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12.23 12:12

 '갈수록 가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이후로 보여지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범야권 성향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여진다는 말인데...

 

 

 오늘은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었던 불편한 심경과 나름의 개인적 소회,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었던 입진보들의 주요 논거나 논리 중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나 본말이 전도된 사안들을 짚어 봄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소모적인 공방과 갈등 분열 대신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화두와 사안으로써 대결하는 참정치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포스팅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구구절절한 억측이나 오해는 하지 마시길 권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인간에게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02년도에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이 대선에 승리하였으니까, 이번에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나, 투표율이 재고되어서 70%를 넘기게 되면 무조건 야권에게 유리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생성시킨 이유나, 오전에는 고령층 혹은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높고, 그 반면에 오후에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모두 한국 사회가 지난 수 십년의 정치 사회의 역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사회공동체적인 경험치에 가까웠다는 것인데...

 

 

 이런 학습효과나 경험치가 범야권진영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필자가 지적하고픈 핵심적인 요지라고나 할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2002년도에 단일화를 통한 지지율 재고와 바람을 통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현이라는 기억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서 막판 50대 보수층 지지층을 집결시킨 기폭제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또한, 오후에 들어서면 청년층들이 일제히 투표에 참여하여서 선거 판세가 극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라는 염려나 개인적인 계산들이 5060세대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선거에서의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움과 참신함 그리고 감동과 희망이라는 화두에 근거를 두지 못하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번 18대 대선에서의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2002년도의 공식과 틀거리에 지나치게 매몰된 측면이 많았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다보니, 대선이 패배로 끝나고 나서도, 그에 대한 평가나 철저한 성찰 및 복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지난 2007년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차이로 패배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과 유사한 행태로써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구상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온갖 딴지걸기와 사전적인 재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보여서, 매우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지난 2차례의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도 통진당 이정희가 자기 할말만 하고 넘어간 골목상권 문제에서도 보여지듯이... 중소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원론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바로 그래서, 수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면서 골목상권 문제를 가지고서 얼마나 지난 5년간 시끄러웠던가 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되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던 중소업체나 농민들도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또다른 중소상인이나 농민들과 같은 처지에 몰린다는 점이다...(필자가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해서, 또다시 이분법적으로 동네상권은 그럼 다 죽으라거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잘 살피시길...다만 필자가 강조하고픈 방점은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따져보면 소규모 사업주라는 점이며, 따라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쪽으로 이해해주시길....)

 

 

 필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듯이,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가 매우 치밀하게 분화되고 협업화되다 보니, '이분법적인 시각'이나 사고에 기반한 갑과 을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공방이자, 전형적인 마타도어나 정치적인 선동 및 이슈 선점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측면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이다.   

 

 

 

 

 

 대형마트의 입점규제나 골목상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네빵집의 고사 위기 문제도 그 원인이나 구조적 모순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의 급증과 창업열풍 그리고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세가 모두 연관되거나... 각자의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 및 비교우위의 경제법칙을 따라가면서 벌어진 결과론적 측면의 모습이라는 불편한 진실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상황을 개선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첫 걸음이라고 필자가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인 무리들이 과연 누구라는 말이던가???

 

 

 이미,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제빵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라겠다...

 

                                                                                                       ⓒ구글 이미지

 

 

 

 2000년대 초반에는 1만 8000개에 달하던 동네빵집들이...노무현 참여정부 집권말기인 2007년에 들어가서는 8034개로 줄었으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에 해당하는 작년 2011년에는 5184개로 줄었다는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동네빵집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붕괴와 구조적인 위기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조장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칠 터인데...이 부분에서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성찰이나 반성 그리고 철저한 사과와 해명을 하는 것을 필자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었다...

 

 

 이건 무슨 막연한 이론도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보여진 사회적인 경험치의 극단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몇 마디 말이나 장미빛 환상을 심는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기억이 사라지겠는가...ㅉㅉㅉ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을 분탕질치면서, 사실관계를 가만히 따져보면 대부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 비롯되거나 연관된 사안들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셈인데...

