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1. 19:15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재벌에 대한 시각,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무화법" 발의, 재계"연금사회주의 우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참고 논문 및 도서 목록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부키, 개혁의 덫

부키, 쾌도난마 한국경제

21세기 북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창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 경제연구소 편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 P15~54)

 

 

 

 

 

 

 

 P.S: 대책없는 입진보들의 재벌개혁과 허접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베스트에 올리는 다음 뷰도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통해 다음 뷰를 잠시 검색해보니까, 100대 기업 자산이 정부마저 앞질렀다면서, 이게 모두 이명박 정부 탓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장하고 규모를 키운 이른바 재벌로 대변되는 100대 기업을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혜를 주어서 키웠다라는 말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전혀 특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공정거래법상의 엄청난 감시와 제재를 받기는 하였었던가? ^^

 

 진짜 코미디같은 일들이...거대 포털사이트와 여기에 붙어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들과 함께, 사회 여론과 나라의 앞날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아 먹는구나...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논리를 편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삼성과의 밀월관계와 그 대책없음 내지는 무능함을 제대로 파헤치는 포스팅을 올려 드리는 길 밖에 없겠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20. 21:3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한국의 전기요금ⓒ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크게 뛰어 오르고 (사실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유가의 상승과 바로 연관된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경험하면서, 전기 가스같은 우리네 생활부분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원망스러운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필자도 동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사용료는 우리 사회가 흔히 모델로 삼거나 진보 세력들의 논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제를 실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우리 사회보다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혹은 시민 사회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경을 헤쳐온 그 선진국들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문재인이라는 인사를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항상 말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입네 에너지 자원입국입네 떠드는 행태를 고수하는데...어쩌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박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중국과의 교역 강화"라든가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외교 논리, 특히 "실리 외교(?!)"를 강조하였었지만" 정작 진보적인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건의하였었던 한중FTA 구상은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서, 미국과의 졸속적인 한미FTA 협정 체결에 매진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자주 국방을 설파하며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주장하였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량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롯한 우리들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시면서도...일본에게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마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위안부 할머니 문제"조차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규모로 공론화되지도 못했으며, 일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가시적인 외교적 강경책이나 수단도 보여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만 민족주의적 사관과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일반 국민들의 반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태"야말로 "진짜 웃기는 정치쇼"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우리 사회 내에서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인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미국같은 나라에게도 대등한 외교...실리 외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만...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우리들 수준과 같은 것인가...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역사적 연원이 간단한 말 몇 마디와 교과서적인 외교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10. 16:57

 "혹시나" 했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인 그런 경선이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6월 9일 토요일에 치뤄진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 및 전당대회에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함인데,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12월 대선을 염두에 둘 경우 대단히 불편스럽고 판에 박힌 결과 (이해찬 당대표, 문재인 대세론 재부상등등)나 암담한 예측들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이해찬이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다는데...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민주통합당 당대표로써 가지는 문제점들

 지난 번에도 한명숙을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문성근을 2위의 지지율로써,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안착하게 만든 주된 방식"이나 통로는 "모바일 경선"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만든 결정적인 서포터가 나꼼수 김어준의 두둔 발언과 정봉주의 팬클럽인 미권스라는 점을 부정할 이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된 한명숙 지도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4.11 총선 전후를 보냈었는지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익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꼼수나 정봉주 팬클럽이 범야권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4.11 총선이라는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친노 그룹들과 그들의 좌장인 이해찬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민주통합당 전대후보별 세부 득표 현황

 

 

 

 이번에 치러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과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편법과 꼼수를 썼으며, 여기에 대해서 비노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서 김한길이라는 무계파 인사가 말 그대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박 단합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서 지역주의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들었고, 이 와중에 문재인은 담합이 아닌 단합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여 지지율이 떨어졌던 기억들은 벌써 잊어버렸던가...

 

 거기에, 경선 초반부터 자신들의 계획대로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정책 대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하였는데, 친노 계열에 해당하는 문성근의 백만민란이니 혁신과 통합측 인사들로 채워진다라고 해서, 또 얼마나 당 안팎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가?

 

이해찬 패권주의, 도대체 당대표 경선은 왜 하나?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보여줄 정치력의 실체와 한계를 예측해보다

 여기에,  정통성 측면도 의심이나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반목을 조정할만한 능력이나 인화력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해찬이 취할 정치력은 결국엔 새누리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필자의 판단에 동의하시는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참모의 자질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조직의 리더는 인화력과 갈등의 조정 내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고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만드는 인물임에 반해서, 조직의 참모는 리더의 측면 혹은 배후에서 리더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소하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할 정치적 사건 사고의 처리 혹은 리더가 가진 정치적 지향점과 비전을 실현할 전략의 수립 및 점검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리더보다 더한 능력과 실무 경험을 이미 보유하거나 가질 수 있겠지만, 리더가 보여주는 갈등의 해소나 조정자로써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법인데, 이해찬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인사라고 보시는가???) 

 

 

 병법에서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내부의 불만과 관심들을 외부로 쏠리게 하고, 그런 와중에서 자신들의 정적이나 라이벌들을 제거해 온 역사적 사례는 상당히 흔하지 않았던가...

 

 

 당장,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MBC노조로 대변되는 언론사 파업에 민주통합당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경에는 이해찬이라는 인사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나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인지...

 

 

 막말로, MBC노조가 주장하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공정방송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이며, MBC사장이라는 자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극히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과 소모적인 정쟁을 할 소지만 더욱 커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 공정 방송이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구호를 앞세우는구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측들은, 일반 국민들도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시각 혹은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와중에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합이라는 호된 비판과 질책을 숱하게 들었고,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고작 골수 친노 성향의 조직표로 대변되는 모바일 투표에서의 승리...그것도 0.5%라는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였다라면, 당장 당내 계파간 갈등과 반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공정한 대선 후보 선정에 대한 룰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야, 문재인이라는 친노성향의 대권주자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도 재고되는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진정한 경쟁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이미, 대다수 언론에서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다음은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이라는 도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노 성향이 아닌 필자와 같은 무당파적이고 중도적이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관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어린애처럼 짚어주어야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S: 이해찬을 당대표로 선출한 이번 경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남긴 언사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보여진다!!!

 

 사실상 이해찬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들이 주도하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 다 말아먹고, 야권연대를 사전 준비나 치밀한 전략도 없이, 너무 졸속으로 막바지에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치루는 모양새가 되면서,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문제(경기동부연합과 종북주의에 대한 공세 부분에서 이렇다 할 사전 대응이나 차단 조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패착 중에 패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를 더욱더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게 한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연대 책임에다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와중에서도 친노 성향의 조직표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한 정황들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비춰질까...

