삼거나 진보 세력들의 논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제를 실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우리 사회보다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혹은 시민 사회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경을 헤쳐온 그 선진국들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문재인이라는 인사를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항상 말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입네 에너지 자원입국입네 떠드는 행태를 고수하는데...어쩌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박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중국과의 교역 강화"라든가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외교 논리, 특히 "실리 외교(?!)"를 강조하였었지만" 정작 진보적인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건의하였었던 한중FTA 구상은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서, 미국과의 졸속적인 한미FTA 협정 체결에 매진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자주 국방을 설파하며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주장하였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량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롯한 우리들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시면서도...일본에게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마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위안부 할머니 문제"조차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규모로 공론화되지도 못했으며, 일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가시적인 외교적 강경책이나 수단도 보여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만 민족주의적 사관과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일반 국민들의 반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태"야말로 "진짜 웃기는 정치쇼"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우리 사회 내에서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인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미국같은 나라에게도 대등한 외교...실리 외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만...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우리들 수준과 같은 것인가...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역사적 연원이 간단한 말 몇 마디와 교과서적인 외교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24. 09:22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3년 탈상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친노 그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추모객들이 많이 참석하여, 고인과의 추억을 더듬거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리고, 늘상 하는 말이지만...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사람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 "헛소리" 내지는 이미지 "정치성 구호"로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해찬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이해찬을 위한, 이해찬이 되기 위한 전당대회는 도대체 뭐하러 하나?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일이며, 추후 대선까지 민주통합당을 이끌어야 하고, 여기에 19대 국회에서의 첫 단추이자 시작을 어떤 식의 정책과 색깔로 이끌고 갈지를 가늠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할텐데, 제3자인 필자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친노 그룹들이 민주통합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이 아닌 영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울산 부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연결되는 전당대회 일정부터도 별로 탐탁치 않았었는데, 유독 부산에서의 전당대회는 오후 6시 이후에 열려서 친노 성향의 대의원들을 집결시키고,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통합당과 이해찬 박지원 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제는 이미 이. 박 연대가 해묵고 낡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국민적인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였던 형국에다가, 또다시 "정치공학적"이고 "눈에 빤히 보이는 행동들" 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역동성이나 감동같은 단어와는 담을 쌓으려 한다라는 점에 사태의 심각함이 숨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친노 그룹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일정과 장소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울산에서 4위, 부산에서 1위를 하였지만 울산에서 1위를 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꾸준히 2위를 달리고 있는 김한길 후보와 1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광주의 대의원 대회에서도 호남을 담보한다라는 박지원의 영향력이 무색하게도 강기정 후보가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난 사실을 보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녕 모른다라는 말이 아닌가...

 

 

 비록 광주에서는 2위를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판세로 보아서 친노 이해찬을 견제할 대항마로써 김한길 의원을 대의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정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더욱 문제는 이런 심상치 않은 정황을 맞으면서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나 이해찬이 보여주는 대응이나 행태가 과연 공정하며 희망적인가라는 점인데, 필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슨 희망은커녕 이.박 담합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안달하는 "구태의 극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이 지금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골수 친노 그룹들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시민주권모임이나 내가 꿈꾸는 나라, 문성근이 이끄는 백만민란같은 단체들에게 대의원 2700여명의 배정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말이 전당대회이지 이해찬을 주축으로 하는 친노 그룹들이 싹쓸이 표를 주어서 이해찬을 어쩌든지 당대표 만들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패권주의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들이 안팎으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근본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바로, 특정 계파나 정파가 모든 권한과 당직을 독식하겠다라고 반칙(?!상당히 심각한 얘기지만 주체가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는 부정경선의혹 등등)하였다라고 보여져서 벌어진 패권주의의 사단이자 비극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극한 갈등과 대립의 비극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느끼거나 배우지 못하는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 그룹들의 얄팍한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김한길과 이해찬의 표차가 불과 100표차도 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놓고 대의원 선정이나 배분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 대폭 배정한다면, 누가 이것을 공정하게 볼 것이며 이.박 담합이 단순한 추측이나 음해가 아닌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비판이나 한숨섞인 푸념을 하지 않을 이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 마케팅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해찬 패권주의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가증스러운 것이, 말로는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어떠한 반칙(?!)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공천부터 철저하게 영남 친노들 위주로 민주통합당을 말아먹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인지, 이제는 전당대회의 흐름이나 판세가 자신들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진짜 막가파식으로 가기로 작정들을 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들을 한다는 말일까?

