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 평론2012. 7. 1. 19:15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재벌에 대한 시각,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무화법" 발의, 재계"연금사회주의 우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참고 논문 및 도서 목록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부키, 개혁의 덫

부키, 쾌도난마 한국경제

21세기 북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창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 경제연구소 편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 P15~54)

 

 

 

 

 

 

 

 P.S: 대책없는 입진보들의 재벌개혁과 허접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베스트에 올리는 다음 뷰도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통해 다음 뷰를 잠시 검색해보니까, 100대 기업 자산이 정부마저 앞질렀다면서, 이게 모두 이명박 정부 탓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장하고 규모를 키운 이른바 재벌로 대변되는 100대 기업을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혜를 주어서 키웠다라는 말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전혀 특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공정거래법상의 엄청난 감시와 제재를 받기는 하였었던가? ^^

 

 진짜 코미디같은 일들이...거대 포털사이트와 여기에 붙어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들과 함께, 사회 여론과 나라의 앞날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아 먹는구나...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논리를 편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삼성과의 밀월관계와 그 대책없음 내지는 무능함을 제대로 파헤치는 포스팅을 올려 드리는 길 밖에 없겠지...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탐진강입니다. 반가워요^^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댓글 읽다가 반더빌트님이 활동 재개(?)한 것을 이제사 알았네요.
    반더빌트님이나 아이엠피터님이나 모두 저에게는 이웃 블로거인데 두 분이 논쟁하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더군요 ㅠ
    송구스럽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배려로 건설적 의견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린다는 것이 옆으로 샌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동안 미국에 가신 이후로 거의 못뵈었는데 한국에 귀국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무튼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

    2012.07.02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네요...


      안철수 교수님 관련 책을 내셨다구요?


      부디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2012.07.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야생으로 돌아오니 자유롭기도 하지만 무모한 도전의 길이니 긴장도 됩니다.^^;

      2012.07.08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시군요...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07.08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6. 30. 23:02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 간의 기본관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영토적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조문 표현상 법적으로 관철되었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만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배경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일청구권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감자

    다 노무현이 잘못하거네. 군사정보협정,인천공항 매각등등. 정작 일을 벌인 이명박하고 새누리당은 아무 잘못없고 무조건 어떤 이유을 갖다 부쳐서라도 노무현 잘못이고 민주당 잘못이고 진보의 잘못이네.ㅉㅉㅉ 노무현한테 피해망상증이냐? 정신과 치료 좀 받지그래. 글 써놓고 쪽팔리지 않나? 꼴에 자기는 중립적인척 객관적인 척 하는게 진짜 웃겨.

    2012.07.01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자// ^^ 당신들의 논리대로 참여정부 시절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복기한 것일뿐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대책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당신같은 입진보들이 받아야겠지요!^^


      이명박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개심에 대한 부분으로 말입니다!^^

      2012.07.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사회주의

    예전에는 새누리당을 더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과 야권이 더 싫어집니다.
    아닌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전법은 더한 것 같습니다.

    2012.07.01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사회주의///^^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의 친노 세력들이나 우리네 근현대사의 아픔과 굴곡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잠재력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민족감정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의 이중적인 포지션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였죠...


      이런 사회 분위기이니까, 지금 한미일 공조 체계는 해방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엄혹한 현실은 도외시한체,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지 못한체 딴소리들만 함으로써, 이런 민감한 문제를 풀어낼 여지 자체를 없애 버렸으며, 밀실추진을 하게끔 만든 배경이라는 말이죠...


      역대 어떤 정부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2012.06.30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6. 20. 21:3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한국의 전기요금ⓒ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크게 뛰어 오르고 (사실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유가의 상승과 바로 연관된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경험하면서, 전기 가스같은 우리네 생활부분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원망스러운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필자도 동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사용료는 우리 사회가 흔히 모델로 삼거나 진보 세력들의 논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제를 실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우리 사회보다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혹은 시민 사회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경을 헤쳐온 그 선진국들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문재인이라는 인사를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항상 말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입네 에너지 자원입국입네 떠드는 행태를 고수하는데...어쩌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박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중국과의 교역 강화"라든가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외교 논리, 특히 "실리 외교(?!)"를 강조하였었지만" 정작 진보적인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건의하였었던 한중FTA 구상은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서, 미국과의 졸속적인 한미FTA 협정 체결에 매진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자주 국방을 설파하며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주장하였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량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롯한 우리들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시면서도...일본에게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마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위안부 할머니 문제"조차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규모로 공론화되지도 못했으며, 일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가시적인 외교적 강경책이나 수단도 보여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만 민족주의적 사관과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일반 국민들의 반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태"야말로 "진짜 웃기는 정치쇼"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우리 사회 내에서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인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미국같은 나라에게도 대등한 외교...실리 외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만...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우리들 수준과 같은 것인가...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역사적 연원이 간단한 말 몇 마디와 교과서적인 외교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살맛나는 세상

    저도 노무현 문재인 좋아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추상적으로 들고 나오는 모습은 좀 아닌 듯해요.
    여야가 합의해서 장기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제같은데, 표를 위한 이상론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하나, 지금 원자력 폐쇄하라 외치는 사람들은...... 좀 답이 안나옵디다.
    고리 원전 폐쇄하면 전기료 200% 인상될지도....
    근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간적으로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 회사만 봐도 싸다고 막 쓰는 경향이 있든데......

    2012.06.23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 살맛나는 세상///^^ 조금이 아니라 이건 진짜 웃기는 코미디이지요!^^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막연하고 이상론에 치우친 소설같은 발언을 하시면...이거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변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발언과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과 친노 그룹은 엄청난 정치적 댓가를 치룰 날이 올 테니까...한번 두고 보세요!^^

      당장, 셰일가스 개발이네 유로존 미국 중국의 동반 경기 하락으로 실물경제가 추락하면서...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딴지를 걸거나 이명박 정부 비난을 시작하는 바보같은 무리들이 있던데...


      실물경기가 하락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게 그거라는 기본 경제학적인 상식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실물경기의 추락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니, 다른 말로는 소비여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인데...이런 국면에서 유가가 하락한다고 기름을 펑펑 쓸 여력이나 남아 있으려나요...


      암튼 여러모로...참 답답하고 해결책이 난무한 문제들을 가지고서...저토록 엄한 표를 구걸하고 대국민 사기를 치는 정치 모리배들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들에겐 큰 불행이겠지요...

      2012.06.2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살맛나는 세상

    현재 여든 야든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

    민주주의랑 다수결의 원칙이 생명인데.....
    당연히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되야할 터.
    어찌, 개인과 당의 욕심이 국민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교수님 말처럼 기존 정당 정치와는 다른 정치 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열심히 살지 않고 정치 탓으로만 돌리는 다수들과
    정치는 그냥 더러운 판이라고만 하며, 관심을 끄고 투표조차 하지 않는 다수들이
    이러한 행태를 가중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은 짧은데 귀는 얇아 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집단...... 무섭거든요.

    뭐 중립적인 대형 언론이 있어야 할텐데.....

    2012.06.23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 살맛나는 세상///^^ 바로 그런 측면이 필자가 비판하는 부분이지요...^^


      암튼, 별로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즐거운 주말 되시길...^^

      2012.06.24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6. 16. 19:57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해나 상식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은 듯 보여진다. 민생 문제로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듯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진당 당권파의 부정경선 의혹에 더해 국가 안보차원의 종북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고 (한편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골치를 더욱 아프게 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범진보 진영은 여전히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세상 모든 만사의 해결책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런 와중에 일반 서민들이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거나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주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불편한 필자의 심기를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 포스팅에서 필자가 다룰 이슈는 포괄 수가제와 건강보험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중 하나였던 무상의료 논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 문제...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복지의 미래와 새누리당의 비대위 일원이었던 이준석에 대한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물음까지 건드려 볼 예정이니까, 포스팅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그래도 포스팅이 너무 길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각각의 파트만 별도로 읽어보셔도 무방하다.)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의 장점 부각 및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잉진료" 문제

 지금 이 시각에도 참으로 말들이 많고, 의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거부까지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포괄 수가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현재 한국 의료계의 "과잉진료" 문제는 확실히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서 환자 본인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할 건강 보험의 재정 문제도 덩달아서 악화되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지금같은 방식의 "행위 수가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 보험의 재정문제를 개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는 지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자 주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진료 문제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반대입장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   

 

 

                                                       과잉진료 비율ⓒ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비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상실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위의 도표는 그런 노년층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하겠다. 자연히, 이런 노인들의 심리는 과잉 진료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포괄 수가제는 일종의 정액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가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진료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치료 의약품이나 기타 의료 제품에 대한 단가 인하의 경제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며, 결국엔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포괄 수가제를 통해서 실손형 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주장도 얼핏 들어보거나 살펴보면, 상당한 근거나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 부분은 포스팅 후반에 고령화 문제와 건강 보험의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정당성의 근거중 하나인 과잉진료 문제라든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양측 모두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포괄 수가제를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 문제나 건강 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지난1977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전국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선택하던지...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 부담을 지게 하는 "당연지정제"였고, 이 제도의 장점은 이미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십분 인정하는 훌륭한 의료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초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했고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일반 국민들 혹은 특정 환자 본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부를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의료 장비나 질병 검사... 그리고 백혈병 각종 암, 성인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들에 대한 수술 및 처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환자군에 속할지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비급여 영역을 채워 온 우리네 의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과잉 진료 문제는 의사들만을 탓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소재가 아닐까...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로 시작된 건강 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다른 사회 계층이나 직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상대적이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고, 자연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5분 혹은 10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낮은 의료 수가의 몫을 상쇄시킬 방법은 과잉 진료라는 말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었지만, 국민적 정서에 힘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을 이끌어낼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우선 고려하자면,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몰지각한 비난을 하는 일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의사들의 그간 노고와 당연지정제로 인한 과잉진료의 현실적인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포괄 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각종 의약품이나 의료 자제에 대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의 맹점들...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서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적정한 양의 약품 처방과 진료 횟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수술과 입원 일수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내리는 것일까?...

 

 통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수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정보화 사회인 작금의 현실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려면, 과잉 진료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부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우선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에서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력이나 수준부터 시작해서, 처방된 의약품이 통상적으로 해당 질병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과잉 진료의 일환인지에 대한 진짜 정보가 소비자이자 환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용어 자체도 대단히 생경하지 않은가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의료 사고가 터지면 거의 백이면 백은 의사들이나 병원측이 관련소송이나 분쟁에서 승소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적인 결함도 인정할 수 있고, 의사들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십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5분 내지는 10분 진료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필자가 언급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기본적인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를 하든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가 본질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의 의료 서비스로 수렴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논란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부분의 논쟁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나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내지는 일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이면에 자리잡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필자가 위 문단에서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논쟁 이전에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개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라거나 양시론 혹은 양비론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어서, 포스팅 초반에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좀더 부연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우선 이 문단의 결론을 밝히자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가 지금의 의료계 현실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않으며,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뉴스나 정보도 심심치 않게 접하거나 다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하거나 막연하게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의 현실도 아니거니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라고 자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불편한 문제를 마냥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당장, 건강보험만 살펴보아도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예상되는 2020년까지와 이후에 대한 재정 소요분은 감히 예상하기도 예측하기도 두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여기에, 저출산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노년층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잠재적 생산 가능 인구나 노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초대형 악재가 아니겠는가...

 

 지금, 유럽이 위기라고 난리가 났고 그리스를 포함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의 국가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외신에서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과 무분별한 시장 경제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함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였다...그러나, 과거 대공황때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도로 보시길 바란다!!!), 그 실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및 노동 인력의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복지 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라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작되거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각종 사회 보장제도나 연금들의 핵심은 국가가 청년층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그 몫을 일자리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과형 모델이이었고, 이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 측면만의 얘기도 아니지 않겠는가... (한국은 청년층의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함과 동시에, 국가가 별도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인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당연지정제로 인한 의료수가의 저렴함...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인상 문제, 그리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적립식 연금 형태의 혼합 모델에서, 지금같은 재정위기에 처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정책 중 하나가 포괄 수가제가 아닐까...)

