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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극심한 내분...그리고, 검찰의 서버 및 당원명부 압수 수색등을 지켜보면서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무척이나 답답하며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성호스님의 폭로 행위와 이번에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들이 벌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백양사 도박 몰카의 한 장면 ⓒ구글 이미지

성호 스님의 폭로와 좌파 스님 몰아내기...그 다음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성호스님의 폭로를 지켜보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조계종 내에서 여러 갈등과 암투가 상당하구나라는 정도의 막연함 혹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몰카를 찍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구나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에서 초연하고 담담해야 할 스님들이 거액(?!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의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드나들고 여기에 술과 담배 여자까지(?! 이 부분도 세상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형태로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스님이 룸살롱을 간 사실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놀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명백하게 밝혀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분개하거나 냉소하는 도덕적 잣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되짚기보다는 성호 스님의 폭로 행태와 언론 플레이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고위급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결국 당시 도박을 하였던 일부 승려들...그 중에서도 실천승가회에 소속된 승려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사건 전개...그러면서도 조계종의 해명 과정에서 도박 행태를 일종의 놀이문화라느니 특정 스님이 룸살롱에 출입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애매한(?!) 입장이 나왔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계종의 공식 해명이란 것이 너무 어이없다라는 반응의 만평까지 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성호 스님이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각종 언론에 흘렸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여과없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 전체의 위상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에서는 도박에 몰두하였었던 일부 스님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라든가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첨예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실천승가회라는 승려조직에 속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호 스님의 충격적인 도박 몰카 폭로와 그에 잇달은 조계종의 어설픈(?!) 혹은 구차한 해명 그리고 성호 스님의 추가적인 의혹 제시와 일반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조계종의 대응이 성호 스님도 과거 성추문이라든가 여러 불미스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공세적 맞불을 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호 스님은 자신의 폭로 목적이 불교계 내의 좌파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프락치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둥 혹은 조계종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가 조계종...더 나아가서는 불교계 고위급 승려들 전반의 도덕성이 무척이나 해이하다라는 식의 비난과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 스님의 폭로 목적이 좌파 스님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성호 스님에 대해서 땡중이라는 둥 일개 파계승 주제에 친정부적 발언이나 하고 있다라거나 누구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성호 스님의 폭로로 인해서 어떤 스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포스팅이나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호 스님의 폭로와 그에 따른 여러 행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블로거들...그리고 SNS상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행태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유시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단상)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정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는 도덕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당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던가...보수 언론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주도한 당권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으며, 전보 성향의 언론들은 절치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연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으로 당권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뿐만이 아니라 블로거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란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확실한 주체 파악과 물증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조사보고서의 발표 후 당권파의 당혹스러움과 격렬한 반발...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반발 행태에 비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이 보여준 침착함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당권파가 사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침착함이 아니었을까?...

 당권파로 대변되는 이정희 이석기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조사나 공청회 혹은 백분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심상정 등이 일언반구의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고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은 분명히 부실이 아닌 부정경선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당권파의 패권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았었던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 뜬금없이 애국가 논란과 진성당원의 실체 문제까지 촉발시키면서 당권파...아니 더 나아가서는 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경직성...평당원들의 명예까지 문제삼으며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까지 유도한 정황들...

 이게,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뒤, 언론에 일부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도 조계종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꺼렸던 사실들 (성호 스님 자신이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비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 성호 스님의 계속되는 의혹 폭로와 언론의 공격에 어설프게(?!) 변명조로 대응하는 조계종...그리고, 성호 스님의 좌파 스님 축출이 목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성호 스님도 결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하는 조계종의 모습에서... 통진당 내분과 유시민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왜 성호 스님은 조계종의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몰카를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그는 아무런 사심없이 불교계의 도덕적 정화나 불교계의 장래와 불교 신자들의 신뢰나 믿음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과연 순수할까? 4.11 총선의 결과가 국참당 계열은 고작 한석만을 건져서 당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래서 유시민 자신이 4.11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소연한 정황들...그것은 겨우 생환해서 돌아온 PD계열의 심상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여기에, 당권파가 그동안 노동계의 문제보다는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가졌고, 4.11 총선 결과 울산 창원이 새누리당에 떨어진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민주노총의 조준호가 밝힌 조사보고서...그런데, 조사보고서의 부정 혹은 부실 경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체, 모든 부정 경선의 책임을 사회적 통념대로 당권파가 지고 그들 전부를 통합진보당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나서는 정황들은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당권파를 배제한 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전국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일개 생양아치 집단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지금의 통합진보당에게 무슨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의 이미지를 180도로 쇄신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당권파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간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유시민같은 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중도적인!!!^^) 색채의 정당 만들기에 주체로 나설 세력이나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던가?

 설령, 유시민이나 국참당이 당권파 배제 후에 민주노총이나 PD계열 평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지난 4.11 총선의 유권자들....필자처럼 제3의 정당 출현을 바라던 중도층 성향의 표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친노 주축의 민주통합당으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으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야권연대같은 거 근본적으로 아예 파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구실과 호기가 왔는데,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유시민이 뭐가 아쉽겠는가 말이다...

 다시 반문하는데...과연,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밝혀야 하겠는데...그 전에 성호 스님과 유시민같은 쌍둥이들 혹은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의 아바타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소재를 하나 언급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언론이나 뉴스 사회 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소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성추행이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다. ( 이 소재는 필자가 작성한 전 포스팅에서 어떤 친노 성향의 지지자가 논점을 흐리면서까지 갖다붙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라는 필자의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일부 있다....)