 

 

 "이런 정치적 구태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실체"이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터득한 정치적 경험과 유산이라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차원이라면, 필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나...

 

 

 이미 드러나고 또 다시 벌어지는 정치적 구태를 합리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당내외 상황을 언급하며 자기합리화 내지는 변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노무현을 끊임없이 파는 행위야말로, 당신들만의 노무현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찬과 친노 그룹, 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으며 이해찬 이하 친노그룹 당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영화를 회복하겠다라는 교활함과 얄팍함 이면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통과 핍박과 안타까운 죽음으로써만이 자신들의 의사와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던, 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뻔뻔함과 어리석음이야말로, 민심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하기에, 지금 이해찬의 무리들이 획책하는 대의원배정과 관련된 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친노 패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다음 뷰에 올리고 얼마 안되어서 이해찬의 민주통합당이 백만민란과 내가 꿈꾸는 나라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정책대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이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모두가 신경들 끄시길 부탁 드린다.

 

 어차피, 친노 상왕 이해찬을 당대표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꼼수 쓰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뭐하러 소모적인 신경을 써 가며 결과가 뻔한 정치적 구태의 막장드라마를 봐 주어야만 하겠는가? 또한, 무엇 때문에 아까운 자금을 들여가며 쓸데없는 전당대회를 하는지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화답할 시간이 점점 돌아오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P.S 2: 노무현이 이끌던 참여정부가 서민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친서민적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구글 이미지

 

 

 막말로, 노동자와 농민을 빼고,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외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 구성원 속에 남는 것인지 필자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자(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농민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의 신분으로써 노동을 하여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을 위한다라는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일말의 고찰이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노무현 정신은 전부 헛소리이자 알맹이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자 기본적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던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친노 지지자들의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나았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말들이 당시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른 노동자 농민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자 상처인지를...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자 기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x같은 친노 지지자의 무한 댓글 행태가 제3자의 입장인 필자까지도 분노와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만드는 원동력이란 이야기이다.

 

 하기사, 반이명박이면 만사가 형통이며 정의라고 믿고 있는 친노 지지자들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해찬 이하 친노그룹 정치인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무슨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겠는가...아무리 봐도 희망이나 미래와는 거리가 먼데도, 이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라고나 할까...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라고 극한 시위를 하였던 점은 노무현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온 것은 없다라는 점도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임에도...

 

 이곳 다음이나 SNS...심지어는 공중파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비중있게 다루지 않으니 이게 더 웃기는 일이 아닐까?...

 

 진정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시각과 생각들이 주를 이루는 주장과 반론들이어야 하는데, 진정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오만가지 주장과 반론들이 노동자 농민들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는가?

 

 ...물론, 입으로는 농민들 노동자들 위한다면서 열심히 이명박 정부 반대를 외치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그나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바로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까지 내세워서 반 이명박 전선이나 만들겠다라는 꼼수로 비친다는 불편한 진실들...