 

 더욱 문제는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과거 그 때처럼 뉴딜 정책이나 자본주의 시장주의 모델에 대한 개혁과 수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장미빛 전망을 막연하게 가진 이들이나 언론 기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치부를 낱낱히 드러낸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기금이나 연금같은 복지 측면의 담론이나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자 배경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다시 말해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는 왜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적이 있었는가...또한, 여성의 의지로 임신 여부나 사회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역사적 시기가 있었던가를 짚어보면, 도저히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거 대공황 당시에는 노년층보다는 소년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었고, 이는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인구 통계학적 모델이자 자연의 이치였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도래하면서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여기에 공중 보건에 대한 지식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연장과 건강에 대한 염원들이 꿈이 현실이 되면서부터는 인구통계학적인 과거의 기준이나 정책들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대공황 당시에는 소년층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할 노년층의 인구수는 그닥 많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또한, 대공황을 전후하여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나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강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였던 셈인데, 지금은 사정이 어떠한가...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이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동할만한 산업군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니던가...여기에 노키아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불과 2~3년만에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만큼, 세계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다.

 

 과거, 대공황을 전후하여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시작되었거나 한층 정교해진 제조업종의 강세가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 모델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출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최첨단의 기계화와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이 많다보니, 과거처럼 단순 조립형이나 관리형 인재를 선발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거나 높아졌으며, 교육 수준의 정도나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악순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도 노려볼텐데,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이며,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치권...특히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탕발림같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들은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보편적 복지 모델이니,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헛된 구호들...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벌들과 대기업만 개혁하면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비록 통합진보당이 지금 말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복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과도 대조되는 친노 그룹...정치 모리배들의 빌공자 공약 말이다!!! 어차피 자신들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 정책하는 것 아니라고 "국민들을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를 할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문재인의 대선 공약, 불편하고 답답하며 한심하고도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친노의 맏형"이자 "영원한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드디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모양이다. 그리고, 트위터같은 SNS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니, 이건 정말 답답함을 넘어 친노 지지자들의 수준과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정치력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SBS 8시뉴스 ⓒSBS

 



 필자가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일천하고 규모도 작은 사회 안전망과 각종 보장성 연금들에 대한 혜택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 생산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모델마저 근간부터 흔드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배와 성장을 논하는 모습이 과연 시대정신에 합당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조세 정의나 재벌들을 개혁한다라는 공약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야 대단히 매력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비과세라든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당장, 이런 정도의 근본적인 조세 걔혁을 시도하면 자영업자라든가 전문직군의 종사자들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을 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극히 순진하게도, 조세정의 문제가 대기업과 재벌에게만 해당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만 늘리지 않을까...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좀더 비우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쇼"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닐까...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성장전략이라는 부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장 노인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청년층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 지속적인 성장이나 분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산업과 직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암담한 상황과 시대 때문에, 자신이 본의아닌(?!) 대선 출마를 결심하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로 인한 정치 사회학적인 기존 패러다임과 모델의 한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모두 전가하며,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공격한만큼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비전은 제시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였던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겪고 있고, 그 문제에 치여서 긴축 재정이네 구제 금융이네 하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조차 단 2~3년만에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기업 주도로 그마나 여기까지 올라온 한국 경제의 상황을 싸그리 무시한체, 재벌 개혁이네 대기업 개혁이네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시도하거나 강화하면 그 결과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뒷감당은 또한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말이다... 

 

 정말로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만 그대로 유지해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할 시기가 아닌가...과연 이명박 정부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이 말하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일까...그렇게 주장하는 당신들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이 미증유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나 비전은 있는가...



 

 고작,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분배의 파이를 키운다고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대기업 재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끔 진짜 여론을 조성하고 ( 바로 이런 부분이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며, 이들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는 진보나 자유주의적 시장 노선을 견지하는 문재인의 친노 그룹보다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다...물론, 중도적이며 진보 보수 성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리더가 된다면야 더욱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지금은 분열과 갈등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복수보다는 화합의 리더쉽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 위기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도 될까말까한 시점에, 여전히 "유럽식의 구태의연한 보편적 복지 모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못해, 과연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자조섞인 우려나 한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쏟아낸 각종 "선심성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필자가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진짜 큰일날 양반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그들도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황당함과 허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인지, 무상의료라는 구호에 묻혀서 세부 각론으로 내세운 포괄 수가제같은 정책들이 슬그머니 묻혀 버렸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상의료라는 헛된 구호가 아닌 포괄 수가제라는 정책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이중성을 찬찬히 살펴보건데,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에 대한 진정성"이나 정책의 비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판단되며,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진정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추방하여야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기 국면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을 한가하게 얘기할만큼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과 지하 경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 그룹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모세의 기적이 생긴다면 모를까...현실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산업화 세대를 거치며 이룩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와 각종 연금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혁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혁과 아울러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범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말한다. 자신이 출마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해찬을 당대표로 뽑은 민통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온갖 편법과 부정의혹 사례들...당대표 경선 도중에 친노 성향의 단체에 대의원을 몰아준 정황들, 대리 투표자 이중 투표자 의혹들...여기에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보정 문제들까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호남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영남 친노들을 그래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이라고 찍어주는 호남인들의 바램을 무시하듯이, "영남과 호남의 표""20: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과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무슨 화합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인지...

 

 문재인 이해찬이 보여주는 친노 패권주의와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편법들이 필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죽은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챙긴 특혜가 아닐런지...그래도, 뭔가 많이 찔렸었는지 문재인 스스로가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쌓인 호남홀대론의 감정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지금의 위기 국면이라면,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금에 대한 혜택의 폭이나 금액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따라서, 당대표 경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치루어질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표 보정에 몰두하거나 패권주의적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각종 연금들의 수혜 대상과 금액 조정에 대한 보정부터 먼저 신경쓰심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이다!!! 

 

 


 

 

 

 이준석이 노무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이 불편하고 한심해 보이는 이유

 필자는 며칠 전에 다음 뷰에서 이준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접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모로 진영논리와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한다.

                                                 모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인상깊은 강의를 펼친 이준석ⓒ스타특강쇼

  


 

 솔직하게 말해서, 필자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를 비중있게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친노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이력과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마친 정도였다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포스팅을 접하고, 모 케이블TV 방송의 스타특강쇼를 보면서 이준석이란 인물에게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여건 속에서 이미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을...그것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주머니만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 모리배들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능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종종 쏟아냈던 것이다!!!) 

 

 필자같은 일반인이 바라보아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인식과 철학 부재를 안고 있는 문재인같은 친노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든지간에 능력되는만큼 외국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지는데 말이다...

 

 이준석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필자는 이준석의 나이 즈음에 과연 본인은 무엇을 하였었으며, 지금 현재도 본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부끄러웠었다...이준석을 비난하는 포스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통령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친노로 대변되는 민주통합당이 아닌 박근혜의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배신이라고 말하는 한심한 블로거의 주장보다도...이준석 정도의 철학과 자질 능력을 가진 이라면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네 사회 어디에서든 크게 성공할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이 수여한 대통령 장학금이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은 누가 보아도 뛰어난 지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네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뿐이지, 그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가 그렇게 받은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가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제들을 좀더 거시적이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되었고, 그런 인재가 보기에도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못지 않게, 인구 통계학적인 대변화와 그에 따른 서방 유럽 선진국들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되풀이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 진짜 애국이고 보은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준석은 국가가 지급한 장학금을 받고 반국가적인 비전과 생각으로써 친노 그룹과 문재인에게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식 비난을 가하는 것인가...아니면,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무조건적인 진리이며 진보라고 믿는 정치 사기꾼과 얼간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중도적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리라고 감히 예언을 하는 바이다!!! 

 

 

P.S: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소년 소녀층 혹은 청년층의 인구대가 점점 얇아지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필자는 예측한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등의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모델에서 자본 노동 시장은 기본적 요소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현대적 혹은 최첨단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동떨어진 수준에 머무른다면,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라는 방식으로 퇴직 인구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청년층의 소득에 대한 국가의 세금 부과가 더욱 가중된다라는 얘기이며, 이는 또다시 청년층의 가용 소득...다시 말해서 현재 본인이 지급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내수시장이 극도로 침체 내지는 붕괴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층의 기초 생활 보장만으로도 벅차오르는 복지 분야의 예산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상대적(?!) 과소비(?!)는 한국 사회 분위기나 국민 정서상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여론을 더욱더 조성할 소지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빈주머니와 노년층의 빠듯한 기초 생활비로 인한 소비 하락은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얘기와 하등 다름이 아닐 것이다...거기에, 글로벌적인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미국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의 저하까지 고려한다면...이거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폭적인 복지 수혜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세금을 추징하거나 수혜폭을 넓히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유럽식 복지 모델이 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지 잘 생각하시길...)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의 소비 여력이 하락하면, 그만큼 저축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자금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까지도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하기사, 이미 가계 대출의 규모도 위험수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무슨 여력이 남아있을까...부동산의 폭등과 무분별한 가계 대출...그리고 부동산 폭락과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 대출의 부실이라는 고리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중소기업...더 나아가서 대기업들까지도 어느 시점에서는 은행을 통한 자금 순환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라고 판단되면, 대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나 각종 자산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기업의 규모 축소 내지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할 "공포영화 수준의 스토리"인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묘책이 없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주장하듯이 이를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전부 돌린다면, 과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이나 보수가 일반 국민들의 현실과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성장과 분배라는 선순환적인 모델 자체가 폐기되기 일보 직전인 마당에, 한가하게 보편적 복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친노 그룹과 문재인같은 인사가 일반 국민들을 더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진다...  



 

 

P.S 2: 인구 통계학적인 대변혁....인류사와 자연의 대법칙에서 벗어난 지금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우리네 현실이자 다가오는 미래이다.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가 말처럼 쉬울까...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고,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만 갖추면서 문제의 본질은 은근슬쩍 회피하게 되면, 한미FTA 문제나 제주해군기지 꼴이 된다라는 과거의 사실들...비정규직 입법을 통해서 가뜩이나 불안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켰고, 이제는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맞물려서 어떤 기업도 안전지대가 없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라는 화두는 또 얼마나 이루기가 힘든 것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각종 연금과 사회보장 정책들을 손 보려고 나설 경우에, 퇴직자들나 노령자들이 과연 순순히 그것을 따르겠는가... 또한, 각종 연금을 일괄적인 창구나 부서로 이관하고 정부가 배정하는 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명료함을 강조할 경우에...해당 부서들의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 계층은 또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이나 연금 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예산 확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공론화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은 해당 정부와 여당만의 몫일까...

 

 자연스럽게도, 지금 포괄 수가제 반대를 외치는 의사협회처럼 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거나 정보를 접하는 소수의 이해계층(시민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들 대부분 배울만큼 배운 이들이고 나름의 고급정보를 다룰 인사와 네트워크를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의 목소리와 주장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할 여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일련의 모든 개혁 작업은 그 시기를 놓치거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시민 주도의 사회 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다수 정부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다...

 

 최근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그런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다당제 혹은 양당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 때문에, 여론의 수렴과 국민적 합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근본적 차원의 개혁을 망치는 시스템적인 한계에 이른 것은 아닐런지...

 

 과연, 이명박 정부를 불통의 정부로 매도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권탈환을 지상과제로 삼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과거 군사정권과 동일시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와 반민주화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방구이자 출구란 말인가???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모니

    글 내용은 많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역력한데 제목은 쌩뚱맞게 국민이 봉...

    2012.06.18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친노 그룹들 자신의 호주머니 털어서 보편적 복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알리면, 표가 달아나니까, 그건 못하고 변죽만 올리는 것이니,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정치 모리배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알아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012.06.18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2. kw

    지난 부정선거나.. 내곡동 사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2.06.18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 kw///^^ 민통당 친노들이 벌이는 짓은 부실이고 , 다른 당이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방식의 이중적 잣대를 바로잡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곡동 사저 문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필자는 최고 권력자들의 측근들이 벌이는 여러 부정행태에 대하여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든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든 예외없이 수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012.06.18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3. kal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정치인과 있는자를 위한 정치뿐이다. 사회단체들도 데모 할때는 안하고 안해도 될때는
    촛불들고 나선다. 국회위원 연금 만들때 영리병원 추진할때 왜 침묵했나? 박정희때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나라를 위한 사업을 강권 했다
    돈되는것만이 아닌 미래와 공익의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도출해 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다른나라지도자,국민들이 좋아한다.학벌사회로
    가려면 아예 해외파 써라! 나머지는 그냥 용역써라 국회위원 공무원 그거 최고위층 빼고 나머지는 중졸도 한다 장냥하냐?