 

 

 그 중심에는 민영화 논란도 한몫을 단단히 하였으며, 이제 박근혜가 18대 대선에 승리한지 불과 5일 남짓만에 민영화 의혹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결국 바라던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지향점을 공유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국민TV를 만든다고 하던데...이런 불편한 진실이나 불리한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거나 은근히 무시 혹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나꼼수 식의 TV확장판을 봐줄 진정한 지성인은 한국 사회에는 없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지난 2007년도부터 보여졌던 각종 방해공작적인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상수도 민영화 얘기가 그 시발점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부터 지난 5년동안에 형성된 그릇된 오해와 개념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지금, 다음 뷰나 다음 아고라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과 SNS를 달구었던 이슈어 중에서 상수도 민영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과연 100% 진실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인적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나온 일련의 행정적 조치나 물가 상승 혹은 공공요금 인상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가 말이다...

 

 

 민영화라는 말만 나오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또다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나 속셈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수도 위탁관리와 민영화의 차이는 짚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

 

 

 만약에, 상수도 위탁관리를 민영화라고 치부하게 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자체들의 상수도 위탁관리도 전부 민영화 조치라는 말인가!!!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 퍼진 이유야...이명박 정부가 각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과 대국민 홍보 및 설득에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선입견과 그릇된 사고에 호소하여서, 이런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시는지...

 

 

 

 

 

 필자처럼, 친노 문재인이나 범야권의 정치적 무리수나 정치공학에 기반한 각종 행태들에 염증을 느끼던 이들은 일찌감치 예측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을 수 밖에 없었던 선거패배의 책임과 원인규명에 골몰하기보다는...

 

 

 오로지, 반박근혜와 진영논리에 기반한 민영화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멘토로써나 진보적 성향의 지도급 인사들이 벌일만한 일들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 것이다...

 

 

 

 이건,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이외수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지난 4.11 총선이나 이번 18대 대선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취한다고 하시더니만, 대선이 문재인과 범야권의 패배로 귀결되자, 그 정신적 충격을 민영화 논란으로 불식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구태 그 자체가 아닐까...

 

 

 

  아래에, 이외수 씨의 트위터와 논산시 상수도 위탁관리의 시행예정 시점이 지난 2004년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민자사업과 민영화의 차이점을 무시한체 마구잡이로 이명박 정부를 때려대면서 생긴 사회적인 경험치와 친노 및 진보 세력들의 마타도어에 대한 반감이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작태라고나 할까...

 

 

 

 한번, 이명박 정부 초기 때처럼 해 보시길...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역풍과 자성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을 거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정부의 재정 문제와 국가 혹은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문제는 항시 집권세력이나 기성정치권의 골머리를 썩이거나, 내심으로는 회피하고픈(?!) 딜레마적인 화두라고 보여지는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시겠는가....

 

 

 

 필자가 아래에 제시한 지난 2005년 민자사업과 관련된 국회 예산결산 보고자료를 보시길 바란다...

 

 민영화가 아닌...민자사업...그것도 지하철 9호선이나 민영화 논란에 사로잡힌 수익형 민자사업(BTO)가 아닌 위탁관리형 민자사업(BTL)을 통해서 학교 도로 문화 노인 복지 시설 및 하수도 정비까지...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과 각종 지자체 사업을 꾸려왔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지금처럼 민영화 논란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문제는 지난 2009년 최소수익운영보장(MRG)를 전면금지시켰으니까, 원인 자체를 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왜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위탁관리형 민자사업까지 도맷급으로 민영화 논란 속에 집어 넣어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대열에 스스로 동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말이다...

 

 

 오죽하였으면, 필자가 이명박 정부의 긱종 민자사업이 민영화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만든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라고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필자의 표현들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고도 심각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진보들을 지켜 보노라면, 참으로 많이 갑갑하였다는 말이다... 

 

 

 

 

 

 

 아래에, 민자사업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을 올려 두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입진보들의 선동과 주장을 취사선택하시길 바라겠다...

 

 

 민영화는 말 그대로...정부의 지분이나 소유권이 기업이나 민간투자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인데...

 

 

 민자사업...그중에서도 특히, 위탁관리형 민자사업...게다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관통하던 민영화를 통한 요금폭탄이라는 루머의 근원인 최소수익운영보장(MRG)를 제외시킨 민자사업을 민영화라고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와 억측의 극치'라는 말이다...

 

 

 

 

 

 ...쭈욱 살펴보시니 어떠한가...

 

 

 민영화와 민자사업의 개념에 대한 정리는 포스팅 말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는 상수도를 비롯해서 물관리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 논하겠다..
 .

