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4. 21:19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야 각당의 지도부 구성 문제로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각 계파별 정파별 이해 관계나 갈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구태라느니 혹은 밀실담합이나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야권연대의 구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그러다보니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4.11 총선 패배 책임론이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뼈아픈 실책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처나 반성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금 이시간...한국 사회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기존의 양당구조와 해묵은 정치권의 구태라든가...낡고 비전없이 허황된 정치 선동성 구호만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염증과 그에 대한 반발심리...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겹쳐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신당이라든가 녹색당 청년신당같은 군소정당들에게까지도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꿈같은 상황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진보 세력들의 약진은 허상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11 총선의 결과를 두고 야권연대와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이라는 대의명분과 그에 따르는 총선 전략 전반의 실패였다라는 안밖의 비판들과 공천 과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였었던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과 공천 과정상의 알력 및 그에 따른 감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4.11 총선이라는 시점 이전부터 진보 세력들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극대화되고, 그런 인식에 쐐기를 박아준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그간 진보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설명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한 고민꺼리를 던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지금의 비당권파가 결코 모르지 않았으며,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분당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당을 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4.11 총선을 치루기까지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경선 문제를 언론에 크게 흘리고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이다.

 

 이미, 4.11 총선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 와중에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태를 기화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이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라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4.11 총선의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이나 관행들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범위가 커져 버렸고, 도대체 원래 의도가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조차도 극히 의심스러운데,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몇몇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부정(?!)을 주도하였다라는 부분적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서, 전체 비례 대표 선거구를 모두를 폄하해버리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소스 코드를 열람하려고 서버를 열었던 문제가 부정의 의도인지 아니면 관리상 부실 문제로 인한 일시점검인지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며 객관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는 의혹으로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관련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 의혹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고 부정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재연이라는 인사까지 도맷급으로 부정선거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가혹한 행태의 저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도나 절차가 몹시도 불순하고 꺼림칙하다라는 얘기이다. 

 

 보수와 진보 언론들...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키우고 그로 인한 여론재판으로써,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조직들의 소명 기회나 입장 표명의 언로마저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따져본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자정 여론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금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서 당원총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주장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이비진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인사가 당원명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성당원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진성당원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라든가 기타의 다른 조직이나 수단으로써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 혹은 당론에 끌려가는 정지척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만들어왔다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같은 경우에는 진성당원의 수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보다도 높고, 당에 대한 헌신이나 결집도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몇몇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진성당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상과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통합진보당의 근간과 뿌리 자체를 흔들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이다. (지금 이정희가 극력반발하는 이유가 진성당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유시민 이하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과연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 같은가...이러고도 분당은 결코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유시민은 사이비 진보라는 표현이 필자의 포스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진성당원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나 극도의 적대감 혹은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세력판도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나 다른 비선조직에 의해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진성당원의 신상명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유시민이라는 입진보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인 진성당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인해서...여론 재판에 의한 마녀사냥의 대상감으로 전락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나 암울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긴...처음부터, 노동계에서 그토록 반대하였던 신자유주의자 유시민을 몇 마디 참회라든가 비대중적인 통합진보당의 위상과 외연확대를 위해서 끌어들인 당권파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 의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진보같지도 않은 유시민이라는 인사가 읊어대는 진성당원 명부 공개라는 주장이 과연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측의 일반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니겠는가...(유시민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이라든가 진보 노선에 대한 진정성 얘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도적 정치 성향의 필자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 노동계측 당원들의 일반적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거 민노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창원과 울산을 잃었으며,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노동계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유시민 천호선등이 소속된 국참당과의 통합이 주된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일반 여론과 보수 진보 양측의 지원을 무기로 삼아 사실상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노 그룹이자 신자유주의자 (한미FTA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인 유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심상정...이 두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필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이 문재인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선 출마의 변을 띄운 사실이나 심상정이 노무현 추모 3주기 행사에서 보여준 낯간지러운 노무현 찬사 발언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해찬 박지원의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인 이유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이상한 선거였었다...통합진보당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혹은 공천 과정상에서 별다른 비전이나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얘기는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오히려, 누군가가 4.11 총선의 패인을 얘기하면 수도권의 예를 들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라고 악을 쓰고 반박을 하는 한심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2011년 10. 26 재보선에서 범야권연대로 박원순이라는 시민단체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게 할 시점만 해도...그리고 2012년 새 해가 밝아오는 1~2월경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야권에게 있었으며, 특히 제 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었는데, 4.11 총선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 간극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개판 오분전이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함께, 공천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도 책임은 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인사나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번 4.11 공천은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배제하였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막말로, 이게 말이 공천이었지 사실상 노무현 재단 인사들로 채워진 민주통합당 공천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기득권 유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래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4.11 총선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강철규 위원장 : 우석대 총장
백원우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재선 의원(한명숙 대표 추천)
노영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이인영 최고위원 추천)
박기춘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지원 최고위원 추천)
우윤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영선 최고위원 추천)
전병헌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정세균 최고위원 추천)
조정식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부겸 최고위원 추천, 재선 의원
최영희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인 한명숙 대표 추천, 비례대표 초선의원
도종환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김호기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연세대 교수
문미란 위원 : 미국변호사
이남주 위원 : 성공회대 교수
조선희 위원 :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 은 위원 : 동국대 교수
최영애 위원 : 전 국가인원위원회 사무총장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안병욱 위원장 : 가톨릭대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권기홍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노동부장관
김성재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대중도서관 관장
안도현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우석대 교수(시인)
소문상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강자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여성민우회 대표
김연명 위원 : 중앙대 교수
이미영 위원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차승재 위원 : 전 대종상 영화제 총괄이사
박재동 위원 :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시사만화가)
김문호 위원 :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성남 위원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자 공천위원의 과반수(7명)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 과반수(6명)가 정확하게 노무현재단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대다수도 친노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노무현재단 임원출신들이 지역구 공천 및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상당히 약진했을 것임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민통당 내 노무현재단 출신 공천자 명단을 정리해봤다.

