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지 3일이 지나가도록, 노무현 지지자들과 범야권 성향의 일부 극렬 누리꾼들과 자칭 논객 및 시사 블로거들은 아직도 선거 패배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얻지 못한 듯 보여진다...
불과, 대선이 끝난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의혹과 상투적이고 캐캐묵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운운하면서, '인지부조화'의 꼴사나운 꼬락서니를 유감없이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18대 대선은 참으로 잘된 국민적 선택이었다는 가슴아픈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지금도, 다음 뷰나 아고라에서는 박근혜의 18대 대선 당선 비결이 철저한 세대간 대결의 양상과 이념 및 기득권에 기반한 세력들에게 호소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들이나 평론가들조차 동의를 하면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의 선거 패배책임에 일종의 정치적 면죄부(야권 재편의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져 있다는 반증이라고나 할까...)를 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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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의 선거전략이 애초에 무엇이었던가???
투표율을 70% 이상 끌어 올려서 역대 대선공식에 부합하고, 여기에 박정희 유신 프레임에 대한 반대와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의 유산인 각종 반민주 반인권 사례들을 통한 대중 설득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난을 국내적인 이명박 정부 실정으로 포장해서 정권심판론으로 승부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던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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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런 선거전략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이건 친노 문재인 캠프와 민통당의 선거전략의 차원이 아닌, 이른바 바닥 민심과 위반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2002년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16대 대선에서의 20대 투표율은 56.5%, 30대 투표율은 67.4%였고, 이는 2012년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8대 대선에서의 20 대 투표율 65.2%와 30대 투표율 72.5%와 비교해 보아야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번 대선에서 깨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대간 대결을 운운하기 전에...2002년과 비교해서 20대는 무려 8.7% 증가된 투표율과 30대는 5.1 % 증가된 선거대열의 동참조차도 무색하게 된 배경이 단순하게 5060세대와의 세대 대결 때문이라고 보이시는가???
5060세대가 지난 2002년 선거 때와는 달리 폭발적으로 집결해서 박근혜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의 50대 투표율 83.7%였으며 60대 이상 투표율 78.7%였다.
그에 비해서 2012년 18대 대선의 50대 투표율 89.9%였고 60대 이상 투표율 78.8%인데...이 부분에서 뭔가 불편한 진실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세대간 대결을 말하지만...지난 2002년과 비교해서 50대는 2030세대의 평균 투표율 상승보다도 못한 6.2%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단지 0.1% 증가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중간 세대인 40대의 투표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지난 2002년 16대 대선의 40대 투표율 76.3%였고, 2012년 18대 대선의 40대 투표율 78.7% 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002년과 비교해서 2.4%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필자가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이유를 짐작하시겠는가...
필자가 지적하고픈 문제의 핵심은 민주화 투쟁과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5060세대의 투표율은 사실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2030세대의 투표율은 지난 16대 대선보다도 18대 대선에서 눈에 띄게 더욱 증가했지만, 결과는 문재인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한다면...이것은 언론사들이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에게 책임과 문책에 대한 면피용으로 던져주는 소위 세대간 대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5060세대의 200만명이 늘어난 인구수로 보정을 한다고 해도 2030세대의 투표율 증가와 함께 40대 세대의 투표율과 캐스팅 보트로써의 인구비중을 모두 감안하게 되면, 더더욱 문재인의 참패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SBS뉴스
필자가 이미 18대 대선 전과 후의 결과를 보면서 미리 예측하거나 확신하였었고 노무현 지지자들만 모르는 불편한 진실...즉, 투표율의 증감추이를 감안해서 살펴보면...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을 당선시키는데에 크게 기여하였었던 캐스팅 보트 세대인 40대 세대가 10년이 흐른 지금은 50대가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박근혜에게 표를 던져주어야만 지금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게 된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 필자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부의 친노 세력들과...그들을 지지하는 노무현 추종자들에게 심각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데...그렇다면...왜, 10년 전에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40대의 상당수는 박근혜를 지지하게 되었을까???
