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박근혜의 5.16쿠테타 발언...다시 말해서 "불가피하지만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언의 의미와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었다.
5.16 쿠테타라고 정의를 내리고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5.16 쿠테타와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당시 한국의 시대정신과 역사의 순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못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숱한 과오와 실책을 범하고도 떳떳한 이유가 역사와 정치를 너무 등치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상대적 도덕성을 과신함에서 온 무사안이함과 후안무치한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친노 문재인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 필자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보이려고 한다.
문재인, "지방자치단체 연방제 수준의 역량 갖추라"는 말과 "지역언론발전기금을 이명박 정부가 57억원이나 삭감하였다"라는 발언이 가지는 인식의 천박함과 비전 부재를 논하다
친노 맏형 문재인이 엇그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관련한 벌언을 통하여 이런 말을 했단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균형발전이 화두였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단어조차 사라졌으며 지역언론발전기금도 참여정부보다 57억원이 삭감되었다라고 비판하던데,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보면 넌센스이자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필자가 밝혔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과 토지보상금의 과다책정 및 무분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의 건설을 국가 아젠다로 밀어붙인 결과...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까지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서,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부동산 버블에 짓눌려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와 생활의 고단함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자기반성이 없는 저 뻔뻔함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를 말이다...
죽은 노무현 이름을 팔고, 여기에 과거사 논쟁과 5.16쿠테타 문제,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단순 이분법을 가지고서, '어린 친구들'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민주투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보여 주려다 보니,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구글이미지
수도권의 과밀화와 인프라의 집중을 모르는 이가 없고, 그것이 여러 문제점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그렇게 어수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노무현의 무능과 비전 부재에 있지 않은가...
우선, '지방분권화 균형발전' 의 취지보다는 '부동산 광풍' 에 불을 지른 또 하나의 도화선이었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그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신공항 건설' 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식 사탕발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시길 바란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로 돌아선지 오래이며, 이것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야당의 가장 유력한(?!) 잠재적 대권 후보가 지방분권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던 세종시같은 국책사업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 바로 세종시 주변 부동산이 들썩이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지금은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가계도 안팎의 경제사정이 워낙에 험난하고 녹록치 않다보니, 긴축재정 균형재정을 추구하거나 기업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현금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형국이며, 확실한 투자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나서고...여기에 정부나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까지도 충청권같은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면, 이것보다도 확실한 보증과 안전자산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가 왜 인기가 계속 오르며,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갈수록 저평가되고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와 세종시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잘 연계시켜 생각해보고, 다시 문재인의 지방분권화 균형발전같은 대책없는 노무현 찬양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여기에서 더욱 문제는....부동산 버블과 원칙이나 비전이 없는 지방분권화와의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대한 몰이해도 심각하기 그지 없다라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내세운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져서 무상보육 정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조정해야만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를 확보할 여지를 더욱 늘려야만 한다라는 원론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걸 친노 문재인이 그대로 답습해서 언론에 밝힌 것도 웃기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네 지자체를 미국식의 연방제 수준의 지자체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와 노무현 참여정부를 연결시키는 이미지 정치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라는 부분에 있다.
친노 문재인이 칭송해 마지않는 연방제 수준의 지자체를 가진 미국의 지자체들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정녕 모르고 한 얘기인가...아니면, 그런 부분을 지방분권화나 균형발전의 허구성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과 일반 국민들의 단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대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긴...우리네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은 이미 경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중앙정부로 지나치게 쏠려있는 세수의 비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여러 세제 정비를 통해서 독자적인 세수확보를 꾀하는 것이 원칙이며 순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보다는 우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기계적으로 조정하면, 지방간 경제격차와 빈부의 차이를 더 늘린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일까...
시각을 잠시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으로 높여보자....
지금 이 시각, 유로존이 왜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시는가...
근본적으로는 기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경제통합이나 재화의 분배에 있었다라고 진단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상태로 지자체의 세수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경제력이 집중된 지자체의 교육이나 각종 인프라는 더욱 양질로 변모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더욱 낙후된 교육 문화 사회 기반시설 속에 지역 주민들을 내모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친노 문재인이 칭송해(?!) 마지않는 미국 연방제 체제의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라는 사실인데...이에 대해서 친노 민통당과 문재인 이해찬같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엄혹한 현실과 세계를 보시는지...