 

 친노로 대변되는 당내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였던 당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모바일 경선에서의 0.5% 차의 승리는 어떤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올지... 

 

 ...친노 그룹의 맏형격이며 대선 후보로써의 자리매김과 확실한 위상을 바라는 문재인 자신의 시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에야,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필자같은 중도 혹은 무당파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패권주의적 자평" "판에 박힌 공치사"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가벼움이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친노 그룹과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핑크빛 모드로 보고 있으니, 이건 정말로 더더욱 답답하고 암담하다라는 얘기이다!!!  

 

 

※ 친노 좌장 이해찬 당대표 선출로 대선후보의 자리를 예약(?)한 문재인의 안이한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기사

"아름다운 경선 마쳐, 이제 지역 계파 넘자"


 







P.S2: 민주통합당이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모습이 지금의 새누리당 비박계 3인방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재인이나 이해찬을 지지하는 이들이 박근혜의 경선룰과 그녀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 등치시키거나 연상시키려는 행태는 그닥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우선, 박근혜가 지금 고집하는 경선룰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바로 그 경선룰이라는 점과 그런 식으로 경선룰을 만들어서 지난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로써, 그 누가 나오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당측 대선후보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절호의 호기까지 포기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전력에 비추어보아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이하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조직적인 모바일 경선참여와 승리를 지켜보아도, 정상적인 경로로써 모바일 경선을 새누리당이 치룰 경우에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조직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저의는 바로 악의적 역선택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일리있는 대목이 바로 조직적인 표몰이와 역선택의 문제였는데도, 이런 폐단과 모순 위험성 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비박계 3인방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함께,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 박근혜의 경선룰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과의 함수관계는 좀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에 앞서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도대체 몇 번이나 위기에서 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필자 주변의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일부 인용하자면...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과거부터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한나라당이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는 대화들...작년 10.26 재보선 이후 디도스 파문과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이번 4.11 총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치밀한 선거전략과 대응으로 민통당과 통진당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그런 모습들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라고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반면에, 비박계 3인방의 주장이 상당히 뻔뻔하고 염치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필자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했었던 몇몇 어르신들만의 몫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혹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상당수 국민들의 것일까...

 

 

 P.S 3: 필자가 작성하는 포스팅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작성한 포스팅의 일부 내용을 자꾸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자료 링크를 한 것이나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지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용납이 안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라진 자료들 목록

한국 노총 김한길 지지, 한국 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는 이해찬 지지

정봉주 팬클럽이 민주당 지도부 뽑는 현실

금융노조의 반발에 합의된 2012년 예산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

출범90일 농협지주, 7월 대규모 파업 임박(금융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미권스,  은근히 이해찬 민다?

민통당 모바일 경선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15 부정선거 뺨치는 모바일 불법 선거

민주지도부 경선 부적격 대의원 논란

국민 70% "사상 검증 필요하다" ☜특히나 이 기사는 무슨 이유때문인지 링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링크 주소 그대로 옮겨놓겠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2&no=339473&5734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22. 08:34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극심한 내분...그리고, 검찰의 서버 및 당원명부 압수 수색등을 지켜보면서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무척이나 답답하며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성호스님의 폭로 행위와 이번에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들이 벌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백양사 도박 몰카의 한 장면 ⓒ구글 이미지

 

 

성호 스님의 폭로와 좌파 스님 몰아내기...그 다음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성호스님의 폭로를 지켜보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조계종 내에서 여러 갈등과 암투가 상당하구나라는 정도의 막연함 혹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몰카를 찍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구나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에서 초연하고 담담해야 할 스님들이 거액(?!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의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드나들고 여기에 술과 담배 여자까지(?! 이 부분도 세상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형태로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스님이 룸살롱을 간 사실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놀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명백하게 밝혀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분개하거나 냉소하는 도덕적 잣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되짚기보다는 성호 스님의 폭로 행태와 언론 플레이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고위급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결국 당시 도박을 하였던 일부 승려들...그 중에서도 실천승가회에 소속된 승려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사건 전개...그러면서도 조계종의 해명 과정에서 도박 행태를 일종의 놀이문화라느니 특정 스님이 룸살롱에 출입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애매한(?!) 입장이 나왔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계종의 공식 해명이란 것이 너무 어이없다라는 반응의 만평까지 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성호 스님이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각종 언론에 흘렸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여과없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 전체의 위상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에서는 도박에 몰두하였었던 일부 스님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라든가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첨예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실천승가회라는 승려조직에 속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호 스님의 충격적인 도박 몰카 폭로와 그에 잇달은 조계종의 어설픈(?!) 혹은 구차한 해명 그리고 성호 스님의 추가적인 의혹 제시와 일반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조계종의 대응이 성호 스님도 과거 성추문이라든가 여러 불미스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공세적 맞불을 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호 스님은 자신의 폭로 목적이 불교계 내의 좌파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프락치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둥 혹은 조계종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가 조계종...더 나아가서는 불교계 고위급 승려들 전반의 도덕성이 무척이나 해이하다라는 식의 비난과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 스님의 폭로 목적이 좌파 스님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성호 스님에 대해서 땡중이라는 둥 일개 파계승 주제에 친정부적 발언이나 하고 있다라거나 누구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성호 스님의 폭로로 인해서 어떤 스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포스팅이나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호 스님의 폭로와 그에 따른 여러 행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블로거들...그리고 SNS상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행태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유시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단상)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정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는 도덕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당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던가...보수 언론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주도한 당권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으며, 전보 성향의 언론들은 절치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연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으로 당권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뿐만이 아니라 블로거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란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확실한 주체 파악과 물증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조사보고서의 발표 후 당권파의 당혹스러움과 격렬한 반발...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반발 행태에 비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이 보여준 침착함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당권파가 사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침착함이 아니었을까?...

 

 당권파로 대변되는 이정희 이석기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조사나 공청회 혹은 백분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심상정 등이 일언반구의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고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은 분명히 부실이 아닌 부정경선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당권파의 패권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았었던가?

 

유시민의 느닷없는 "애국가 사랑" (☜이 기사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뜬금없이 애국가 논란과 진성당원의 실체 문제까지 촉발시키면서 당권파...아니 더 나아가서는 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경직성...평당원들의 명예까지 문제삼으며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까지 유도한 정황들...

