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12.17 11:11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나는 한 놈만 패"...조폭이나 깡패같은 집단이나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인데, 필자는 당시에 이 영화 대사를 들어 보면서 한참 웃다가, 뒤돌아서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였던 기억이 있었다.

 

 

 "나는 무조건 한 놈만 팬다"처럼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명료한 자기표현과 개인적인 정체성을 함축하는 문구도 드물지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흔히, 우리네 주변에서도 회자되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거나, 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방의 개인사든 공적인 사안이든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부각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것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구가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네 어르신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들..."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거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거나 , 경제나 사회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삶의 성찰과 지혜에 기반하는 말씀들을 순식간에 모두 무위로 돌리는 네거티브성 발언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정치적 공격들은 모두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온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무대뽀정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막가파 화법을 친노 문재인은 너무 자주 보여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라고나 할까...

 

 

 

 ...지난 일요일 저녁에는 대선후보간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다.

 

 

 솔직히, 대선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서 벌어진 TV토론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후보를 바꾸거나 정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있었지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상당히 다급하였는지, 토론 이후에도 무슨 반전이 일어났다거나 기세나 추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을 좀 따져보련다...

 

 

 친노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하기를...6인실 병실에 가 보았느냐면서...그 열악함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박근혜 대통령 후보나 새누리당의 의료관련 공약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세를 취하던데...

 

 

 

 필자는 문재인의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한 놈만 팬다"는 그 단순무식 화법이 떠올랐었다. 

 

 

 6인실 병실의 여건과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크다라는 극히 단순하고 피부에 와닿은 딱 하나의 펙트에 집중하여서, 상대방의 주장이 가지는 배경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을 가리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중대한 오판을 낳게 할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6인실 병실을 운운하기 전에...6인실 병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부터 짚어야만 하는 것 아니었나...

 

 

 환자들이 원하는 병실이나 시설들을 고루 갖춘 병원들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나, 대학 혹은 종합병원의 병실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예약을 하거나 진료 일정을 잡는 사례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보시는지...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가까운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서까지 대학병원이나 이름난 종합병원의 병실이나 진료 예약을 꾀하는 일들이 과연 먼 나라 얘기냐는 것이다...

 

 

 6인실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부분만을 부각시키면... 왜 6인실 문제가 생겼으며,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답을 내기가 쉽지 않거나, 한정된 토론 시간 내에서 주변 배경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TV토론에서의 박근혜 후보처럼...지금 6인실이든 4인실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환원된다는 얘기이다...

 

 

 이건 박근혜가 무지해서라가 아니라, 친노 문재인이 질문한 사안이 가지는 주변배경과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극히 짧은 시간동안에 대답하거나 해법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친노 문재인의 질문도 그렇고, 그 문제점을 바로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과 시사 블로거라는 것들도 전부 답답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다시 강조한다!!!

 

 

 친노 문재인이 말하는 6인실 병실 문제와 입원비 부담의 문제가 단순하게 6인실이 아닌 상급병실의 급여화 추진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인가???

 

 

 왜, 일부 환자들이 대학병원 병실을 알아봐달라고 의사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일들이 생길까???

 

 

 

 

 분명히,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이 얘기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달콤하고 귀가 솔깃한 호재라고 보여질 것이기에, 친노 문재인이 그런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자같은 일반인들이 어딘가가 많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입원료가 저렴한 6인실을 찾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이 되면 6인실이 아닌 4인실이나 1~2인실로 병실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입원비가 의료비 부담에 상당량을 차치하게 되는 상황을 반길 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구글 이미지

 

 

 

 6인실이 의료비 급여 항목에 들어 있어서 저렴한 입원비를 부담하는만큼의 손실은 6인실 이상의 상급병실의 입원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

 

 

