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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가 "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강요된 화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해나 상식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은 듯 보여진다. 민생 문제로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듯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진당 당권파의 부정경선 의혹에 더해 국가 안보차원의 종북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고 (한편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골치를 더욱 아프게 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범진보 진영은 여전히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세상 모든 만사의 해결책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런 와중에 일반 서민들이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거나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주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불편한 필자의 심기를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의 장점 부각 및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잉진료" 문제

 지금 이 시각에도 참으로 말들이 많고, 의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거부까지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포괄 수가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현재 한국 의료계의 "과잉진료" 문제는 확실히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서 환자 본인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할 건강 보험의 재정 문제도 덩달아서 악화되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지금같은 방식의 "행위 수가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 보험의 재정문제를 개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는 지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자 주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진료 문제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반대입장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   

                                                       과잉진료 비율ⓒ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비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상실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위의 도표는 그런 노년층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하겠다. 자연히, 이런 노인들의 심리는 과잉 진료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포괄 수가제는 일종의 정액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가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진료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치료 의약품이나 기타 의료 제품에 대한 단가 인하의 경제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며, 결국엔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포괄 수가제를 통해서 실손형 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주장도 얼핏 들어보거나 살펴보면, 상당한 근거나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 부분은 포스팅 후반에 고령화 문제와 건강 보험의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정당성의 근거중 하나인 과잉진료 문제라든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양측 모두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포괄 수가제를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 문제나 건강 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지난1977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전국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선택하던지...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 부담을 지게 하는 "당연지정제"였고, 이 제도의 장점은 이미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십분 인정하는 훌륭한 의료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초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했고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일반 국민들 혹은 특정 환자 본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부를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의료 장비나 질병 검사... 그리고 백혈병 각종 암, 성인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들에 대한 수술 및 처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환자군에 속할지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비급여 영역을 채워 온 우리네 의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과잉 진료 문제는 의사들만을 탓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소재가 아닐까...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로 시작된 건강 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다른 사회 계층이나 직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상대적이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고, 자연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5분 혹은 10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낮은 의료 수가의 몫을 상쇄시킬 방법은 과잉 진료라는 말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었지만, 국민적 정서에 힘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을 이끌어낼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우선 고려하자면,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몰지각한 비난을 하는 일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의사들의 그간 노고와 당연지정제로 인한 과잉진료의 현실적인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포괄 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각종 의약품이나 의료 자제에 대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의 맹점들...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서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적정한 양의 약품 처방과 진료 횟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수술과 입원 일수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내리는 것일까?...

 통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수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정보화 사회인 작금의 현실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려면, 과잉 진료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부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우선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에서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력이나 수준부터 시작해서, 처방된 의약품이 통상적으로 해당 질병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과잉 진료의 일환인지에 대한 진짜 정보가 소비자이자 환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용어 자체도 대단히 생경하지 않은가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의료 사고가 터지면 거의 백이면 백은 의사들이나 병원측이 관련소송이나 분쟁에서 승소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적인 결함도 인정할 수 있고, 의사들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십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5분 내지는 10분 진료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필자가 언급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기본적인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를 하든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가 본질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의 의료 서비스로 수렴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논란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부분의 논쟁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나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내지는 일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이면에 자리잡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필자가 위 문단에서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논쟁 이전에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개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라거나 양시론 혹은 양비론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어서, 포스팅 초반에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좀더 부연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우선 이 문단의 결론을 밝히자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가 지금의 의료계 현실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않으며,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뉴스나 정보도 심심치 않게 접하거나 다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하거나 막연하게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의 현실도 아니거니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라고 자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불편한 문제를 마냥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노인 진료비 급증...건보 진료비 33%나 차지

 당장, 건강보험만 살펴보아도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예상되는 2020년까지와 이후에 대한 재정 소요분은 감히 예상하기도 예측하기도 두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여기에, 저출산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노년층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잠재적 생산 가능 인구나 노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초대형 악재가 아니겠는가...