 통상,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들었거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이다...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폭로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은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혹은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은연중에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하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픈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내 주도권을 잡고서...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이라든가 행위들...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성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들이 암암리에 빈번했었기에,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법적 지위를 위해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로 인해 오로지 여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추문이 공론화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요즘, 말많은 꽃뱀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남성들의 본의아닌 억울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상 남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은 일반적 경험이자 통념이 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그 피해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인식이, 여성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회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성적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설령,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무죄라고 판별이 나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전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성적 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과거부터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여성은 피해자였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여성이나 그 배후의 남성 혹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라이벌이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이런 성적 문제와 사회적 도덕적 통념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도권 세력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도덕성 혹은 그런 류의 잣대를 빌리는 것처럼 손쉬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의 대입과 함께 일대의 도덕적 타격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함으로써 세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식의 권모술수는 우리네 사회에서는 일종의 처세술로 통하는 불편한 불문율...

 유시민 국참당 계열의 인사가 폭로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조준호의 일방적인 부실보고서...그리고 과거 패권주의로 주도권을 잡은 가해자 당권파와 그에 맞서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비당권파라는 구도...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절대명분을 등에 업고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평당원들의 반발과 폭력까지 감내한 철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 비당권파 유시민 심상정의 처신과의 오묘한 공통점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은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통진당 당권파 혹은 불교계의 조계종)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소재...그것도 도덕성에 일대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소재(부정경선 혹은 도박 성추문등등)를 들먹이면, 우리 사회 내에서 해당 남성이나 특정 세력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기에도 입장이 벅차거나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존에 형성된 세인들의 통념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질투심 개인적인 이해심 등에 기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다시, 통합진보당과 조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도덕성에 일대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시작된 일이라는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존에 자신들이 기억하거나 형성한 개념이나 도덕적 경험적 잣대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정적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왜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점이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시민과 성호 스님에 대한 사뭇 다른 반응의 모습들

 국참당 유시민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통진당 당권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진보 세력의 양분이라든가 보수나 친노 세력들의 반사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정황들...그로 인해 제3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든말든 극한 반발과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사실들...

 그런데도, 진보 논객들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친노 유시민의 의도나 추후의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관적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정황들...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정황이라면 성호 스님의 폭로는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문제삼은 것이며, 비록 그 목적이 좌파 스님 축출에 있다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호 스님의 말 그대로, 도덕성도 의심되고 종교인로써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부 좌파 스님들이 위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불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성호 스님의 폭로가 애시당초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가 말하는 도덕성 문제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절대 명분이란 것의 실체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었듯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의 순수함과 정당성 이면에는 당권파 주도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계종에서 성호 스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성호 스님의 폭로가 순수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제3자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을 아끼던 필자가 유시민의 과거 정당파괴 행위와 조삼모사식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유시민에게 일체의 정치적 기회를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과의 본질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과연 친노 그룹이나 유시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인신공격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명분으로 상대를 죽이고 암암리에 그 자리를 탐하려는 기회주의자나 간웅의 교묘한 처세술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진심어린 고언인지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보수 새누리당과 친노 세력의 민주통합당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 운동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의 몰락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2: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회주의자" 나 "마카아벨리" 라고 불러도 마땅치 않은 유시민을 두둔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필자가 성호 스님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사진 한장을 올려둔다.

 

유시민과 진보의 붉은 장미(☜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유시민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조롱조이며 방관자적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성호 스님의 주장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라는 절대 명분에 불을 당길 한편의 사진을 말이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지지자라는 어떤 스님(이 스님도 실천승가회 소속?)의 극단적이고 섬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실은 사진 ⓒ조선일보

     

해당 기사: http://218.145.28.99/blog.log.view.screen?blogId=73049&menuId=297620&listType=3&from=&to=&curPage=30&logId=4388002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문제로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언론과 각 진영의 논객들 그리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까지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담론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하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및 논객들 그리고 다음 뷰의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이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리와 명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당권파 혹은 NL계열로 지칭되는 당내 계파가 패권주의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부정과 반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맹성토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지고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서 축출되어야만 하고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은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았던 필자가 보기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 되짚어보기

1)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관악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에게 승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연대 훼손에 대한 각계의 빗발치는 우려 제기

2) 이정희 의원 관악을 선거구 사퇴 거부 및 재선거 요구

3)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재선거 거부 및 민주통합당 탈당

4) 야권 연대 복원 및 4.11 총선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안고 이정희 의원 관악을 후보 사퇴, 이정희에 대한 여론 대단히 호의적

5)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제기 및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아래 "봉합"

6) 청년비례대표경선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사화한 특정언론사에 공문을 띄워 항의

7) 4.11 총선 패배 후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청호 부산금정구 지역의원장에 의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폭로

8)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

9) 이정희 의원 및 당권파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

10)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SNS의제 설정을 담당한 파워블로거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한 당권파 맹성토 시작

11) 유시민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12)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유시민에게 당권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지만, 유시민 이석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13) 이정희 의원 , 진상조사위 조준호에게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보고서의 각 내용들 반박하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 유시민 "진성당원의 실체도 의심스럽다며" 당원명부 공개 제안

13)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에 대한 공청회 제안,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및 각 언론사와 논객들은 부실한 조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 거부 및 무시

14) 유시민,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애국가 논란 촉발...보수 및 진보 언론들, 경기 동부 연합의 실체와 이석기, NL과 주사파에 대한 기사들 집중 배치

15) 일반 국민들 여론 극도로 악화, 통합진보당 지지율 반토막...유시민 " 과거 수차례에 걸쳐 당권파로부터 당권 제안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다" 라고 밝힘, 유시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권파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자 투표를 제안함

16) 오프라인상의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이정희 의원 이탈, 심상정 대표의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안건 통과되자 당원들 단상 난입 및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대표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17)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당원들에 의한 폭력사태 후 일반 여론 급속도로 비당권파에 쏠림, 유시민... 졸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려는 투사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함, 반면에 이정희는 시들어가는 진보의 붉은 장미라는 식의 기사가 배치되기 시작

18) 조준호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

19) 강기갑을 필두로 한 비대위 출범, 당권파 비대위 참석 거부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중

...대충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껏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유시민 심상정등의 비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이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질문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 제기했었지만, 위에서 밝힌 정황들을 살펴볼 때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평소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논평을 선보인 기사 두편을 링크해둔다!!!)