 이것은 넓게 보자면, 경제민주화나 조세정의의 원칙에도 일부 부합하는 것인데... 6인실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니까, 이들에게서는 저렴한 입원비를 받고, 6인실이 아닌 4인실이나 1~2인실의 입원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여서 그 손실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니까, 한국 의료보험의 사회주의적인 특성과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6인실의 처우나 입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왜 6인실 병실을 잡기가 어려운지의 문제와 함께, 병원들이 앞다투어서 6인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분위기나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구축되었으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의료보험 수가나 의료 시스템 전반에 어떤 개선이나 개혁이 있어야만 하는지로 토론을 하여야 친노 문재인의 질문과 취지에 맞는 해법이나 차이점이 도출되었을텐데...마지막 TV토론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광범위한 주제를 질문으로 던졌다는 것부터가 대단히 불순하였다는 것이다...

 

 

 

 

 6인실 병실이 모자란 부분은 결국에는 병원들의 재정상황과 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고급의료인력들의 급여나 MRI, CT 촬영기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유지하거나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및 장비 비용들을 상쇄하기 위한... 상급병실의 증축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말이다...

 

 

 친노 문재인의 주장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6인실을 통해서 부담하는 의료급여만큼...즉, 다시 말해서 1~2인실이나 4인실 등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병원 의료수입 일체를 의료수가로 보존해 주어야만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그거 전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인상과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따라서, 친노 문재인이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6인실 얘기를 하기 전에...그로 인해서 의료수가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으며,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말부터 해야 진정한 소통이지, 자기 멋대로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서 무슨 수혜를 베푸는 것마냥 말하거나 행세하는 자체부터가 글러 먹었다고 보여지지 않나!!!  

 

의료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추진에 강력반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추진과 관련해 병원계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병원이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현재의 상급 종합병원 입원내원 일당 요양급여비용이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요양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그 폭이 더욱 확대돼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원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또 지역별 필요 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이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정부가 친노 문재인이 말한대로 병실수와 지역간 격차를 무시하고서 일괄적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하게 되면,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과 일반 의원이나 의료원과의 격차와 수입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문제든지...단점과 장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모순이 되는 상황과 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충과 희생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귀에 듣거나 입에 올릴 경우에 깔끔해 보이고 뭔가 서민적이거나 진보적인 뉘앙스나 이미지만 줄 수 있다면, 마구 던지겠다는 자세나 행태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6인실 얘기를 하기 전에 3차병원의 다인실병실이 70% 미만인 병원의 비율과 실태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물론, 말로는 남아도는 상급병실들이나 지역의 병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여서 병실총량제나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면 된다는 판에 박은 입진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잘 알고 있지만...그런 의료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그런 의료시설들을 관리하거나, 해당 의료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돌보거나 치료할 간호사나 의사들의 처우 수준이 현재의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수준을 능가하거나, 대등한 수준이 아니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3차병원 1/3만 다인실병상 70% 갖춰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다인실병상을 7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곳은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다인실병상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은 16곳(36.4%)에 불과했으며, 그 비율이 60% 이하인 곳도 16곳이나 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다인실병상률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높아 57.5%(275개소 중 158개소)였다.

양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인실병상 확보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1년부터 시행된 종합병원급 일반(다인실)병상 기준 70%는 의료기관을 개설했거나 증축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존의 상급병실(1인실이나 2인실)을 축소하고 일반병실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제한된 환자가 지금도 수십만원씩 입원비를 내고 있다. 종합병원이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 현황을 상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 청구 시 상급병실 이용일수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경기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료 가격비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인실 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48만원이었으며 서울아산병원 42만원,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38만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각각 37만3,000원, 3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천국보다 들어가기 힘든 병실(2004년 9월의 상황)

남선희(33·서울 상계동)씨는 병원에 대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병원비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남씨의 아버지는 지난 6월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3개월 만인 8월31일 당뇨합병증으로 숨졌다.