    2012.06.30 01:29 [ ADDR : EDIT/ DEL : REPLY ]

시사 평론2012. 5. 18. 04:15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호남이라는 ‘엘도라도’에서 광주·전남·전북에 1곳씩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도 무시 못할 성과다. 2010년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배려와 무소속 후보의 난립 덕에 30%대의 득표율로 간신히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순천 선거에서 김선동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파동’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붙어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1년6개월 만에 소작농 신세에서 자작농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북 남원·순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강동원 후보가 터줏대감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을 꺾은 것도 자력에 의한 호남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21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P.S: 필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의 글도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조준호라는 인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란 것이, 제3자 입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의혹만 계속 키우는 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고,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나 판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진정성이나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펴는 통진당 평당원의 글과 아크로 토론방의 게시글을 링크시키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의 힘으로써 상황 파악 제대로 하시길...

 

통진당 평당원이 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어느 게시판의 글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 궁금한게 많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지금은 다른분 노트북이라..시간내서 천천히 정독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가 이념문제가 되는것은 좀 유감이긴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간다고 해야 할지..

    2012.05.18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동권에 대한 고찰이 포스팅의 목적이 아닙니다.

      당권파NL...그들이 구시대적이라거나 해묵은 이념 부분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프레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측면이 들어있으니 이념이라는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구요...

      2012.05.19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 NL에 한정해서 쓰신 포스팅이라는건 알겠습니다.
      다만 한국내 진보운동의 계보가 아무래도 엮여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게 오해가 있었던듯 하군요.

      해군기지문제는 제 입장에선 진보계열에서 너무 오버하는것 같아서요..
      이야기하면 많아져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2012.05.19 11:08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5. 2. 03:04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비정형 광우병 젖소" 가 발견된 캘리포니아 주의 쇠고기만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말 그대로 "부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몇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는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감히 단언하던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감히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계에서조차 가설이 분분한 희귀 질병을 가지고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자고 설쳐대니까 소모적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든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지금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우병 논문이라든가 발병 횟수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따라 수치나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연구가 더 진척되어서 광우병 위험인자를 제거한 살코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변화가 생긴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당시와는 다른 거짓말 (?! 가설에 연구 결과가 추가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거짓말장이인가? ^^)을 바꾸었다라고 강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그러니까 한 2016년쯤에 또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결과가 추가되면, 그때에도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가당찮은 논리라고나 할까?...^^)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광우병에 관한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거나 얘기하는 이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훌쩍 넘은 소에게서 발견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물론 월령이 낮은 소에게서도 발견된 사례가 1건 정도는 있다고 하니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모양이지만!!!)...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조차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P.S 2: 18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끌고 왔으며,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나 건강권을 진정으로 챙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선동질이나 여론 호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횡포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P.S 3: 처음 이 포스팅을 필자가 작성하던 시기는 100분 토론 직후였으나, 관련 자료 링크라든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논리야, 놀자

    얼씨구, 이제 친노가 공천까지 말아먹고, 4.11총선 패배, 이해찬이 등장하고, 박지원을 옵션으로 선택하고, 문재인 차기 대통령까지...... 광우병에 대해 쓰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을 하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ㅋㅋㅋ 참,그런데 안 돌아가는 화강암아, 4.11 총선에서 야당과 민주통합당이 패배했다는 논리는 바른 주장이 아니다.

    2012.05.04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논리야, 놀자

    이번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새누리당은 45.64%, 민주통합당은 39.77%, 통합진보당은 10.83%, 자유선진당은 3.76%로 분활됐다. 양자 대결로 비교하면 여당 45.64%, 야당 54.36%로 야당이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의석수로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162명에서 152명으로 6% 추락, 민주통합당은 80명에서 127명으로 59% 급상승, 통합진보당은 7명에서 13명으로 86% 대약진으로 나타난다.

    2012.05.04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4. 논리야, 놀자

    그뿐인 줄 아느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은 서울 48개 선거구 중에서 30석, 경기 52개 선거구에서 29석을 차지해 합계 59석을 석권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고작 16석, 경기에서 21석을 차지해 합계 37석밖에 줍지 못했다. 그런데 여당이 승리했다구? ㅋㅋㅋ

    2012.05.04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논리야, 놀자

    총체적으로 네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 옹호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더 나아가 광우병을 빙자하여 민주통합당을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네 글은 타인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아동용'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글을 '아동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써라. 네 지성은 아직 미개하다.

    2012.05.04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논리야, 놀자

    내 글은 사생아가 아니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내 글을 삭제하는 것은 네 애인의 뱃속에 든 신생아를 '가축'으로 폄훼하고 칼질하는 것과 동격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글을 삭제하면 너는 올해 위암에 걸리고 내년에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ㅋㅋㅋ

    2012.05.04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7. 논리야, 놀자

    그리고 충고하는데, 네 주장은 논리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글이 익으려면 향후 10억 7,000만 년쯤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필자'라는 명사 대신 '저는' 혹은 '제가'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아동용 수준의 글을 쓰면서 '필자'를 남발하니까, 졸라 우습다.

    2012.05.04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논리야, 놀자

    2008년 촛불집회가 블랙코미디라구? 똥개 왈, "내가 보기에 네 주장은 '건강'과 '예방'이 뭔지도 모르는, 즉 네 애인의 입술처럼 민감한 전자저울에 달아도 논리의 함량이 제로다. 뇌가 필요 없으면 의료기관에 기증해라. ㅋㅋㅋ"

    2012.05.04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논리야, 놀자

    하나 더. 네가 보기에 FTA,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여 이익을 양보할 것 같으냐? 이 물음 한 가지만으로도 네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된다. 신발로마,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그놈들의 약점을 파서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되레 미국 놈의 항문을 빠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만약, 지나가는 똥개가 네 주장을 들었다면 부러 사람의 입술을 만들어 "니미 씹이다."라고 일갈할지도 모르겠다. 카악, 퉤!!!

    2012.05.04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르 아라크드

      이상으로 노빠 광신도의 꼴같지도 않는 열폭쇼였습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16:56 [ ADDR : EDIT/ DEL ]
    • 김경수

      후후후후더더더덜덜덜 아아아아이구 어떻떻떻게 이렇게 노노노논리적으로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글을 쓰쓰쓰셨습니까. 노노노노노논리야 놀자님.대대대대단하십니다. 제제제제가 지지지금 소소손이 떠떨려서 키키키키킼키보드를 제제제제대로 모모모모모못치고 이이이있습니다.
      노노노노논리 짜짜짱. 그그그그글빨 짜짜짜짱. 이이이이빨짱. 와와와완전 짱이십니다.
      그그그근데 나나나나난독증도 조조조좀 있으시시시군요. 그그그그그거 부부부부부불치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벼병 인데요. 휴~ 히히히히히히 힘들다.

      2012.05.04 18:47 [ ADDR : EDIT/ DEL ]
    • 김경수

      이제 조조조금 나아진것 같습니다.
      <논리야 놀자>님의 글빨 말빨 논리빨에 후덜덜 거리던 저의 손의 일시적 수전증이 말입니다.
      논리님 감사합니다.
      저의 구부러진 독해력을 고쳐주시려고 철공소까지 알려주시고.. 근데 거기 돌팔이는 아니겠지요.
      눈에 보이는것만 읽어내고 팩트만 찾아서 콕 집어내는 절대난독증 논리님이 알려주신곳이라 약간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위치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엉뚱한데 찾아 헤매다가 늘어난 다크서클이 행여 논리님 모가지에 걸리면 논리님 기침 하시잖아요.
      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힘들다.
      수전증 재발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당 논리님.
      키보드가 닳도록 글 많이 치시고 젬나게 놀다가세용~ ㅋㄷㅋㄷ

      2012.05.04 19:1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김경수,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고작 무생물의 키보드를 손가락이 꼴리는 대로 두드린 기능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논리의 공업사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다! ㅋㅋㅋ

      2012.05.04 19:47 [ ADDR : EDIT/ DEL ]
    • 서울대 국문과~~~ 수준이~~~ 정말 죽이네요!^^

      앞으로 알아서 모셔 드려야겠어요!^^

      2012.05.04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 놀자//댁이야말로 남의 블로그에서 그만 개짖는 소리 지껄이고 구석탱이에서 찌그러져서 그 잘난 노무현 찬양질이나 해대면서 죽은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 관장사나 쳐하길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너같은 키보드 워리어놈들 치고 실상에서 무서운 놈들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 할때 그만 아가리 셧업 하고 꺼지시지. 그리고 너같은 노빠족속들이야말로 죽은 노무현을 두번 죽이고 욕멕인다는 사실도 좀 알아쳐듣고 말이지 ㅉㅉㅉㅉ

      2012.05.04 22:0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올해는 발바닥 수준의 독해력을 남발하고 의기양양한 네 손가락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

      2012.05.05 09: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올해는 발바닥 수준의 억지를 남발하고 의기양양한 네 혓바닥 버르장머리 좀 고쳐리 ㅋㅋㅋ

      2012.05.05 11:0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 아라크드, 너에게는 논리가 사치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 남겨라. 아니면 양은냄비처럼 찌그러지든가. 글발을 보니까 나보다 하수 같은데, 기분이 좆같겠지만 이럴 땐 참견하지 말고 걍 지나가라. 괜스레 나섰다가 니주가리 씹빠빠로 얻어맞지 말구.

      2012.05.05 11:1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김경수, 너는 당장 '논리의 공업사'에서 구부러진 독해력을 반듯하게 펼 것을 권한다. 그러면 네 이해력 결핍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ㅋㅋㅋ

      2012.05.05 11:18 [ ADDR : EDIT/ DEL ]
  10. 아르 아라크드

    안녕하세요. 반더빌트님 저 이장군입니다. 오랜만에 님의 블로그에 와봤는데 역시나 노빠 광신도들이
    이곳에 세트로 쳐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열폭쇼들을 해대면서 죽은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에 여념이
    없군요. 이 노빠들은 그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이 수많은 반대시위 몽둥이로
    때려잡으면서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한미FTA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왜 곧 죽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노무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들 날뛰면서 새누리당 알바, 이명박 지지자, 조중동
    지지자라고 매도질을 해대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를 구분도 못하고 날뛰는지 참으로
    이 노빠들이야말로 최악의 뻔뻔스러운 광신도 족속들이라는 소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 댓글 수준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러니 광신적인 노무현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노무현 유언도 무시하고 화장은커녕 봉하마을에 거창하게 무덤 만들어서 정치적 성지화마냥 꾸며놓고, 그의 유언은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그의 이름은 계속 팔면서 정치에 복귀했으니까 시체팔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는 것이죠...

      논리야 놀자님~~~좀 자중하세요!^^

      2012.05.04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 놀자//댁이 도대체가 무슨 낮짝으로 논리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닉네임으로 쳐들어와서 헛소리 지껄이는지 모르겠지만 댁이 써갈겨놓은 개소리 보니까 역시나 댁같은 노빠족속들이라는 것들은 구제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개만도 못한 밥버러지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군요.

      댁의 그 꼴같지도 않는 멘붕상태에서 내뱉은 미친 개짖는 소리는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블로그 기어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개짖는 소리 집어치우시고 저리로 찌그러지셔가지고 그 잘난 노무현 시체팔이 완장질이나 쳐하시길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ㅉㅉㅉㅉㅉ

      2012.05.04 21:5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그 말은 간식으로 개 사료를 먹었다는 고백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

      2012.05.05 10:0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내가 노빠 광신도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너도 이 문장에 걸래? 나는 노무현이 빠가 아니다.

