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10. 8. 12:42

 지난 시간에는 친노 문재인이 국감출석하는 것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감에 출석만 하였다가 대선일정상 자리를 옮긴 것을 꼬투리잡아서 '참으로 한심하고 처량하기까지 한 문재인 띄우기'를 하는 행태를 비판하였었다.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과 기능에 대한 감시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준과 준비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쓸데없는 질문들, 언론에 조명을 받거나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만한 자극적인 소재로써, 국정감사장을 어지럽히고 본질을 망각시키는 행태야말로 '국회의원 제명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에서 보여지는 원인과 사후 조처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만 하고, 대책 수립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친노 문재인 자신은 구미 시민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의 얘기를 한 것을 두고서도,  '문재인 찬양일색으로 미화질을 해대는 무리들'이 있는 한 '노무현 시즌2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불길한 예언도 덧붙였는데, 오늘은 좀더 얘기를 확장시켜 보려고 한다. 

 

 



 

 친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정치 패거리처럼 보여지는 민통당이...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보여지는 행태들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몫일까???

 

 

 도대체, 이 인사들이 무얼 잘해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희희낙락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말인가?

 

 

 그만큼, 정책이나 대안과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그냥 말뿐이고' 오로지 권력이나 한번 쟁취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장직이나 공공기관의 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받아서 향후 5년간 자신들 배나 두드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좋아하는 것인가???  (아...맞구나...필자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시사 블로거들 중에서도 일부는 문재인이 잘되면 살림살이가 블로거 포스팅만으로도 나아진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계산 속과 희망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이들도 있겠다...)

 

 

 

 

 친노 문재인이 구미 불산가스 유출 현장을 방문해서 엄청나게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는 양 포즈를 취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였다는데, 이거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뒤에 있다는 생각은 하고서 그런 식으로 정부에만 책임을 넘겼는가?

 

 

 만약에, 그런 위험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반입하는 기준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허가를 내주었거나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의 상태로 방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보아도 그런 소리를 떳떳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구미시민 여러분들과 해당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도 따져 보시길 바란다!!!

 

 

 또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이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사후 수습이나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한국에 충분히 준비된 상황인가?

 

 

 공중위생상 관리, 생물통계학, 역학, 불산 가스 유출지역같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평상시 보건 기록과 함께, 그분들이 평상시 앓고 있었던 만성 혹은 급성 질환의 유무나 불산가스 유출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 사례를 면밀히 참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다.

 

  

 

 

                                                                           ⓒKBS뉴스

 

 

  불산가스 유출이라는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게끔 조장한 배경과 원인 단계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할텐데, 그런 식으로 남 일을 보듯이 말하고 수혜를 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시는가?

 

 

 안철수 후보처럼 정부가 이런 일을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만 해도 그런 추론이나 결론은 누구라도 내리거나 나올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또한, 아무런 정치적 부채나 과거에 집권해서 문제의 원인을 만들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 그렇구나하고 수긍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다른 이도 아니고 노무현의 최측근이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참여정부의 전직관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치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KBS뉴스

 

 친노 문재인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할만큼 난리를 친 불산가스 업체가 전국적으로 4만개에 이르며, 이 중에 70군데만 정부의 감시와 허가 기준에 맞다는 이 상황이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이자 문제일까???

 

 

 구미 불산가스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보호장구나 방독면 그리고 가스의 유출이나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줄  별도의 가스 배관이나 이중방지턱같은 관련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뉴스는 필자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다 접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화학적 사고와 환경재해는 단시간에 오염이나 확산의 정도를 가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07년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를 보더라도 이게 말이 쉽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4만여개에 이르는 업체들에게 무슨 식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시설을 구축하며, 정부의 감시인력이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메뉴얼과 이를 시행할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인가???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는 말!!!  그거 친노 문재인 당신이 하지 않아도 언론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진정, 안철수 후보에게 정당이 중요하며 국정경험이 중요하다고 헛소리를 자신있게 할 역량이 있다면, 친노 당신네들은 지금 필자가 언급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수순이 아닐까!!!

 

 

 왜 필자가 친노 문재인에게 정치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정도의 얘기가 수권정당이나 대선 주자로써, 친노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기준이나 잣대와는 그닥 어울리거나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한 필자만의 생각은 포스팅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른 주제로 잠시 얘기를 돌려 보겠다...