 

입원 3개월 만에 청구된 병원비는 2700만원. 이 중 520여만원이 병실료였다. 6인실로 들어가지 못해 1인실과 2인실, 4인실을 전전했던 탓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6인실 병실료는 하루 1만원에 못 미치지만, 서울대병원의 2인실은 하루 병실료만 11만원이 넘고, 1인실은 하루 23만~27만원이 든다. 남씨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6인실을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돌이켰다. (☜6인실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서 하루 1만원 남짓에 입원이 가능한만큼의 손실을 상급병실에서 만회하는데, 이거 전부 의료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은 결국 누구의 몫인가?...)

 

 

 

 서울과 지역과의 의료분야에서의 편차와 수준의 차이가 단순하게 정부의 정책과 조율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른 분야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도 남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의료분야에도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그 복잡하고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과 조건들을 심도있게 짚어보시길 바란다...

 

 

 단순하게, 정부의 재정이나 정책으로써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빌어먹을 노무현식 정치만능주의가 국민과의 소통과 어떻게 어울리겠는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이다!!!

 

 

 

 

 게다가, 친노 문재인의 이런 식의 단순화법은 의료분야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친노 문재인은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나는 한 놈만 팬다"는 화법을 구사하였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를 앞세우면서...신재생에너지가 만능의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단순하기 그지 없었다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층이나 중도층에 속하는 필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처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 전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이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에만 재가동이나 재활용을 주장하는 것이지, 친노 문재인처럼 설계시한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원전은 불안하고 가동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나 생각들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이 대단히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은...그렇게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만한 입장이나 처지가 아니라는 부분에 있다.

 

 

 

 

 위에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원전 재가동이나 설계수명 시한에 대한 문제로 세간에 회자되는 고리1호기 원전의 재가동과 수명연장을 2017년까지 10년이나 연장한 정부가 도대체 어느 정부였었나???

 

 이러고도, 그딴 식의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자체가 정치 혐오증과 냉소주의를 키우면서 필자같은 부동층과 중도층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도...여전히 요지부동이니... 필자같은 부동층이 투표에 참여할 일은 더더욱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압 경수로)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아 재가동한 바 있다.

 

 

  친노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지난 2007년에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하지 말고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말 그대로, 노무현과 문재인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블랙아웃이나 전력난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서, 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돌리면서 마지막 토론장에서까지 대국민 사기를 치시나...

 

  또한, 당시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그랬다고 강변한다면, 지난 10년간 불량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가 되나???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문제의 원인과 발단은 시작되었었는데, 노무현이나 그의 측근인 문재인 일파들조차도 몰랐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놓고, 무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원전을 중지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지...막말로, 막연한 사회내 공포심리를 조장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차리려고 그런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처럼, 좀더 신중하게 원전을 검토하고 재가동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이, 노후 원전 재가동 및 재활용의 취지에도 맞을텐데...참으로 국민적인 상식이나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족속들이라고 하겠다...(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장래와 생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졌다면, 이렇게 엄청난 얘기들을 교과서적 혹은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오히려, 친노 문재인의 주장대로라면...원전의 부품이 10년 전부터 어떤 경로로 짝퉁부품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일으켰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철저하게 밝혀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서조차도 없었던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원자력발전이 주는 혜택과 전기발전에서의 비율들을 고려하면, 원전의 불량부품 납품은 그 죄질의 정도가 국가안위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모조리 짚어서,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거나 원전의 부품 문제와 관련된 안전성 의혹이나 의심의 눈길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또한, 친노 문재인이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 제로를 선언하였던 피해당사자 국가인 그 일본조차도 전력난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이 냉정하고 엄혹한 우리네 세상살이이자 현실인데...

 

 

 한국은 그런 일본보다도 전력예비율이나 경제적 제반 여건이나 산업분야의 전기사용량이나 가정용 전기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소리들을 내뱉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이분법식으로 모든 사안을 구분하여서 원전은 불안하니까 일단 폐기라는 무책임하고 치명적인 약속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인지는 이 포스팅을 보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일본 '원전 제로' 두달만에 재가동 시작

일본, 원전 재가동한다

일본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5월 30일 열린 관계 각료 회의에서 원전 재가동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공급전력량이 부족한 간사이 지역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후쿠이현 오이 원전 3·4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노다 총리는 “원전은 일본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해당 지역 지자체의 이해를 얻어, 총리 책임 하에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5월 31일 원전 재가동을 사실상 용인했다.