 

 

 

 이게,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뒤, 언론에 일부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도 조계종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꺼렸던 사실들 (성호 스님 자신이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비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 성호 스님의 계속되는 의혹 폭로와 언론의 공격에 어설프게(?!) 변명조로 대응하는 조계종...그리고, 성호 스님의 좌파 스님 축출이 목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성호 스님도 결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하는 조계종의 모습에서... 통진당 내분과 유시민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왜 성호 스님은 조계종의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몰카를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그는 아무런 사심없이 불교계의 도덕적 정화나 불교계의 장래와 불교 신자들의 신뢰나 믿음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과연 순수할까? 4.11 총선의 결과가 국참당 계열은 고작 한석만을 건져서 당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래서 유시민 자신이 4.11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소연한 정황들...그것은 겨우 생환해서 돌아온 PD계열의 심상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국적인 야권 연대의 경험을 쌓았고 제3당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의석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해 “집에 간다”는 말을 부쩍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권파는 6~7석을 얻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은 생환했지만, 국민참여당계는 전북 남원·순창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참여당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 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1~2주가량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당 개혁 작업에 의욕을 갖고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 유시민과 이정희의 "밀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는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당권파가 그동안 노동계의 문제보다는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가졌고, 4.11 총선 결과 울산 창원이 새누리당에 떨어진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민주노총의 조준호가 밝힌 조사보고서...그런데, 조사보고서의 부정 혹은 부실 경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체, 모든 부정 경선의 책임을 사회적 통념대로 당권파가 지고 그들 전부를 통합진보당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나서는 정황들은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당권파를 배제한 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전국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일개 생양아치 집단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지금의 통합진보당에게 무슨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의 이미지를 180도로 쇄신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당권파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간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유시민같은 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중도적인!!!^^) 색채의 정당 만들기에 주체로 나설 세력이나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던가?

 

 

 설령, 유시민이나 국참당이 당권파 배제 후에 민주노총이나 PD계열 평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지난 4.11 총선의 유권자들....필자처럼 제3의 정당 출현을 바라던 중도층 성향의 표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친노 주축의 민주통합당으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으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야권연대같은 거 근본적으로 아예 파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구실과 호기가 왔는데,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유시민이 뭐가 아쉽겠는가 말이다...

 

 다시 반문하는데...과연,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밝혀야 하겠는데...그 전에 성호 스님과 유시민같은 쌍둥이들 혹은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의 아바타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소재를 하나 언급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언론이나 뉴스 사회 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소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성추행이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다. ( 이 소재는 필자가 작성한 전 포스팅에서 어떤 친노 성향의 지지자가 논점을 흐리면서까지 갖다붙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라는 필자의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일부 있다....)

 

 통상,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들었거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이다...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폭로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은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혹은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은연중에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하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픈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내 주도권을 잡고서...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이라든가 행위들...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성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들이 암암리에 빈번했었기에,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법적 지위를 위해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로 인해 오로지 여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추문이 공론화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요즘, 말많은 꽃뱀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남성들의 본의아닌 억울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상 남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은 일반적 경험이자 통념이 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그 피해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인식이, 여성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회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성적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설령,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무죄라고 판별이 나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전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성적 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해묵은 남녀 갈등 조장이나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여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과거부터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여성은 피해자였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여성이나 그 배후의 남성 혹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라이벌이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이런 성적 문제와 사회적 도덕적 통념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도권 세력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도덕성 혹은 그런 류의 잣대를 빌리는 것처럼 손쉬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의 대입과 함께 일대의 도덕적 타격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함으로써 세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식의 권모술수는 우리네 사회에서는 일종의 처세술로 통하는 불편한 불문율...

 

 유시민 국참당 계열의 인사가 폭로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조준호의 일방적인 부실보고서...그리고 과거 패권주의로 주도권을 잡은 가해자 당권파와 그에 맞서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비당권파라는 구도...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절대명분을 등에 업고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평당원들의 반발과 폭력까지 감내한 철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 비당권파 유시민 심상정의 처신과의 오묘한 공통점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은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통진당 당권파 혹은 불교계의 조계종)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소재...그것도 도덕성에 일대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소재(부정경선 혹은 도박 성추문등등)를 들먹이면, 우리 사회 내에서 해당 남성이나 특정 세력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기에도 입장이 벅차거나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존에 형성된 세인들의 통념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질투심 개인적인 이해심 등에 기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다시, 통합진보당과 조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도덕성에 일대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시작된 일이라는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존에 자신들이 기억하거나 형성한 개념이나 도덕적 경험적 잣대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정적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왜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점이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시민과 성호 스님에 대한 사뭇 다른 반응의 모습들

 

 

 국참당 유시민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통진당 당권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진보 세력의 양분이라든가 보수나 친노 세력들의 반사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정황들...그로 인해 제3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든말든 극한 반발과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사실들...

 

 그런데도, 진보 논객들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친노 유시민의 의도나 추후의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관적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정황들...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정황이라면 성호 스님의 폭로는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문제삼은 것이며, 비록 그 목적이 좌파 스님 축출에 있다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호 스님의 말 그대로, 도덕성도 의심되고 종교인로써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부 좌파 스님들이 위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불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성호 스님의 폭로가 애시당초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가 말하는 도덕성 문제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절대 명분이란 것의 실체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었듯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의 순수함과 정당성 이면에는 당권파 주도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계종에서 성호 스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성호 스님의 폭로가 순수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제3자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을 아끼던 필자가 유시민의 과거 정당파괴 행위와 조삼모사식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유시민에게 일체의 정치적 기회를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과의 본질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과연 친노 그룹이나 유시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인신공격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명분으로 상대를 죽이고 암암리에 그 자리를 탐하려는 기회주의자나 간웅의 교묘한 처세술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진심어린 고언인지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보수 새누리당과 친노 세력의 민주통합당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 운동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의 몰락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혹자는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해도 여전히 "기회주의자의 화신" 이자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 인 유시민을 두둔하며, 어찌되었든 그가 정당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이제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기회가 왔다거나 진보 정당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유시민이 무슨 한국정치사의 실험에 동원된 마루타라는 둥...유시민도 당권파 NL의 소행을 잘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가소로운 행태도 보이던데...