ⓒKBS뉴스
가뜩이나, 도저히 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대선을 말아 먹어서 인지부조화 증상을 보이거나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고도 극구 피하고 싶은 얘기겠지만...그 이유를 입진보들 자신의 이중성 및 진영논리의 문제점과 네가지 없음에 있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가망없다고 보여진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후보간 TV 토론에서 보여진 이정희의 공격적인 발언과 행태에 대해서, 당시 다음 뷰와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들이나 논객들, 시사 블로거란 인사들이 무슨 표현을 하고 찬양질을 해댔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테니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에 이정희의 표현과 행태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서...대선 결과를 받아들고 난 시점에서는 무슨 생각과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진영논리와 감정적인 마타도어의 대열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태라는 점과...이들이 친노 세력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내 친노 세력들의 미래는 이미 절망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이다...(이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못하고 무슨 대안방송이나 언론만 생기면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이다...)
ⓒKBS뉴스
18대 대선이 끝나고, 50대가 투표장에 그렇게 많이 결집된 이유 중에서, 이정희의 발언과 공격적인 태도가 크게 주효하였다는 비판을 자신들 스스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경까지, 통진당 이정희를 무비판적으로 찬동하고 띄워주지 않았었던가...(대선토론 전까지는 온갖 마녀사냥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하더니만...ㅉㅉㅉ)
필자가 거듭 지적하기를...이정희 본인은 그간에 쌓여진 통진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의혹들에 집중하여서 국민적인 오해와 의혹의 불식에 주목하고, 통진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차별화를 꾀하라고 주문하였는데, 그런 얘기들은 모조리 무시한체 박근혜 저격수를 자임하면서...
통진당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과 의혹들이 만들어낼 두려움과 불안을 간과하게 되면서, 이미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본인의 정치력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문재인 지지자들과 통진당 지지자들만 몰랐다고나 할까...
세상에...어떤 토론에서 상대방의 질문은 무시하고 자기 할말만 다하면서...상대방의 대답 시간까지 끼어들면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는 인사를 좋아할만한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드물었다는 말인데...이들은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의 이치와 대중들의 정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코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시담론과 정책들을 운운하니까 '저질코미디가 되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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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얘기를 해주랴...
친노 문재인은 툭하면 군복을 걸치고 강한 남자 코스프레와 특전사 경력을 자랑하며 이미지 선거를 추구하였는데...대선 결과 남성들의 지지율이 박근혜에 비해서 불과 0.7%밖에 앞서지 못하였다는 말은 소위 남녀 성대결에서도 패배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박근혜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편익을 위한 운동경력이나 정치적 이력이 없었다고 맹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친노 문재인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어필하였음을 보여주는 저 불편한 대선 결과의 통계수치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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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더욱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 2030세대의 투표율 중에서도 33%이상은 박근혜를 지지하였다는 부분이다...
2030세대 중에서...그나마 3명중 2명만이 참여한 선거판에서조차...다시 그런 3명 중에서 1명이 친노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얘기이다...
그에 반해서, 50대 세대의 90%에 가까운 투표참여는 단순한 박근혜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지난 2002년 노무현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캐스팅보트 세대인 40대의 의식변화와 친노 세력들에 대한 반감 및 염증을 나타내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극명한 바로미터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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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4.11 총선에서도 증명되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보여지듯이...이미 20대는 보수화 경향을 뚜렷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흔히, 기성언론과 평론가들은 이 세대가 지난 민주화 시절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런 민주화 과정에서의 아픔과 고난보다는 자신들의 현실과 이해관계에 골몰한다고 하였는데...이게 그렇게 단정하고 폄하할만큼 생각없고 단순한 모습이라고 보시는가...
한국 사회가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다른 산업국가들에서도 거쳐왔던 산업화나 사회구조 재편의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체, 그 해묵은 역사와 과거사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양분하거나 충동질해 온 못된 버릇과 습성들 혹은 그릇된 정치적 관행들이 먹히지 않는 탈역사 탈이념의 세대가 비로소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안철수가 왜 2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말인가???
안철수가 운동권 세대인가??? 안철수가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썩었다가 나온 민주투사인가???
그것도 아니면, 민주화 시절에 운동권 세력과 관련된 일을 해서 정치적 잠재력과 20대의 신망을 얻었는가???
이미,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보와 야권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심각한 의문과 위기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필자가 비판을 가하였건만...대선이 어이없는 패배로 끝난 이 시점까지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독재자의 딸이니 민주주의가 유신에게 졌다느니 하는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까 진짜로 육두문자도 아까운 부류라는 생각이 든다...