 

 

 

 

인간의 DNA지도 완성과 네트워크의 유사성 그리고 시대정신과 안철수

 얼마 전에, 필자는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과학적 성과를 접하였는데, 인간의 DNA중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인간의 그런 쓸모 없다고 여겨진 DNA중에서 80%는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일명 스위치 유전자를 4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뉴스 말미에 이번 발견으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 치료와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KBS뉴스

 

  또한, 한국에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죽이고 독성은 없는 의료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히는 과정에서도 스위치 유전자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것일까???

 

 

  현대 사회...한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겠지만, 암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의 대상이기도 한 질병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암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수 그리고 암의 치료와 수술 진단을 위한 장비의 기술이나 발전상은 그 량이나 질로 보아서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100% 완치나 인류가 걱정할 질병의 목록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암의 원인이라는 여러 세포나 단백질 유전자 한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한번 암에 걸리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정 부위의 암들은 사전에 발견하지 않아서 질병의 정도가 깊어지면 원래의 건강상태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습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의 문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필자의 이런 생각은 혼자만의 것은 아닌 듯 하다라는 것이 이런 주제를 꺼낸 배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다...

 

 

 1980년대 후반, 암이라는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이던 P53 유전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P53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P53 단백질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들이 암 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폭증하고 연구 논문수 증가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P53 유전자 단백질이 평상시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외부에서 자연적으로든 혹은 인위적으로든 방사능과 외부의 압력을 받아 세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P53 유전자 단백질들의 수가 늘어나고 변형된 세포를 억제하거나, 심한 경우(회복불가능으로 자가인식된 세포들의 경우를 말함...)에는 그런 변형된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따라서, P53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들도 자제력을 잃고 변형되거나 복제 및 번식을 하는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였다는 것이다. 암 환자의 50% 이상이 P53단백질 이상과 관계된다는 논문만도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P53단백질이 원인이라면 벌써 관련 신약과 치료법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1980년대 후반에서 2012년까지의 시간적 터울이나 의학계의 기술이나 관련 종사자들이나 연구논문의 수를 보아도 이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이다.

 

 

 생의학자나 의료계 인사들이나 과학자들이 P53 단백질 하나에 집중해서 암의 궁극적 퇴치라는 목표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P53단백질이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서, 다른 원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다른 문제 해결방법을 대입해서 결과를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고가 환원주의라면...한국 사회에서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이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문제라는 식의 얘기나 정치만 잘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정치만능주의와 과거사 문제만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거나 근본적 변혁이 가능하다는 사고도 일종의 환원주의적 사고라는 필자의 시각에 동의하시겠는가...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사안이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거나, 그 반대로 어떤 복잡한 사안에서 하나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들어가는 사고 모두가 그릇된 의미에서의 환원주의라는 필자의 진단 말이다!!! 

 

 

 다시 원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P53단백질에만 주목하며 관련 연구를 쏟아내던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P53단백질과 연계를 하거나 관계를 맺은 일종의 세포 차원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면 P53단백질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의 진단이나 원인 규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

 

 

 P53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분자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P53단백질 하나만 염두에 두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의료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였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항암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의료행위이다.

 

 항암제를 맞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 평소의 외모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기 마련인데, 이는 기존의 치료방법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이룩된 것이지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려서 공격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공멸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며, 그런 공멸적 세포내 네트워킹의 사멸이 환자의 항암투병 과정에서 보여지는 처참하고 슬픈 외모의 변형이란 말이다.  

 

 

 만약에, 항암제나 방사능 치료같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닌, P53단백질을 활성화하여서 자체적인 면역력과 세포복원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암의 치료나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이다.

 

 P53단백질이 상호연계를 맞거나 관계하는 세포와 유전자들의 구조와 법칙을 알 수 있다면, 암이라는 질병도 지금보다는 한결 수월한 질병으로 위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인간의 DNA중 2%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는 소위 쓰레기 유전자라는 사고와 P53단백질 하나에만 주목하는 사고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이슈와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맥락이나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 속에 들어있는 DNA중 400개의 스위치 유전자가 질병에 관여한다는 말이 주는 네트워크적인 함의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기존에, 신약개발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을 선보이는 과정에서는 임상실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했다. 인체내 3만 개에 이른다는 단백질 중에서 500~600개에 이르는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공격하는 형태의 신약이나 의료기술들에 몰두하다 보니,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하다가 자신들이 연구대상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부작용 사례가 임상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불편한 사실들...

