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4. 18:10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외눈박이를 양산하는 이상한 한국 사회ⓒ구글 이미지

 

 오늘의 포스팅은 소위 진보적 가치를 논하려거나 범야권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노 그룹들과 그 지지자들의 이중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데, 필자가 굳이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도무지 자신들의 문제점과 과오에 대해서 단 한점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모습들이나, 소위 진보 시즌2를 주문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가치인지에 대한 성찰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였기 때문인데,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불편한 이면을 보시면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통당과 그들을 지지한다라는 범진보 세력들은 깊이 자숙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구글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학생인권조례에서의 이중적 잣대

 지난 2008년,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쟁으로 날을 세우다시피 하였다라는 기억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집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4.19 학생 의거와 비교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이런 열정과 잠재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둥...그리고, 학생들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땅의 왠만한 어른들보다도 사리판단이 똑 부러진다면서, 그 얼마나 칭송을 하고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며 촛불대열에 더 많이 합류하라고 독려하였는지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에 나섰던 학생들에게 보수 언론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들의 대응이란 것이, 학생들은 아직 사회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연령대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촛불집회에 앞장서게 만드는 세력들의 배후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때, 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에서 뭐라고 반박하셨는가...

 

 "학생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런 진보 세력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내 교칙이나 여러 준칙들을 폐지하거나 개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탄생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의무에 대해서 지각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필자도 원론적으로 공감하겠으나, 지금 이 시각에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 혹은 집단 괴롬힘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양반들이나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응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저히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학생들의 인권과 진보라는 가치를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을 향하여...진보라는 가치를 들먹였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말...학생들도 자신들의 주권과 시민으로써의 도리는 충분히 지각할만한 나이와 이성을 지녔다라고 하였는데...그렇다면,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괴롬힘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어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시켜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수 세력들이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시각에는..."아직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대원칙"이 깔려있고, 바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이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들과 그 잘난 진보 교육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막말로, 촛불집회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의 학생은 주권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롬힘같은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시기에는 그저 철이 없고 모순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청소년으로 입장이나 위상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거 진짜로 곤란하지 않을까...

 

 곽노현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 ...그리고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시 묻겠다. 

 

 필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주권과 인권 혹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만큼 학생들의 책임의식과 인격체로써의 대접을 추구한다면...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크기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제재를 강조하는 것이 진짜로 진보적인 가치이고 형평성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중적인 잣대

 이제, 이야기를 좀더 민감하고 격렬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진보적 여성시민단체" 혹은 "페미니스트로 대변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리 사회가 북한과의 대치 문제로 인해서, 성인이 된 대다수 건장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있는 사회라는 사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만큼의 "사회적 보상"으로써, "군대 가산점"이 존재하였었으나 ...여성단체들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분들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위상의 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이...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역으로 남성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나 전문직 진출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한국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억압과 굴레를 감안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발전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할만한 명분이나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라고 필자도 십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한만큼 비워진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심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고 그것은 의무이지 보상을 바랄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형태의 집단이기주의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치루는 2년 남짓이라는기간동안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력을 얻었고, 그 결과로써 공직 사회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같은 의료계 혹은 법조계에도 여성 진출의 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한만큼 국방의 의무로써 보건소같은 의료 시설로 대변되는 외딴 시골 지역의 의료인들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과거처럼 공직 사회나 법조계 혹은 기타 국가공무원급에 준하는 시험에 반영된 군가산점이 폐지된만큼 여성들이 차지한 자리수가 늘었다라면, 남성들이 담당하였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도 병행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이 아닐까...

 

 비박계 3인방 중의 한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가 남북한 분단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이재오의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가...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가 그에 준하는 "남성들만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은 나몰라라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전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논할 때...우리는 그들의 가정 교육과 나라를 지키려고 중동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짐을 짊어지거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들...

 

 공중 보건의 의사들의 수가 점점 모자라서 정부가 장학의사를 선발한다고 목소릴  높여도...의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관계에 묻혀서, 반대의 주장이나 논리는 내세워도 여성계를 주축으로 하는 여성의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사회적 책임론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볼쌍사나운 진보 성향 여성시민단체들의 행태...

 

 이재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 주관과 이해득실에 따라서...입장 표명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반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시작되었으니까 여성계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이중적 잣대도 도마 위에 올려야 하겠다...