 

 이게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립다라는 식의 미화라든가 일종의 추억 마케팅 정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이명박 혹은 반박근혜가 아닌 진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친노 패권주의 성행"과 함께, "한국 정치사의 퇴보"...다시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로 인한 반민주주의와 친노 지지자들의 반지성적 집단주의의 횡행은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불미스런 의미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22. 08:34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극심한 내분...그리고, 검찰의 서버 및 당원명부 압수 수색등을 지켜보면서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무척이나 답답하며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성호스님의 폭로 행위와 이번에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들이 벌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백양사 도박 몰카의 한 장면 ⓒ구글 이미지

 

 

성호 스님의 폭로와 좌파 스님 몰아내기...그 다음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성호스님의 폭로를 지켜보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조계종 내에서 여러 갈등과 암투가 상당하구나라는 정도의 막연함 혹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몰카를 찍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구나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에서 초연하고 담담해야 할 스님들이 거액(?!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의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드나들고 여기에 술과 담배 여자까지(?! 이 부분도 세상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형태로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스님이 룸살롱을 간 사실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놀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명백하게 밝혀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분개하거나 냉소하는 도덕적 잣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되짚기보다는 성호 스님의 폭로 행태와 언론 플레이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고위급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결국 당시 도박을 하였던 일부 승려들...그 중에서도 실천승가회에 소속된 승려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사건 전개...그러면서도 조계종의 해명 과정에서 도박 행태를 일종의 놀이문화라느니 특정 스님이 룸살롱에 출입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애매한(?!) 입장이 나왔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계종의 공식 해명이란 것이 너무 어이없다라는 반응의 만평까지 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성호 스님이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각종 언론에 흘렸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여과없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 전체의 위상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에서는 도박에 몰두하였었던 일부 스님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라든가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첨예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실천승가회라는 승려조직에 속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호 스님의 충격적인 도박 몰카 폭로와 그에 잇달은 조계종의 어설픈(?!) 혹은 구차한 해명 그리고 성호 스님의 추가적인 의혹 제시와 일반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조계종의 대응이 성호 스님도 과거 성추문이라든가 여러 불미스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공세적 맞불을 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호 스님은 자신의 폭로 목적이 불교계 내의 좌파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프락치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둥 혹은 조계종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가 조계종...더 나아가서는 불교계 고위급 승려들 전반의 도덕성이 무척이나 해이하다라는 식의 비난과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 스님의 폭로 목적이 좌파 스님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성호 스님에 대해서 땡중이라는 둥 일개 파계승 주제에 친정부적 발언이나 하고 있다라거나 누구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성호 스님의 폭로로 인해서 어떤 스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포스팅이나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호 스님의 폭로와 그에 따른 여러 행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블로거들...그리고 SNS상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행태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유시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단상)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정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는 도덕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당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던가...보수 언론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주도한 당권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으며, 전보 성향의 언론들은 절치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연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으로 당권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뿐만이 아니라 블로거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란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확실한 주체 파악과 물증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조사보고서의 발표 후 당권파의 당혹스러움과 격렬한 반발...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반발 행태에 비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이 보여준 침착함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당권파가 사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침착함이 아니었을까?...

 

 당권파로 대변되는 이정희 이석기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조사나 공청회 혹은 백분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심상정 등이 일언반구의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고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은 분명히 부실이 아닌 부정경선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당권파의 패권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았었던가?

 

유시민의 느닷없는 "애국가 사랑" (☜이 기사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뜬금없이 애국가 논란과 진성당원의 실체 문제까지 촉발시키면서 당권파...아니 더 나아가서는 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경직성...평당원들의 명예까지 문제삼으며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까지 유도한 정황들...