 특히나, 4.11 총선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있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하에 이의를 기각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까지 띄우며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나오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 투사 (?!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민주투사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로 변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유시민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인물이 4.11 총선 후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폭로하였으며, 당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사실은 당권을 제안받았었으나 함께 하기 어려운 부류였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노라고 고도의 심리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이정희 대표가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자, 통진당의 상징과도 같은 진성당원의 실체까지 의문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정황들...이석기 비례대표 경선자가 백분토론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그것은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가 논란 및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경직된 이념적 성향을 공론화한 교묘하고 치밀한 각본과도 같은 사실들의 연속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서의 관리부실이든 혹은 총체적인 부실 및 부정 선거이든간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도 4.11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끼리 "사전합의"를 하고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무마시킨 사실...그 어디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론 기사가 지난 3월말 경에 이미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의제 설정을 담당한 진보 논객들과 파워 블로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과거 민노당 출신이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사파의 종북노선과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당권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잘난 절차적 민주주의는 4.11 총선에서의 무조건적 승리라는 진영논리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었다라는 말이던가...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유시민이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정황과 악랄한 저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논쟁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앞으로 7개월 가량 남은 대선까지 두고두고 보수 프레임에 말려들 어리석은 행태를 저지른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X맨일까?...)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와 진보 세력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도, 정작 시민논객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사전인지설을 극구 부정하거나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응 혹은 이정희 의원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만큼 치밀하게 계산적이고 무책임하였더라는 말일까...정말로 궁금하고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범한 당원의 입장에 서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사태를 되짚어보기 

 사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평범한 통진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는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평당원의 분신자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권파의 지시라든가 말못할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들은 아무런 역사성도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간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나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주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민노당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 창원에서의 패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파워 블로거들, 그리고 진보 논객이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데, 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죽고 다쳤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면, 도저히 그런 허황된 발언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전용철 홍덕표 이용석 이해남 이헌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등등...

 친노 그룹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러고서도 노무현 정신이 일반 서민을 살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태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그리고, 노무현의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놓고서 그립다는 둥 눈물이 난다라는 둥 하는 말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필자는 따져묻고 싶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빈 기표

 작년말경부터 문재인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적자로써 친노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확보한 유시민이라는 인사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 민노당과 통합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을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노당내 평당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혹한 배신 행각을 지켜보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회의하며, 그나마 전체 경제의 파이라도 키워서 비참한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명박을 선택하여야만 했었던 그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 아픔들을...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던 민노당과 이정희 의원이 국참당과 통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평당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말이다!!! 

진보? 보수?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왜, 구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체 국참당과 민노당의 대열에 합류한 심상정 노회찬은 과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PD계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일까...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보루라는 울산과 창원에서의 패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글 이미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었으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필자같은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패권주의를 일삼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극빈층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민노당이라는 정당이...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가 갈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참여정부 인사와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혹은 소외감같은 원초적인 심리나 감정들은 당신들의 그 잘난 정치공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앞으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워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들 권리를 찾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한가닥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민노당이 빌어먹을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고, 대중성과 외연 확대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전략으로 4.11 총선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유시민이라는 절대 미덥지 않은 국참당 인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당권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진보 보수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던 그 평당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애초부터,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필자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서글픔같은 온갖 감정의 회오리를 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당권파가 차지하려고 벌인 권력투쟁이 결국에는 진보세력 모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 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라든가 평당원으로써 자신의 인생 한켠을 헌신하였었던 민노당의 몰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잘난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는 알기나 할까...

 물론, 필자는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노당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나름 진단하거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써 필자가 가진 생각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에, 비록 민노당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분신 자살을 기도한 평당원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예전부터 별로 시덥지 않았던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였지만 4.11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기대하였었던 필자와 같은 그 심정 말이다...

 그리고, 4.11 총선 패배 후 유시민이 보여준 배은망덕한(?! 국참당 당명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패배후 민노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이 사람은 항상 다른 이나 세력 혹은 계파들이 힘겹게 꾸려온 조직을 회유해서 구성원들을 빼내거나 연합 혹은 합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을 부정한 자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 세력쯤으로 몰아서 축출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정희처럼 조직 기반을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정치 행각과 진성당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극도의 울분과 분노 등이 결합되어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유시민의 정당파괴 역사

 막말로 민주노총이 당권파에서 돌아섰다고 노동자 전체가 민주노총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직도, 아니 여전히 그런 정치 공학과 상명하달식 개념의 전략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한다라는 말인가?(혹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와 같은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대부분 그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다...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격인(?!) 조준호라는 인사가 보여준 일방적인 조사보고서 발표...그것도 의혹 부풀리기 수순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보고서가 전체 노동자들(비정규직이 800만에 달한다고 하지 않던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는가...

 ...과거, 아주 오래전 필자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였었다....그들이 주구장창 파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필자같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용역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정규직이 파업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그만큼의 강도만큼 더 일해야만 했었고, 그래도 보수는 그저 그런 수준...

 ...그런데, 파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정규직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에 성공하였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사측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그런 파견직 비정규직 용역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였던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어둔체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회의나 절망의 깊이를 모른체, 툭하면 빌어먹을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정신나간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의 득세, 그런 친노 정치인 중 하나인 유시민이 벌인 통합진보당 분열의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민노당 평당원의 심정을 필자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위로써 모든 사안을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혹은 특정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가? 