 

 지금, 유럽이 위기라고 난리가 났고 그리스를 포함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의 국가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외신에서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과 무분별한 시장 경제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함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였다...그러나, 과거 대공황때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도로 보시길 바란다!!!), 그 실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및 노동 인력의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복지 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라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작되거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각종 사회 보장제도나 연금들의 핵심은 국가가 청년층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그 몫을 일자리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과형 모델이이었고, 이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 측면만의 얘기도 아니지 않겠는가... (한국은 청년층의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함과 동시에, 국가가 별도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인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당연지정제로 인한 의료수가의 저렴함...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인상 문제, 그리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적립식 연금 형태의 혼합 모델에서, 지금같은 재정위기에 처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정책 중 하나가 포괄 수가제가 아닐까...)

 

 더욱 문제는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과거 그 때처럼 뉴딜 정책이나 자본주의 시장주의 모델에 대한 개혁과 수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장미빛 전망을 막연하게 가진 이들이나 언론 기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치부를 낱낱히 드러낸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기금이나 연금같은 복지 측면의 담론이나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자 배경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다시 말해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는 왜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적이 있었는가...또한, 여성의 의지로 임신 여부나 사회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역사적 시기가 있었던가를 짚어보면, 도저히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거 대공황 당시에는 노년층보다는 소년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었고, 이는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인구 통계학적 모델이자 자연의 이치였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도래하면서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여기에 공중 보건에 대한 지식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연장과 건강에 대한 염원들이 꿈이 현실이 되면서부터는 인구통계학적인 과거의 기준이나 정책들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대공황 당시에는 소년층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할 노년층의 인구수는 그닥 많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또한, 대공황을 전후하여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나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강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였던 셈인데, 지금은 사정이 어떠한가...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이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동할만한 산업군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니던가...여기에 노키아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불과 2~3년만에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만큼, 세계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다.

 과거, 대공황을 전후하여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시작되었거나 한층 정교해진 제조업종의 강세가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 모델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출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최첨단의 기계화와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이 많다보니, 과거처럼 단순 조립형이나 관리형 인재를 선발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거나 높아졌으며, 교육 수준의 정도나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악순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도 노려볼텐데,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이며,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치권...특히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탕발림같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들은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보편적 복지 모델이니,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헛된 구호들...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벌들과 대기업만 개혁하면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비록 통합진보당이 지금 말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복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과도 대조되는 친노 그룹...정치 모리배들의 빌공자 공약 말이다!!! 어차피 자신들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 정책하는 것 아니라고 "국민들을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를 할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문재인의 대선 공약, 불편하고 답답하며 한심하고도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친노의 맏형"이자 "영원한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드디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모양이다. 그리고, 트위터같은 SNS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니, 이건 정말 답답함을 넘어 친노 지지자들의 수준과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정치력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SBS 8시뉴스 ⓒSBS



 필자가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일천하고 규모도 작은 사회 안전망과 각종 보장성 연금들에 대한 혜택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 생산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모델마저 근간부터 흔드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배와 성장을 논하는 모습이 과연 시대정신에 합당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조세 정의나 재벌들을 개혁한다라는 공약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야 대단히 매력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비과세라든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당장, 이런 정도의 근본적인 조세 걔혁을 시도하면 자영업자라든가 전문직군의 종사자들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을 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극히 순진하게도, 조세정의 문제가 대기업과 재벌에게만 해당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만 늘리지 않을까...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좀더 비우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쇼"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닐까...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성장전략이라는 부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장 노인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청년층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 지속적인 성장이나 분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산업과 직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암담한 상황과 시대 때문에, 자신이 본의아닌(?!) 대선 출마를 결심하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로 인한 정치 사회학적인 기존 패러다임과 모델의 한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모두 전가하며,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공격한만큼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비전은 제시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였던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겪고 있고, 그 문제에 치여서 긴축 재정이네 구제 금융이네 하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조차 단 2~3년만에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기업 주도로 그마나 여기까지 올라온 한국 경제의 상황을 싸그리 무시한체, 재벌 개혁이네 대기업 개혁이네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시도하거나 강화하면 그 결과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뒷감당은 또한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말이다... 