미국의 공교육이 사실상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뉴스나 언론의 평들이 이미 있었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공교육이 여전히 건재하거나 대단한 성과를 내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그들이 속한 지자체의 경제력이나 예산 확보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눈을 감은 것인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권한을 이양하거나 경제권이 분산될 경우에, 미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비율이 문제라는 단견과 이분법적인 생각만 있지...그렇게 거두어진 중앙정부의 세금들이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의 편중을 막고, 재화를 재분배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발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니...참으로 안타깝다라고나 할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자체 내의 독자적인 세수확보 노력 주문도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진정한 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자체를 논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재화의 재분배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각하고 진지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갈등이나 지역감정의 또다른 업그레이드판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하긴... 임기 5년이면 끝나는 대통령단임제 하에서 지금 당장의 지자체 재정난만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만사OK가 될 것임은 분명하겠지만 말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권의 경제력이 다른 지방들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중대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는 것인데,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같은 이들에게는 오로지 노무현 정신과 해묵은 균형발전 타령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한심하다라는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이 미 연방제 수준의 지자체를 운운하지만 미국 연방제 체제 내의 지자체들의 파산 건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가 문재인 이해찬이 노무현과 함께 참여정부 임기를 수행하였던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라는 부분은 이들이 얼마나 시야가 협소하며 미래적인 대안과 비전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라는 부분들과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헛점들과 지방분권화 아젠다의 어설픔에 대한 일말의 자기반성이나 성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도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는 말이다!!!
여기에다가, 문재인의 지방언론발전기금에 대한 발언도 한심하고 가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 기억을 작년 연말로 돌려보자...
미디어랩법을 둘러싼 불편한 기억과 언론 교육 철학의 부재를 보이는 친노와 입진보들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 속에서 민통당과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합의한 미디어랩법을 민통당이 의총에서 번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의 지지자와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고 믿는 이들이 조중동의 방송을 도저히 용인하지 못하겠다라고 난리부르스를 추면서, 조중동의 광고 편성과 광고 비중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무리수가 나온 것인데, 그 이면에 민통당이 미디어랩법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지역방송들이나 언론들이 더욱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쏟아지고, 여기에 MBC나 SBS같은 지상파 방송들까지 뛰어 들면서 무한경쟁체제가 지방언론들 모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공멸론이 대두하면서 또다시 자기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친노 문재인이 4.11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딴 뻔뻔스런 소리를 자랑스럽게 하시는지...참 대단하다라는 말 밖에는 나올 얘기가 없다라고나 할까...
이미, 인터넷과 SNS의 발전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될 쌍방향 소통의 디지털 방송이 전면화되려는 시점에서 조중동의 인쇄매체가 방송에 진출하려거나 지상파 상업방송들의 광고시장으로의 진입은 시대적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 공학과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집착으로 유연한 정책과 폭넓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친노 입진보들의 한계를 계속해서 세상 만방에 과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의 조선일보 인터뷰의 가부를 놓고 분탕질을 치는 SNS여론의 현주소는 정말로 구태의 극치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언론의 공정성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반대할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필자에게도 해당하는 원론이며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겠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잘못된 방향설정이 처음에 가졌던 목표와 이상을 어지럽히거나 근본부터 망치는 정치적 구태는 이제는 그만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과 언론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하고 바뀌어어만 하는 것은 교육 언론 시스템보다도 교육 언론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다라는 얘기다. (정치공학적인 시스템 변화로는 실질적인 개혁은 요원하다라는 말이다!!!)