 

 

 이것은 마치, 원인 하나에만 주목하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정책을 수립하여서 밀어 붙였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거나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국면을 맞는 정책적 실기와도 유사하다고나 할까...

 

 노무현의 지방분권화가 수도권의 집중이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처방이었다면, 그렇게 풀린 토지보상금과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그리고 강남과 주변 신도시 아파트로 다시 되돌아온 천문학적 자금이 만들어 낸 부동산 광풍과 버블은 원인진단과 대처를 하나의 사안으로만 보는 단시안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인체 내 생리가 복잡다단한 메커니즘과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으로 움직이듯이, 경제나 부동산도 인간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정하는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복잡계 시스템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거나 대처하는 모습들이 너무 단순하고 어설펐다는 얘기다... 

 

 만약에, 인간의 유전자나 면역체계와 P53단백질의 최근 연구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세포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임상실험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의 사례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 아닌가!!! (부동산 문제도 이와 같다!!!)

 

 마치, 부동산 문제나 사회 제반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 고쳐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융합된 문제라는 사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안철수 후보의 마인드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던데...이 부분에서 가장 떨어지는 답답한 사고와 문제해결 마인드를 가진 인물은 친노 문재인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법조문 하나하나 따져가며, 토씨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혹은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따짐을 생활화하는 마인드로는 지금의 사회가 가진 복잡한 문제를 자꾸 하나의 이슈나 정치적 목표로 수렴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처럼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흔히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한다... 

 

 의료계가 지금까지 구사한 프레임과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치료나 임상실험이 부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의 실제적 사례와 환원주의적 사고의 패러다임 변화 사례를 하나 들어보련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 약물을 투입한다는 의미는 결국 환자의 몸 속에 존재하는 특정 화합물들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서 생리학적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를 띠곤 하였는데, 세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투여된 신약이 특정화합물의 농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합물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약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인해서 화합물이 투여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화합물과 상호작용하여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복용한 약이 심장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시켜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같은 약물을 처방해도 위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없는 근본 이유도 세포내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사고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이...

 

 재벌들이나 대기업이 문제라고 해서, 재벌들의 소유구조 변화나 증세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이라는 순진한 발상이나 주장을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훗날 거대한 사회 저항과 극심한 사회불안 요소의 부작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와 해외 수출 판로와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가지거나 내포하는 네트워크의 세밀함과 촘촘함 그리고 시스템의 복잡다단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좀더 거시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4.11 총선 전부터 누누히 강조하였듯이 지금 한국은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을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사고나 논의는 대단히 단선적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외려 흐리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오로지 재정상 문제나 분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서 진보 보수 논쟁을 하고 있는 수준의 저급함과 대안없음만을 보아도...기성 정치권이 하루빨리 대체되어야 국민들이 살 길이 열리겠다는 필자의 바램같은 모습들이 모여져서, 제3의 세력과 안철수 후보를 정치권에 불러 들였다는 엄혹한 사실부터 친노 세력들이 처절히 깨닫고 노무현 정신같은 기만극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정치 개혁의 진정한 물꼬가 트일 조짐이라도 보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기와 문제들은 특정 세력과 특정 사안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다양함과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려면 딱딱한 법조계 문구나 다듬는 친노 문재인 마인드보다는 융합과학적 사고와 의사로써의 질병 치료에 대한 관점과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로써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함의와 프로세스의 재정립 문제와 정보의 오픈과 개방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의 상대가 되는 것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거듭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을까!!!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의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 마디인 '세상이 결코 만만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을 현대화와 시대정신에 맞게 되살리고, 여기에 의사로써 위기상황에서의 응급치료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네트워크의 연결 문제나 프로그램의 보존같은 마인드가 이공계적이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훨씬 높인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는다면 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공계 출신이고 보수 프레임이 먹힐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대선 후보로써는 친노 문재인보다는 한결 안정감있고 현실적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최선의 대안은 안철수 후보... 그게 안되면, 새누리당 박근혜로 귀결되는 것이 필자가 바라고 원하는 한국 사회의 향후 5년이며, 이게 안되면...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 정신을 주장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방에 심고 되지도 않는 과거사를 남발하면서 좌우 갈등과 진보 보수간 해묵은 이념 싸움과 자리 다툼의 연속이었었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즌2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말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와의 불편한 함수관계와 한국 사회 내에서의 친노 세력들의 문제점 고찰

 중국의 한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실험을 보여 주었던 어느 촌장의 의지가 결국 좌절된 모양이다.