 과연, 진실로...이정희는 지금의 비난을 들을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정희는 민노당 내부의 반발을 무릎쓰고 민노당의 대중성과 외연 확대를 위해 친노 유시민과 손을 잡았으며, 최선을 다해 민노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 와중에,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4.11 총선 전에 이미 노출되었었지만 유시민이나 심상정 등의 암묵적 합의를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책임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명예도 받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정희처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와 명성까지 날려가면서 버티고 버틴 이유는 오로지 당권파의 정치적 생명력과 평당원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정녕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그런 인간이 "잔머리" 를 굴려서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부린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시 후벼놓은 유시민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아마도 진보 세력의 통합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자 화근이 될 것이다...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야 각당의 지도부 구성 문제로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각 계파별 정파별 이해 관계나 갈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구태라느니 혹은 밀실담합이나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야권연대의 구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그러다보니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4.11 총선 패배 책임론이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뼈아픈 실책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처나 반성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금 이시간...한국 사회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기존의 양당구조와 해묵은 정치권의 구태라든가...낡고 비전없이 허황된 정치 선동성 구호만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염증과 그에 대한 반발심리...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겹쳐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신당이라든가 녹색당 청년신당같은 군소정당들에게까지도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꿈같은 상황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진보 세력들의 약진은 허상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11 총선의 결과를 두고 야권연대와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이라는 대의명분과 그에 따르는 총선 전략 전반의 실패였다라는 안밖의 비판들과 공천 과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였었던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과 공천 과정상의 알력 및 그에 따른 감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4.11 총선이라는 시점 이전부터 진보 세력들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극대화되고, 그런 인식에 쐐기를 박아준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그간 진보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설명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한 고민꺼리를 던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지금의 비당권파가 결코 모르지 않았으며,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분당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당을 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4.11 총선을 치루기까지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경선 문제를 언론에 크게 흘리고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이다.

 이미, 4.11 총선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 와중에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태를 기화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이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라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4.11 총선의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이나 관행들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범위가 커져 버렸고, 도대체 원래 의도가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조차도 극히 의심스러운데,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몇몇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부정(?!)을 주도하였다라는 부분적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서, 전체 비례 대표 선거구를 모두를 폄하해버리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소스 코드를 열람하려고 서버를 열었던 문제가 부정의 의도인지 아니면 관리상 부실 문제로 인한 일시점검인지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며 객관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는 의혹으로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관련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 의혹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고 부정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재연이라는 인사까지 도맷급으로 부정선거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가혹한 행태의 저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도나 절차가 몹시도 불순하고 꺼림칙하다라는 얘기이다. 

 보수와 진보 언론들...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키우고 그로 인한 여론재판으로써,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조직들의 소명 기회나 입장 표명의 언로마저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따져본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자정 여론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금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서 당원총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주장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이비진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인사가 당원명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성당원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진성당원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라든가 기타의 다른 조직이나 수단으로써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 혹은 당론에 끌려가는 정지척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만들어왔다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같은 경우에는 진성당원의 수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보다도 높고, 당에 대한 헌신이나 결집도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몇몇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진성당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상과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통합진보당의 근간과 뿌리 자체를 흔들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이다. (지금 이정희가 극력반발하는 이유가 진성당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유시민 이하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과연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 같은가...이러고도 분당은 결코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유시민은 사이비 진보라는 표현이 필자의 포스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진성당원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나 극도의 적대감 혹은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세력판도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나 다른 비선조직에 의해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진성당원의 신상명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유시민이라는 입진보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인 진성당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인해서...여론 재판에 의한 마녀사냥의 대상감으로 전락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나 암울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긴...처음부터, 노동계에서 그토록 반대하였던 신자유주의자 유시민을 몇 마디 참회라든가 비대중적인 통합진보당의 위상과 외연확대를 위해서 끌어들인 당권파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 의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진보같지도 않은 유시민이라는 인사가 읊어대는 진성당원 명부 공개라는 주장이 과연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측의 일반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니겠는가...(유시민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이라든가 진보 노선에 대한 진정성 얘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도적 정치 성향의 필자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 노동계측 당원들의 일반적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거 민노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창원과 울산을 잃었으며,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노동계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유시민 천호선등이 소속된 국참당과의 통합이 주된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일반 여론과 보수 진보 양측의 지원을 무기로 삼아 사실상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노 그룹이자 신자유주의자 (한미FTA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인 유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심상정...이 두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필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이 문재인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선 출마의 변을 띄운 사실이나 심상정이 노무현 추모 3주기 행사에서 보여준 낯간지러운 노무현 찬사 발언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해찬 박지원의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인 이유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이상한 선거였었다...통합진보당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혹은 공천 과정상에서 별다른 비전이나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얘기는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오히려, 누군가가 4.11 총선의 패인을 얘기하면 수도권의 예를 들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라고 악을 쓰고 반박을 하는 한심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2011년 10. 26 재보선에서 범야권연대로 박원순이라는 시민단체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게 할 시점만 해도...그리고 2012년 새 해가 밝아오는 1~2월경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야권에게 있었으며, 특히 제 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었는데, 4.11 총선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 간극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개판 오분전이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함께, 공천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도 책임은 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인사나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번 4.11 공천은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배제하였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막말로, 이게 말이 공천이었지 사실상 노무현 재단 인사들로 채워진 민주통합당 공천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기득권 유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래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바로 이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이 시점에서도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가 잠시 당대표를 대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물론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시겠지만...!!!)이며, 거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이해찬이라는 친노 그룹의 상왕(?!)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해찬과 박지원이라는 인사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진 비민주성이라든가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보였던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의도된 침묵 내지는 자기편 감싸기로 보여져서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점이다. (심지어, 인물을 보고 투표를 권하였던 이외수같은 분들은 4.11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개념의 인사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었다!!! 이정현이나 김부겸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진영논리에 파묻힌 한심한 군상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이었다라고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으로 호남 인사들의 상당수가 탈락을 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쓰겠다...)가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친노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와 4.11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렸던 정황들...바로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친노 대통령은 안된다라는 자성적 뉘앙스의 발언들이 왜 나왔겠는지를 말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친노 그룹과 DJ계열 혹은 동교동계나 호남 인사로 대변되는 구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알력이나 감정은 지금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못지 않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체, 서둘러서 이해찬과 박지원 양측 인사가 암묵적 합의를 하고 당내 권력을 분점하면 얘기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과연, 그런 모습으로 과거 호남 인사들과 친노 그룹간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그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통합당을 떠났었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포기하였었던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뜬금없이 꺼내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된 과거를 단순한 이해찬 박지원의 단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조합으로써, 모두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시 대북송금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녕 마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의 과거 행태를 용서한 것인지...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당내 권력 구도가 문재인 이하 친노 위주로 짜여진 상황에 대한 고도의 처세술 내지는 정권 교체라는 허울좋은 대의명분과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민주개혁세력을 크게 분열시켰다고 비판하였었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까지의 대북관계 경색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또 다시 친노 그룹들이 정치에 복귀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 과거의 구태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호남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흡족한 일이라는 말일까...