친노 문재인을 비롯해서 친노 정치인들과 친노 지지자들은 진짜 안 좋은 버릇과 사고 행태가 몸에 배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잘한 부분은 자신들 탓이요, 못한 부분은 한결같이 남 탓을 한다는 점이다...(내가 하면 로맨스요~~남이 하면 불륜이야~~~)
정동영의 문자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5060세대를 아무 생각도 없는 부류라거나, 박정희 시절에 세뇌가 된 가망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서 마구 공격하고 모욕을 준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다는 말이던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무얼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나 할까...
기성언론들의 편향성이 문제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세가 오르고 대중들이 조금이라도 호응하는 기미가 생기면...기성언론들과 방송의 영향력은 이제 자신들의 SNS와 인터넷의 자발적인 비판과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지금도 종편의 방송횟수와 편향성을 운운하면서 정신승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시사블로거를 감히 자처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같잖았던 것은...사실 자세히 따져보면...해묵은 근현대사의 몇 가지 펙트와 정치공학적인 부분에서의 유의점을 보여주는 정도의 시사 블로거를 마치 다음 뷰의 최고 스타인 양 추켜 세우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노라고 추천질을 서로간에 해 줄 때부터 이미 실질적인 망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신들은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겠지만,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확산 그리고 군소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사의 난립으로 인해 정보 통제와 왜곡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과 함께, 5060세대의 스마트 기기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정보 접근성 배제 논리도 허구라는 불편한 진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톡의 사용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번개모임 등은 이런 필자의 주장을 받쳐주는 중요한 팩트임...)을 빨리 받아들이고,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을 범야권에서 축출하거나 비주류인 2선으로 퇴진시켜야만 범야권과 진보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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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 총선에서도 그렇게나 설치던 나꼼수의 막판 네거티브와 의혹공세에 대해서, 일말의 우려나 비판도 없이...또다시 나꼼수 천만 애청자가 어떠니...최고의 에이스 나꼼수 수고하셨다느니 하면서 대선 막판까지 얼마나 꼴사나운 추태를 보였는지를...당신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느끼지 못할 것 같다...(입진보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나꼼수 김어준의 예언능력이라는 것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인 필자가 가진 대선승리의 예측보다도 한참 못하더라는 얘기라고나 할까...대선 당일날 보여진 그 거만함과 승리감에 자축하던 모습들에서 보여진 나꼼수의 천박함과 가벼움은 두고두고 회자될 얘기꺼리일 것이다...ㅉㅉㅉ)
정동영의 꼰대 문자 파문과 친노 문재인의 무책임함과 야권 정계개편의 음울한 시나리오 예측은 이 포스팅의 결론 부분에서 도출하기로 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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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번 대선의 판세를 단순한 투표율과 2030세대의 참여만으로 승부하려고 하였던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나 정책적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나...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등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극복할 치밀한 복지정책과 재원마련의 통계집계에 치열하게 매달렸다고 한다면...결코 단순한 투표율 재고가 선거에 유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였을텐데...그것이 전혀 없고...오로지 보편적 복지와 무상 시리즈 공약을 남발하였으니...세상을 살아볼만큼 사시거나, 한 가정 혹은 한 그룹이나 집단 전체를 책임질 위치에 계시는 5060세대와 ...그런 위치에 가장 가까운 4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애시당초 글러 먹었다고나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류의 복지정책이나 노동관련 일자리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갈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정부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 않았던가...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정책들을 수립하여서 실행하고, 이것이 추후에 차차기 정권이 누구에게로 바뀔지라도 일관되게 수행되게끔 초석을 닦을 시기가 차기정부라고 말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의 일자리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와 노후 준비의 문제를 정부의 재정확대와 2030세대의 부담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의 비전이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결코 어르신들이 모자라거나 미래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가 말하거나 주장한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거나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의 주장대로 보편적 복지를 하였다면...2020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확대와 2030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불안함을 그 잘난 (!!!사실을 따져보면 매우 허접하고 모자란...) 논리와 거시경제의 통계수치로 호도하지 마시길...