 

 마치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국민들 이름을 팔지만, 실상 내면을 보면 양쪽 다 가진 자들이라는 불편한 진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집권 세력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책임을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이 아닌, 외부에서 찾거나 공격을 시도함으로 인해서..그리고 정이라는 한 글자에 유독 약한 한국인들의 특이 정서에 기대어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진보적 가치와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였던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와 같은 신문사들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을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독재 반독재, 유신 반유신 구도와 같은 1970~80년대의 마인드들를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애쓰는 무리들이나 알량한 기자들이 진보라고???

 

 

 국민들이 진정 사회에서 척결하고 경계해야 할 무리나 주장 중 1순위가 노무현 정신 강조하고 민주 반민주 구도를 계속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만약에, 저 광신적인 인간들 주장대로 기득권층을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그런 주장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필자는 강조한 것이고, 그런 사례를 아래에 보여준 것이다!!!

 

 

 당신네들의 그 허접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유신 세력이나 군사독재의 역사까지 두둔하는 것이라는 사고야말로 근본주의자적 사고요 잘못되고 비틀린 파시즘적이고 환원주의적 사고라고 몇 번을 강조해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풀뿌리 민주실험 중국 우칸촌장 좌절..."민주주의는 부자의 사치품"

 

린 주임은 지난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굳건한 경제적 토대 없이는 민주주의를 포함해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시절부터 정치와 섞이면 좋은 일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정치는 잔인한 게임이며 평범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칸촌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수용에 맞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대규모 시위를 시작해 그해 12월 지방정부로부터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3월에는 직접 선거를 통해 시위 주도자인 린주롄을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칸촌의 민주주의 실험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칸촌은 예전 지도층과 결탁한 일부 주민들이 새 지도부를 공격하는 등 분열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만3000여명을 이끌고 있는 린 주임은 “지난 6개월 동안 밤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깰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크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요구 등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린 주임은 “불법 수용당한 토지를 돌려받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우칸촌이 끊임없이 정치적 격변을 겪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 세력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 중에는 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빼앗긴 토지를 환수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도부에 반발심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린 주임이 주민들로부터 “곧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듣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이 선거시간연장에 대해서 말싸움을 벌이고, 야당의원들은 선거시간연장에 대해서 위헌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그렇게 해서 선거시간 연장해서 고작 그딴 소리들의 재판이나 듣자고 하는 것인가!!!

 

 반민주 반독재라고 말하는 것들이 필자같은 이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신상털고 그 웃기지도 않은 짓들에 동참하였는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연임하였고, 선거시간연장에 힙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도 부러웠는가!!!

 

 좌파 혹은 사회주의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입에 침을 튀기며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차베스가 당신네들이 말하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가!!!

 

  위에 사진을 잘 보시길 바란다!!!

 

 선거를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 앞에 군인이 총을 메고 서 있다!!!

 

 당신네들 눈에는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필자가 보기에는 선거장을 통제하고 만일의 소요사태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치고는 지나치게 독재적이며 전체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말이다!!!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을 살린다는 절대명분을 들이대면서, 언론과 기업들을 탄압하고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쿠테타 시도를 통해서 집권하려 하였다는 과거사 문제들이 그 잘났다는 진보와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이 되는가 말이다!!!

 

 

  헌법을 개정하여서 연임제한규정을 철폐하고 종신대통령직의 길을 여셨다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뭐라고 두둔을 할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민주주의나 진보적 가치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치를 구현한 세력이나 국가가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이란 사실부터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방 세계와 같은 경제력과 인프라가 없으면, 진보고 민주주의고 다 헛소리가 된다는 말 잘 생각하시길...

 

 차베스가 4선 대통령직을 유지한 비결도 석유라는 든든한 에너지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란 사실도 보시길!!! 한국은 자원도 없고 남북 대치상황에 , 거시적으로는 초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틈바구니격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장면내각과 5.16 쿠테타 성토같은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서,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릴지 사뭇 우려스럽다!!!

 

 

 분명히,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내의 빈민층에게는 좋은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정치 행태나 수단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마치, 절대적 가난을 해소하려고 쿠테타를 했다는 한국의 과거 군사정부처럼 말이다...