 

 

 

 이게,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뒤, 언론에 일부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도 조계종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꺼렸던 사실들 (성호 스님 자신이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비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 성호 스님의 계속되는 의혹 폭로와 언론의 공격에 어설프게(?!) 변명조로 대응하는 조계종...그리고, 성호 스님의 좌파 스님 축출이 목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성호 스님도 결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하는 조계종의 모습에서... 통진당 내분과 유시민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왜 성호 스님은 조계종의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몰카를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그는 아무런 사심없이 불교계의 도덕적 정화나 불교계의 장래와 불교 신자들의 신뢰나 믿음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과연 순수할까? 4.11 총선의 결과가 국참당 계열은 고작 한석만을 건져서 당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래서 유시민 자신이 4.11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소연한 정황들...그것은 겨우 생환해서 돌아온 PD계열의 심상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국적인 야권 연대의 경험을 쌓았고 제3당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의석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해 “집에 간다”는 말을 부쩍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권파는 6~7석을 얻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은 생환했지만, 국민참여당계는 전북 남원·순창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참여당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 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1~2주가량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당 개혁 작업에 의욕을 갖고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 유시민과 이정희의 "밀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는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당권파가 그동안 노동계의 문제보다는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가졌고, 4.11 총선 결과 울산 창원이 새누리당에 떨어진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민주노총의 조준호가 밝힌 조사보고서...그런데, 조사보고서의 부정 혹은 부실 경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체, 모든 부정 경선의 책임을 사회적 통념대로 당권파가 지고 그들 전부를 통합진보당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나서는 정황들은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당권파를 배제한 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전국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일개 생양아치 집단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지금의 통합진보당에게 무슨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의 이미지를 180도로 쇄신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당권파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간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유시민같은 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중도적인!!!^^) 색채의 정당 만들기에 주체로 나설 세력이나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던가?

 

 

 설령, 유시민이나 국참당이 당권파 배제 후에 민주노총이나 PD계열 평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지난 4.11 총선의 유권자들....필자처럼 제3의 정당 출현을 바라던 중도층 성향의 표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친노 주축의 민주통합당으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으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야권연대같은 거 근본적으로 아예 파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구실과 호기가 왔는데,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유시민이 뭐가 아쉽겠는가 말이다...

 

 다시 반문하는데...과연,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밝혀야 하겠는데...그 전에 성호 스님과 유시민같은 쌍둥이들 혹은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의 아바타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소재를 하나 언급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언론이나 뉴스 사회 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소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성추행이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다. ( 이 소재는 필자가 작성한 전 포스팅에서 어떤 친노 성향의 지지자가 논점을 흐리면서까지 갖다붙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라는 필자의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일부 있다....)

 

 통상,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들었거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이다...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폭로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은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혹은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은연중에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하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픈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내 주도권을 잡고서...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이라든가 행위들...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성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들이 암암리에 빈번했었기에,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법적 지위를 위해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로 인해 오로지 여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추문이 공론화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요즘, 말많은 꽃뱀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남성들의 본의아닌 억울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상 남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은 일반적 경험이자 통념이 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그 피해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인식이, 여성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회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성적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설령,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무죄라고 판별이 나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전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성적 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해묵은 남녀 갈등 조장이나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여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과거부터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여성은 피해자였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여성이나 그 배후의 남성 혹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라이벌이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이런 성적 문제와 사회적 도덕적 통념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도권 세력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도덕성 혹은 그런 류의 잣대를 빌리는 것처럼 손쉬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의 대입과 함께 일대의 도덕적 타격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함으로써 세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식의 권모술수는 우리네 사회에서는 일종의 처세술로 통하는 불편한 불문율...

 

 유시민 국참당 계열의 인사가 폭로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조준호의 일방적인 부실보고서...그리고 과거 패권주의로 주도권을 잡은 가해자 당권파와 그에 맞서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비당권파라는 구도...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절대명분을 등에 업고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평당원들의 반발과 폭력까지 감내한 철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 비당권파 유시민 심상정의 처신과의 오묘한 공통점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은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통진당 당권파 혹은 불교계의 조계종)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소재...그것도 도덕성에 일대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소재(부정경선 혹은 도박 성추문등등)를 들먹이면, 우리 사회 내에서 해당 남성이나 특정 세력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기에도 입장이 벅차거나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존에 형성된 세인들의 통념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질투심 개인적인 이해심 등에 기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다시, 통합진보당과 조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도덕성에 일대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시작된 일이라는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존에 자신들이 기억하거나 형성한 개념이나 도덕적 경험적 잣대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정적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왜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점이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시민과 성호 스님에 대한 사뭇 다른 반응의 모습들

 

 

 국참당 유시민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통진당 당권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진보 세력의 양분이라든가 보수나 친노 세력들의 반사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정황들...그로 인해 제3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든말든 극한 반발과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사실들...