 

 

 이미, 관련학계나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즉, 물관리가 대단히 시급하며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에는 대다수 국민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거나,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대부분 동의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 물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구글 이미지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상수도 민영화 의혹을 터뜨렸지만...그 이면에 각 지자체나 농촌의 상수도를 통한 식수 공급 자체나 식수의 질적 혹은 위생적인 문제에서의 구조적 모순과 엄혹한 현실은 모두 외면한체, '한마디로 웃기는 저질코미디'를 선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지금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의 현저한 차이와 함께, 그런 열악한 농촌의 상수도 시설을 담당하는 이들이 실제로 누구이며, 왜 각 지자체들이 상수도의 전문적인 관리나 운영을 외부에 맡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공론화시키고 고민하여야만, 진짜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행복하고 희망찬 사회에서 살게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뭐같은 입진보들아!!!

 

 

 필자가 아래 회색 박스 속에, 물관리의 일원화 공론과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설파한 칼럼기사를 올려 두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근거가 희박한 상수도 민영화 의혹을 퍼뜨릴 시간에 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합의에나 열중하시길 바라겠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서 그대로 옮김

한국물환경학회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전문가 650명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물환경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항목 중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전문가그룹은 89.8%, 일반시민 은 67.8%가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물관리를 일원화하게 된다면 정부 어느 부서가 적합한가 '라는 설문에서는 환경부 54.7%, 별도의 독립된 기구 26.3%, 국토해양부 16.6%로, ‘환경부로 일원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를 보면,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강과 하천의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강·호수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상하수도시설의 인력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발전용 댐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등도 관련돼 있다.


각 부처는 일선 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유역(지방)환경청을 두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련 조직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처마다 개별적인 수자원 정책을 세우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처 이기주의적인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나 농어촌공사 등은 물 부족 현상을 위해 많은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관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먹는 물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샘물 개발·관리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누적과잉 투자액만도 무려 4조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평균 가동률은 광역상수도 48%, 지방상수도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7%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농어촌은 45%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400만 명에 달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관리가 취약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수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한 지하수가 물이 안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킨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 관리 체제를 일원화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서로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을 놓고도 양 부처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검토됐던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원화 문제가 다시 검토됐지만,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렇지만 4대강의 수질은 아직도 1급수가 되지 못했고, 특히 낙동강 수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현재의 물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인구의 80% 이상이 4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이 지금처럼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가뭄·홍수보다 몇 배 더한 물 재앙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겪을 수도 있다.

 

 


물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물관리 부처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부처 이기(利己)로 일원화가 힘들다면 물관리기구를 통합할 ‘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부·국회에서 논의가 꼭 필요하다. 

 

 

 

 

 말로만,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나 정치공세를 할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농어촌의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사회공동체 유지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국책사업 수준으로써의 대대적인 정비를 조금씩 이루어나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구글 이미지

 

 

 아래 회색박스 속 칼럼기사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법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농어촌의 현실이고 상수도 민영화 논란의 본질이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당신들이 진정 나라와 사회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염려한다면...지금처럼 그런 식의 거짓말과 선동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충수이자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가 아닐까???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 시급하다에서 그대로 옮김

 

전국의 농어촌 주민 253만 명 가량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간이(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간이상수도 7만1천154곳을 조사한 결과, 2천639곳에서 일반세균·대장균군은 물론 분뇨에서 나오는 질산성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상수도의 이런 수질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계속돼 온 추세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2000년대 들어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전국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을 보면 2001년 1.8%이던 것이 2003년 2.5%, 2005년 3.3%, 2007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취수원이 수질오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1970∼80년대에 설치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관리마저 소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 시설마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독된 물의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취수정이 밭이나 논, 축사,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취수정의 심도도 낮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의 가뭄에도 수원이 쉽게 고갈된다.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 장치가 없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렵다.

 



수질검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돗물의 경우 정수장에서 생산 규모에 따라 매일 4∼6회 탁도나 냄새,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주 일반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다 매월 미생물과 건강유해 유기·무기물과 소독 부산물을 포함해 55개 전 항목을 검사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나 우물물,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별 1차례씩만 검사를 하는 데다 검사항목도 유해 중금속이나 건강유해 유기물은 대부분 제외된 채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14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도중 유해물질에 오염되더라도 위험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적합한 정수시스템 개발 보급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하지만,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6.6%가 늘어났음에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예산(101억 원)은 전액 삭감되고 ‘지차제 포상금’ 명목으로 40억 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위생상태가 엉망인 간이상수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돗물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미 물부족 국가이며,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차원에서라도...또한, 도시 생활에 지치거나 회의를 느낀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귀농열풍과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확보와 시설관리와 확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거나, 관련 부서간 협의나 사회적인 공론을 받아낼 정책적인 루트나 기구 설립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대선에서의 패배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해묵은 의혹이나 올리면서...지난 5년동안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선동과 마타도어를 참아줄 사회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왜, 박근혜 당선자나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하였다는 말이 나올만큼 정책공약을 다듬어 왔는지...이명박 정부의 전철과 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와 계산을 이미 마친 상태로 보이는데...그렇게 접근해서 얼마나 더 큰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 정신들을 차리려고 그러는 것인지...ㅉㅉㅉ 

 

 

 

 다시 강조한다!!!