후쿠이현의 니시 카와 지사도 “정부가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가동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이거 필자가 전부터 안철수 지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심 꾹 참고 비판하지 않았었지만...솔직히 '진짜로 웃기는 얘기'라는 것이다...

 

 

 

 

 

 필자가 아래 회색박스 속에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수급체계를 재편하게 되면, 어떤 중대하고 심각한 위기상황과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파한 글을 일부 옮겨 두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저 헛소리들에 빠져있는 입진보들에게...바로 내일 12월 19일의 표로써 대답하시길 바라겠다...

 

 

1.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발전비중  2030년 신재생에너지 30%
제가 이 아크로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매일 블랙아웃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발전설비예비율이 4.8%입니다. (독일은 96%) 이런 낮은 발전설비 예비율 때문에 지금도 사시사철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지요.

 

발전설비예비율을 20%로 끌어 올리려 하더라도 지금의 발전소보다도 15%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고, 거기에다 노후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으니, 결국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당장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이 힘드니 LNG 발전소를 지어야 할텐데, LNG의 발전원가는 160원/kw(원전은 40원, 유연탄은 70원 수준)이 됨으로 전기요금이 2배 이상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기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의 30%를 차지할 때,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어떤 사태가 오는지는 제가 이미 수차의 글을 통해 기술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썼던 부분을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전은 핵폐기처리비용과 잠재적 원전사고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

에너진을 비롯한 원전 반대론자들이 항상 내세우는 주장 중의 하나가 원전의 전력생산원가에는 핵폐기처리비용과 잠재적 원전사고에 의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이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의 전력생산원가에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 이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전이 전력거래시장에서 구입한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자력(39.20원/kwh), 유연탄(67.22), 무연탄(98.64), 유류(225.90), LNG(187.00), 수력(153.82), 태양광(475.65)이며, 평균 구입단가는 79.69원/kwh 였습니다.

 

구입 전력량(총 수요량)은 462,357Gwh였고, 구입총액은 36조 8,437억원이었습니다. 만약 총 구입량(수요량) 462,357Gwh를 원자력이 공급했더라면 한전(국민)이 지불할 금액은 462,357Gwh*39.20원/kwh = 18조 1,244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전이 작년에 지불한 금액 36조보다 무려 18조 7193억원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다른 연료원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는 462,357Gwh*187원/kwh = 86조 4697억원이 되고 태양광으로 100%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면 219조 9201억원이 됩니다. 태양광의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원가가 200원/kwh가 된다고 하더라도 92조 4714억원을 국민(한전)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다른 연료원을 원전으로 대체하여 그 차액을 원전의 핵폐기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보상비로 적립한다면, 연간 18조를 적립할 수 있고 10년이면 180조, 20년이면 360조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료원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원전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LNG와 비교하면 연간 68조, 태양광과 비교하면 201조를 적립할 수 있죠. 이것을 10년간만 적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680조, 2010조가 되고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여 200원/kwh 로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740조나 되지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한국수원자력공사는 한전에 39.20원/kwh로 공급하고도 작년에 경상이익(세전이익) 8,272억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1조 2,814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실적은 핵폐기물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를 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한 후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매년 기록하는 경상이익을 핵폐기물처리비용이나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로 추가 적립해도 경제성은 충분할 듯합니다.