 

 그렇게, 정당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정당을 해체하거나 탈당을 한 뒤에 유시민이 건진 과실은 국회의원 뱃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개인적 부귀영화였었다라는 사실... 유시민이 그렇게 정당들을 말아먹고 해당 정당의 평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원한을 심으면서, 그런 와중에 그가 얻은 것은 유시민 개인의 화려한 영화였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회적 상식이라는 것과 도덕성과 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떤 특정한 의도나 개인의 영달을 달성하는 기회주의자적 행태에 대한 철퇴와 별도의 감시나 비판이 없는 시민 사회는 종국에는 무차별적 폭로와 상호불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작정치밖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조준호가 조사보고서를 밝히던 시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당권파의 반발을 잠재웠다라면...여기에, 유시민 심상정 등이 공청회나 재조사에 순순히 합의를 하고 당원명부를 밝히라는 식으로 당권파 평당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좀더 온건한 절차적 방법으로 대처했었다라면...

 

 그리고, 진보 논객들과 언론들이 부정경선의 주체도 모른 체 통상적으로 과거 당권파의 일부 패권주의와 연결시켜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으로써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고 서둘러서 당권파를 단죄하려고 시도하지만 않았다면 ( 한겨레가 어제서야 물증이랍시고 내놓은 문자 메시지 하나와 이석기의 노트북 관련 사례들이 부정 경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결정적 증거란 말인가?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후확신편향" 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겨레는 알고 있는가? 통진당 당권파가 아무리 어설프기로서니 그렇게 엉성하게 조작을 하였을까...아니면, 혹자의 주장대로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 상당부분 깔려 있었는지는 검찰에 압수된 서버에 의해서 밝혀질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가 버렸다!!!)...

 

 또한, 이런 일련의 극한 반발과 갈등의 행태 이전에...필자가 전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처럼 "진보 내의 트로이 목마"라고 의심을 받던 유시민이 단순하게 통진당 비례대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통합진보당의 개혁 작업에서 자신과 국참당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밝혀서 당권파로 하여금 권력 투쟁을 위한 음모라는 의심과 극한 반발을 사지 않았더라면,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P.S 2: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회주의자""마카아벨리" 라고 불러도 마땅치 않은 유시민을 두둔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필자가 성호 스님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사진 한장을 올려둔다.

 

유시민과 진보의 붉은 장미(☜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유시민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조롱조이며 방관자적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성호 스님의 주장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라는 절대 명분에 불을 당길 한편의 사진을 말이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지지자라는 어떤 스님(이 스님도 실천승가회 소속?)의 극단적이고 섬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실은 사진 ⓒ조선일보

     

해당 기사: http://218.145.28.99/blog.log.view.screen?blogId=73049&menuId=297620&listType=3&from=&to=&curPage=30&logId=4388002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8. 04:15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호남이라는 ‘엘도라도’에서 광주·전남·전북에 1곳씩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도 무시 못할 성과다. 2010년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배려와 무소속 후보의 난립 덕에 30%대의 득표율로 간신히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순천 선거에서 김선동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파동’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붙어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1년6개월 만에 소작농 신세에서 자작농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북 남원·순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강동원 후보가 터줏대감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을 꺾은 것도 자력에 의한 호남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21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P.S: 필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의 글도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조준호라는 인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란 것이, 제3자 입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의혹만 계속 키우는 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고,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나 판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진정성이나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펴는 통진당 평당원의 글과 아크로 토론방의 게시글을 링크시키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의 힘으로써 상황 파악 제대로 하시길...

 

통진당 평당원이 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어느 게시판의 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22. 23:40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혹은 몹시 분노를 토해 내다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확신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의원(정확히 말하면 보좌관)의 여론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4.11 총선 국면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진보 인사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정희 의원의 책임론과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필자가 보기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은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정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사퇴 주장의 일방성이라든가 혹은 정황상 가혹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권 연대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흑룡의 해인 2012년이 밝아오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과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분위기는 가히 축제이자 희망에 가득찬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는가...

 제1야당이자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헛발질""자충수" 를 거듭하였었다. 당내부적으로는 계파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였고, 공천 과정에서는 개혁의 상징성을 담보할만한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은 차례로 배제되었으며,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여놓은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부지 선정문제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역공이나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는 한심한 작태로써 일관하였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개혁이나 선명성과는 담을 쌓은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에 실망하여 여론이 들썩이고, 새누리당에게 지지율조차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야권 연대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이었었다.

 당시, 여러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였으나,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담판을 이끌어내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던가...(당시 필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였었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세력이 훨씬 크고 또 한편으로 공과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친노 그룹과 구민주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서 얼마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 타결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막판 타결로 야권 연대를 하다보니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부터 시간적 제약에 휘말려 여론조사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지금의 파국에 이른 단초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이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그래도...어차피 사태는 벌어졌고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야권 연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인지?...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정희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고, 이것이 소위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중대한 도덕성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100%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아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김희철이 극력 반발을 한다라면, 일단은 서둘러서 통합진보당의 제안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간 지도부 회동이나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과연 그러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알려지지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재경선은 무슨...알아서 판단하길" 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 나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정희 의원과 같은 사례가 의심된다며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교통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대표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다른 지역구에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대책(?!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은 사실상 "야권 연대를 파기하겠다라는 무언의 신호"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정희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어엿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진만큼의 지지층과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지만, 엄연한 야당의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최소한, 이정희 대표에게 물러설 여지(지도부간 회합이나 수습 대책 마련 등등을 말함!!!)를 주고 난 후에...사퇴 압박을 하든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의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든 해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명분이 서고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무리수를 기회로 다른 지역구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 통합진보당 대표들까지 걸고 가면서, 이정희 의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면...이것은 이정희 의원의 정치적 생명만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번 4.11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4.11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지역구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진다!!!