 

 

 말로만. 새정치와 미래 세대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지금처럼 찌질하게 멘붕이니 힐링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경로석 없애기나 몇몇 연예인들 (이선진, 유아인, 배슬기 등등에 대한 공격은 해당 개인들의 무한반감과 주변의 시선과 인식까지도 돌려 버리는 최악의 무리수이다...선악과 이분법적인 구도로써의 사고로 가다가는 자멸만이 남는다!!!)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하면 할수록 기성세대들은 당신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필자같은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은 철저하게 정치혐오증과 냉소주의에 빠져들텐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며, 정치적으로도 과연 당신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자가 몇몇 칼럼기사를 회색박스 속에 옮겨 두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문제를 바라본 이들은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성찰적 차원의 용기부터 갖는 것이 진짜 청춘이자 패기있는 청년상이라는 인식부터 필요' 하지 않을까!!! 

 

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 '시급'에서 그대로 옮김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농어촌물포럼(위원장 김태철)의 주최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이원화된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해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2000ha 중 51만7000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4000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 국무총리)은 특강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 홍천.횡성)도 "국가 수자원 이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를 통해 국가 물관리 체계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과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열렸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일원화, 선제적 투자 공감대에서 그대로 옮김(2012년 8월 24일)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체계적인 수리시설관리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일괄적 인수·관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 중이며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수리시설개보수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업기반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전체의 58%가 30년 이상 경과 노후화, 관리도 이원화
저수지 태반이 변화하는 기상조건에 안 맞아 ‘물폭탄’
기후변화 따른 다양한 역할 위해 체계적인 투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문제점은 크게 ▲노후화 ▲관리 이원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기능의 대전환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수리시설 7만925개소 가운데 58%인 4만98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했다.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큰 저수지는 95%가 30년 이상 경과했다. 저수지의 경우 노후화 상태가 특히 심해 1만7천531개소 가운데 무려 67.1%인 1만1천766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됐고, 4천882개소는 30년에서 50년 된 저수지였다. 또 용·배수로 18만4천km 가운데 59%인 10만8천km가 흙 수로로 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農道’인 전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전체 저수지 3천224개소 가운데 무려 94.1%인 3천34개소가 축조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다.

 


농업기반시설의 두 번째 문제는 관리의 이원화다. 전국 7천925개소의 농업기반시설 가운데 19%인 1만3천52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머지 81.1%인 5천7399개소는 일선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수혜면적으로 따지면 한국농어촌공사가 51만6천538ha로 전체의 66%, 시군은 27만1천448ha로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농업기반시설 가운데 규모가 큰 시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차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농업기반시설 1만1천219개소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인 2천824개소(수혜면적은 9만5천642ha로 64%), 시군은 75%인 8천395개소(수혜면적은 5만2천412ha로 36%)다.

 


문제는 시군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는 경우도 태반이다.

 


농업기반시설이 처한 세 번째 문제는 기능문제다.

단순히 농업용수로만 활용하는 시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광식 교수는 서울대 이정재 교수의 주장을 빌어 우리나라는 “1만개의 물폭탄을 안고 산다”면서 그 근거로 “농어촌정비법의 저수지 건설기준에 따라 강우량과 강우빈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해 만든 것은 1970년대 이후 건설된 3천여개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끈 김선주 건국대 교수 역시 “지금까지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은 관개용수 공급위주였으나 이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 된다”면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치수 및 유지 관리 분야, 사회적 측면으로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분야, 환경적 측면으로서 농촌지역 환경성 증진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모아진 셈이다. 이젠 어떻게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하느냐가 숙제로 남겨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간의 부서간 마찰과 갈등을 모르지 않으며,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가지고서 부서간 헤게모니나 자리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상기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다만 필자가 염려하는 부분은...상수도 민영화 논란의 본질에는 농어촌의 간이상수도의 열악한 관리실태와 물관리 전반의 관리체계의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이나 사회적 공론제기의 차원으로 보시길 바라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이 이미 물부족국가이며, 물관리를 친환경적 차원으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댐 건설이나 관개시설 정비 혹은 4대강 정비와 같은 토목공사의 영역과 겹쳐가는 불가피한 현실들을 두루 고려하여서...4대강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점 추리기 및 정책적 보완성을 고민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 사회만이 가지는 특수성과 여건들을 글로벌적인 상황과 흐름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나 대안 제시들을 주문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지...