 그저 반MB의 기치만 들면 모든 것이 정의이고 만사형통이라는 이분법적이자 단세포적 사고는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에서 배운 것인가?... 

 진실로,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호남의 국민들 정서를 모두 대변하거나 담보하는 보증수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전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새누리당을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해찬이 충청을 담보하고 박지원이 호남을 대변하며 문재인이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솔직히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지만...^^) 대선 게임은 오버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패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미 계파간 갈등과 구도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도 7표차의 신승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그리고 모바일 경선투표를 해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본 친노 그룹들이 다시 꺼내든 모바일 경선투표를 통한 지극히 도식적인 이해찬 당대표 구도가 만들어 갈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과 판도가 과연 비전있고 참신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일까....

 이미 한명숙과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1, 2위를 하였었던 전력들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모바일경선 투표를 막대한 비용(결국에는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니 일반 국민들의 세금인 셈이다!!!)을 들여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인지...친노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적극 호응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제3의 지지자나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당신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까...?

 그것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의 당세를 확장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화합하지 않는 유시민 천호선같은 친노 인사들을 끌여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키운 측면이 무엇보다도 크고, 여기에 그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같은 비당권파조차도 4.11 총선에서의 승리와 지분 챙기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측면과 대조해서 보면 결론은 더욱더 뚜렷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써만 점철된 민주통합당 공천 (개혁 인사들 공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과 그로 인한 4.11 총선에서의 패배...그런데도 당권과 대권 모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패권주의의 발상으로써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모바일경선투표로 선출될 예정인 이해찬이라는 친노 인사가 이끌어 갈 제1야당 민주통합당과 19대 국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본질적으로 당내부의 권력 구도와 패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으니, 그 결과로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애시당초, 야권연대를 서둘러 하게 된 동기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 등을 잠재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세불리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는 지극히 간단해지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4.11 총선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던 의석수 확보가 되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하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애초 목표하였던 20% 지지라든가 1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라는 목표치가 충족되었다라면, 그래서 비당권파 소속의 인사들도 지분을 나름 챙겼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노회찬 심상정같은 비당권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불편한 현실이 숨어있다.

  비당권파 노회찬은 삼성 비자금과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로 대변되는 당권파가 주도권을 잃게 되더라도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인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심상정이라는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회의적인데, 심상정이 당내 세력 기반이 미약하여서 설령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4.11 총선 정국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과거 행적과 연원을 볼 때..그리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묵은 갈등이나 대여 투쟁 노선과 전략 수정이라는 큰 틀을 감당할만한 정치적 지지 세력과 티켓파워가 심상정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이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당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 의혹카드를 제시하고 , 당내 주도권을 비당권파쪽으로 돌리게 하는데에 큰 공(?!)을 세운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막후에서 당내의 세력과 향후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런지...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유시민을 진짜 진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지자나 공히 소수이며 국참당의 정치적 지분만으로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기에, 자신 스스로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추후에 천호선이란 또다른 친노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후에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되면,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내걸고 2012년 대선에까지 도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 누렸었던 정치적 파워를 복구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고 한심한 일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되면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맏형이자 상왕격인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인사들도 두둑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번 4.11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4.11 총선에서의 전략적 실패...특히 한미FTA와 재주해군기지 문제는 친노그룹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구실 말이다...

 가뜩이나 이번 경기동부연합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종북좌파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정체성 혼란이라는 보수측의 파상공세에 완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친 민주통합당의 현 시국을 돌파할 호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야권연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내 기존 의석수를 기반한 세력면이나 대중적 지지기반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민주통합당같은 제1야당이 할말은 아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추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국민들의 바램만큼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큰 목표에 대해서까지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에게 돌리며, 친노그룹 자신들은 제 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란 말이던가... (벌써 친노 블로거의 포스팅에서 노무현의 진보~~~라는 표현으로 통진당을 아예 포기하더라도 진보(?!유시민처럼 수시로 말바꾸기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친노가 주축이 되는 패권주의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소모적이고 허황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런 글들의 결과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범위와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로 대변되는 새누리당도 이번 경기동부연합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나 의혹 제기들을 단번에 일소하고, 그 모두를 종북좌파나 친북 인사들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기존 보수 프레임에 종속시키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들이 친노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엮으려는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꼼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이하 친노 인사들이 이 방송에 두루 참석을 했으며, 여기에 김용민이라는 나꼼수 출신 인사를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그의 막말파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제1야당이 인터넷 방송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고, 4.11 총선 막판에까지 나꼼수에 출연하여 대선 출마의 운을 띄운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니까 말이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계파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초법적(?!) 집단이나 패거리당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무시하고 4.11 총선까지 이끌고 간 허울좋은 야권연대의 결과라든가 혹은 이정희 의원의 관악을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와 이정희와의 정치적 빅딜설(!!!)같은 근거있는 의혹들을 계속 부풀려서, 2012년 대선이라는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4.11 총선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들이나 계파간 갈등 문제의 해결...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정국까지의 판도 (울산 창원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지지자 복원과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력 회복등을 포함해서!!!)를 위해서라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은 "본의아닌 희생양" 이 되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언론 대부분과 기성 정치권...여기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감정적 판단을 내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정치권을 장악하고 구태를 일삼았었던 정치 제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일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지금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로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적 구도 재편과 지분 챙기기라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4.11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 재건의 로드맵이 전무한 "경기동부연합 거세의 시나리오" 로 이득을 보는 몇몇 특정인과 정치 집단의 농간과 간계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주고, "그들만의 리그" 로써 정치에 대해 냉소하며 무관심하거나 혹은 극한 반발로써 대응해야만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지, 필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앞날이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라는 사회적 불신의 기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일반 국민들과 역사가 내릴 것이다...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와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전투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참신한 지역 일꾼과 실속있는 정책으로써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점이나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구체적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말함!!!)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답답하고 한심하며,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현 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단 한건도 없었다라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발언은 과연 책임있는 것인가?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4.11 총선의 이슈로 삼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무책임함의 정도와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꾸만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벌어진 일련의 사찰 행위들...국정원과 각 행정부서 경찰들까지 동원된 불법사찰 행위들...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들...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해가 안가면서도...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정원 직원 개인(?!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가 아닌가!!! )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MBC 뉴스