 
 고작, 지난 5년간 절치 부심하면서 한다는 행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벌려놓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은 전무한 체, 거기에 더해서 말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유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친노 인사나 계파 안배에 몰두하는 "구태의 극치" 로 일관하는 쓰레기같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감히 이명박 정부를 심판(?!^^ 심판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시간만 보낼 공산이 거의 100%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한다는 둥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뱉으며 진보 인사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지 말이다!!!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의 몫이다!!!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여기에는 필자도 포함되는데,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망이 없는 부류라고 한다는 주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얘기를 진행해 보자...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주장하였었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새누리당과 그렇게 차별화되거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선명성과 개혁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며,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 세력중에서도 국회 입성과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는 통합진보당에게 좀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실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필자의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훼손은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그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경험하였던 해묵은 양당간 구도와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곤경을 빌미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가히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은 "엉터리 공천" "이미지뿐인 노무현 아류들" 이 다루기가 쉽겠는가...(한미FTA나 재주 해군 기지 문제같은 현안에서 원죄가 있는데...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맞서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니...혹시 모르겠다...미국이라는 국가가 졸지에 사라지거나 국제 질서에 어마어마한 대파국이 찾아온다면 모를까...그 이전에는 우리네 외교력이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난망일 문제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야성을 키우고 또 키우며 이를 갈아온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다루기가 쉽겠는가를 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먼 시각으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역구 의석을 탐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정희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비록 지금 이 시각에는 이미 허울만 남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이정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비단 야권의 몰락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퇴보이며 국민적 불행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3. 23:26
 며칠 전, 지지부진한 야권 연대에 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시한을 3월 6일까지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여러 실정과 비리들을 심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라는 궁극의 목표에까지 이르러면 야권 연대는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인데, 필자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화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논리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201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달랐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도입하는 등 나름 신선함과 차별화된 전략과 정치 비전을 보이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논리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들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여기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지지나 성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발언이 과거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했던 것과는 180도로 다른 내용이라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노무현 참여정부한미FTA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반대하였던 보수 진보 양측의 공격이나 요구를 묵살하거나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해보자...

 민주통합당의 몇몇 인사들(친노그룹)은 때만 되면 한미FTA가 국민 주권이나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온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부이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논리(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운동권 논리에서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한!!!)로써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결사반대한다는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작품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재협상된 부분은 극히 일
부였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 버린다.

 한미FTA는 국민 주권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의 극치인 조항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한 외교협정을 시작하고 체결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점...

 따라서 친노그룹(지금 민주통합당은 친노그룹이 대세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은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한미FTA에 대해서, 그저 몇 마디의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신들이 야당의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간 주장했었던 논리대로 하면, 처음부터 친노그룹은 정치에 나서면 안되는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친노그룹이나 이 양반들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둥, 지금과 그 때와는 금융 시스템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둥,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며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변화사켰다라는 식의 지극히 옹색하고 허접한 논리로써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변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한미FTA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필자로 하여금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과연 야당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되자,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에서 또 한번 한미FTA식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논리를 적용하면 최소한 민주통합당의 몇몇 친노 인사들은 입을 열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2007년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지극히 예외적인 신속성,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체 몇몇 특정 인사들의 동의나 회의를 거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강정 마을에서는 극단의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소통과는 담을 쌓은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을 만들고 그것을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강정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로 만시지탄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인 이제서야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과 여러 문화 유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박물관 건립만 하고 그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식의 구태로 일관하였었기에...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역사를 마케팅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의 치밀함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만약, 이 논리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게 되면 문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복원이나 보존이 총선이나 정권 교체의 핵심 화두라는 얘기인가?...)  


 만약, 필자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분명히 몇몇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국방과 안보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지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친노그룹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의 반응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반응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였던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라든가 국방 안보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자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한 정책이나 사안들은 초당적인 협력이나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까지의 정책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정치를 하시라는 조언(?!필자같은 일반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꽤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필자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

지금 시점이나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가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나 비전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야권 연대를 통해 총선에서의 압승과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칠 수 있을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야권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이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같은 야권은 불과 한달 전의 시간만 생각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명분이나 입장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99%(?!) 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진정성과 전략 비전을 가졌다라면 거기에 상응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필자는 작년에 한미FTA에 대해서 이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부터 우려하거나 예상한 사실이지만!!!) 민주통합당이나 친노그룹의 지지자를 자청하는 몇몇 인사들이 이번 총선이야말로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셨는지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린 것이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새누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조목조목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다.