      그래서 시체팔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구? 오, 멋진 병.신 글이군! ^^*

      2012.05.05 10:3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노빠 광신도라구? '내가 노빠 광신도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이 문장에 걸래?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 때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 금지했다. 또, 한미FTA는 노무현이 마지막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억지 부리지 말고 사실관계만 가지고 따져라.

      시체팔이라구? 나는 네가 사람 뇌를 가졌는지, 개 뇌를 가졌는지, 붕어 뇌를 가졌는지, 관심 없다. 그러나 나와 비판자들을 시체팔이로 폄훼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네가 사람 뇌를 가졌는지, 개 뇌를 가졌는지, 붕어 뇌를 가졌는지 천착하고 싶은 충동이 적나라하게 연동한다.

      2012.05.05 10:39 [ ADDR : EDIT/ DEL ]
  11. 아르 아라크드

    마지막으로 이 빌어먹을 노빠들에게 제발 부탁하건대 죽은 노무현에 대해서 찬양질 해대는 것도 좋고 시체팔이 완장질 관장사 해대는 것도 좋은데 노무현에 대해서 제발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는 구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한미FTA도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의 최악의 자살골이거늘 왜 노빠라는 족속들은 이런 자살골에 대해서조차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궤변질에 물타기질이나 해대면서 어떻게 하면 노무현의 자살골을 미화하고 덮고 찬양하기에만 급급하는지 참으로 기도 안찰 지경입니다. 이러니까 노빠들에 대해서 광신도 소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ㅉㅉㅉ

    2012.05.04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너는 개념이 없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은 통치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는 비록 노무현이 입안했지만, 마지막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 따라서 너는 이 팩트에 근거하여 주둥이를 놀려야 한다. 안 그러면 네 주장은 억지와 생떼, 음해의 이름이다. 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다크서클로 줄넘기 좀 그만해라. 보기 안쓰럽다. ㅋㅋㅋ

      2012.05.04 19:51 [ ADDR : EDIT/ DEL ]
    • 허허~~^^


      댓글을 참 많이도 다셨네요!^^

      사실과 연동된 명분~~~을 말씀하시니, 한마디만 하죠!^^

      노무현이 분명히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고, 그의 측근들은 정치하지 말라고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왜 그의 측근이나 여러분들은 그의 유언을 싸그리 무시하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까지 아니라고 우기느냐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네요!

      무슨 명분으로 노무현 유언도 무시하고 돌아와서, 논리야 놀자님 말씀마따나 실체도 없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별로 잘하지도 못하였던 한미FTA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이랍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룬 언론 기사들도 상당수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명분이니 연동이니 하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 관계가 명확한 부분들은 침묵하시니, 이거 참 안쓰럽네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조중동 내지는 수구보수꼴통이라고 하는 님이나 보수가 색깔론을 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그 짓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 드려야겠어요!^^

      포스팅에 올려놓은 관련기사들 다 확인하시고 한겨레나 경향에게 잘 따져보시길 바래요!^^

      논리야 놀자님 논리~~~대로 하면 2008년에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의 바탕이 되는 기사를 썼었던 한겨레나 경향도 수구보수라는 말이 되니까 말입니다!^^

      2012.05.04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반더빌트님께서 논리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밥버러지 노빠족속의 개소리를 확실하게 논파해 주셨군요. 저 빌어먹을 노빠 버러지들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2006년 '4대 선결조건'이라 하여 한미FTA 본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에게 4가지 중요한 것을 내주고 협상 시작하였고 그리고 2006년 2007년 본협상과정에서 각종 독소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난 후 두 달뒤에 또 재협상을 해서 미국에게 또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려나 모르겠군요.

      하기사 저런 노빠족속들은 곧 죽어도 노무현과 친노집단들의 최악의 자살골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노무현 찬가나 불러대며 열폭질이나 해대는 버러지만도 못한 족속들이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만 ㅉㅉㅉㅉㅉ

      2012.05.04 22:01 [ ADDR : EDIT/ DEL ]
    • 이제 노무현 때려잡을 소재가 다 고갈된거요?
      더 시버걸게 없으니 유언따르지 않은것도 시비거리가 된겁니까?

      노통이 비참하게 생을 마치면서 측근들에게 같은 비극적 전철을 밟게 되는걸 걱정해서 정치를 만류했지만 그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라도 있어서 욕먹어야하는거요?

      정세균의 논문표절?

      지난 참여정부당시 청문회에서의 논문이중게재만으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낙마시키던 사람들은 누구고
      이정부들어 그정도는 애교수준으로 변모시킨건 누구요?

      정세균 표절이라면 징계해야지요
      그러나 그의경우 "참고문헌에 해당 논문과 저서가 포함돼 있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본문이 아닌 서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문대성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표절의혹을 넘어 오자 탈자까지 그대로 배껴 심지어 대필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오
      게다가 그외에 강기윤(창원을)·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신경림(비례대표) 부산 수영구 재선 유재중 의원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2.05.05 05:35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님

      노무현이 한미FTA하면서 시작전부터 퍼주기하고 본협상에서도 독소조항 타결하고 나서도 대폭양보 이렇게 시작전부터 끝나고 나서도 퍼주기로 일관했는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못해서 비준거부하다가 이명박정부들어 김종훈이가 협상안에서 점하나도 못고친다고 날뛰다가 다시 대폭 양보해주니 고마워서 국빈 초청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거요?

      2012.05.05 05:45 [ ADDR : EDIT/ DEL ]
    • kuru/ 친노가 설치고 돌아다니며 정치와 사회 여론을 혼란시키는 행태만 하지 않았다면, 굳이 필자가 이런 글들을 올릴 이유가 없지요...

      과거 안희정이 자신들은 폐족이라고까지 자책할만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대안이라도 확실하게 마련하여서 나왔다면, 또 필자가 다른 생각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 정신이라는 소리만 하니, 꼴이 사나와서 말을 안할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 얘기를 왜 여기와서 따집니까?^^

      그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고 새누리당이나 선관위 그리고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얘기하세요!^^

      필자가 새누리당 대변인인가요?^^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전부 보수로 모는 이 진영논리의 지독한 굴레여~~~^^ ㅋㅋㅋ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에 대한 기사 한토막 올려드릴테니 이것도 잘 감상하시고, 조용히 무엇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반성 좀 하셔요!^^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99.html

      2012.05.0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 나는 앞서 노빠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노빠이면 내 어머니가 개보지이고, 아니면 네 어머니가 개보지다.' 라는 문장을 걸겠느냐고 물었다. 현재 네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바쁜 가운데 한 번쯤 천착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무현이 최종 단계에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모든 것은 발원지가 있다. 너의 계속된 억지와 생떼, 음해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012.05.05 11:00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너는 글을 아직도 아동용으로 쓰고 있다. 유언장 운운하는 네 주장은 한심하고 무지스럽다. 말하는 게 아주 애다, 애. ^^*

      참여정부의 과오를 나열해 보아라. 내가 반박하겠다. ^^*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건 말건 그건 네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이 네 소유냐? ^^*

      문대성의 논문표절은 해당 학교에서 인정했지만, 정세균의 논문표절 의혹은 해당 학교로부터 '그렇다'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네가 까라. 나도 그때 정세균을 까겠다. ^^*

      세간에는 이명박의 BBK와 한미FTA를 빅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럴 것이, 이명박이 BBK로 미국 법원에 제소되었는데, 그것이 현재는 모조리 폐기되었다. 이것은 현 정권이 끝나면 차기 정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규명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네 글은 '억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의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답글이 부담스러우면 위 본문을 삭제해라. 안 그러면 내 논리의 거머리가 네 억지와 생떼, 음해를 끝까지 흡혈할 것이다. ^^*

      2012.05.05 11:51 [ ADDR : EDIT/ DEL ]
    • 논문 표절을 왜 이야기 하냐고요?
      바로 저위 댓글에서 반더빌트 당신이 정세균의원의 논문표절의혹은 왜 이야기 안하냐고 주장했기때문에 한것입니다

      2012.05.06 04:02 [ ADDR : EDIT/ DEL ]
  12. 논리야, 놀자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접근하려면 '사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 사실성에 근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책임을 면하는 명분과 연동한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황당하고 무책임하다구?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황당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 성향이 보수꼴통이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2.05.04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논리야, 놀자

    또, 제수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형태와 논문표절로 당선된 문대성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

    2012.05.04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르 아라크드

    이곳에 다시 오니까 역시나 논리야 놀자인지 뭐시깽인지 하는 노빠족속들이
    또다시 기어들어와서 꼴같지도 않는 패악질 부리고 갔군요. 그놈의 한미FTA에
    대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쉴드 칠때 안칠때 구분도 못하고 나대는 노빠족속들의
    행패질들을 보니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의 암적인 존재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노빠들의 수많은 노무현 찬양 미화질들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쓰고 싶지도 않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과 약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한 한미FTA를 수많은 반대 의견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짓거리까지 해대면서 수많은 독소조항이란 독소조항은 죄다 끼워박고 또한
    미국에 퍼줄 것은 죄다 퍼준 채로 날치기로 타결시키는 최악의 자살골을 쳐넣은 노무현과 친노집단들의
    개짓거리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슨 신자유주의 물결은 한국 정부
    혼자 힘으로 막기 벅찬 상대였다니, 노무현이 절대로 다음 정권에 FTA를 넘겨주지 않겠다느니, 노무현이
    한미FTA 안했으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더 망쳐놓았다니, 한미FTA를 중국과 일본에 먼저 뺏기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냐느니, 노무현은 최소한 쇠고기 주권은 지켰다니 뭐니 그야말로 씨알도 안쳐먹힐 왜곡질까지
    해대면서 노무현이 엄연히 저질렀던 자살골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화를 하고 물타기를 해가면서까지 진실을
    가리고 마치 한미FTA의 결과가 이명박과 한나라당만의 책임인양 왜곡까지 해대는 뻔뻔스러운 작태까지
    벌여대면서 노빠들의 패악질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볼래야 볼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한마디를
    안할 수가 없군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미FTA를 밀어붙일 당시 당신네 노빠들이 벌였던 패악질들에
    대한 강력비판글들과 또한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서 관련 글들과 기사들을 올릴테니
    노빠족속들은 여기서 그만 좀 분탕질 치시고 꼭들 쳐읽어보고 반성 좀 하시구려 ㅉㅉ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7416


    한미FTA 주권침해 독소조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7435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악어아가리에 고기넣어주는 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7985


    더러운 노무현과 노빠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2002


    한미FTA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떠벌이는 노빠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691


    솔직히 노빠, 문빠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6704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노무현의 한미FTA 사실관계는 분명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6251


    구호가 잘못됐습니다. 한미FTA반대가 광우병 쇠고기를 막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8474


    [한미FTA반대] 노빠들아,부탁한다. 제발 정책으로 판단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19


    노빠사이트에서 한미FTA 반대하는 것 봤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25


    노무현의 2006년을사조약 한미 FTA를 아십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9468


    한미 FTA 그리고 노무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39484


    "盧정권, 자본의 안전 지키려 헌법도 무시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28155758§ion=03


    김근태 "한미FTA 결과는 재앙"…시한부 단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27101353§ion=01


    노무현 정권 당시 상황에 대한 정태인씨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44646§ion=03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계기로 유시민과 결별하게 된 내용의 정태인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62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를 계기로 유시민과 결별하게 된 내용의 정태인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62

    2012.05.05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똥개 왈, "네 주장을 써라. 글로 요약할 수 없으면 뇌를 튀김집에 기증하든가. 그리고 네 어머니가 개보 지로 전락한 건 알고 있지? 삼가 축하한다. ^^*"

      2012.05.05 12:50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논리야놀자//하하하 지가 지 주둥아리로 자기 자신이 똥개라고 아주 인증을 하는구만 ㅋㅋㅋㅋ 내가 올린 글들에 반박을 못하니까 열폭질에 정신승리질이나 하는 꼴이니 말이다. 너같은 뇌빠진 노빠 버러지를 낳고 기른 니네 부모님들이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건대 너같이 이렇게 남의 블로그에서 키보드 워리어질로 깽판질 쳐대는 놈들 치고 실제로 만났을때 무서운 놈 하나도 못봤으니까 그만 남의 블로그에서 개소리 그만 까고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으려무나 ㅉㅉㅉㅉ

      2012.05.05 12:5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아르아라크드야, 네 아이큐로는 내가 왜 갑자기 똥개 입을 빌려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개 보지'가 아닌 '개보 지'로 썼는지 그 이유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

      그리고 지금 억지와 생떼를 남발하고 비틀거리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목발이 아니라 논리에 근거한 한 줄의 문장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논리의 스테이크'를 썰 테니까, 너는 때밀이 레스토랑에서 '억지의 스테이크'를 썰어라. ^^*

      2012.05.05 17:0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이것들 봐라!!!!^^

      이젠 노무현빠들의 제2단계 수법인 신상털기로 아르 아라크드님을 위협하는 것인가?^^

      네 녀석들이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짜 중도적 목소리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필자의 글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아라 아르크드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세상이 모두 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논리야 놀자라는 이의 댓글을 보는 순간 더더욱 문재인 이하 친노 떨거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필자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모두 밝히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지네요...