 한번 생각들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말로(?!)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모르게(?!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이다!!!) 각 행정부서와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131명의 사생활과 재산 내역을 비롯한 정보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둥,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앞다투어 노 대통령에게서 정치사찰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쳐 있다라고 해도...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체 노무현의 이름과 이미지만을 팔아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막가파식(!!!) 진영논리를 편다고 해도...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모습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자, 이런 중대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동귀어진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강경한((?!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듯 하다...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정치적 관행 말이다...)) 대응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서 그러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일단,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행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4.11 총선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팀을 선출하는 자리이자 행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에 위배되는 정치세력들이나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가려지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마다 한번씩 있는 중대 행사이기에...그 행사를 치르는 막대한 액수의 비용이나 시간들 혹은 정치적 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선거라는 행사를 둘러싸고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정책의 시행순위가 보다 시급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문을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대표할 일꾼을 뽑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필자는 서민들과 1% 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기에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딴 식의 이분법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 돌아올 것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기에 더욱 그렇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정치 세력들이나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일련의 정치 행태를 대입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성립할까?...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인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까지...정부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말과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4.11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보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를 벌여 놓고서...거기에 대한 반대와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마자...다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한다라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저 무책임한 행태들...여기에서, 문재인은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자신의 입장은 같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나 하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정황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엄청난 과오와 정치적 책임은 슬그머니 뒤로 한 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중국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 문제와 해양 자원 확보 내지는 해상 항로 확보에 대한 안보 외교상의 문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강정마을만은 안된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온갖 기준과 논리를 다 갖다 붙이고...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문제...더 나아가서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까지 의제로 삼으며, 온갖 난리를 부리던 몇몇 논객들, 블로거들..그리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문재인등등의 친노 그룹들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어설픈 입장 표명이나 번복을 계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지...과연 국방 안보 외교에 해당하는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주장이 과연 희망적일까...?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이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으로 누려왔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 까먹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주장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다음의 어정쩡한 모습들...그리고, 한명숙 대표의 제주도 신공항 건설 발언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대출 부실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갖추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거 잘못되면 지금 유로존의 그리스 꼴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_-)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인천시 재정운영을 비난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부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서민 경제 살리고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간의 유사한 흐름과 맥락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진영논리가 아닐까...(지금의 인천시는 전임자의 실정을 문제삼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친노 그룹의 가까운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만에 하나라도 4.11 총선 승리 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집권후 전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여론 호도를 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하긴...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한미FTA를 아무 생각없이 처리했고...너무 몰랐으며...당시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다라는...그러면서도 노무현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책임은 전부 자신들의 죽은 주군에게만 떠넘기고...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참여정부의 과오는 이미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았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성 발언들까지 쏟아내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노무현 향수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파탄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인지...필자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결국,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기에...민간인 사찰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삼아 국민 여론이나 호도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정책, 인물 같은 거 하나도 볼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노무현 향수만 보고서 " 닥치고 선거" " 막장 선거" "묻지마 선거" 나 하란 말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된 인사들로 과반수가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이나 다시 밟으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500만표 이상의 몰표를 던진 지난 2007년 대선의 재판을 보고 싶다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진실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고 한다면...당연히 4.11 총선이 끝나고...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누가 승리하든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만큼 커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특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특검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사안만은 특검을 수용하였다가 다시 특수본으로...그러다가 또 다시 총선 직후 청문회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적 구태의 신공(!!!^^)을 일반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경필을 비롯한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주장대로(좋은 의견은 진영을 막론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위임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화두를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생각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가 아닌지...

 결국, 선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루고...보편적 복지도 조세 개혁(1%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과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같은 이분법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이나 지하 경제에 대한 심오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과 접근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획기적인 개혁이나 변혁 등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제시는 하나도 없이...결국 국민들의 세금 혹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돈을 미리 털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성 공약들의 결과와 부작용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산 혹은 제주 신공항같은 국책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툭하면 4대강 예산으로 복지나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한명숙의 신공항 건설 발언이나 공약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의지도 안 보이는 저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같은 노무현 아류 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만을 무기로 하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문재인(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본인도 슬슬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가?...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그리고, 진정한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와 정치적 원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과감하게 진보 진영(녹색당이나 진보 신당, 쳥년당도 있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몇몇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의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하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통합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통합에 방점을 찍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P.S: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도중에 그가 과거에 발언했던 몇몇 얘기들이 불거져 나와 김용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론과 정치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의 뉴스를 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지금부터 적어볼 예정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길 부탁드리면서...이제부터 김용민의 과거 발언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의 대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자 적어 보겠다.