 공천 방식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은 새롭게 보였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과열되고, 이런 사정이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신고가 빗발치자 급기야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 "세불리기"라는 과거 정치 구태의 현대적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더더욱 한심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는 정당이 되려고 했다라면 총선이라는 자그마한 틀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구체성에 무게를 두고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총선에 목숨을 걸었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사고(?!대를 위한 소의 희생...자유와 평등을 운운하시며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신 듯 하다!)가 인권의 출발점일텐데, 모바일 투표경선과 공천 과정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식의 과열되고 비정상적인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상의 흔한 잡음 정도라고 얘기하는 식의 마인드가 과연 새 시대의 정치를 만들 정당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단 공천 과정상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그다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새누리당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극한의 대립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300석 졸속 합의" 같은 일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00석 졸속 합의" 는 현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이 "나꼼수"의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이라는 화두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여기에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이 나서서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에 의해서 "양심선언"을 당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의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간에 찬반양론이 격하게 오가고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본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을 좋아하시는 나꼼수 지지자분들의 논리대로 "300석 졸속 합의"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당이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례적으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입지를 굳히는데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서민들과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구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법사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에는 목소리들을 높이면서도 정작 "약사법" 처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보다도 못한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신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나 정책적 비전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작년 10.26 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들었고 야권에 대해 여러 주문과 기대를 보인 것에 대한 답이 고작 이런 식인데, 무엇을 믿고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야당같지 않은 야당과 연대를 해서 도대체 통합진보당은 무슨 선명성을 띠고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필자는 전부터 줄곧 주장을 하였었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친노 혹은 구민주계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한미FTA든 제주 해군 기지든 혹은 여타의 민생 법안이든간에 민주통합당(친노 그룹 혹은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확실한 명분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에게 힘이 실려야만 하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균형을 되찾을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통합진보당이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운운하며(진보신당은 제외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우리네 정치권에서 보여준 이합집산의 구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치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줄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S: 진중권과 나꼼수의 격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크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을 한 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라는 부분에는 진중권도 이미 동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때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연 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종의 정치적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다라면, 진중권이 말하듯이 나꼼수도 그리고 박은정 검사나 나경원 의원 모두가 진실게임의 공방 와중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극단의 대립과 진영논리식 난타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당사자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소모적인 진실게임의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은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의 소위 헤피엔딩식(?!) 결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온 논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P.S 2: 제주도의 일본군 땅굴기지가 일본인들에게 팔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재 보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해당 땅굴기지가 매각되는 애처로운 사연 이면에, 우리네 사회가 그동안 보인 문화재 전반에 걸친 무관심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미국처럼 마케팅 수준의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정치권에서...특정 시기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에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0. 06:29
 총선 정국을 맞아 여야 모두가 여러 선심성 공약이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즈음, 야당이 총선 핵심이슈로써 한미FTA를 문제삼으며 한미FTA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보냈다라는 뉴스를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한미FTA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
 2007년 한미FTA협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였을 당시부터, 필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나 지금의 이명박 정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사뭇 놀라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FTA가 문제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체, 일사천리로 몇몇 관료들과 참여정부 내각의 인사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극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사회 정치적 혼란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문제였던 부분은 당시 농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부터 농민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들었던 한미FTA반대 광고조차 방송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의 조치였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시에는 놀랍게도...사법부에서도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격렬한 반대나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구 민주노동당만은 제외라고 생각한다...), 한결같이 한미FTA의 정당성과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들에 매달렸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택시운전기사였었던 허세욱 씨의 분신자살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었다. 당시, 필자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었는데, 진실로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라면, 그래서 허세욱 씨를 비롯한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면, 허세욱 씨의 죽음에 대한 유감과 애도 정도는 하였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모습만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물론,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벌인 시위에 대해 물대포를 쏘고 과잉진압을 해서 한미FTA반대시위를 무산시킨 비하인드 스토리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문제가 없느냐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한미FTA재협상은 없다라고 거듭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우리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진 자동차 부문에서 또다른 양보를 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타당성을 더욱 의심케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온전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네 근현대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도 꾸준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역대 정부들이라면, 그리고 그만큼의 미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민족 의식을 고민하는 정치인들이었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은 대단히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적인 모습일 터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무슨 준비를 하였고, 사회적 공론 수렴과 합의는 어떻게 이끌었다는 말인가?...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한미FTA폐기 서한이 갖는 의미(?!)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필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글머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야당의 정치적 행태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도 대선 정국이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한 화두가 최대 핵심 이슈중 하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협정을 비준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임기간의 경제적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거리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야당의 서한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난 4년간 한미FTA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만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한 우리들과는 달리, 미국은 철저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FTA재협상과 비준에까지 이른 것인데, 이제 와서 그걸...한미FTA협정을 먼저 제안한 우리가 폐기한다라면 그 뒤에 오는 외교적 파장이나 마찰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정치 행태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정말로, 한미FTA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한반도의 급변하는 여러 정세를 고려한다라면 한미FTA폐기라는 허황된(?!) 얘기보다는...우선은,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비전을 가지고서 이 사안에 임하면서, 최대한 우리들에게 이롭게 한미FTA재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책임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일 것인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정말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제라며 그것을 재협상하라고 거리 시위를 벌이더니만, 이제는 한미FTA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총선 핵심 이슈로 삼겠다라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무슨 진정성과 비전을 기대할지 필자는 심히 의문스럽다.(대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벌이는 그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들을 여기서 일일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같은 계층의 분노나 국민들의 원초적 반미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제를 국내용(?!) 이슈로 만드는 자기모순적인 정치구태는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한 한미FTA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한 한미FTA의 내용들은 자동차 부문의 몇몇 추가 합의사항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인 것처럼 주장을 거듭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발언과 정치적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정치 행태에는 신물이 나는데, 한번 아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과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서 올려본다.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으며 지금은 통합민주당의 대표가 된 한명숙 씨가 " 한미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로 높이 평가한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던 것을 잘 상기해 보시길 바란다.

 왜 지금에 와서는 5년 전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서 이토록 말과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표명부터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한미FTA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5년간 공론을 수렴하고 재협상에서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래의 한반도 정세와 비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지금 시점까지도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며 시간을 낭비한 우리네 한심한 사정을 곰곰히 생각하면, 그런 미국을 상대로 선뜻 한미FTA를 반대한다거나 폐기하자라는 말을 할 수 없겠다라는 암담한 심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입장인 것이다.
 
 하물며, 이런 일개 평범한 비판자인 필자같은 사람도 이 사안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의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
외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제3의 대안 세력이나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의 정치 참여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다...

P.S: 필자가 다음 뷰를 살펴보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자발적 모임인 노사모와 지금의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는 자발적 모임인 나철수를 비교하며, 노사모는 진실로 시민들의 모임이었지만 나철수는 특정 엘리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수의 분들이 동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이미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노사모가 순수한 자발적 모임이었고, 그런 시작을 가진 노무현과 지금의 안철수를 비교하는 논리대로 가면, 필자가 그동안 거듭 강조했던 이런 비판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올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나름의 소신과 원칙, 도덕적 측면의 우월함은 있었지만, 그것만큼의 구체적 전략과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안마다 수구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한미FTA같은 엄청난 정치 경제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 말이다.

 ...대체 언제까지 도덕적 순수함과 순결함,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을 주도로 한 대안 세력을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결말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느끼거나 생각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만으로 정치를 하려니 그 시절의 추억이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것인가?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구태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가?...

 2002년의 경제 정치 국제 정세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이 시점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진짜 인재들이 더욱 많이 모여야만 한다. 물론, 여기서 인재라는 말이 특정 엘리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이나 혹은 제3의 대안 세력과 함께 정치적 비전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집권 이전에 정말로 치밀하고 철저한 정책 로드맵과 비전을 수립하고 정권을 인수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진실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관련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 안철수의 나철수라는 자발적 모임은 훨씬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라는 말이다.  

 솔직히...그런 주장을 하는 친노세력들의 속내를 살피면 더더욱 나철수를 때리는 이유야 자명하지 않겠나 싶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겪는 여러 위기 상황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풀어야 할 중대 위기라고 보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부나 여당의 잘못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되었든간에 진짜 인재들은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자발적 팬클럽이라는 나철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판단 아래 친노 그룹에게 암묵적 지지를 표명한 필자이지만, 지금 한미FTA문제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아무래도 영 마땅치가 않다...