      논리야 놀자///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다음 포스팅에서 문재인 이하 친노들의 진면목을 좀더 밝혀 드리죠!^^

      2012.05.05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나는 친노가 아니라, '국민'이다. 나를 친노로 규정하면 네 어머니가 어떤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건 알고 있지? ^^*

      그리고 신상 털기로 아르아라크를 위협한다구? 네 안구를 사냥개처럼 풀어서 내 글을 다시 읽어 보아라. 어디에 신상 털기가 있고, 어디에 위협하는 내용이 있느냐? ^^*

      이번 기회에 너도 22조 들여서 억지와 생떼, 음해를 재개발해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친노도 노빠도 아닌 '국민'이다. ^^*

      2012.05.05 20:16 [ ADDR : EDIT/ DEL ]
    • 아르 아라크드

      반더빌트//힘들긴요? 노빠들이라는 족속들이 논리야 놀자와 같은 버러지처럼 개막장인 것이야 예전부터 절절히 느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엄연히 노무현도 퇴임 후에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벌였던 최악의 자살골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곧 죽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쉴드 칠때와 치지 말아야 할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물타기와 미화질 조작질로 노무현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노무현 찬가를 불러대는 족속들이 바로 노빠라는 족속들인데 이런 족속들에게 뭐를 더 바라고 자시고를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거나 반더빌트님의 다음 글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반더빌트님도 노빠족속들의 꼴같지도 않는 열폭 패악질쑈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시고 알찬 밤 되십시오.

      논리야 놀자//넌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잘난 논리의 스테이크인지 개밥인지를 쳐먹고 평생 나오지 말거라. 아니면 너같은 노빠족속들이 '성지'로 여긴다는 봉하마을 봉하공화국에 기어들어가서 죽은 노무현 우상숭배 시체팔이 관장사질이나 하며 살던지 ㅉㅉㅉㅉ

      2012.05.05 22:48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똥개 왈, "개보 지에서 나온 놈은 개새끼다. 당근 개새끼는 한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너는 계속 나를 노빠로 규정하면서 개나발을 풀고 있다. 그러나 네 개나발은 단지 허무한 공기 드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네 기분이 좆같은 순간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그만 빠져라. 안 그러면 내 샌드백 된다.^^*"

      2012.05.06 10:03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에게도 경고한다. 윗글(본문)을 내려라.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윗글은 가십을 넘어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게다가 장본인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쳐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너는 일방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다시 경고한다. 너도 기분이 좆같은 순간을 극복하고 글을 삭제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지만, 만에 하나 나의 권유를 외면하면 너는 나의 샌드백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 글의 약점을 모두 파악했다. ^^*

      2012.05.06 10:13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진짜로 놀고 계시네요!^^

      경고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열폭을 하겠어요!^^

      친노들의 진면목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너무 잘 밝혀주니 한마디로 미치는 것이지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kuru님에게 해 드렸던 댓글 복사해서 올려두니 읽어보고 논리야 놀자 놀음 열심히 하세요!^^


      문재인 이하 친노들의 행태에 대한 다음 포스팅도 기대 하시구요!^^

      이럴 때 보면 억지 우기기는 친노 지지자들도 보수세력 못지 않거나 더하다라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즉, 노무현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의 촛불파동 이전부터 이후까지 한우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 지경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축산 시스템과 정치권의 인식 수준, 소모적 정쟁 그리고 국민적 무관심이 부른 총체적 원죄라고나 할까요...

      아래 보수 성향 블로그의 포스팅 꼭~~~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yhnnhy12/130137505416



      그리고, 이것은 한미FTA 4대선결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2396.html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보공개를 거부한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37961.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792.html


      이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말 대책없는 누구와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31243.html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금 누구처럼 미국 해명만 듣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 기사랍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이 이런 일에는 원조중의 원조였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249.html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쇠고기 수입 협상 전의 원산지 표시제, 그리고 이력 추적제에 대한 2007년 기사 모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282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20641.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6827.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readercolumn/22129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2417.html


      그리고, 그 결과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시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499.html


      그리고, 이것은 위에 기사들에서 밝혔듯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2007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248t이나 유통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551.html


      논리야 ~~~놀자~~~님~~~// 그냥 조용히 계시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큰소릴 칠 입장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이지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못하게 만들고, 노비어천가를 불러서 2008년 당시 여론을 호도한 당신같은 친노 지지자들이 더더욱 큰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2008년에 그토록 촛불이 타 오를수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노무현에 대한 근거없는 추앙보다는 진정한 대책 수립 마련으로 국민 여론이 귀결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겠지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그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미국측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도그 소리는 이제 그만 지껄이시고 열폭도 조금 자제하세요!^^

      2012.05.0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네 글은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는 기능밖에 없다. 그것은 재활용 기능이다. 네 재활용 기능이 인정받으려면 남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은 저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즉, 너는 불필요한 일에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12.05.06 12:5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글의 논거 능력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 가지 주제를 디테일하게 천착해야 하는데, 기사 내용만 주야장천 인용하다가 중간에 전 정권을 씹는 억지와 생떼로 빠져 결국 음해로 귀결 짓는다. 게다가 반박하는 사람을 친노로 매도하는 양아치 짓도 서슴지 않는다.

      2012.05.06 12:55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글을 쓰는 목적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폭력’에 대해서 쓴다면 최소한 이 정도로는 써야 타인에게 인정받는다.

      2012.05.06 12:56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폭력’은 나쁘다. 그러나 정당한 폭력도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정당한 폭력이 없다면 우리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쇠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그런데 네 식으로 대입하면, [폭력은 나쁘다. 폭력은 평화를 해친다. 세상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원론적으로 쓰고 있다. 즉, 원론적인 논거는 타인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자기공명’에 지나지 않는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이번 미국산 쇠고기 건도 결국 원론적인 논거의 답습인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쳐 더는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폄훼하고 재단하는 데 있다.

      2012.05.06 12: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건강’을 전제로 논거를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레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이유조차 모르는, 글을 쓰는 목적이 배제된 치명적인 오류이다.

      2012.05.06 13:3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미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구? 헐. 네가 말하는 합당한 대책이란, 단지 미국과 무역하는 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즉, 미국과 무역하는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한미FTA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012.05.06 13:3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그 외, 다른 주장은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의 시각이다.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안구를 사냥개처럼 풀어서 네 글(본문)을 다시 읽어 보아라. 도대체 너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기에 독해력이 그렇게 발바닥이냐? 앞으로 너는 출신 학교와 은사님을 절대로 밝히지 마라. 바로 똥칠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가 보기에 너는 유학이 아닌, 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 같다. ^^*


      2012.05.06 13:3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결론적으로 너는 고작 성분이 쓰.레.기와 일치하는 글을 쓰려고 무생물의 키보드를 손가락이 꼴리는 대로 두드렸다. 물론 네 인생이니까, 구워먹든! 삶아먹든!! 상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 마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너의 억지와 생떼, 음해가 바이러스로 유포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본문을 삭제해라. 안 그러면 네 지성이 나의 語뢰를 맞고 박살난다. ^^*

      2012.05.06 14:21 [ ADDR : EDIT/ DEL ]
  15. 에 뭐가 씌었는지 밤낮을 잊고 달려들어 뭔가 만들고 있다. 오픈 첫 날부터 서버 리셋을 두번하게 한 트래픽도, 트위터에서의 열

    2012.05.06 00: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2012.05.07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조용한

    광우병 논란 볼 때마다 가장 웃기는 것은 .. 미국에 한국사람에 2000년부터 1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들이 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소고기를 먹었음에도 여태 한명도 발병한적이 없는데 .. 한국사람이 먹으면 무조건 걸린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하면 또 미국에서 먹는소와 수출하는 소는 다르다는 어이없는 얘길 하겠지만 .. 여태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만 수출한다는 근거를 대는 사람을 보질 못했음.

    2012.05.09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용한님
      나는 당신같은 사람을 볼때마다 우리나라에 코메디자원이 참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한다오

      잘모르면 조용히 계시지 끼어들어 왜 망신을 자초하는거요?
      광우병은 주로 월령 30개월이상의 늙은소의 뼈와 내장같은 SRM오염가능성이 높은 부위때문에 발생하는거요

      그래서 미국은 주로 20개월이하의 어린 소만 먹고 30개월이상의 늙은소는 대한민국같은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저토록 압력을 가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20개월이하 뼈 내장뺀 미국소고기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참여정부까지 30개월이하의 뼈 내장뺀 살코기만 수입이었는데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미국에 가서 어떠한 제한도 할수없는 월령제한없이 뼈 내장포함한 미국소고기수입이라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오

      미국이 광우병위험이 높은소만 수출한다는 근거를 대는사람을 못보았다?
      월령이 뭔지 그거부터 자료를 찾아 보시지요

      2012.05.09 02:56 [ ADDR : EDIT/ DEL ]
    • KURU// 그러니까요!^^

      kuru님 말마따나 일본처럼 20개월 이하의 소만 미국에게서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게 그런 수준의 재협상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 와중에서 한우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민들 건강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축산농가부터 죽이는 결과라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라고 감히 단정을 지으려면 최소한 일본처럼 사전조치라도 완전하게 취하고서 쇠고기 수입협상을 진행하였어야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나 한국이 아닌 타국가들의 동향으로 보나 한국만 강경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만 조사단도 미국 축산농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 반대로 100% 위험하다라는 말과 등치가 아님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논리와 유사한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딴 소리들 늘어놓기 전에 과연 2008년 이후로 kuru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 모두 국내 쇠고기 시장의 유통 경로나 신뢰성 투명성 확장을 위해서 무슨 여론 조성과 운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05.09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 일본이 20개월이하를 요구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하나가 미국의 이빨로 판단하는 부정확한 월령계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체결한 30개월월령을 거부한것이고 미국이 반론제기못하게 일본국내산의 전수검사와 이력제를 실시한겁니다
      저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내에서조차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과 완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전수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차원의 전수검사는 종료되었고 지자체별로 실시하는겁니다
      결국또 같은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0개월이하 뼈내장뺀 살코기라는 조건에 대해 국민들은 광우병과 미국소고기에대해 그다지 공포와 거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과 일부농가에서 실시했던 전수검사와 이력제조차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이후 극도로 높아진 광우병우려와 공포속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수검사조차 이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식품에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면 일본처럼 초과발생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그건 싫고 내돈나가는건 거부하고 안전만 확보하라는건 현실성없고 터무니없는 욕심일뿐입니다

      대만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들도 정치가들이 우리와 비숫한 수준의 수입협상맺었다가 대만국민들의 분노와 시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협정과 수입금지를 해낸 나라입니다

      여기서 반더님이 이딴소리나 하고 있을때 저를 비롯한 촛불시위하셨던 분들은 얻어맞고 피흘리고 구속되고 어려운 살림에 푼돈모아서 성금내서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면서 어렵게 그나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0개월이하의 뼈 내장없는 살코기라는 조건을 지켜냈던 정권과 미국이 원하는대로 아무 제한없이 사먹겠다라고 협정맺고 반대하는 국민은 때려잡던 정권을 "그놈이 그놈이다 같이 욕먹어야한다" 라고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댓글에 대학등록금 폭등이 노무현 탓이다 비정규직증가가 노무현탓이다라고 주장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답이 없습니까?