 

 그런데도, 진보 논객들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친노 유시민의 의도나 추후의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관적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정황들...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정황이라면 성호 스님의 폭로는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문제삼은 것이며, 비록 그 목적이 좌파 스님 축출에 있다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호 스님의 말 그대로, 도덕성도 의심되고 종교인로써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부 좌파 스님들이 위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불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성호 스님의 폭로가 애시당초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가 말하는 도덕성 문제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절대 명분이란 것의 실체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었듯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의 순수함과 정당성 이면에는 당권파 주도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계종에서 성호 스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성호 스님의 폭로가 순수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제3자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을 아끼던 필자가 유시민의 과거 정당파괴 행위와 조삼모사식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유시민에게 일체의 정치적 기회를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과의 본질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과연 친노 그룹이나 유시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인신공격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명분으로 상대를 죽이고 암암리에 그 자리를 탐하려는 기회주의자나 간웅의 교묘한 처세술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진심어린 고언인지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보수 새누리당과 친노 세력의 민주통합당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 운동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의 몰락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혹자는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해도 여전히 "기회주의자의 화신" 이자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 인 유시민을 두둔하며, 어찌되었든 그가 정당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이제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기회가 왔다거나 진보 정당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유시민이 무슨 한국정치사의 실험에 동원된 마루타라는 둥...유시민도 당권파 NL의 소행을 잘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가소로운 행태도 보이던데...

 

 그렇게, 정당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정당을 해체하거나 탈당을 한 뒤에 유시민이 건진 과실은 국회의원 뱃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개인적 부귀영화였었다라는 사실... 유시민이 그렇게 정당들을 말아먹고 해당 정당의 평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원한을 심으면서, 그런 와중에 그가 얻은 것은 유시민 개인의 화려한 영화였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회적 상식이라는 것과 도덕성과 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떤 특정한 의도나 개인의 영달을 달성하는 기회주의자적 행태에 대한 철퇴와 별도의 감시나 비판이 없는 시민 사회는 종국에는 무차별적 폭로와 상호불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작정치밖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조준호가 조사보고서를 밝히던 시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당권파의 반발을 잠재웠다라면...여기에, 유시민 심상정 등이 공청회나 재조사에 순순히 합의를 하고 당원명부를 밝히라는 식으로 당권파 평당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좀더 온건한 절차적 방법으로 대처했었다라면...

 

 그리고, 진보 논객들과 언론들이 부정경선의 주체도 모른 체 통상적으로 과거 당권파의 일부 패권주의와 연결시켜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으로써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고 서둘러서 당권파를 단죄하려고 시도하지만 않았다면 ( 한겨레가 어제서야 물증이랍시고 내놓은 문자 메시지 하나와 이석기의 노트북 관련 사례들이 부정 경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결정적 증거란 말인가?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후확신편향" 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겨레는 알고 있는가? 통진당 당권파가 아무리 어설프기로서니 그렇게 엉성하게 조작을 하였을까...아니면, 혹자의 주장대로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 상당부분 깔려 있었는지는 검찰에 압수된 서버에 의해서 밝혀질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가 버렸다!!!)...

 

 또한, 이런 일련의 극한 반발과 갈등의 행태 이전에...필자가 전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처럼 "진보 내의 트로이 목마"라고 의심을 받던 유시민이 단순하게 통진당 비례대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통합진보당의 개혁 작업에서 자신과 국참당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밝혀서 당권파로 하여금 권력 투쟁을 위한 음모라는 의심과 극한 반발을 사지 않았더라면,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P.S 2: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회주의자""마카아벨리" 라고 불러도 마땅치 않은 유시민을 두둔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필자가 성호 스님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사진 한장을 올려둔다.