 안철수 교수님께서 하루빨리 정치적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을 고민하고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엘리트...그것도 부동산이라든가 금융과 같은 복잡한 문제의 실무 경력과 전문 지식이 있는 엘리트라면 더더욱 모여야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와 진보적 시민 단체나 젊은이들도 많이 모여야 한다.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도 노사모가 주축이라지만 결국 진보적 엘리트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면 출범할 수 없었듯이 말이다!!!) 을 모으고, 허황된 말이나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선동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국민들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나 위기 관리를 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의 개인적 자질을 살펴볼 때, 안철수 교수님만한 대권주자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은 과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 흔히 경제를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곤 하는데, 인체만큼 복잡한 기관이나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남다른 마인드나 식견이 기대되는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더욱더 대권주자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21세기는 IT의 시대이며, 정보와 SNS를 통한 소통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여러 위험성에 대한 남다른 비전과 식견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거기에, 안철수 교수님은 안철수 연구소라는 기업을 운영한 CEO경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거기다가, 착한 기업가였다라는 사실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더더욱 안철수 교수님의 정치 참여를 바라게 되지만 결정은 필자의 몫이 아니니 이건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이자 바램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과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다만,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 세력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랄뿐이다. 따라서, 필자같은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부 분석해서 조금의 헛점이라도 발견하고(필자의 개인적 사견을 가볍게 적어놓은 글들이나 암담한 여러 현실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냉소적 반어적 글들까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종의 정치적 반사 이익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필자에게 어떠한 감흥이나 긍정적 생각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들 조금이나마 정신적 여유를 갖고 모든 사안들을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 비록 지금 시점에서 나철수가 순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해산을 한 모양새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함께, 그것을 대체할 제3의 정치 세력의 출현이나 보수 진보를 아우를 중도 성향의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나철수에 대한 시각이나 비전은 안철수 교수님을 따르는 잠재적 그룹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5. 16:13
 요즈음,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과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흑룡의 해라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꼼수의 비키니녀 헤프닝(?!), 한미FTA 재협상 및 폐기에 대한 해묵은(?!) 논쟁,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내놓는 여야의 여러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거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런 일련의 논의들의 방향뭔가가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꼼수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팬덤 문화는 진실로 진보적이고 건설적인 것인가?
 나꼼수의 일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구명하자라는 시위의 한 방편으로써,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가슴에 몇 마디 문구를 새긴 영상을 올린 것이 이토록 큰 파장과 논쟁을 낳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처음에 비키니녀의 해당 영상을 접하며 보여졌던 나꼼수 맴버들의 몇몇 성적 농담과 표현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공격,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에 논쟁...또 다른 비키니녀들의 비호성(?!) 시위...진보 혹은 보수 언론 매체의 후진성(?!) 등과 같은 의제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더니만, 급기야는 해당 시위를 처음 주도하였던 비키니녀가 나꼼수 맴버들이 자신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나꼼수 맴버들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몸의 정치학과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떨쳐낼 수 가 없다.

 비키니녀가 해당 영상을 올린 당시에 보여 준 나꼼수 맴버들의 언행은 분명히 마초 진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여지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영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 진중권을 비롯한 뜻있는 진보 성향 매체들의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수 성향 매체들이 나꼼수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꼼수 맴버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과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보여지는 비키니녀들과 지지자들의 행태에서 과연 진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필자는 다시 한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나꼼수 맴버들이 정녕 몸의 정치학과 새로운 시위 문화에 대한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의 초기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주장들을 거침없이 내어 놓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거나 경험해서 확립된 지식들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던가?...

 그런데, 이번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에서 그런 거침없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평소 그들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나 스타일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거기에 더더욱, 필자를 곤혹스럽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나꼼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시위 문화와 몸의 정치학에 대한 부분들이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도 과감하게(?!) 누드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적 대세를 모르는 페미니스트와 진보주의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와 팬덤 문화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나꼼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종류의 시위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을 들였을지 진지하게 생각들이나 해 보았는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비호성(?!) 논리가 나오자 또다른 비키니녀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급기야 해당 영상을 올린 최초 비키니 시위녀의 공식입장은 더더욱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게...또다른 비키니녀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조류에 동참하는 것인가?...해당 영상을 올렸던 비키니녀가 아주 쿨하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우리들끼리(?!) 싸워서 보수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진영 논리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나꼼수가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고 저항 문화의 아이콘으로써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남성들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완벽한 신적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완벽하게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비키니녀 시위같은 헤프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꼼수 맴버들이 몸의 정치학을 얘기하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력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나선 것은 더더욱 상황을 꼬이게 할 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성희롱이란 것이 성립하는 기준이 권력의 상위에 있고, 그럼으로써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면, 그동안 수구꼴통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일련의 성적 행위들과 잘못들 중 상당수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여성들이 그런 가치와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줄 이가 얼마나 될지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의 여성들이 과연 자신들보다 영향력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몇몇 남성들이나 세력들에게서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어쨌거나, 나꼼수 비키니녀에 대한 필자 개인의 결론을 내려보자면...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적 담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해서 남성들 대부분은 성적 담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적 담론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논의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꼼수 비키니녀의 사진을 처음 접하면서,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해당 문구보다는 가슴에 더 눈길이 가고 야릇한 상상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여지는 공지영과 진중권과 같은 이들의 비판과 논쟁들을 지켜보면서, 필자 자신도 모르게 남성 중심의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매여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이나 그것을 담보하는 문화적 수준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반성과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진행하는 나꼼수 맴버들이라면, 비키니녀 시위라는 헤프닝에 대해 자신들이 보였었던 경솔함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논의의 방향을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 부재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여러 병폐들로 모아지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라면, 우리네 사회가 성이라는 문제들로 가리고 있었던 본질적 병폐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사회 이슈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몸(?! 앞으로는 본의아니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과감한 노출성 시위를 볼 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의 정치학과 함께 성희롱에 대한 나름의 기준점(?! ^^)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수구보수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나 사회적 관행에 대한 면죄부(?!)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되었으며, 성적 담론을 둘러싸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노력했던 몇몇 진보적 인사들이나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반발과 공격들...그리고 그릇된(?!) 팬덤 문화만 더욱 양산하고 말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결국 나꼼수 맴버들도 대중들의 인기로 인해 만들어진 허상같은 사회적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아닐지...? 