 김용민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는 필자도 하등 불만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김용민이 나꼼수 출신이 아니었거나 친노 그룹(노무현이라면 모든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거나 결여되는 강력한 정치 집단!!! ^^)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군소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라면...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고,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는가...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상대적인 도덕성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가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란 말인가? 이것은 그간 친노 그룹과 진보 진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안 언론 나꼼수에 종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진중권이라는 인사도 과거 한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진보진영과 친노 그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이나 비판들을 쏟아내자...그 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비판을 쏟아내는지...정녕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김용민은 나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잘 살폈으니까 과거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하건 발언을 하였건간에, 반성만(?! 김용민...이 자가 최근 나꼼수 비키니 파문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고 시종일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인 뻣뻣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하면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와 국민들의 대표로써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약점과 아픈 곳만을 골라서 지적하는 진중권같은 일부 진보 논객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기회조차도 불허하겠다라고 설쳐대는 모습들이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란 것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들이...정작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이나 자기반성조차도 없는 이 기묘하고 부도덕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진실로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4.11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민간인 사찰 문제로 정국이 크게 요동을 치는 모양새다.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은 국기 문란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한명숙 대표와 민주통합당...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박근혜 대표와 친박 그룹의 주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남경필 의원을 필두로 한 쇄신파들을 중심으로 특검(?!범위는 이명박 노무현 정부 모두의 민간인 사찰을 대상으로!!!)을 주장하였고, 이에 민주통합당이 처음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견을 보인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이미 접했을 것이다.

 여기에, 다시 청와대가 나서서 80% 이상의 사찰 문건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이며, 민주통합당이 이를 알면서도 현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반박(비겁한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을 하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사찰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소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하는 모양인데,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에서 한없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릇된 의제를 설정해서 민간인 사찰의 본질을 흐리고 4.11 총선에서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현정치권과 친노 계열 성향의 진보 언론들이 보이는 이중성등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의 어설픔(?!)과 민주통합당의 성급한(?!) 반응

 KBS 새노조가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총선 정국을 앞두고 커다란 파장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나 사회 공동체적 합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임도 엄연한 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안을 다루는 KBS 새노조의 접근 방식이라든가,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상당히 꺼림칙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야당을 비롯해서 진보 인사들이나 진보 언론 전체가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문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무런 검증이나 의혹 제시없이 재탕에 재탕을 거듭하는 뉴스를 양산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4.11 총선 정국을 앞두고 작정을 한 모양새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2619건의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200여건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건이라는 소위 물타기식(?! 야당이나 몇몇 진보 언론 그리고 KBS새노조의 현재 입장이나 주장에 의하면!!!) 발표가 있자, KBS새노조와 진보 언론 그리고 야당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는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둥, "멘탈 붕괴" 에 이르렀다는 둥 그리고 2619건의 문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무궁화 클럽 사찰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말이다...(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알고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이었다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슬며시 말이 바뀌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건이 80% 이상 들어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트위터의 사과 내용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롱조의 반박들을 은근슬쩍 삭제하는 모습들...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건과는 차원이 다르며 적법한 것이었다라는 대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한결같이 그 논조로 마치 약속들이나 한 듯이...

 야당(특히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서부터 다음 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게시판이나 토론장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이나 주장의 방향성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

 여기에서, 얘기를 잠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기로 하겠다.

 그동안, 다음 아고라나 블로거들 대부분이 주장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 문제는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라는 둥 과거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해당하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둥 하면서,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판을 하였는가 말이다...(사실 이명박 정부의 뻘짓들을 보면, 그런 욕들을 들어도 전혀 모자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지경이기는 하다... -_-;;;)

 여러분들의 그간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인 사찰은 단 한건도 없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진보는 썩어빠진 보수와는 다른 순수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다...그리고, 그런 도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영 논리대로 가자면, 단 한건의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불법 의혹이 보이게 되면 가혹하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사상누각" 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에게 들이댄 그 깐깐한 잣대와 요구 사항으로도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정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불법 사찰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인가?...

 ...대단히 불행하게도...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이 나서서 1800명이나 되는 민간인 사찰과 상시 도청을 감행하였다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런 은밀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서 결국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당시, 민간인 사찰의 내용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향에 의문이나 반박을 하였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나 보수 언론의 인사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 도청 대상이었다라고 수사의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 )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인 사찰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 전공노나 화물연대 동향 파악같은 부분들은 탄압의 사례라든가 사건의 진행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공식적이고 적법한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대응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기가 막힌 반민주적(!!!) 행태가 보인다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바로 이런 것이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말하는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에 수행된 공식적이고 적법한 수준의 감찰의 결과란 말인가?...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다라고 공약을 해 놓고서 뒷통수 제대로 친 꼴이 아닌가?...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대부분은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부처럼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엄청난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실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본질이라는 부분에서조차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문제(4.11 총선에 대한 표 계산이나 정파간 특정 이해 관계를 말한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대통령 탄핵 내지는 하야라는 극단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정책이나 잣대 혹은 판단 기준들을 마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치닫게 할 경우의 폐해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과반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우리네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경험하였다라고 판단하기에 드리는 말임!!! )는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민간인 사찰의 본질에 대한 단상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듯이...국가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언론 등등) 혹은 단체를 사찰하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자 특정 인사에게 돈으로 회유를 시도하였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하였다라는 것일까?...

 그것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세간의 이목에 노출된 민간인 사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표피적인 부분일뿐이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진정한 민간인 사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신 혹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 혹은 조직 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에 이르기까지...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상과 행동 혹은 발언이나 글 출판물 포스팅들 모두를 억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그런 차원의 정보나 인사들을 이 사회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철저하게 소외를 하기를 계속해서 종용하고, 여기에 더해 그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해당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의 사생활까지도 들춰내거나 폭로를 해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라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기본 성향이 빚어낸 참극의 현실화 내지는 표출을 얘기하는 것이지...돈이나 직업 알선으로 회유를 꾀하거나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였다라는 표피적인 부분이 민간인 사찰의 전부이자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여야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1800명 상시 도청이나 사찰에 대한 문제들이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행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측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그러면서도 전방위적인 차원(문재인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이 아니면 민간인 사찰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이나 행자부 혹은 그 외의 다른 행정부서들이 나서서 벌인 131명 불법 사찰에 대한 얘기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대선 주자에 대한 사찰 문제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만 불법으로 사찰을 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장에 대한 조사는 과연 없었던 것일까?) 의 사찰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큰 흐름 안에서 수렴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며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인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나 몇몇 진보 언론은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정당하다거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P.S: 국가적 차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 문제이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언젠가는 전자적 민주주의 혹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정치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좀더 부연해서 얘기를 진행하여야 합당하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생겨서 남기는 글이니까,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얘기를 시작하겠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인사나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비판이나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