 

 차베스가 빈민층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석유 공급량과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계 경제와 환경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불편한 진실과 무서운 함의도 융합과학적인 사고로써 바라 보시길 바란다...

 

철의 통치 6년 더...반미선봉 차베스 갈 길이 멀다

서방국가로부터 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과도한 국유화 정책과 기업 규제, 외환 통제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미 성장한계에 노출됐다. 대선을 앞두고 4, 5% 경제 성장을 위해 국고를 엄청나게 풀면서 2013년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다. 일부 외신은 25%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2006년 선거와 달리 10%포인트로 그 격차가 좁혀진 것이 식량 부족(http://www.nongupin.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8244), 살인사건 증가, 정부 부패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철의 통치 6년 더...반미선봉 차베스 갈 길이 멀다  중 일부 발췌

 

차베스는 누구? 군 쿠테타 실패 후 내리 4선 성공한 '승부사'

차베스는 1954년 수도 카라카스 남서쪽 시골마을 사바네타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가와 야구선수를 꿈꾸며 평범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육군사관학교진학군인의 길을 택한 뒤로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젊은 장교들을 모아 정치그룹을 조직해 지도자로서 야망을 키웠다.


차베스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은 때는 1992년 2월 동료 장교들과 모의한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다. 그는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나 혼자 책임지겠다”는 짧은 연설로 강렬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남겼다. 이로써 얻게 된 유명세는 차베스가 감옥에서 석방된 뒤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차베스는 1994년부터 지지세력을 규합해 힘을 키웠고, 1998년 대선에서 빈민층의 전폭적지지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다. 그는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통해 만든 신헌법 하에서 2000년 대선을 치러 또 한 번 압승을 거뒀다. 이어 2002년 반대파들의 총파업과 쿠데타에서 살아남으며 2006년 대선에서 재차 승리했다.


그는 이어 2009년 국민투표 승리를 통해 헌법 상의 대통령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차베스는 대선은 물론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종신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4년간 베네수엘라의 대권을 놓지 않고 있는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극과극이다. 매장량 세계최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차베스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탱하는 동력이다. 무상의료 확대, 각종 보조금 혜택 등으로 차베스는 국민 40%를 차지하는 극빈층에게 영웅으로 대접받아왔다.
차베스는 누구? 군 쿠테타 실패 후 내리 4선 성공한 '승부사'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한국의 위기 상황을 하나의 질병이나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과 비교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융합과학적 마인드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잣대로 미국 대선을 보아도 마찬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적 편견을 뛰어 넘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만약에 부시행정부의 경제실정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어서 미국의 경제 사정이나 미국민들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황인데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까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이긴 배경 이면에는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심화, 재벌들의 부의 집중도와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인데, 지난 5년간 이 빌어먹을 친노 세력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식량파동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만 포장하여서, 원인 분석의 단계부터 시야를 대폭적으로 좁혀 놓았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와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서 같잖은 역사놀음의 잣대까지 적용시키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훑어 보거나 아우를 수 있는 융합과학적 사고의 여지 자체를 없애 버렸다!!!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나 친노 세력들도 미국 경제가 저토록 고전하는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엄청난 이라크 전비 지출과 대규모 감세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 저지른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의 심화와 재벌의 집중도와 빈부의 격차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명박 정부의 몫으로만 돌려서 다시 정치하시겠다고???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롬니가 오마바 정부를 공격하면서 보이는 이율배반적 얘기나 친노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문제의 본질과 위기의 정도와 원인 분석의 틀거리를 새로 짜기 위해서라도 정치 일선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세력이 새누리당뿐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롬니가 오마바를 공격하는 재정적자의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가계부담이나 의료보험 문제가 오마바 행정부가 만든 문제인가???

 

 

 친노 문재인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열받게 만들려고 구로공단 찾아가서 일장훈시하셨는가!!!

 

 똑같은 말이나 어조라도... 그런 말을 안철수 후보가 하였다면, 과거 정치 부채가 없으니 들어줄 수 도 있었겠지만 친노 문재인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종의 계층차별적 조롱이 된다는 사실을 정녕 몰라서 그랬을까???

 

 필자가 판단하기엔,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세력에도 두 부류가 있다!!!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과거의 실정를 덮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를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들이나 새누리당이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이나 힘 있는 노조의 세력확장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격의 비정규직 공론화를 반대하는 필자같은 소수의 이들 말이다!!!

