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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이 "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