단순하게 대의 민주주의의 권력이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언론은 공정해야만 하며 교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론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은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와 국내 정세와 사회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기에, 인지부조화의 대명사인 맨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왜 그토록 문제인지...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혹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미디어랩법을 저지하는 것이 옳겠지만...그 이면에 급변하는 신문사들의 입지와 인쇄 매체 문화의 소멸과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 SNS의 부상같은 화두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 속에서 각자의 활로를 어떤 식으로 모색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과 시각을 키워주지 못하거나, 색다른 관점의 의문이나 질문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기성 언론과 방송들이나 정치인 그리고 구태의연한 교육 철학자와 진보교육감들이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며 자본과 힘의 균형에 닳고닳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놀아나는 결과만 계속해서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 언론들이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금융당국의 안이함과 대응부재를 질타하는 사후약방문식 기사들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함!!!), 기준금리와 CD금리가 엇박자를 놓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가계대출과 서민경제에 어떠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선제적 혹은 예언자적 기사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거의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기자들의 오랜 보도관행(특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공학적인 사고에 기반한 편향적인 기사들, 그리고 일선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금융노조원들도 이런 이면의 사실들을 과연 정말로 하나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예 몰랐을까???!!! 정말로 그렇다면 거시적인 시각과 능력의 부재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에 의존하거나 구태를 계속해서 답습하기 때문인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라는 추상적 가치(지금의 한국 사회상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미국식 유럽식 가치와 역사 발전 단계를 지향한다라는 부분을 말함!!!)를 설파하며 국민들의 정신이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부분에는 이미 도가 텄지만, 새로운 세상과 열린 사회의 통합을 위한 비전이나 역사관 철학 정립이 자신은 진보라고 말하는 언론인 교육인들부터 많이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하다라고나 할까!!!... 필자가 이렇게 비판하면 으례히 나오는 진영논리식 반응들...보수 성향의 교육자들이나 언론인들도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라는 낯간지러운 자기변명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지식들은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두번에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이 이수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진부하고 시대상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그저 학생들을 경쟁체제에 내모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이며 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식의 발상이나 주장들도 역시나 구태일변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5.16이 쿠테타이며 문제라는 원론적인 역사 교육보다...왜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그런 역사적 정치적 사건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용인이 되었으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세계사등등의 다방면에 걸친 열린 지향의 역사교육은 지금도 일선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세상 모든 재화에서부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100%로 구성원 모두를 충족할 체계가 아닌데도...경쟁이 없는 교육과 사회를 지향한다라니...이것처럼 꿈같고 한심한 유토피아가 또 어디 있겠는가...
경쟁은 계속해서 존재하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룰과 함께,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교육 내용과 융합과학적인 지식 체계의 습득을 지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현대뇌과학과 생리학의 눈부신 발전은 남녀간 성향과 본성이 왜 다른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현대의 교육방식인 주입식 혹은 커리어쌓기식 시험성적 평가 위주의 교육이 다소곳한 성향과 꾸준한 학습 태도 혹은 집중력을 보이는 여성에게 유리하게끔 되어있다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체계를 구상하거나 계획하려는 정치세력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논객도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없는 형편이니, 창의적 인재를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리가 없지 않겠는가...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대변되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남녀성비 균형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 혹은 양성평등과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의 고찰이나 정책적 비전 대안 마련은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한다!!! 이 부분을 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가능하게끔 만든 여성 성향 위주의 현대식 교육체계, 그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물려진 피임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고령화로 여성들의 생존기간이 더욱 늘어남과 동시에 발생하는 남녀성비의 불균형 문제...재화의 재분배와 여성들의 사회적 파워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 문화나 사회 공동체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들과 그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처를 말함이다....)
지금은 어느 한가지만을 원론으로 삼거나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혹은 무이성적인 진영논리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그리고 국가 혹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증세와 재원마련 부분들과 사회적 통합 문제에 대한 편향적 사고와 시각을 말함!!!)를 고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격변기의 역사에 한국 사회가 속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이나 철학도 없고, 오로지 해묵은 과거사와 원론적인 교육 철학만을 답습하거나 지방분권화 균형발전같은 달콤한 노무현식 사탕발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한...
그리고, 자신들의 비전부재와 무능력에 대한 몰이해...다시 말해서,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넌더리를 치는 필자같은 중도파 성향의 이들에게 지지를 받는 안철수 교수님(이번에 책을 출간하시고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하셨다라고 평해지는데...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연속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시는 현실적 정치적 한계가 더욱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중도 성향의 길을 걸으면 결국 양측 모두에게 공적으로 몰리게 되니(지금까지 그래왔었지만!!!), 결국은 어느 한 쪽만을 문제로 삼거나 편드는 형국이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말이다!!!)의 이름을 빌리거나 함께 하려는 이미지와 모양새를 취하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사회와 대의민주주의 완성'은 영원히 '그림의 떡'으로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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