 

 

 감히, 선거시간연장을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을 걸고 넘어지시는데 5인 이하 10인 이하 그리고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같은 영세화공악품 업체들의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란 청사진은 없이.... 그저,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선과 복지 향상을 하겠다고 주장만 하면, 결국 기존의 힘 있고 돈을 가진 세력들이 최후에는 승리할 수 밖에...

 

 

 오바마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한국 사회의 입진보들이 강조하는 내용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에너지 수급과 유통경로와 관련 인프라에다가 식량 자급도와 금융 체계를 가진 그런 미국에서조차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토록 공고한데,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된 한국 사회 수준과 현실에 대한 개선에 노무현과 그의 일당인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은 무엇을 하였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흥미로우면서도 서글픈 사실을 융합과학적 사고로 보여 주겠다. 오바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교육과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얼 의미할까???

 

 

 왜, 그토록 경제성이 있다는 신재생에너지 얘기는 빠져 있을까???...^^.....-_-;;;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고 계속해서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길...

 

 

 친노 문재인이나 어줍잖은 입진보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기계화와 첨단화를 걸어서 자동화 단계에 이른 제조업이나 기존 산업으로는 이런 수요를 대폭 확장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료 법률 그리고 관광이나 레저같은 문화산업 방면의 인프라 구축과 수요창출이 되지 않으면(디지털 쌍방향 방송과 미디어법과 관련된 뻘짓들과 장기적 비전의 부재도 깊이 반성하시길...),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은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것인데...전인교육과 입진보들의 주장을 충족할만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자 양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의료계에도 수요가 꾸준하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의 질환이나 건강을 살필 의료인력의 수요를 대폭 늘려야 할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일까???  왜, 의료계에서 의사정원수 증원을 반대할까???

 

 또한, 관광이나 레저같은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경제 사정이 좋아야만 하고, 관련 인프라 ...다시 말해서 교통이라든가 호텔 숙박업소 또는 한국의 특색을 담은 문화거리나 식당이나 체험 장소가 더 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인프라 확충하는 시간과 관련 인사들의 교육과 임금 처우 문제의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환경보호 인력충원과 관련 안전장비 확보와 시설기반의 재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문제의 본질은 불산 가스가 위험하다이며, 그런 불산 가스를 유출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산이라는 화학물질 자체를 다른 대체제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연구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불산에 대한 대체제 연구나 논의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며, 이런 융합과학적 사고를 실현할 최적의 인물로 안철수를 뽑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문제는 그렇게 달변이란 오바마가 코너에 몰리고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 묻혔고, 이를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포장하고 공론화하지 못하게 해서 더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판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친노나 새누리당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불만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친노 문재인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비현실적 얘기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기존 정당의 틀이 구식이라면서 모바일선거를 도입해서 친노 패권주의나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말들을 많이 만들고 대의원 당원들 불만을 정권교체라는 절대명분 속에 잠시 봉합시킨 현실은 완벽하게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감히 장담하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하는 상황이 오면 잠시 봉합하였던 문제들이 모두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대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소속의 인사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인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의 명단 속에 새누리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친노 패권주의에 물든 민통당도 개혁 대상이다!!! 선대위 구성에 실무진은 전부 친노로 채우면서 사전 조율이 안된 불찰이라고 사기를 치는 친노 문재인으로는 가망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바로 그런 식의 인사 배정과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권한을 돌리겠다는 얘기에 태클을 걸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모바일선거를 하면서 기존 정당의 구성원인 대의원과 당원들의 처지를 크게 축소시키고 소외시켜서 기성정당의 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반성하라는 말이다!!!

 

 4.11 총선 전의 공천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나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호남계와 구민주당계 인사들은 구태로 낙인찍어서 모두 배제한 그 자리에 친노 세력들이 대거 포진한 모습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적 여론과 열망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은 여전히 꿈 속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인사들이 야권의 한 축을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한국 사회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되며, 이런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은 안철수 후보라는 것이다...

 

 정보의 오픈과 사회내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프로세스 재조정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보수 프레임 업그레이드와 함께, 시민 민주주의의 문턱을 열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P.S; 혹시라도 필자의 격한 표현을 문제삼으며 딴지를 걸 인간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가식과 위선에 찌든 겸허하고 공손한 표현이 문제를 바로보지 못하고 하고,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망각하게 하는 진짜 쓰레기 언어나 문장이란 사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