[4.11 총선 서울지역 공천결과]

정세균(61세, 서울 종로)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목희(58세, 서울 금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서영교(48세, 서울 중랑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
유승희(52세, 서울 성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계륜(58세, 서울 성북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의원
오영식(45세, 서울 강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대운(62세, 서울 강북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유인태(62세, 서울 도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원식(54세, 서울 노원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미경(62세, 서울 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정청래(47세, 서울 마포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기남(60세, 서울 강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인영(48세, 서울 구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병헌(54세, 서울 동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계안(60세, 서울 동작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기홍(54세, 서울 관악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박성수(48세, 서울 송파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검사
천정배(58세, 서울 송파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영주(57세, 서울 영등포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상호(50세, 서울 서대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정호준(41세, 서울 중구) : 전 청와대 정무행정관
조순용(60세, 서울 용산구) : 전 대통령 정무수석최재천(48세, 서울 성동갑) : 전 의원
홍익표(44세, 서울 성동을) :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김한길(58세, 서울 광진갑) : 전 문화관광부 장관
추미애(53세, 서울 광진을) : 현 의원
안규백(50세, 서울 동대문갑) : 현 의원
민병두(53세, 서울 동대문을) : 전 의원
안재근(58세, 서울 도봉갑) : 한반도재단 이사장
김용민(37세, 서울 노원갑) :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영호(44세, 서울 서대문을)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노웅래(54세, 서울 마포갑) : 전 의원
차 영(50세, 서울 양천갑) : 전 당 대변인
이용선(54세, 서울 양천을) : 전 당 공동대표
김효석(62세, 서울 강서을) : 현 의원
박영선(52세, 서울 구로을) : 현 의원
신경민(58세, 서울 영등포을) : 당 대변인
이혁진(44세, 서울 서초갑) : 자산운용사 대표
임지아(39세, 서울 서초을)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성욱(51세, 서울 강남갑) : 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정동영(58세, 서울 강남을) : 현 의원
정균환(68세, 서울 송파병) : 전 의원
이부영(69세, 서울 강동갑) : 전 의원
심재권(65세, 서울 강동을) : 전 의원

총 44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20명. 친노계열 상당수 포함.
[4.11 총선 경기지역 공천결과]