 고작,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분배의 파이를 키운다고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대기업 재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끔 진짜 여론을 조성하고 ( 바로 이런 부분이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며, 이들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는 진보나 자유주의적 시장 노선을 견지하는 문재인의 친노 그룹보다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다...물론, 중도적이며 진보 보수 성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리더가 된다면야 더욱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지금은 분열과 갈등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복수보다는 화합의 리더쉽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 위기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도 될까말까한 시점에, 여전히 "유럽식의 구태의연한 보편적 복지 모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못해, 과연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자조섞인 우려나 한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쏟아낸 각종 "선심성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필자가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진짜 큰일날 양반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그들도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황당함과 허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인지, 무상의료라는 구호에 묻혀서 세부 각론으로 내세운 포괄 수가제같은 정책들이 슬그머니 묻혀 버렸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상의료라는 헛된 구호가 아닌 포괄 수가제라는 정책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이중성을 찬찬히 살펴보건데,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에 대한 진정성"이나 정책의 비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판단되며,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진정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추방하여야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기 국면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을 한가하게 얘기할만큼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과 지하 경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 그룹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모세의 기적이 생긴다면 모를까...현실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산업화 세대를 거치며 이룩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와 각종 연금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혁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혁과 아울러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범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말한다. 자신이 출마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해찬을 당대표로 뽑은 민통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온갖 편법과 부정의혹 사례들...당대표 경선 도중에 친노 성향의 단체에 대의원을 몰아준 정황들, 대리 투표자 이중 투표자 의혹들...여기에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보정 문제들까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호남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영남 친노들을 그래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이라고 찍어주는 호남인들의 바램을 무시하듯이, "영남과 호남의 표"가 "20: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과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무슨 화합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인지...

 문재인 이해찬이 보여주는 친노 패권주의와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편법들이 필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죽은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챙긴 특혜가 아닐런지...그래도, 뭔가 많이 찔렸었는지 문재인 스스로가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쌓인 호남홀대론의 감정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지금의 위기 국면이라면,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금에 대한 혜택의 폭이나 금액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따라서, 당대표 경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치루어질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표 보정에 몰두하거나 패권주의적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각종 연금들의 수혜 대상과 금액 조정에 대한 보정부터 먼저 신경쓰심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이다!!! 

 이준석이 노무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이 불편하고 한심해 보이는 이유

 필자는 며칠 전에 다음 뷰에서 이준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접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모로 진영논리와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한다.

                                                 모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인상깊은 강의를 펼친 이준석ⓒ스타특강쇼

  

 솔직하게 말해서, 필자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를 비중있게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친노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이력과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마친 정도였다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포스팅을 접하고, 모 케이블TV 방송의 스타특강쇼를 보면서 이준석이란 인물에게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여건 속에서 이미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을...그것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주머니만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 모리배들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능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종종 쏟아냈던 것이다!!!) 

 필자같은 일반인이 바라보아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인식과 철학 부재를 안고 있는 문재인같은 친노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든지간에 능력되는만큼 외국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지는데 말이다...

 이준석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필자는 이준석의 나이 즈음에 과연 본인은 무엇을 하였었으며, 지금 현재도 본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부끄러웠었다...이준석을 비난하는 포스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통령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친노로 대변되는 민주통합당이 아닌 박근혜의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배신이라고 말하는 한심한 블로거의 주장보다도...이준석 정도의 철학과 자질 능력을 가진 이라면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네 사회 어디에서든 크게 성공할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이 수여한 대통령 장학금이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은 누가 보아도 뛰어난 지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네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뿐이지, 그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가 그렇게 받은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가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제들을 좀더 거시적이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되었고, 그런 인재가 보기에도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못지 않게, 인구 통계학적인 대변화와 그에 따른 서방 유럽 선진국들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되풀이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 진짜 애국이고 보은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준석은 국가가 지급한 장학금을 받고 반국가적인 비전과 생각으로써 친노 그룹과 문재인에게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식 비난을 가하는 것인가...아니면,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무조건적인 진리이며 진보라고 믿는 정치 사기꾼과 얼간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중도적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리라고 감히 예언을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