 

 


이래도 원전이 핵폐기처리비용과 원전사고 피해 복구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연료별 발전단가도 알아 두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첨부합니다.
원자력(4.17원/kwh), 유연탄(47.69원), 무연탄(69.44원), 유류(240.71원), LNG(141.65원)

 

 

3.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능한가
표2)를 보시면 태양광의 발전량이 2020년, 2030년, 2050년에 각각 31.9, 61.0, 68.7백만toe나 됩니다. 태양광은 2010년 원자력 발전량(31.9백만toe)의 1배를 2020년에, 2배를 2030년에 생산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전량을 태양광이 발전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1Mw의 태양광을 발전하려면 모듈(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이 1만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2010년 발전량(425,412Gwh)의 10%를 태양광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 210km2)의 0.64%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2010년에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31% 정도를 담당하였으니, 2020년에 태양광이 이에 버금가는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으니까 이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2%를 태양광 전지판(모듈, 판넬)으로 뒤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를 태양광 발전으로 내어주어야 하구요. 물론 태양광의 효율이 개선되어 면적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3%의 국토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겠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연환경 파괴는 원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심각할 것이고, 태양전지판의 눈부심이나 송배전 선로의 복잡, 풍치의 훼손, 지가의 앙등, 타산업에 끼치는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추산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가능 최대치는 13.760Gw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 노외 주차장의 50%를 태양광전지판으로 깔면 354Mw, 99년부터 08년까지 허가한 공장용지의 100%에 태양광 전지를 깔아 4,317Mw, 학교용지, 주거/상업/건물 등의 대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의 수치지도면적의 50%에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 생산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619Mw, 8,129Mw, 54Mw, 162Mw이고, 역사건물의 철도용지에서 17Mw, 고속도로 접경의 30%와 폐도에 깔아 108Mw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전국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깔렸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껏 발전할 수 있는 량은 13,760Mw(13.760Gw)입니다.

 

 

우리나라 수요 전력의 10%를 발전하려면 32.4G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필요한데 13.76Gw라면 우리나라 현재 수요 전력의 4.2%를 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체 수요 전력의 50%를 담당하려면 위에 열거한 태양광 전지 설치량의 약 12배의 면적에 태양광 전지를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에는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정도를 풍력으로 발전하려면 온 산과 온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겠지요. 아마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 도심이 모두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고 말 것입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3. 에너진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을 간과하고 있다
태양광의 비중이 전체 전력량에서 2020년 32%, 2030년 55%, 2050년 51%를 차지 합니다. 풍력도 10%, 24%, 41%를 차지하구요.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합니다.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발전량이 현격하게 떨어지지요. 장마기간에 내리 3일 정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발전량이 제로에 가깝게 되지요.

 

그리고 밤에는 햇빛 자체가 없어 발전을 할 수 없구요. 이럴 경우 Black out은 불문가지이고 우리나라는 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마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상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급 안정성이 없는 자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전체 발전량 전부에 가깝게 의존하게 해서 발생하는 안정성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진의 자료나 원전 폐기론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전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4.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이 온전히 친환경적일까요?
풍력 발전기 1대를 설치하는데 256m2(약 78평)의 면적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기를 동일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고 송전탑 및 관리동 등의 시설들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력 날개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음과 미세한 진동, 터빈이 발생하는 음파도 문제입니다. 이 진동과 음파는 인체에 불면증, 고혈압, 심장부정맥, 이명 현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WHO는 풍력 설비를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는는 항상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조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혀 죽는 새들이 많아 희귀 철새류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환경단체들조차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력 발전은 어떨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만 들어봐도 조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도 방해하게 됩니다. 조력 발전은 환경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을 살펴 볼까요?

 

태양광 발전을 건물의 지붕이나 야외 주차장, 고속도로 노변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곳에만 설치한다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만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량이 미미하게 됩니다.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50%를 충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과 바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구잡이로 설치하게 되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지요. 에너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발전 수요의 50%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를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4%를 태양광 모듈로 깔아야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깐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전력 수요의 10%만 태양광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 만큼이 태양광 모듈로 덮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의 생활에 주는 불편이 심각하겠지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에너지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SiO2(규석 광산) - 폴리 실리콘 - 잉곳(Ingot) - 웨이퍼(Wafer) - 모듈(Module)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규석을 채굴하여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소요되고, 특히 잉곳을 Growing하는데는 전기로가 필요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웨이퍼로 가공하고 모듈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20년 정도라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와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원전에 비해 상당히 높으리라 추정됩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온전히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지요.