지난 시간에, 필자는 이미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일자리 문제와 복지 정책 수립 문제에 있어서의 위기상황과 대국민적인 홍보나 공론제시를 부탁하였는데...여기에는 지금 한창 말이 많은 대학등록금...다시 말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도 걸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소위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노인층의 숫자가 더 많아지며, 이미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는 지난 2010년부터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함과 실상을 국민들 스스로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관련정보의 오픈과 통계작성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대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있고,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할 18대 대선 중요 공약이겠지만...그 이면에...이미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결국에는 대학정원수를 미달하는 사태가 도래하게 될 예정이며..그렇게 되면, 지금도 잘나가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와 명문대는 별 걱정없이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였던 지방대나 일부 사립대는 혹독한 대학 재정난과 경영난에 휩싸여서 가만히 두어도 도태될 판국이 아닌가 말이다...
대학...그 중에서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반값등록금 지원을 하려면...지난 시간에 필자가 주장하였듯이...포항공대 정도의 정부 지원과 인력이 투입된 대학을 만들면서 그런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가야만...국가와 사회적 잠재력과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도...그런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주문은 없이... 오로지 반값등록금 타령과 대학들의 등록금 기습인상 부분을 가지고서, 18대 대선이 끝난지... 불과 사흘이 지나고 인수위조차도 아직 꾸리지 못한 박근혜를 때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불가피한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와 일자리 연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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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는 이유와 대학 졸업장에 연연하는 사회구조적 현실과 인재를 통한 국가 잠재력과 성장률 재고를 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이...그저 정치적인 반사이익과 이해관계에만 골몰하니까...그 모양이라는 말이다...
대학졸업장이 아니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업 성취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구조적 시스템과 인식변화에 대해서, 말로만 지껄이지 말고...반값등록금에 얽힌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불가피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무엇인지나 좀더 고민하시길 바란다!!!
말로만, 지금 이대로의 대학교육과 고교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따지지 말고,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학력과 실력 혹은 개인적인 실수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가열찬 경멸과 멸시의 사고나 시선을 보낸 무리 중에 본인들이 속하지 않았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최근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92.6%가 자녀에게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93.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0년 44.7%보다 5.9%p(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를 기대하는 부모의 비중은 2010년(1.1%)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0.8%로 나타났다.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는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66.9%에서 68.6%로 다소 증가했다.
대학원(석·박사)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26.2%에서 24%로 줄어들었지만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은 자녀를 대학원(석박사)까지 교육시키기를 원했다.
자녀를 대학 이상 교육시키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현재 중·고·대학생 역시 여전히 대학교(4년제 이상)까지는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7.7% 2010년 60%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는 61.6%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로, 47.4%가 응답했다.
한국 사회나...다른 대다수 선진국들도 교육의 목적이 무슨 성인군자나 도인을 키우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가 요구하거나 구성되는 제반세력의 이해관계나 물질적 재화적 흐름에 기반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의 평가나 잠재력 판단의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나 정책 추진조차도 입진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지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적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하거나, 그런 인력들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아래 도표에서 보여지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효율성 문제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흔히, 관료사회를 철밥통이나 복지부동과 같은 무사안일주의로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여서 그 이윤의 일정량을 자신의 노동량과 강도에 따라서 받아가는 기업이 아닌, 국가나 정부 혹은 지자체의 소속으로써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음으로써 생긴 정신적 긴장의 해리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공공부문의 인력을 한없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경찰을 비롯해서 소방관이나 각종 사회적 인프라나 대민 서비스를 담당할 민원 부서의 공공인력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다만, 필자가 우려하거나 문제를 삼는 부분은...사법고시생과 로스쿨 졸업생들간의 갈등과 반목과 같이...그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학습과 시간을 들여서 공공부문에 진입한 기존인력과 비교해서, 실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서 찾거나 마련할 것이며...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찰 인력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범죄의 사각지대나 우범지대를 모두 커버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장에, 아파트의 사설 경비인력이나 각종 사설경비업체로 대변되는 사적 보안 인력의 영역들이 생겨난 이유를 경찰만이 아닌, 공공부문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비전과 정치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치인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일자리 문제에서의 공공부문 비중 늘리기에 대한 일말의 우려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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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근혜의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은 문재인의 그것처럼 일괄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능력과 가정형편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등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지금 회자되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우려나 비판이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양질의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화두를 조화시키지 않은체, 무조건적인 고교평준화나 대안학교의 주장만을 절대선으로 포장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문용린이라는 보수적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된 이유를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여기에서...필자가 문재인과 이정희 류에 대해서 경멸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한국 사회에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각 사안이나 경제적 이슈에 따라서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기본적인 인식결여가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규제 문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그 이면에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나 농민들도 따지고 보면 골목상권의 상인들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 문제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같은 거대 자동차회사의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면, 해당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대체하거나 갑에 해당하는 회사에 물품이나 부품을 납품하던 을의 입장인 중소업체들의 업주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었고, 정보화와 네크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망 구조의 사회로 탈바꿈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나 일방적인 이해관철의 단계는 지나갔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빌어먹을 이분법적인 계급투쟁과 계층나누기 놀음은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선택한 40~60세대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기업과 재벌들의 이익집중이나 부의 편중은 싫어하거나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통계적 사실...그렇다고,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이 모순되는 가치 판단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대의 어린 친구들이야...사회가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단순하게 맺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그걸 잘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면서 이를 부추기거나 막연한 환상을 심는 행태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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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누누히 강조하였듯이...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면서 노조조직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한국사회의 산업형태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가치중심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이나 첨단가계화에 기반한 IT나 종합적인 생산라인을 추구하는 자동차나 조선업계, 철강, 석유화학같은 거대기반시설 산업의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이것(노동생산성 재고와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들의 처우나 노조의 비율은 올라간 반면에...