 

유시민과 진보의 붉은 장미(☜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유시민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조롱조이며 방관자적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성호 스님의 주장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라는 절대 명분에 불을 당길 한편의 사진을 말이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지지자라는 어떤 스님(이 스님도 실천승가회 소속?)의 극단적이고 섬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실은 사진 ⓒ조선일보

     

해당 기사: http://218.145.28.99/blog.log.view.screen?blogId=73049&menuId=297620&listType=3&from=&to=&curPage=30&logId=4388002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8. 04:15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호남이라는 ‘엘도라도’에서 광주·전남·전북에 1곳씩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도 무시 못할 성과다. 2010년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배려와 무소속 후보의 난립 덕에 30%대의 득표율로 간신히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순천 선거에서 김선동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파동’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붙어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1년6개월 만에 소작농 신세에서 자작농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북 남원·순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강동원 후보가 터줏대감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을 꺾은 것도 자력에 의한 호남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21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P.S: 필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의 글도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조준호라는 인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란 것이, 제3자 입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의혹만 계속 키우는 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고,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나 판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진정성이나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펴는 통진당 평당원의 글과 아크로 토론방의 게시글을 링크시키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의 힘으로써 상황 파악 제대로 하시길...

 

통진당 평당원이 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어느 게시판의 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2. 03:04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비정형 광우병 젖소" 가 발견된 캘리포니아 주의 쇠고기만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말 그대로 "부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몇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는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감히 단언하던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감히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계에서조차 가설이 분분한 희귀 질병을 가지고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자고 설쳐대니까 소모적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든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지금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우병 논문이라든가 발병 횟수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따라 수치나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연구가 더 진척되어서 광우병 위험인자를 제거한 살코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변화가 생긴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당시와는 다른 거짓말 (?! 가설에 연구 결과가 추가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거짓말장이인가? ^^)을 바꾸었다라고 강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그러니까 한 2016년쯤에 또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결과가 추가되면, 그때에도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가당찮은 논리라고나 할까?...^^)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광우병에 관한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거나 얘기하는 이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훌쩍 넘은 소에게서 발견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물론 월령이 낮은 소에게서도 발견된 사례가 1건 정도는 있다고 하니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모양이지만!!!)...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조차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P.S 2: 18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끌고 왔으며,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나 건강권을 진정으로 챙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선동질이나 여론 호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횡포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P.S 3: 처음 이 포스팅을 필자가 작성하던 시기는 100분 토론 직후였으나, 관련 자료 링크라든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8. 05:30