 

                                                                       ⓒ구글 이미지

  

 

 바로 얼마전에...   "축구선수 박주영 논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박주영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그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있다라고 논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박주영 선수 본인과 홍명보 감독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의 오해나 불신을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논란과 불신의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지난 4.11 총선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범야권과 진보 세력들이 보여준 주장이나 논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환경과 주민들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가치에 좀더 집중하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었고, 그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그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과 실책을 비판하였을 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우린 결코 안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환경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안보나 국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국방의 의무...즉 군대입대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이나 국방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반드시, 군대를 가야만 국방의 의무를 치룬 것이요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고는 당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오랜 기간 체류시키면서 고도의 연구나 학습을 수행할 여지조차 줄일 소지가 다분하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가진 자들의 자제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병역을 기피한데서 온 사회적 불신이란 측면이 크기는 하겠지만....그런 부분에 매몰되어서 진짜 잠재력이 있는 유학생들까지 도맷급으로 불신이나 비난을 듣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대한 병역의 의무는 군대 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분명히 반발하거나 반박할 이들이 계시겠지만....솔직히 말해서, 과거 한국의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의 병역면제와 그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과 분노 불만들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보상받거나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자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가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논조를 전개하는 입장이지만...반드시 군대 입대를 통해서만이 안보와 국방의 가치를 준수한다라는 대의명제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데...그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이가 없거나 매우 드물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정말로, 군대 입대에 대한 합치된 의견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지킬 길이라면...그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기전도 마련되어야 사회적 불만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과거부터 불만의 원인격이었던 기득권 자제들의 병역 혜택과 보직 유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필요이상의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부터 지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기득권층으로의 편입이 확실하게 보장될 가능성이 큰 법조계...다시 말해서, 사법연수생들이 군법무관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써 복무하길 꺼리거나 반대한다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한국에서 가진 자들의 자식들이나 혹은 법조계 진출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만큼의... 군대 보직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SNS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전파나 논의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이중적 잣대

                                                                     ⓒ구글 이미지

 

 작년 2011년 12월 말경에...필자는 만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음 뷰에 블로그 포스팅을 재송고하기 시작하였었다. 그전부터도 그랬었고, 당시에도 그랬고...필자를 잘 알고 있던 친지나 지인들은 필자가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었다.

 

 그들이 필자의 포스팅을 만류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필자처럼 진보도 아닌 것 같고, 보수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고 중간자적인 글을 쓰게 되면, 양측 모두에서 비난을 받거나 신상털기 및 마녀사냥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필자같은 경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면서부터 줄곧 당해왔거나...개인적으로 더욱 악화된 문제였기에...이미 마음의 준비나 각오를 하고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 SNS를 통한 이슈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미, 필자가 작년 12월의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짚었듯이...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중도적 여론이나 공론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이에 대해서 보수보다도 인터넷과 SNS 여론을 거의 장악하거나 주도하다시피하는 진보 세력들의 책임과 문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해결할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필자의 논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요즈음, 사회면의 뉴스를 살펴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무슨무슨 막말녀 내지는 어떤 막말남 혹은 무슨 무개념의 노인 혹은 아줌마에 대한 동영상 유포와 그에 대한 진위여부로 SNS공간이 시끄럽거나 떠들썩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는가...

 

 문제는...그렇게 해서 신상이 털린 이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나 당시 정황 혹은 개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특정 치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해서 본의아닌 심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들도 없고...그런 동영상을 멋대로 올려서 마녀사냥을 유도한 몰지각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진짜 악질들을 반드시 찾아내거나, 그런 행태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는 비난의 화살이나 마녀사냥의 불길만큼 거세지 않았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악질적인 일을 벌인 이들에게도 집단지성이란 단어나 개념이 과연 어울린다라고 보시는가...