다양화되고 조직화된 자본과 산업형태를 받쳐주기 위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나 심도있는 노조협약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해관계나 이에 관계된 중소업체들의 직원들이나 사업주들도...전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이 아니던가 말이다...
택시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수준에 분개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향해서 요금인상과 현실적인 보조금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만 대 이상의 택시운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타직종이나 산업군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대기업이나 재벌을 개혁하고 계열사를 분리하게 되면, 그런 대기업이나 재벌에 속하였던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나 처우가 보장이 될까...택시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택시요금을 인상하거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택시 운전자만을 남기겠다는 주장이나 정책의 대열에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밀고 갈 수 있을까???
자기들 스스로부터가, 자본주의와 사회구조적인 그물망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입지와 이해관계는 그대로 둔체,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류들만 비판하거나 거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야말로 집단이기주의와 무지의 극치가 아닐까??? (사회대통합과 상생 및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의 함의를 이런 쪽으로 좀 써 보시길...)
다음 뷰의 뭐같은 시사블로거의 주장대로...한국의 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을 염려하고 챙기는 것이 단순한 개인 이기주의나 기득권 사수인가? 아니면, 경제와 국민의 생활 전반을 챙기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이자 유권자의 당연한 선택인가의 문제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지난 10여년간 사회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문재인이나 이정희의 주장에 동감하지 못하는 한국인들만의 자산가치로써의 부동산과 가계대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조정과 대책을 약속하는 박근혜에게 쏠리는 표심이 왜 욕을 먹어야만 하냐는 말이다!!!
ⓒKBS뉴스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편중화를 알면서도,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나 정책이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류로써는 감당할 수 없거나 실현이 어렵다라고 기성세대가 판단하였다는 말인데...이걸 어린 친구들이 마구 폄하하고 있으니...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좀더 겪어보고 살아보면...지난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하였던 40대가 오늘날의 50대로 변모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SBS & KBS뉴스
소위, 선대인 류의 대책없는 부동산 경착륙과 원론적인 차원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주문하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로 만족하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 문제는 이미 기득권자와 피기득권자의 영역을 뛰어넘은지 오래이며, 그 원인은 바로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롯되었으니까 말이다...(물론,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그 시발점이었지만,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부는 참여정부였다라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여야겠다...
18대 대선에서 보여진 불편한 진실들은 이런 것이다...
세대간 대결이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지난 2002년에 노무현을 선택하였었던 40대의 의식구조가 보수화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민생과 서민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해묵은 과거사와 역사놀음으로써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양분하고 갈등을 부추긴 친노 세력과 범야권에 대한 염증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매도한 각종 경제난과 공공부문에서의 요금인상 문제에서 보여지는 이중성...
즉, 이명박 정부의 실정 부분이 세계경제위기 심화에서 비롯되었으며, 각종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식량자급도와 유가의 인상 문제나 환율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기성세대는 이미 피부로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어린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은체 기만하였다는 부분들...
또한, 공공부문의 요금 인상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의 재정적 적자와 결여의 문제를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돌려 버리는 그 네가지없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한,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를 비롯한 야권의 그 어떤 인사나 세력이라도...지금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감당하거나 이길 가능성은 전무할 것이다...