 어제인가...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해묵은 지역감정을 넘어서고자 영남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고, 이제 그가 키워놓은 싹을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면서, 누군가 그것을 자르려고(?!^^) 한다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읽어보고서, 여로모로 가슴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운 까닭을 잊어버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소위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네 사회에서 바보라는 호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지 좋은 어감이나 뉘앙스로 다가오는 단어는 결코 아니며, 특히나 국가라든가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일반적 단어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별칭을 "금과옥조" 처럼 "시도때도 없이 우려먹는 이유" 가 과연 무엇이겠는지를 추론함과 동시에,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행태를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야당내에서도 비주류라고 일컬어지면서도, 결국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수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였던 기성 정치인들이 보이던 행태와는 사뭇 다른 원칙과 소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은 극단적인 성향의 인사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내에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자신을 정치인의 길로 이끌어주고 공천권이라는...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사여탈권과도 같은 권한을 가진 김영삼 총재(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싫어지는 인물이다!!!)에게 3당 야합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따지며, 극력 반발하였던 그 무모함과 순수한 정치적 열정들...그리고, 5공 청문회에서 보여진 특출한 의사진행 발언과 탄탄한 논리성으로써 신군부 독재를 이끈 전두환의 잔당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먹였었던 모습들...그리고, 지역감정이라는 너무나도 큰 장벽 앞에서...기성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조차도 가망없는 일이라고 하였던 그 길을...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정책으로 승부하는...이른바 정석대로 가는 행보를 보였었기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것이라면서 그 당시 상대 후보가 보인 색깔론이라든가 지역감정에 기반한 저급한 행태의 선거 문화를 꼬집고, 지금도 그런 모습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진행하며, 소위 "바보 노무현 향수" 와 문재인의 부산에서의 행보를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던데...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대 후보가 하듯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하고 지금의 문재인이 하듯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신공항 건설같은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금뱃지를 달고 그 당시의 국회로 직행하였다면... 과연 참여정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바보 노무현이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주류로 일컬어지면서도 대선 후보로 선정되고 바람을 일으키며, 참여정부를 이끈 대한민국의 수장 자리에까지 오른 단 하나의 이유는 지역감정이라는 해묵은 갈등과 분열의 벽을 넘고자 했던...다시 말해 한 나라를 이끌만한 포용력과 화합의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이 노무현에게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에 반해, 지금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보여주는 행태를 잘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공항을 무산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분명 자신이 영남권의 환심을 사고자 내세웠던 공약까지 파기할만큼,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거나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부산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잠재적 대권 주자로써의 위상을 다지겠다라는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뜬금없이 신공항을 언급하며, 부산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에서도 우려하였듯이, 영남권 전체 혹은 남부권 전체가 아닌 영남권 내 특정 지역에 대한 신공항 건설 공약은 영남권 민심을 둘로 갈라지게 하거나 경제적 불균형을 낳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또다른 형태의 지역감정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정녕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막말로, 신공항 건설 공약을 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부산 유권자들에게 표 몇 장 더 얻어내고 현실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몇 명 배출하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화합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인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팔고, 그러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정책상의 엄청난 과오와 실책들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이 없는...그래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온갖 뻘짓과 실정에 대한 정치적인 반사이익만으로 도대체 무얼 하겠다라는 것인지...

 

 다시 강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우면서도, 끝내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오로지 원칙과 소신에 의한 오랜 기간의 정치적 행보...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통합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의 열망과는 사뭇 다른 계파 안배...그것도 주로 친노 그룹에 치중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 과거 자신들이 주군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죽을 죄" 를 지었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체, 자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바보 노무현 타령" 이나 하면서, 지금의 "문재인  띄우기" 에 안달을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원칙과 소신이 있어 보이거나 순수하고 마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시는지...

 

 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었다. 지금은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주로 친노 그룹!!!)가 해묵은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싸울 타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1%의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시장 질서는 결코 정치력만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드리는 말임...) 자신들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내어 줄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특히나,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장 열망한다고 보여지는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는 절대로(!!!) 어느 일방의 강제적인 힘만으로써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서였다.

 

 지금에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수반이 된 이후에 보여 준 과거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야당 시절에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우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원칙과 소신 중에 화합과 분열의 종식이라는 화두...그리고, 그 강력한 반증이 바로 지역감정을 불식시키려 하였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을 지지한다며 여러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은 그간의 행보라든가 생각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재고하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은 안철수 교수님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만약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항상 소수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사회발전이 이뤄지는데 보수와 진보는 너무 심하게 싸운다"

 

"정치는 사회문제를 풀라고 국민들이 주는 것인데 (권한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싸우면 말이 안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필요없고 미래가치가 중요하다"

 

"그 높은 자리를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욕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이다"

 

"능력없이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국민들은 누가 정권을 잡는지보다 누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1. 23:31
 이제 4.11 총선이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발표 그리고 공천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군 기지 문제나 한미FTA를 통해 전개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단순히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제로 삼기엔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다음 이미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우철 감독의 사진 < 구럼비 >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