 

 

 지금처럼, 문재인과 민통당의 패배와 책임추궁까지도 진영논리와 마녀사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적 구태를 보인다면...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_-;;;

 

'물 정책' 연구 문제없나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후 물 관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된 것이 이른바 ‘물 관리 일원화’이다.

 

 

물 관리 일원화란 수량개발, 수질보전 등 물을 다루는 행정기능을 정부의 한 부서에 몰아주어 그 기관이 책임지고 물 관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물 자원의 통합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라는 명제에도 부합하고, 또 그래해야만 마구잡이로 댐을 건설하고 하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인색한 개발부서를 견제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고질적인 부처간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우선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함께 묶고 국토이용개발 기능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국토관리와 물 관리가 이원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수량개발 요구가 없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며 큰 하천이 유유히 흐르는 유럽과 달리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과 수문 환경은 댐 같은 대형 물 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모델을 따라 환경부서에 환경, 국토관리, 물 관리 등을 모으는 것은 개발과 환경규제 기능을 한 부서에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자세히 따져보면 민자사업...)의 불편한 딜레마...

 

 

 자...이제 다시 상수도 민영화 논란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도출해보자...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대해서 끝끝내 거부를 하고,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무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당신들의 표현대로의 그 민영화를 하지 않고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극심한 논리적인 혹은 현실적인 모순이 아닐까???

 

 

 한국인들의 물사용량이 글로벌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통일의 롤모델이라는 독일에 비해서도 무려 3배 이상 물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물 사용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운영되다 보니, 공기업의 부채와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가격상승의 문제인데...그래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서 공기업이나 정부 소유로써 관련부서나 영역들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 발생하는 적자와 손실을 누가 보존하느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몫도 국민들의 것이 아닌가!!!

 

 

 왜, 자기모순적인 두 가지 화두를 하나로 엮어서...이래도 저래도 중앙정부의 책임이자 실정이라고 공격하는지...도대체 무슨 생각들과 비전으로 그런 엄청난 사회갈등과 분열의 선동을 꾀하는지는 기성세대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이번 18대 대선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였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극렬 지지자나 논객이라는 분들은 자중하시길...

 

 

 

 

                                                                                   ⓒ구글 이미지

 

 

 

 

 여기에서 더욱 웃기는 일은...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식수라고 고민을 하는 흔적이라도 보이는데...그렇게 소비되거나 이용된 폐수나 버려지는 물에 대한 영역인 하수도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깜깜한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자연계의 순환과 생명 유지에 필수인 물의 순환과 흐름에 있어서의 하수도 정비 문제는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수도만큼의 관심조차도 없으니...참으로 한심하다고나 할까...

 

 

 


 

 

 

 상수도 보급률과 물의 사용량과 물 사용료의 상대적인 저렴함에 대한 통계나 글들 혹은 연구논문은 상당히 눈에 띄는데 반해서, 하수도 정비나 하수도 교체 비율이나 관련 시설의 비용 문제에 대한 비교 통계나 포스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물은 자연계와 생명계를 연결하거나 연관시키는 순환계 시스템의 중추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원이자 보고라는 점을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상수도는 물론이거니와 폐수와 오수로써 각종 환경오염과 녹조현상 및 수질 악화의 근원을 제공하는 하수도 정비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 보수는 물론이고, 진정한 진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만 되면, 배관이 파열되거나 노후화되었다고 말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고, 평상시에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 배정 순위에서조차도 밀리는 상하수도의 정비 문제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각성과 국민적인 인식이 따라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KBS뉴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서울특별시조차도 상수도는 591Km, 하수도는 무려 5600Km의 배관이 낡거나 부실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의 교체작업이 현재 진척되고 있지만...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노후하수관거 1570Km 정비에 1조원의 정부 예산이 위탁관리방식의 민자사업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다면...서울시장 박원순의 상하수도 정비 관련 예산 삭감의 최종 방향이 결국에는 위탁형 민자사업에 의한 상하수도 정비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 문제나 물관리 차원에서의 부서간 마찰이나 각 사회 구성체들의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위탁관리형의 민자사업이 그 틈새를 파고들 여지는 넘치고 남친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KBS뉴스