5.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39원/kw, 석유가 188원, LNG가 127원, 태양광이 56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효율이 개선되어 발전단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 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의 발전단가는 원전 발전단가보다 5~10배 비싼 형편이고 Grid Parity에 도달하는데도 아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설사 Grid Parity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5배가 올라가야 태양광 발전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이 정도의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견딜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전력요금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요금을 지불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진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때 어떤 대국민 설득 방법이 있는지요?

 

 

자료출처: 아크로 토론방에서 펌

 

 

 ...쭉 읽어보니 어떠신가???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과 국민적인 엄청난 비용부담 문제를 잘 보셨는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타령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당치 않으며, 결국에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 셰일가스 등등)의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대선을 불과 1주일 남겨두고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무슨 국정원녀 감금사건 및 댓글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 이전에...(표창원이라는 분께서 하는 말들은 전부 진실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지금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조직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으며, 차기 정권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경찰들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가 숨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필자의 그동안의 개인적 경험으로나 역사적 사례를 보자면...특히 많이 배운 자나 권력을 지향하는 자나, 혹은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벌이거나 말하는 행태가 자신들의 조직과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켓이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시대정신이나 국민적인 가치를 들먹인다는 불편한 진실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겠다...

 

 아니 세상에...공무원을 미행하거나 추적해도 경범죄로 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친절함과 고마움의 배경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다...)

 

 

 이미, 수개월전부터 포착된 징후나 의혹을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하필이면 대선 1주일을 앞에 두고서 터뜨렸는지에 대한 의도와 생각들 자체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지금도, 무슨 북풍이니 음모론들을 얘기하면서 양측이 지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럴수록 필자같은 중도층이나 부동층이 투표장에 나갈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이다...

 

 

 향후 5년의 시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고작 1~2주 사이의 네거티브와 의혹들로써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준비가 안된 후보를 뽑아주는 준비가 안된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지난 1년동안에 친노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과연 무엇으로 차별화를 두거나 정책적인 비전과 희망을 주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1년 동안에, 통진당과의 연대와 안철수의 이름을 팔아서 지지율을 재고한 것 이외에, 문재인과 민통당에게서 기억나는 얘기들이 반이명박 반박근혜 말고 뭐가 남는지도 차분하게 생각들을 하면서, 저렇게 불안하고 무능력한 무리들의 말로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말하기 전에, 노무현의 NLL 문제와 북한의 로켓발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재발방지나 해명 혹은 사과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적인 정서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이 차기정부를 이끌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 스스로가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면서까지 보였었던 끈끈한 유대는 온데간데없이, 무슨 애국가 타령이니 국기의례 거부세력과는 연대를 못하니 하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었던가...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통진당 이정희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한다고 27억 국고보조금만 챙긴체 대선후보직을 내려 놓으면서도, 도대체 친노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 어설픔과 불안함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

 

 

 또한, 친노 문재인도 이정희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고마움도 표시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하고 해괴한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고 진보적이며 희망차게 보이시는가???

 

 

 대선을 불과 1주일의 시간만을 남겨두고서 터져나온 각종 네거티브성 발언과 공방을 우려한다면서 트위터에다가 글까지 남긴 안철수가 바로 당일 저녁에 깜짝 유세를 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정과 상황들이 과연 새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통진당 이정희를 도덕성과 정치적 측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탈당한 심상정과 유시민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제명이나, 통진당 부정경선의 불편한 진실들은 모두 어떻게 처리하면서 연대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묻지마식 합종연횡으로 뭉쳐진 잡탕세력들이 보수 프레임과 위기상황의 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비전과 국민연대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거나 희망적인지는... 친노 세력들과 일시적 세몰이에 나선 이들을 빼고는 누구도 향후 5년 동안에 꾸준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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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 더 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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