                                                                      ⓒ구글 이미지

한미FTA논쟁...음모론(?!)이 판치게 되면...
 통합민주당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를 재협상하자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뉴스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가? 우리네 근현대사에 남겨진 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한미양국간 외교적 불평등성과 관련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러 인사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적 행태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필자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은 한창 대선 선거 정국인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집권당도 아닌 민주당의 서한을 배려하고 챙긴다라는 말인가? 솔직히, 미국에서 차기 정권을 누가 맡든간에, 우리네 요구대로 순순히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다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한미FTA에 대한 공약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한편, 잠재적 중도적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가 아닌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한 한미양국간 외교 서한이나 질의 응답에 대한 사회적 루머나 반응들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적(?!)내용의 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에만 100%로 집중하여서 한미FTA를 100%(?!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인가?)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면, 그 사회적 외교적 여파와 파장을 실로 가늠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과 비밀의 등급이 1급이 아니라는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권한다. 미국이 우리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만 제대로 분석해도, 위키리크스의 서한은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놀라운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사회적 시각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내걸었던 일련의 정치적 공약들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면 좀더 철저한 대비책들도 마련하면서 진행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필자가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이것도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데, MB정권 말기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국방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양국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식의 논제를 전개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 부분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든 한미FTA든간에, 이런 초대형급 외교 의제들을 차기 정권에서 진행하여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지를 회의하면서도 인정을 해 줄 수 밖에 없었지만, 논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존재하지만 진정한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음모론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분들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를 문제삼았고, 이미 상당한 파장과 루머를 양산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는데, 아래의 포스팅들을 잘 살펴보시고 필자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생각들을 좀더 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국방과 안보는 남북분단과 열강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의제이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국방 안보 전략 수립 등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좋았을텐데... 필자가 이미 지적하고(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의 한미FTA를 언급하는 이유를 잘들 생각해보라!!!) 우려하였듯이(!!!) 논의의 방향이 오로지 MB정권을 친미정권이라고 매도하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전혀 진취적이도 않고 따져보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MB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엄중히 따져 심판하는 것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차원이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차기 정권에만 가면, 북한 리스크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 180도로 바뀌기라도 한다라는 것인가? 

 논의의 방향이 F-35를 문제삼아서 현정권을 친미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혔다라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미 위키리크스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손놓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가? 필자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래의 기사들을 보시고, 차기 정권에 가서는 한번 제대로 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어진다...



 ...무슨 얘기를 필자가 하고 싶은지 감들이 오시는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그토록 자신을 보이는 이유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1급 비밀도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위에서와 같이 F-35같은 사안처럼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무산시키거나 저지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다. 기존의 전투기종을 개량해서 공급한다라면(?!),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종들을 전부 폐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공산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한미FTA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나 루머를 확산시키고, 그럼으로써 해묵은 반미감정을 부추겨서 표면적으로는(?!)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그래놓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정치적 공약을 이행하였다라거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모두 청산했노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100%라고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 그동안 미국의 냉정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치적 계산이 정지되거나 우리 뜻대로 따라준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여서 여러 변수(미국이 한미FTA재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를 고려하고, 한미FTA(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아래에 놓여있는 한국의 정치 외교적 입지임에도 불구하고!!!)로 인해 발생할 피해 대책이나 대응 전략들을 먼저 고민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는데도(차세대 전투기 F-35로 대변되는 국방 안보 측면의 소모적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간곡히 권하는 바이다!!!), 지난 4년도 모자라서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만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적 공론들을 소모적인 형태로 모아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런 세력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존재가 아닐까...?    

보편적 복지...실효성 논란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
 요즈음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사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라는 시국과 맞물려서 그동안 우리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 병폐들인 재벌 개혁 문제,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한 문제들을 여야 모두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였지만, 다시 이 문제를 길게 늘여 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위에 한미FTA 논쟁을 다루는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있다라고 잠시 언급하였었는데, 이 위기가 근본적인 위기인지 아니면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인지를 먼저 잘 짚어보고, 현재 여야가 보이는 복지 공약을 살피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란발 석유 문제라든가 유로존 위기... 북한 리스크 그리고 국내적으로 가계 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등등은 과연 일시적인 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근본적인 해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과 관련하여서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향성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을 부정할 이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이 영 마땅치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혹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았던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서 TV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의 인사들 모두가 원론적인 얘기만 거듭하였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어놓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더욱 필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답답하였던 부분은 양자의 주장이 전부 일리가 있었다라는 점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은 대부분 뉴타운 문제처럼 결코 단순하거나 표피적인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MB정부와 여당의 여러 무리수와 실정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투표로써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공약이나 정치적 행태가 과연 이런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향후 한국 정치를 이끌 진짜 일꾼을 뽑기를 바라는 것이다.

 혹자가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당명인 새누리당의 허위성(?!)을 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필자는 같은 생각을 하였었다. 왜 한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때만 되면, 그리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끝내고 나면 당명을 바꾸는지 영 불만이었던 것은 필자만은 아니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명 개정이라는 부분을 둘러싼 논쟁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구시태적 정치 행태에서 기성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미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논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계화를 운운하며 영어명을 문제삼은 것은 상당히 뜬금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 김연아의 영어명 논쟁을 보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느꼈었지만...도대체 한글로 된 표기를 온전하게 뜻을 살려서 영어로 이름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정서대로 영어권 국가의 국민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지은 어떤 이름을 영어로 옮겨서 뜻을 알기 어렵다라고 해서 비웃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의 문제이지, 우리네 한글의 문제라든가 영어식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 여러 감정과 날을 세우면서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이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 세상 어느 국가가 당의 명칭을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짓는다는 말이던가? 이건 당명 개정을 비판하는 차원과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명 개정만으로 민심을 돌려보자라는 꼼수는 필자도 그리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당명 개정 문제만을 문제삼으며 영어식 표기와 세계화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당명 개정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꼼수나 그것을 비판하려고 영어식 표기 문제를 언급한 것 모두 필자가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무리수에 가깝다라고 보여진다.

 그런 류의 비판에 영어식 표기 문제의 또 다른 이면을 짚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문제없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실로, 그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런 정도의 비판은 무덤덤하게 넘겨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로 한심하게도, 당명 개정의 비민주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며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총선에 가서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결단과 선택의 시기일수록 조급함과 극단성은 자제해야...
 이제 여러 얘기들의 결론을 말하겠다. 나꼼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듯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성적 담론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는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때려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심산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무리들이 나서게 되면,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언급조차 하기 싫은 강용석같은 인물들까지 언급하며 이 문제의 촛점을 물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는 얘기이다. 솔직히, 그렇게 문제있는 사람을 왜 자꾸 언급하면서 관심을 두는지 필자는 그게 더 이해가 안된다...

  한미FTA논쟁이든 F-35로 촉발된 국방관련의제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간에,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미양국간 외교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험성과 극단성으로 가는 논의의 방향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정부가 잘못하여서 그것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 시민의 권리이겠으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나쳐서 모든 사안을 의심의 눈으로만 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세우는 어리석음은 지향하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가 한미FTA라든가 F-35같은 문제를 고민할 때, 미국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거나 좀더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음도 아울러 생각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관계를 짚으라고 주문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을 일치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권하고 싶다. 과거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허상을 퍼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여당이 된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시대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란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부의 불평등이나 복지 문제가 세계적 혹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과 허상을 심어주면서,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을 하려는 일부 무리들이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잘 생각하시면서 냉정하고 준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