필자가 친노 문재인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언론의 편향성 면이나 조중동의 영향력 면이나, 40대의 캐스팅 보트로써의 노무현 지지비율이나, 민주화 세대들의 역랑과 국민적 기대가 어떻게 왜곡되거나 축소되었는지...그 중심에 친노 세력들의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남탓이 얼마나 많은 반대세력과 필자와 같은 반노 비노 세력들을 양산하였는지를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역사적 과오라는 말이다...
호남을 빼고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조차도 겨우 7만여표 밖에는 승기를 잡지 못한 이 황당하고 서글픈 대선결과의 책임은 온전히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이 지고서 정치일선에서는 조속히 물러나기를 바란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빌어먹을 모바일 경선을 고집하여서,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그렇게 물먹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또다시 문재인이 비대위장을 임명하네 마네...
그래도 48%의 유권자가 선택하였고,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후보나 세력이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정신상태로는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한나라당이나 보수 세력들보다 더한 세력과 기성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나???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은 이걸 깨달아야만 한다...
박정희와 군사정부에 대항하였었고, 민주화의 기억을 간직하거나 추억하였던 세대들의 마지막 배려와 선택의 선거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는 박정희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공격을 가해도, 그것은 찌질하고 한심한 마타도어가 될 뿐이며...대안없고 불만에 가득찬 반사회적인 무리라는 인식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좌절감에서 비롯된 멘붕의 모습을 그만 보이시고, 조용히 정치일선에서 사라지시길 바란다...
예산안 문제로 12월 말일까지는 원내대표직을 고수하겠다던 박지원이 전격사퇴한 이유가 예산안 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를 통해서 친노 세력들의 곤경과 정치적 난관을 극복할 시간적 여유벌기의 차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보편적 복지와 정부의 재정확대를 목숨처럼 떠받들고 나가던 민주당의 잘난 인사들께서, 박근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일부 증액에 대해서 균형재정을 얘기하면서 결사반대의 조짐을 보이는 이중적인 행태부터가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또한, 정동영의 꼰대 문자와 이정희의 막말토론 행태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비호모드를 180도로 전환하여서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이나 X맨으로 만드는 일체의 행태와 정치적 의도들도 중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 노회찬을 앞세워서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함께 3김시대도 끝났다라는 자의적인 선언을 통해서 친노 문재인에게 힘을 보탠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들의 정치 복귀와 정치적 지분 싸움에 미리 사전조치를 취하는 추태들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야권을 지리멸렬하게 만들뿐이다...
현실과 서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비판과 책임의 문제에서 일관성과 품위를 잃지 않는 진정한 야권인사와 세력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성찰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각종 선거에서의 패배원인에 대한 처절한 복기와 정치일선에서의 퇴장이 아닐까...
이대로, 또다시 친노 문재인과 유시민 류의 자유주의적 무늬만 진보 세력들이 야권의 중심에 서고, 지난 이명박 정부와 같은 모습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차리는 형태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상대한다면....이번 18대 대선의 결과는 조만간 또다른 선거에서 재연되지 않을까...
P.S: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시민연대나 국민연대를 말하기 전에,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야권의 주류 행세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추잡한 4.11 총선공천과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추태는 반복될 것이다...
또한, 안철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자면...이유와 동기가 어찌되었건 간에...박근혜가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인정이나 축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과연 새정치인가???
필자같은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들의 바램은 무시한체 멋대로 단일화 선언하시고, 자진사퇴에다가 전격적인 문재인 지지 선언에, 마지막에는 뜬금없는 기성정치 비판론에 입각한 본인의 트워터 글을 무색하게 만든 광화문 유세에서의 행태들에서, 이미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사회내 중도 세력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객관적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안철수까지 말아먹고, 그의 미래 잠재력까지 소진시킨 책임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패권주의와 조국 진중권 공지영 김호기 유창선 유시민 등등의 자칭 진보 인사들 그리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과 원탁회의의 원로들의 정치적 고려와 압력 때문이었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주목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박근혜를 선택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이 책임지고 비판해서 고쳐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바로 그 길만이, 지금의 무너진 야권과 진보적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탄탄한 논리와 불편한 진실의 추구를 배격하는 극단적인 나꼼수류의 팬덤현상의 종식과 함께, 진영논리와 선동적 이미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언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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