      2012.05.10 04:31 [ ADDR : EDIT/ DEL ]
    • kuru// 허허~~^^

      일본이 처음부터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전수 검사 비용을 지불했나요?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도 30개월 월령 쇠고기만 수입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위에 기사 링크 해드렸는데도 뭘 보신 것입니까?

      다시 링크해드리죠!^^

      이것은 한미FTA 4대선결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2396.html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보공개를 거부한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237961.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4792.html


      이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말 대책없는 누구와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31243.html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금 누구처럼 미국 해명만 듣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한 기사랍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노무현이 이런 일에는 원조중의 원조였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249.html



      2008년에 그 난리를 쳐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광우병 공포 심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그에 합당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운동도 맹렬히 하셨어야죠!!!


      국민들의 건강권 주권 얘기하면서 왜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진짜 세금 내고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일본처럼 조치부터 다하라는 운동은 왜 꾸준히 못하셨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 2012년도 그렇고, 비용 문제보다도 이미 쇠고기 협상은 진척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우 전수조사해서 문제 생기면, 진짜 죽도 밥도 안된다라는 현실적 예측에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수월한 규정으로 수입조건을 맺었다느니, 혹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수입 규정이 훨씬 까다롭지 못하였다라느니 하는 부정확한 얘기 하시기 전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토록 엉성한 것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편향적이고 친노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게 되면, 다시 노무현이 왜 그렇게 쇠고기 수입을 대책도 없이 서둘렀는지와 함께 한미FTA협정 체결에 대한 반문이 튀어나오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http://yms7227.tistory.com/entry/미친-미국소-수입의-원죄는-노무현

      그리고, KURU님의 이딴 소리 늘어놓으면서 대책없는 촛불 시위 얘기하고 있을 때, 필자는 온갖 비난과 욕 다 들으면서, 지금처럼 대책과 대안 마련하라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브릭에서 그토록 얘기를 하고 자료를 올려도 댁들은 요지부동이더이다...

      그렇게 자신들 있으면, 한번 계속 지금의 세계적 흐름과 어울리지도 않는 반미 외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책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나 주장하시면서 광우병 촛불집회나 하시지요...

      필자가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은 대다수 시민들이 2008년처럼 무턱대고 당신들의 그 허황한 반미 반MB집회에 목숨걸지도 않을 것이며, 정작 서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저축은행 파산이나 대부업체에 관한 얘기들에는 정치적 관심의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론 형성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등록금 폭등에 대해서 그딴 소리 못하게 포스팅을 하나 올릴 예정이며, 맛보기로 이런 기사도 좀 읽어보시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225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25246

      2012.05.1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조용한, 네 억지는 헛소리에 포함되지만, '인류'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직시하여라.

      2012.05.10 17:02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김영삼이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은 후,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그들의 요구로 생겼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노무현이 아닌 똥누리당과 이명박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대학 등록금]

      노무현은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사학법' 개정을 천명했다. 비리와 적립금 문제를 손질하면 등록금 인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 등 똥누리당이 결사 반대하여 유야무야되었다.

      그 외,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의 대선공약이므로 죽은 노무현을 끌어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등록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다구? 또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구? 네 억지의 상점은 네온사인이 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만 셔터를 내려라. ^^*

      2012.05.10 17:57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이 원죄이지만, 결론은 이명박의 문제다. 당근 이명박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발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답답하게 노무현만 물고 늘어진다.

      너에게 묻는다. '살인자'와 '살인 공모자' 중 누구 죄가 더 무겁냐? 네가 노무현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은 위의 물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초딩 수준이다. 내가 위에서 말했지? 너는 말하는 게 꼭 애 같다구.

      즉, 네가 주장하는 전수검사와 그외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논의할 가치도, 명분도, 이유도 없는 쓰.레.기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댓글 배틀을 했지만, 너처럼 안 돌아가는 화강암은 처음이다. 너도 앞으로 그 안 돌아가는 화강암으로 먹고살기 참 힘들겠다. ^^*

      2012.05.10 19:2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허황한 반미라구? 사회적 동물아,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 목에 빨대를 꽂은 채 주야장천 영양분을 갈취하고 있다.

      즉, 미국의 62.5 참전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구현'일 따름이다. 이것이 미국 참전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너 같은 숭미주의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만,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한다.

      일례로 통일하면 남한 정도의 경제가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해 보아라, 남한만으로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하물며 통일하면 얼마나 큰 발전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는 매년 남한 정도의 경제 손실을 안고 가는 것이다. 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하긴, 기사를 주야장천 복사하는 주제가 이런 심도 깊은 결론까지 도출하는 것은 무리지. ^^*

      그뿐인 줄 아느냐?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대한美國에서 벗어나 완벽한 주권국가가 된다. 언젠가 대한美國의 한 남편이 길을 가다 21살 처먹은 미군 놈이 자신의 아내를 성희롱하는 것에 항의했다가 복날 개처럼 두들겨맞았다. 그러고도 그 남편은 소파협정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도 미군이 눈에 띄면 시선을 땅으로 깔고 똥개처럼 피해 가라. 자칫하면 미군 놈에게 꽹과리처럼 두들겨맞는다.

      그리고 군사력도 일본과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진다. 실제로 중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대학 국제연구소의 서니 리 연구원은 24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그런데 허황된 반미라구? 내가 보기에 너는, 논리의 악보 없이 생떼의 지휘에 따라 오른손을 졸라 흔드는 '탬버린 보이' 같다.^^*

      2012.05.10 21:54 [ ADDR : EDIT/ DEL ]
    • 제가 올린 댓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본의 전수검사는 국가차원에서 하던걸 종료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저 링크들을 거시는데
      저걸 그대로 받아드린다해도 결국 뼈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으면 뼈있는고기도 수입검토한다는겁니다

      미국소고기수입검역중단해제한다는게 월령제한없이 100개월이고 200개월이고 뼈 내장포함해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무제한 수입한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이기사
      참여정부내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소고기 완전개방을 하지않는것이 한미FAT최대의 걸림돌이었다는 미국의 입장이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8315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저조치들이 이명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월령제한없이 뼈 내장포함 무제한수입과 같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2008년도에 난리쳐서 국민에게 막연한 광우병공포를 심어요?
      누가요? 촛불시위대가 그런 막연한 광우병공포를 심어서 조선일보 구내식당에 " 우리는 미국소고기 쓰지 않습니다 안전한 한우와 호주산만 씁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라고 써붙이게 했나요?

      그이후라도 그에 합당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운동도 했어야한다?
      그토록 시위하다 얻어맞고 구속되고 피범벅되고 모든 언론을 통해 불순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이 뭘 어떻게 더해야했는지 알려주시지요

      자료를 여기 저기 가져오다 더 가져올게 없으면 하시라도 이야기하세요
      저런 웃음도 안나오는 허접한 논리 내세우는 사이트 ... 봐주기 딱합니다

      세계의 흐름과 어울리지않는 반미를 외쳤다?
      미국자신들도 안먹는 위험한 늙은 소고기 수입반대하면 반미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2008년처럼 시민들이 광우병반대집회에 참석하지 않을것이라는말은 맞는 말이요
      당시에는 그나마 공중파 언론이 살아있었고 지금은 제수강간시도하던 사람은 철저히 감춰주고 8년전 인터넷성인방송에서 이라크의 비인간적참상을 풍자비판하던 사람은 매시간 난도질하고 집중성토해서 인간 이하를 만들어 버리는 시대이니 광우병주장이 제대로 전해질리가 없으니 말이오

      2012.05.11 04:10 [ ADDR : EDIT/ DEL ]
    •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폭등에 대해서 걸어놓은 링크라는것

      반더님 그냥 주는거 없이 이유없이 노무현이 밉다라고 양심선언하시지요
      그러면 굳이 당신 블로그 찾을일도 없고 피곤하게 댓글 달지도 않겠습니다

      저걸 지금 근거자료라고 올렸습니까?
      논리야 놀자님이 일부 의견올리셨으니 굳이 피곤하게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로 포스팅하겠다고 하셨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팅할때는 제발 저런 웃음밖에 안나오는 한심한 자료가 아닌 좀 그럴듯한걸로 올리시요

      2012.05.11 04:19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 ^^

      이미 2008년도에 전부 토론했었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 비논리적이지 않겠어요!^^

      브릭 사이트 링크할테니까 조목조목 읽어보고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세요!^^

      http://bric.postech.ac.kr/scicafe/list.php?Board=scicafe000126

      이것은 브릭 과학도들이 광우병 논쟁에서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10188

      200편 광우병 논문을 보니 광우병 파동은 넌센스라는 기사입니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5490_2892.html

      kuru 그리고 논리야 놀자님같은 이들이 하는 얘기들 전부 브릭에서 이미 토론했고,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며, 미국에 대한 수입규정 문제도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결론이 난 상태니까 여기와서 우긴다고 토론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필자가 2008년에도 그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바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당신들이 2008년처럼만 난리를 쳤으면 쇠고기 수입협상 규정 문제부터 한우 전수조사, 유통 과정상의 개선들 못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이미 시기도 놓치고, 거기에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하려고 하였을시에 생길 뜻하지 않은 사태...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의 광우병 발견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아무런 준비도 대책 마련도 안되어 있는 국내축산 농가의 실태는 나 몰라라 한체 2008년처럼 막연한 광우병 공포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나 열심히 공격하는 한심한 작태로 당신들이 노무현의 명예나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것은 안 말리는데, 그거 전부 헛짓거리라고 보는 필자한테 계속 따지면, 당신들에게 해 드릴 얘긴 차라리 노무현 사이비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kuru $ 논리야 놀자///

      비정규직이 IMF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특히나 김대중 정부는 그렇다치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아니면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별로 잘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 차이로 이명박에게 깨져놓고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니, 올 연말 대선에서도 더 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고 바라건데, 친노 중에서 문재인같은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박살나기를 감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 개정할 당시에 도대체 누가 국회 과반수였나요?

      열린우리당 아니었나요?

      친노들이 정말 목숨걸고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거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이 부분에 회의적인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문제를 틀어지게 한 것이지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대학자율화 방침에 열을 올리면서 등록금 문제같은 것들을 대학에 일임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자율화를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금이 오르는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짚어야 원인 분석도 제대로 되고, 참여정부의 실책과 함께 해결책이나 비전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싫은게 아니라 필자는 당신들처럼 노무현이 별로 잘하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잘했다라고 우기는 꼴들이 보기가 싫은 것이랍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이야 그가 잘했다라고 굳게 믿고 싶겠지만, 그 믿음이 지나쳐서 인터넷 공간을 독점하고 반대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나마 남아있는 필자같은 이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행태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지요. ^^


      누가 뭐라고 해도,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이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그닥 잘했다라고 말하기 곤란한 얘기라는 것은 자료로써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는 얘기이구요...

      조만간 문재인 대선 후보 출마에 맞추어 필자가 구상하는 글들이 속속 선보일테니 kuru님이나 논리야 놀자님같은 분들이 굳이 포스팅을 해라마라 난리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논리야 놀자님~~~~정말 한심한 것은 북한과 통일을 하면 남한같은 경제권이 하나 더 생긴다구요?^^

      북한하고 통일해서 남한같은 경제권이 하나 생기기 전에 그들의 낙후된 경제 시스템 재건하고 산업별 격차 줄이느라고 쏟아부을 소위 통일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서 도발을 하건 서해상에서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건, 우리는 그 모두를 극복하고 통일할 수 있겠지요?^^ ㅋㅋㅋ

      진짜 꼴값을 떠시네요...


      지금 왜 일본과의 군사협정 얘기가 튀어나오고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 수정 얘기가 나올까요?