 

 

 그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몇몇 이들로 인해서 SNS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의 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당장, SNS를 통한 여러 장점에는 열광하면서도...그에 합당한 개인적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부작용을 자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하고 방치하는 이중적 잣대와 비겁함에 대해서,진보라는 가치와 단어를 들먹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 

 

 결국엔...진보라는 단어와 가치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정치적 신념 혹은 어떤 특정한 동기에 부합할 경우에만 실천하는 부수적인 항목이란 불편한 진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여실히 증명하는 한...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적 가치와 중도적 목소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설 공간이나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며...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안철수 교수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로 연결된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한 교육 여성 군대 SNS를 통한 신상털기 마녀사냥의 배후에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진영논리와 막가파식 이분법이 자리잡고 있으며...바로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보수세력들 못지않게 일관성도 없고 이중적인 잣대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대변되는 양당구조가 가진 문제점과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피력하고 싶다...

 

 우선, 한국의 정당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행태를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왔다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란 친노 인사가 4.11 총선 전에 민통당과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였고....당시 민통당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 한미FTA협정 폐기서한을 일방적으로 발송하였다가 국민들의 지지를 까먹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는데...그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부터 4.11 총선이 있기까지의 장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어떠한 성찰이나 대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깨닫거나 무의식중에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11 총선이 끝나고 통진당 당권파가 부정경선의혹으로 지나치리만큼 보수 진보 양측 언론에 십자포화를 받는 것과 궤를 같이 하려는 것처럼...모든 책임을 통진당 당권파의 지나친 좌클릭에 돌리면서...자신이나 민주통합당은 사실 한미FTA를 큰 줄기에서는 처음부터 동의하였었고, 다만 ISD 조항 부분만 재협상하겠다라고 말바꾸기하는 모습은 상당히 한심스럽고 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어차피, 그 ISD조항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협정문 조항의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공연한 정치공세를 하였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정치적 도의로 보거나 국제적 외교에 대한 대권주자로써의 국정 철학으로 보나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문재인과 민통당의 한미FTA에 대한 진실된 입장과 국정 철학...구체적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필자가 이런 부분을 다시 짚은 이유는, 소위 범야권에 해당한다라는 이들이 현시대의 상황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질서 재편에 대한 성찰과 고민 혹은 해법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자연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두번째 문제인 과거로부터의 사상과 관습이라는 부분에 매몰되어서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에 머물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수권정당이나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과거부터, 군사 독재와 반민주주의 혹은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재벌들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에 근거한 논리는 19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만큼 그 내용이나 논리가 이미 구시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혹은 재벌들의 특혜가 문제이니까 이 부분만 해결하면 만사형통일 것이란 식의 논리 전개라든가...미국을 통한 종속적 외교와 관행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라는 논리들은 이미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도 주구장창 읊었던 레퍼토리인데, 어디 일반 국민들의 현실이나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하더냐라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보수주의자와 경제적 자유주의자 혹은 기득권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에 반해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진보 세력들은 소수의 엘리트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같은 대기업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노동조합들의 이해관계와 주장을 읊어대는 하수인처럼 보여질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나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더욱 늘리는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정당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진영논리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립서비스와 정치행태에만 집중"하다보니,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점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보며 실망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적 시민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신들의 정치력과 외연을 더욱 좁히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점이다.

 

 유권자층의 외연확대와 시대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사안과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연횡을 반복하는 소수 압력집단이나 로비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또한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점점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정치 모리배들에게 실망한 중도적 성향의 필자같은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부분들로 무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만을 거듭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중도층을 잡아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회적 전망이 가능해진 것이며...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중도적 유권자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교수님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은 진짜 가망없는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필자같이 중도적이고...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 상황이나 한국 사회 여건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양측의 장단점을 나름 취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부합하는 길은 일자리 문제로 편의점 알바를 하루 실천해 보시는 것도 아니며,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과거 특전사 경력을 자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정권교체에 대한 진실한 희망도 생기는 것이고...화합이라는 정신에 기반한 리더쉽도 바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이 6월 25일이란다...과거 한민족끼리 외세의 이해관계와 몇몇 국내 정치 세력들의 권력욕과 맞물려 벌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지도 어언 60년도 더 훌쩍 지나간 이 시점에서도...여전히 진보라는 혹은 보수라는 이름 아래..사실은 전혀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가치와 논리로써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흐리는 한 ...

 

 

 한국 사회에서 일반국민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정치적 여력이나 제반 세력의 출현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원천봉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보수 세력들을 비난하거나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기반한 막가파식 비난 행태와 정치적 반사이익에 골몰하는 "분단형 리더쉽"보다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의 출현과 지지 세력들의 외연 확대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