 

 

민영화라는 말로 왜곡된 민자사업의 불편한 진실...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폐해 고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한국 사회의 기반시설과 사회 인프라의 상당수는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던 방식의 민자사업과 최소수익운영보장의 민자사업이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이미 끝났다고 한다면,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진실로 곤란하다!!!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나 집행 능력이...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심화 때문에, 공기업들의 부채와 공공부문의 적자가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 심화와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사회 인프라나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무슨 방법으로 이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본적 인식을... 과연 5060세대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법명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면서 대상 범위가 초·중등학교, 하수관, 의료, 군숙소, 기숙사, 문화 시설 등 사회서비스 시설로 확대되었고, 방식도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이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확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도입되었다. ( 이런 민자사업 유치의 와중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호 아래에 크게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가 있으며, 이 중견 건설업체가 이제는 엉뚱한 분야에까지 진출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데...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을 예정이다...)

 

 사실상 정권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몰입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특혜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따진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박근혜의 승리와 차기정부의 명운에 대한 축하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보이자 청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활성화된 수익형 민자사업의 폐해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거나 부풀려서 민영화라는 오명과 국민적 불신을 심는 행태로는 절대로 차기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처럼 흔들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그래도 승복을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무리들에게는...그렇게 따지자면 학교와 각종 문화 시설 및 노인 복지 시설에까지 민자사업을 유치한 노무현과 문재인 일파는 아예 정치권에서 축출하거나 매장시켜야만 한다고 되받아치시길 바란다...

 

 

 

 

 

 

 정부의 재정 여력과 가계와 민간의 투자여력이나 침체된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로 보나...각종 사회 인프라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나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문제의 핵심은 민간수요 예측과 정부가 지불할 관리지급금의 산정이나 기준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혹자의 표현대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악마를 찾아내서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맞이한 진보 세력들의 활로이자 유일한 비상구가 아닐까???

 

 

 

 

 

 

 

P.S: 지금도 다음 뷰에서는 저질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생각들이 이중적이라면서, 박근혜를 지지한 기성세대들을 아무 생각도 없는 이들로 모는 포스팅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조만간 더 큰 정치적 패배는 예정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박근혜의 선별적 복지라는 화두가...필자가 이해하기에는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먼저 복지의 수혜를 받거나 사회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지하철 무임승차도 보편적 복지의 영역이니까 하나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멸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박정희가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고 주장하면...그것은 박정희가 아닌 기성세대들이 이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더니만, 정작 그런 산업화 세대들이 박근혜를 선택하니까 무지몽매하고 세뇌된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 뭐같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나가 보시길...

 

 

 지금도 한국 사회 내에서 소외되었다는 서운한 마음과 어린 친구들의 지나친 공격성과 예절 상실에 위기감과 정체성의 혼돈을 두려워하는 세대들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같은 중도층 무당파 계층까지도 눈쌀을 찌푸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찌질한 무리라고 인식하거나 외면하게 될 짓들만 골라서 하니...개인적으로... 솔직히 말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생긴다...

 

 

 박정희의 근대화 작업과 산업화의 일선을 담당하셨던 5060세대들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과 선택권마저도 문제를 삼는 그 네가지없음은 진짜로 가망없다!!! 

 

 

 이준석이 한 말...반값등록금도 따져보면 20대가 아닌 50대의 문제라고 할만큼...대한민국의 5060세대가 걸어온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와 그분들의 인생애환의 역정들...그리고, 내 자식들은 좀더 배우고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교육열에 기반한 자식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부동산 문제, 가계대출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과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들, 자식들의 결혼비용과 혼수비용의 문제까지 짊어지셨던 대다수 부모님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 아닌가!!!

 

 

 필자도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번 생활고를 해결하거나, 여전히 어머님에게 기대는 경제적 상태를 가질 경우가 많으며, 결혼을 한 3040세대 중 상당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도움과 자녀 돌보기와 같은 지원을 바라거나 기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이걸 전부 하루 아침에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시설 확충면이나 비용면으로나 5년 임기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기성세대들이 어찌해서 문재인과 이정희 류의 보편적 복지 모델을 타당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기는지를 따져야만 순서이지...어디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 딴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져 버렸고, 또다시 5년을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필자같은 이들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할말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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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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