      이러니까 필자가 허황된 반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잘난 논리로 좀 생각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2.05.11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 자 이제 개인블로그 퍼오는걸로 안되겠다 싶으니 브릭이군요
      저 아래 논리야놀자님이 길게 설명하셨으니 부언안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브릭에서 토론해서 결론내었으니 더이상 언급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누구의 주장입니까?
      누가 언제부터 브릭의 토론에 대법원이나 헌재수준의 권위라도 부여했나요?
      브릭의 200편 광우병 논문에서 광우병파동은 넌센스라고 결론내었는데 촛불시위당시의 정부의 엄중한 대국민약속인 "수입하면 제일먼저 공무원구내식당에서 꼬리곰탕 과 내장탕을 끓여먹겠다 제발 믿어달라" 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고 시치미떼고 촛불시위를 가장 극렬하게 비난하던 조선일보 구내식당에서 안전한 한우와 호주산만 쓴다고 써붙일만큼 브릭의 200편논문은 가치가 없는 모양이오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육골분사료를 먹일때 먹이다가 위험성이 입증되자 법으로 금지시키고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가 위험기준으로 삼는 30개월이하 뼈 내장뺀 살코기만 수입이라는 기준을 어렵게 지켜낸 참여정부가 왜 저토록 국민의뜻에 반해서 무제한수입을 밀어부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를 탄압한것 같이 비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오

      비정규직 대학등록금폭등
      따로 포스팅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약속 지키시오
      어지러워 글꼬리찾기조차 힘든 이 포스팅에서는 광우병이외에는 말 줄이겠습니다

      노무현이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에서 잘못했고 자료로 얼마든지 논증할수있다고 했으니 하시지요
      친노들이 목숨걸고 통과시키려 마음먹었다면 통과 못시킬 이유가 없었다?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반더님이 이정도일거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비정규직과 대학등록금 폭등은 먼저 님 스스로 따로 포스팅하겠다고 한거지 다른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게 아닙니다

      다른글은 몰라도 그포스팅은 꼭 찾아서 읽고 댓글달겠습니다
      바라건데 되도록 가까운 시일내로 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 다는데 몇번 금칙어라고 날아가버려 힘들게 다시 썼습니다
      욕한번 한적 없는데 무조건 금칙어라고 날려버리지말고 어떤 단어가 금칙어인지 지적해줄수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2012.05.12 04:04 [ ADDR : EDIT/ DEL ]
    • 논리야, 놀자

      -국민의 시각으로 본 미국산 쇠고기 문제-


      [서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이다. 음식 섭취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면 인간은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괴혈병,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은 건강과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깨끗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먹을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낮은 이유]

      <왼쪽, 광우 소 2007년 4월 8일 자료>, <오른쪽, 사육 수 2006년 자료. 단위 Head>

      1위. 영국- 183,803건. (사육 수- 10,159,910)
      2위. 아일랜드- 1,353건. (사육 수- 6,876,700)
      3위. 프랑스- 891건. (사육 수-19,417,861)
      4위. 포르투갈- 875건. (사육 수- 1,440,800)
      5위. 스위스- 453건. (사육 수- 1,554,696)
      6위. 스페인- 412건. (사육 수- 6,464,000)
      7위. 독일- 312건. (사육 수- 12,747,900)
      8위. 벨기에- 125건. (사육 수-
      9위. 이탈리아- 117건. (사육 수-6,255,000)
      10위. 네덜란드- 77건. (사육 수- 3,746,000)
      11위. 일본- 32건. (사육 수- 4,391,000)
      12위. 폴란드- 21건. (사육 수- 5,606,358)
      13위. 슬로바키아- 15건. (사육 수-
      14위. 덴마크- 13건. (사육 수- 1,572,000)
      15위. 체코, 캐나다- 9건. (사육 수-
      16위. 슬로베니아- 7건. (사육 수-
      17위. 미국-3건. (사육 수- 96,701,500)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수>

      1위. 영국- 166명.
      2위. 프랑스- 21명.
      3위. 아일랜드- 4명.
      4위. 미국- 3명.
      5위. 네덜란드, 태국- 2명(태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없다).
      6위. 캐나다, 일본, 포르투갈, 룩셈브루크,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각 1명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광우 소 발생 건수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은 소 사육 두수가 영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광우 소 발생의 주된 원인인 육골분 사용도 영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광우 소 발생 건수가 단 3마리에 불과하다. 인간광우병도 단 3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조차도 2명은 영국에서, 다른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산 적이 있어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미국의 자료는 광우병이 처음 보고된 영국에서 지금까지 18만 마리 광우 소가 발생하고, 166명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영국은 전 세계 광우병 발생 건수의 95%, 인간 광우병 발생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광우병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33마리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되레 미국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미국은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웬걸,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꼼수였다.

      첫째, 미국은 도축 소에 대한 검사체계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매우 허술했다. 현재 일본은 첫 광우병이 보고된 직후부터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도축되는 3,500만 마리 중 0.1% 미만의 소만 표본 검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연간 44만 6,000마리의 소가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2003년 처음 광우병으로 확진된 소의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이미 고기는 시장에 풀린 다음이었다. 이것은 수치 기록에 있어 치명적인 허점이다. 또 광우병의 위험이 가장 높은 뇌, 안구, 척추 등의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도 유럽에 비하여 미국은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 축산업자의 거짓말이다. 본래는 월령에 근거하여 사육 두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 축산업자는 월령 구분이 불가능하다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속였다. 이것은 미국 축산단체와 미국 정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이 낮은 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인간광우병을 발견하려고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0.5~1.5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지만, 인간광우병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신고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진단 시점에서 신고 등록하게 하고 있으나, 미국은 환자 ‘사후 사망진단서’에 의해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소이로 미국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고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구조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발견하기 더 힘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률은 연간 100만 명당 0.4~0.5명으로 인종적으로 비슷한 유럽 각국의 연간 발생률 100만 명당 1.0~1.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이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지만, 기실 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각종 암에 걸려 죽을 확률과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또 교통사고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릴 확률보다도 낮다.

      영국의 경우, 인구 대다수인 6,000만 명이 최소 10년 이상 상당한 수준의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으나 실제 환자는 15년간에 걸쳐 166명이 발생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인간이 광우병 프리온을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실제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산술적으로는 매우 낮다. 평균적으로 영국인이 주 5회 육식을 하고 이 중 1,000번 중 한 번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할 때 전 노출 기간 중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다.

      이렇듯 광우병 프리온의 음식물을 통한 섭취 시 발병 확률이 낮은 이유는 ‘종간 장벽’ 때문이다. 모든 병원체는 자신의 숙주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와 구조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한 종에서 감염병이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에서 대유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이유는 종간 장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프리온의 경우도 종간 장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다. 현재까지는 광우병 프리온이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광우병의 전파를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강박증이 아닌 이유가 있다.

      [광우병에서 손을 놓아도 될까]

      광우병은 일단 사람에게 발생하면 수혈과 장기이식, 수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쉽게 전파된다. 이것을 막으려면 수술기구 등을 포함하여 의료기기를 아주 강한 가성소다액으로 녹이거나 파기 소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쩌다 재수 없이 인간 광우병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함께 의료비용의 폭발적 상승이 동반되고,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공포와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부대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광우병 환자가 166명이 발생한 영국의 예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우병 문제는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것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낮은 확률만 앞세우는 것은 원전사고가 낮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파괴력을 간과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실제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 그랬고, 일본 원전이 그랬다. 따라서 우리는, 아니 인류는 원전만큼이나 위험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인은 특정 부위를 많이 섭취한다.]

      게다가 한국인은 소머리곰탕, 소머리 누른 것, 꼬리곰탕, 도가니탕, 곱창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므로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 소의 뇌, 척추, 두개골, 신경절, 소장 부위 등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프리온은 장기간 끓여도 거의 손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대량 조리체계가 일단 프리온으로 오염될 경우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노출이 반복될 경우 종간 장벽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걱정은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뇌와 척수, 안구, 두개골, 삼차신경절 등에 대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특정위험부위로 적용한다(30개월 이하는 특정위험부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주로 육질을 제외하고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미국 축산업자가 뇌와 척수 등의 사료를 먹이고도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제발 젖소 운운하며 깨춤 좀 추지 마라.

      [한국인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취약하다.]

      비단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유전자 측면에서도 한국인은 광우병에 매우 취약하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PRNP-129유전자는 MM, MV, VV 세 가지 중 하나를 취한다. 현재까지 문헌상 보고된 프리온병의 발생 확률을 추산하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은 MV형과 비교할 때 MM형은 5배, VV형은 2.5배 정도의 위험을 가진다.

      의료적 목적으로 하는 이식이나 호르몬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사람의 조직이 함유되어 일어나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여 MV형에 비하여 MM형은 13배, VV형은 10배나 높은 위험을 보인다.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100%가 모두 MM형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MM형이 가장 프리온병의 발생에 취약한 형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인구의 PRNP 유전형 분포를 볼 때 유럽 백인의 경우 MM 41%, MV 47%, VV 12% 수준이다. 서아시아의 경우 MM형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타이완 등에서 보고된 PRNP 유전형은 MM형이 92~97%로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도 100%가 MM형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동일한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서구에 비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노출로 인한 환자 발생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페더럴웨이에 사는 한 교포의 주장]

      (알츠하이머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

      미국에 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양로원과 거기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노인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떨림’이었다.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몸 전체를 떨었다.

      그렇게 떨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보기에 안쓰럽고 부자연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뭔가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노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그 당시 '도대체 왜 저럴까?'란 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먹을거리'였다. 똑같은 양로원이라도 동양계 노인들이 많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양로원과 백인 양로원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차이는 결국 먹을거리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종족들은 그들의 전통 식습관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알츠하이머는 아니겠지만, 뭔가 먹을거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나왔다. 1989년 일라이어스 마뉴엘리디스와 로라 매뉴엘리디스 박사의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질환'이란 저서 100~109 쪽에는 기억상실증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한 연구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엔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사람들의 13%가 실제로는 광우병 환자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clinical series with 13% of Alzheimer actually CJD
      Manuelidis, Elias E. and Laura Manuelidis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_ 3 (1989): 100-109
      Suggested Links between Different Types of Dementias: Creutzfeldt-Jakob Disease, Alzheimer Disease, and Retroviral CNS Infections

      "In our own neuropathological material, in 46 cases diagnosed clinically as AD [(Alzheimer's)], 6 cases were proven to be CJD at autopsy [13%}."

      이 외에도 미국 내에서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널리 알리고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그 예들이 넘치도록 나온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먹는 쇠고기는 다르다.)

      더욱이 YTN 방송 화면의 쇠고기 등급 포장은 USDA Select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가정에서 소비하는 고기 중, 상위의 두 등급은 '프라임'과 '초이스'로서 옥수수를 주 사료로 먹여 기른다. 그러나 셀렉트는 그 아래 등급이다. 그리고 다음이 '스탠다드'다. 이 두 아래 등급의 쇠고기는 여기에서 '윈코'라는 저소득층 슈퍼마켓에 팔리는 고기이고, 햄버거에 쓰이는 고기는 이보다도 등급이 낮다. 미국의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선 그렇다. 즉, 현재 한국인은 미국 가정보다 아래 등급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결론]

      식품은 ‘안전’과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수치는 상식 밖으로 낮다. 모두 미국 ‘검사체계의 허술함’과 ‘축산업자의 거짓말’, 인간광우병의 ‘사후 기록’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미국 가정보다 아래 등급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즉, 미국은 처치 곤란한 낮은 품질의 쇠고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보편적 인간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함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제2의 촛불을 켠 것은 정부를 향해 단 1㎝라도 책임감에 부응하라는 요구이다. 그동안 이명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금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행동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광우병 문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연히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권력자의 소모품도, 권력자가 사육하는 가축도 아니다. 이것은 이명박이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에 절대적으로 연동한다.


      *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반더빌트야, 빨리 본문 내려랏!

      2012.05.13 11:12 [ ADDR : EDIT/ DEL ]
  18. 아주.병신 지랄들을 하네.