 국가와 국가 간에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일급기밀이라는 것이 항시 존재한다. 특히, 국방이나 안보 외교 분야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우리들이 선출한 지도자나 정당이 100% 우리들의 염원이나 바램대로 그 민감한 분야를 다루어왔다라고 보시는지...다시 말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결정을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소수의 그룹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경우...어떻게 그것을 미리 감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지...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내린다라는 미명이나 대의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나 탄압이 발생할 경우...그런 사안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거나 본질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체계 아래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되거나 개방될 수 없기에...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진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만 해당하는 특수사례인 것인지...남경필 의원을 위시한 새누리당 쇄신파가 주장하는 내용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단순한 시간끌기 내지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단언해도 되는 것인지...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자신 혹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생각을 달리 하려는 이들에 대한 포용이나 다양성을 부정하는 우리네 사회의 경직성과 극단적인 보수성향이나 진영논리가 빚어내는 "마녀사냥" 이나 "신상털기" 도 결국엔 같은 차원의 내용이 아닐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어제인가...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해묵은 지역감정을 넘어서고자 영남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고, 이제 그가 키워놓은 싹을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면서, 누군가 그것을 자르려고(?!^^) 한다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읽어보고서, 여로모로 가슴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운 까닭을 잊어버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소위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네 사회에서 바보라는 호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지 좋은 어감이나 뉘앙스로 다가오는 단어는 결코 아니며, 특히나 국가라든가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일반적 단어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별칭을 "금과옥조" 처럼 "시도때도 없이 우려먹는 이유" 가 과연 무엇이겠는지를 추론함과 동시에,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행태를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야당내에서도 비주류라고 일컬어지면서도, 결국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수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였던 기성 정치인들이 보이던 행태와는 사뭇 다른 원칙과 소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은 극단적인 성향의 인사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내에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자신을 정치인의 길로 이끌어주고 공천권이라는...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사여탈권과도 같은 권한을 가진 김영삼 총재(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싫어지는 인물이다!!!)에게 3당 야합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따지며, 극력 반발하였던 그 무모함과 순수한 정치적 열정들...그리고, 5공 청문회에서 보여진 특출한 의사진행 발언과 탄탄한 논리성으로써 신군부 독재를 이끈 전두환의 잔당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먹였었던 모습들...그리고, 지역감정이라는 너무나도 큰 장벽 앞에서...기성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조차도 가망없는 일이라고 하였던 그 길을...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정책으로 승부하는...이른바 정석대로 가는 행보를 보였었기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것이라면서 그 당시 상대 후보가 보인 색깔론이라든가 지역감정에 기반한 저급한 행태의 선거 문화를 꼬집고, 지금도 그런 모습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진행하며, 소위 "바보 노무현 향수" 와 문재인의 부산에서의 행보를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던데...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대 후보가 하듯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하고 지금의 문재인이 하듯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신공항 건설같은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금뱃지를 달고 그 당시의 국회로 직행하였다면... 과연 참여정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바보 노무현이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주류로 일컬어지면서도 대선 후보로 선정되고 바람을 일으키며, 참여정부를 이끈 대한민국의 수장 자리에까지 오른 단 하나의 이유는 지역감정이라는 해묵은 갈등과 분열의 벽을 넘고자 했던...다시 말해 한 나라를 이끌만한 포용력과 화합의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이 노무현에게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에 반해, 지금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보여주는 행태를 잘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공항을 무산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분명 자신이 영남권의 환심을 사고자 내세웠던 공약까지 파기할만큼,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거나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부산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잠재적 대권 주자로써의 위상을 다지겠다라는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뜬금없이 신공항을 언급하며, 부산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에서도 우려하였듯이, 영남권 전체 혹은 남부권 전체가 아닌 영남권 내 특정 지역에 대한 신공항 건설 공약은 영남권 민심을 둘로 갈라지게 하거나 경제적 불균형을 낳을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또다른 형태의 지역감정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정녕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막말로, 신공항 건설 공약을 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부산 유권자들에게 표 몇 장 더 얻어내고 현실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몇 명 배출하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화합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인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팔고, 그러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정책상의 엄청난 과오와 실책들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이 없는...그래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온갖 뻘짓과 실정에 대한 정치적인 반사이익만으로 도대체 무얼 하겠다라는 것인지...

 다시 강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우면서도, 끝내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오로지 원칙과 소신에 의한 오랜 기간의 정치적 행보...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통합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의 열망과는 사뭇 다른 계파 안배...그것도 주로 친노 그룹에 치중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 과거 자신들이 주군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죽을 죄" 를 지었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체, 자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바보 노무현 타령" 이나 하면서, 지금의 "문재인  띄우기" 에 안달을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원칙과 소신이 있어 보이거나 순수하고 마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시는지...

 필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었다. 지금은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주로 친노 그룹!!!)가 해묵은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싸울 타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1%의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시장 질서는 결코 정치력만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드리는 말임...) 자신들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내어 줄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특히나,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장 열망한다고 보여지는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는 절대로(!!!) 어느 일방의 강제적인 힘만으로써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서였다.

 지금에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수반이 된 이후에 보여 준 과거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되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야당 시절에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우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원칙과 소신 중에 화합과 분열의 종식이라는 화두...그리고, 그 강력한 반증이 바로 지역감정을 불식시키려 하였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회상하면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을 지지한다며 여러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은 그간의 행보라든가 생각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재고하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은 안철수 교수님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만약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항상 소수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사회발전이 이뤄지는데 보수와 진보는 너무 심하게 싸운다"

"정치는 사회문제를 풀라고 국민들이 주는 것인데 (권한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싸우면 말이 안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필요없고 미래가치가 중요하다"

"그 높은 자리를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욕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이다"

"능력없이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국민들은 누가 정권을 잡는지보다 누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