    ㅋㅋ

    2012.05.11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그 웃음은 네 뇌세포에 곰팡이 피었다는 고백이냐? 좃컷다. ^^*

      2012.05.12 10:34 [ ADDR : EDIT/ DEL ]
  19. 논리야, 놀자

    논문은 하나의 명제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술된다. 이때 내용은 독창성과 전문성, 형식은 객관성, 검증성, 정확성, 평이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논문은 완전한 결론이나 주장, 이론,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결론과 주장, 이론, 공식이 나올 때까지만 유용할 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광우병은 하나의 완전한 주장과 결론, 이론, 공식이 아닌 어떤 가설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논문을 들먹거리며 광우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용이 아니라 '아동용'이다.

    그리고 광우병과 관련하여 '브릭'의 주장은 나와 거의 일치한다. 네가 올린 기사 중에서 핵심 부분을 발췌해 반박한다.

    1. 브릭: 전체적인 요지는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의 반박)
    나는 윗글에서 분명히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브릭의 결론은 광우병 사태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고, 나는 광우병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엄청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2. 브릭: "저자(브릭)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의 반박)
    나는 윗글에서 분명히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광우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브릭: "(광우병)은 매우 위험하지만 발생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이 다분할 수 있다."

    (나의 반박)
    이 부분도 브릭과 나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이 난센스라구? 너, '난센스'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난센스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뜻한다. 네 주장대로 광우병이 난센스가 되려면 그것이 소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이 아니어야 성립한다. 너, 이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 ^^

    즉, 브릭은 광우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포를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선동'과 관련하여 브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럴 것이, 2008년 촛불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었다. 당시 노무현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정책을 입안했다는 죄 때문에, 야당은 눈치 보기 바빠서 뒈진 좃처럼 가만히 있었다. 너, 2008년에 외계로 소풍을 갔었느냐? ^^*

    노무현을 두고 잘했다고 우긴다구? 누가? 내가? 어디에 그런 주장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아라. 못하면 너는 미역국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

    또, 모든 정책은 '법안'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그렇게 사학법 개정이 똥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무엇으로 대학을 강제한단 말이냐? 그래서 노무현은 '대학자율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학법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회의적인 이들이 많아서 틀어졌다구? 네가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느냐? 그렇게 함부로 넘겨짚지 마라. 그러다 팔 부러진다. ^^*

    그리고 인터넷은 네티즌의 공간이지 노무현 지지자들의 무대가 아니다. 너는 걸핏하면 노빠 운운하지만, 기실 인터넷 공간에서 노무현을 미화하는 글은 거의 없다. 따라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인테넷 공간을 독점하고 반대자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주장은 보지 껌 씹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니미 신발스럽기는 하다. 그리고 나의 반박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너에게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오해하지 마라, 너는 내 공격을 받을 정도로 필력이 우월하지 않다. 필력이 우월하기는커녕 되레 똥개가 물어갈 수준이다. ^^*

    뭐라꼬? 통일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꼬? 휴~우 . 쩝쩝. 이건 뭐 장님이 손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다. 사회적 동물아, 통일비용은 투자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익이 창출된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네 주장보다, 남한 정도의 경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네 화강암이 안 돌아가는 것은 몇 번의 댓글 배틀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구? 그랬다가 또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려구?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 수정 얘기가 나온다구? 오호,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를 공략한 모양이지? 어쨌든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지하고 그 대가로 주야장천 경제를 갈취당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 같은 화강암의 입장이고 나처럼 진보적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맞닥뜨렸다. 물론 대립각을 세우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통일하면 그것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이 된다.

    기실 현재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에 따라 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때문으로도 불가능하다. 명분은 극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이 단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보유가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가 아닌 두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두 체제로 통일하면 핵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압박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고, 그 사이 우리는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을 '인도주의'와 '민족 돕기'라는 양동작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너는 그 화강암으로 이 정도의 논리를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

    각설하고, 총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는 네 시각은 오로지 '노무현'과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을 까는 것이다. 이것이 네 글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너는 '호두까지 인형'이 아닌 '노무현까지 인형'과 '문재인까기 인형'이다. 참 장하다. 그렇게 억지와 생떼, 음해를 숭상하는 너의 조악한 '너절리즘'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탬버린 보이야, 빨리 본문 내려라. 반더빌트야, 빨리 본문 내려랏!!

    2012.05.13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논리야, 놀자

    반더빌트, 반대자들이 아무리 싫어도 댓글과 관련하여 당당하게 행동하고 양아치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반대하는 글을 올린다고 나와 네티즌들을 노빠로 매도하지 마라. 나와 네티즌들을 노빠로 매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필력이 달려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혹시 본문에 '붙여쓰기'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면 당장 풀어라. 처음엔 붙여쓰기가 되더니 지금은 안 된다. 이 사안을 다음daum에 문의했는데, 대답이 없는 걸로 보아 네가 막고 있는 것 같다.

    셋째, 어떤 쟁점에 관한 글이든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시각으로 써라. 현재 너는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한두 줄에서 정치인들이 갖는 편견과 편애가 엿보인다. 일례로 허황된 반미와 반MB에 목숨 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네티즌의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 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겁한 짓은 하지 말고 네 논리로써 격파해라.

    다섯째, 네 글과 관련하여 네티즌의 지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문을 삭제해라.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멋있는 모습이다. 너와 나는 한국인이다. 궁극적으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

    2012.05.13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병신 지랄을하네ㅋㅋ

    니가 반더빌트 님한테 한 짓거리는 어떻고???????????????????????????????????댓글 도배 가관이네~!

    2012.05.1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 논리야, 놀자

      너보다 똑똑하면 병.신이지? 가운뎃손가락!!! ^^*

      2012.05.14 19:10 [ ADDR : EDIT/ DEL ]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 평론2012. 3. 3. 23:26
 며칠 전,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시한을 3월 6일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여러 실정과 비리들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까지 이르러면 야권 연대는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인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화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논리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201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는 등 나름 신선함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치 비전을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논리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나 성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발언이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했던 것과는 180도로 다른 내용이라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한미FTA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반대하였던 보수 진보 양측의 공격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자...

 민주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친노그룹)은 때만 되면 한미FTA가 국민 주권이나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온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부이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논리(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운동권 논리에서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로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결사반대한다는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재협상된 부분은 극히 일
부였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 버린다.

 한미FTA는 국민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의 극치인 조항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외교협정을 시작하고 체결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점...

 따라서 친노그룹(지금 민주통합당은 친노그룹이 대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한미FTA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의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신들이 야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간 주장했었던 논리대로 하면, 처음부터 친노그룹은 정치에 나서면 안되는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친노그룹이나 이 양반들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둥, 지금과 그 때와는 금융 시스템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둥,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변화사켰다라는 식의 지극히 옹색하고 허접한 논리로써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변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한미FTA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필자로 하여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과연 야당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자,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에서 또 한번 한미FTA식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하면 최소한 민주통합당의 몇몇 친노 인사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2007년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지극히 예외적인 신속성,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몇몇 특정 인사들의 동의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강정 마을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소통과는 담을 쌓은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강정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만시지탄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서야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과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물관 건립만 하고 그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구태로 일관하였었기에...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역사를 마케팅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의 치밀함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만약, 이 논리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게 되면 문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복원이나 보존이 총선이나 정권 교체의 핵심 화두라는 얘기인가?...)  


 만약, 필자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분명히 몇몇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친노그룹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반응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가 국방 안보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사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까지의 정책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하시라는 조언(?!필자같은 일반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꽤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필자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시점이나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가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비전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에서의 압승과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권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이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같은 야권은 불과 한달 전의 시간만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이나 입장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99%(?!) 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진정성과 전략 비전을 가졌다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필자는 작년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부터 우려하거나 예상한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친노그룹의 지지자를 자청하는 몇몇 인사들이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이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새누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조목조목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다.

 공천 방식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은 새롭게 보였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과열되고, 이런 사정이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신고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 "세불리기"라는 과거 정치 구태의 현대적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더더욱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려고 했다라면 총선이라는 자그마한 틀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고(?!대를 위한 소의 희생...자유와 평등을 운운하시며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신 듯 하다!)가 인권의 출발점일텐데, 모바일 투표경선과 공천 과정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식의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상의 흔한 잡음 정도라고 얘기하는 식의 마인드가 과연 새 시대의 정치를 만들 정당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단 공천 과정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졸속 합의" 같은 일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00석 졸속 합의" 는 현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이 "나꼼수"의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는 화두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여기에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이 나서서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에 의해서 "양심선언"을 당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의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간에 찬반양론이 격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본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좋아하시는 나꼼수 지지자분들의 논리대로 "300석 졸속 합의"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당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례적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입지를 굳히는데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서민들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법사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는 목소리들을 높이면서도 정작 "약사법" 처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신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나 정책적 비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작년 10.26 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들었고 야권에 대해 여러 주문과 기대를 보인 것에 대한 답이 고작 이런 식인데, 무엇을 믿고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야당같지 않은 야당과 연대를 해서 도대체 통합진보당은 무슨 선명성을 띠고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필자는 전부터 줄곧 주장을 하였었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친노 혹은 구민주계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든 제주 해군 기지든 혹은 여타의 민생 법안이든간에 민주통합당(친노 그룹 혹은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확실한 명분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에게 힘이 실려야만 하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균형을 되찾을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진보당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운운하며(진보신당은 제외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우리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합집산의 구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S: 진중권과 나꼼수의 격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크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한 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부분에는 진중권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종의 정치적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라면, 진중권이 말하듯이 나꼼수도 그리고 박은정 검사나 나경원 의원 모두가 진실게임의 공방 와중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극단의 대립과 진영논리식 난타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소모적인 진실게임의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은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의 소위 헤피엔딩식(?!) 결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온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P.S 2: 제주도의 일본군 땅굴기지가 일본인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재 보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해당 땅굴기지가 매각되는 애처로운 사연 이면에, 우리네 사회가 그동안 보인 문화재 전반에 걸친 무관심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미국처럼 마케팅 수준의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권에서...특정 시기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Posted by 반 더 빌 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산야

    잘 읽었습니다.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주인장께서 가지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힘을 아끼면 주권도 힘을 잃습니다.

    현재 차기정권 세력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후보 모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웃을 날은 멀었다.” 입니다.

    삽질정부의 잘못에 힘입어 정권교체 됩니다.
    결국, 헤쳐모인 정치전문가 집단에
    또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의 독점체재와 수구언론의 압력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월가의 자본과 팬타곤의 항공모함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국민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그 몫을
    정치전문가에게 은근히 바라는 것.
    우리 실패한 시민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번 억울해야 했고
    당선 후 얼굴 바꾸는
    막무가내 정치인을 만나왔지만
    아직 시민 스스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약육강식의 역학을 판단할 뿐,
    시민의 바램을 실현할 능력은 없음을
    시민이 깨닫지 못했던지,
    귀찮아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정책 후원회 성격의 집단을 형성하고
    국내 외의 압력이 있을 때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배후에서 움직이며
    정치인의 힘이 되어주는
    적극적 정치 참여가 아니면
    양극화와 경제식민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재벌과 수구세력의 허수아비가 되기 전에
    먼저 시민이 그들의 고삐를 거머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식과 단답형 정치 참여는
    시민의 열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꼼수처럼 움직이는 시민당을 형성해야 합니다.
    시민집단을 형성하고 적극 참여하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2012.03.04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보아주시고 고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과거 정부나 정책의 연속성 혹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간과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합리적인 시민 사회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진영논리를 배격하고...나꼼수든 진중권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인물이나 대상이든간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양측의 측면을 고려하고 장점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늘어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도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암튼 다시한번 글을 보아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3.04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산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노력하는 시민이 늘어갈 때..."에서 공감 확인.
    항상, 기본을 쉽게 여기는 곳에서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요.
    열쇠는 처음부터 시민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그'는
    너무나 많은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시민이 먼저 나서고,
    '그'가 지원하는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득권 부패집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변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2012.03.04 20:14 [ ADDR : EDIT/ DEL : REPLY ]
    • 좋게 보아주시고 다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시민이 주축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2012.03.05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산야

    좋은 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03.04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로생 가 일주소니.글기가픽을조금 늘렸습니..구글 언어번기 달아놓습니다

    2012.03.07 02: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