김영진(45세, 경기 수원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진표(65세, 경기 수원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김태년(47세, 경기 성남 수정)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김창호(56세, 경기 성남 분당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67세, 경기 의정부갑)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종걸(55세, 경기 안양 만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현 의원
백재현(61세, 경기 광명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경협(50세, 경기 부천 원미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설 훈(59세, 경기 부천 원미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원혜영(61세, 경기 부천 오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정성호(50세, 경기 양주-동두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해철(50세, 경기 안산 상록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민정수석
김현미(50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윤호중(49세, 경기 구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안민석(46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재성(47세, 경기 남양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기춘(56세, 경기 남양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안민석(45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일용(45세, 경기 화성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 부의장
이원욱(49세, 경기 화성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지역위원장
백원우(46세, 경기 시흥갑)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현 의원
이학영(60세, 경기 군포) : 전 노무현재단이사, 전 희망제작소이사
문학진(58세, 경기 하남)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윤후덕(55세, 경기 파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영대(52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우제창(49세, 경기 용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찬열(52세, 경기 수원갑) : 현 의원
신장용(48세, 경기 수원을) : 전 당 부대변인
김병욱(46세, 경기 성남 분당을) : 손학규 정책특보
이정국(49세, 경기 안양 동안을) : 가천대 겸임교수
김상희(57세, 경기 부천 소사) : 현 의원
이언주(39세, 경기 광명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이근홍(56세, 경기 평택갑) : 전 평택부시장
오세호(46세, 경기 평택을) : 전 평택항발전특위 위원장
김영환(56세, 경기 안산 상록을) : 현 의원
부좌현(55세, 경기 안산 당원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송두영(47세, 경기 고양 덕양을) : 당 덕양을 지역위원장
유은혜(49세, 경기 고양 일산동) : 전 당 수석부대변인
송호창(45세, 경기 의왕-과천) : 전 박원순 후보 대변인
조정식(48세, 경기 시흥을) : 현 의원
김민기(45세, 경기 용인을) : 당 기흥지역위원장
김종희(46세, 경기 용인병) : 당 용인수지지역위원장
윤종근(39세, 경기 안성) : 당 안성시당지역위원장
김창집(51세, 경기 김포) : 당 정책위 부의장

총 46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절반이 넘는 2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부산지역 공천결과]

문재인(59세, 부산 사상) :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인회(48세, 부산 연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최인호(46세, 부산 사하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44세, 부산 사하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문성근(59세, 부산 북-강서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최고위원
전재수(41세, 부산 북-강서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이해성(58세, 부산 중-동) :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재강(49세, 부산 서) : 재영 한인회 부회장
민병렬(50세, 부산 영도) : 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김영춘(50세, 부산 부산진갑) : 전 의원
김정길(66세, 부산 부산진을) : 전 행정자치부 장관
노재철(51세, 부산 동래) :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
이정환(58세, 부산 남갑) : 전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
유창열(51세, 부산 해운대-기장을) : 그린닥터스 부이사장
장향숙(51세, 부산 금정) : 전 의원
허진호(67세, 부산 수영) :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총 1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인천지역 공천결과]

박남춘(54세, 인천 남동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인사수석
문병호(52세, 인천 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홍영표(55세, 인천 부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학용(60세, 인천 계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원식(49세, 인천 계양을) : 당 계양을 지역위원장
한광원(55세, 인천 중-동-옹진) : 전 의원
안귀옥(54세, 인천 남을) : 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이철기(54세, 인천 연수) :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
윤관석(51세, 인천 남동을) : 전 송영길시장 대변인
김교흥(51세, 인천 서-강화갑) : 전 의원
신동근(50세, 인천 서-강화을) :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4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대구지역 공천결과]

김부겸(54세, 대구 수성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당 최고위원
남칠우(52세, 대구 수성을) : 전 북방정책연구소 위원
김동열(44세, 대구 중-남) : 전 대구한국청년연합 대표
임대윤(54세, 대구 동갑) : 전 동구청장
이승천(50세, 대구 동을) : 한국법학회 부회장
윤선진(55세, 대구 서) : 방송통신대 강사
김용락(52세, 대구 북갑) : 전 혁신과통합 대구대표
김준곤(57세, 대구 달서갑) : 전 대통령 비서관
김진향(43세, 대구 달성) :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김철용(37세, 대구 달서병) : 당 달서병지역 위원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4.11 총선 광주지역 공천결과]

이용섭(60세, 광주 광산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장병완(59세, 광주 남)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강기정(48세, 광주 북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김재균(59세, 광주 북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의원(무소속출마)
박주선(63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양형일(61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조영택(61세, 광주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서대석(50세, 광주 서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무소속출마)
박혜자(55세, 광주 서갑)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임내현(59세, 광주 북을) : 전 광주고검장
김동철(56세, 광주 광산갑) : 현 의원

총 6명의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3명. 노무현재단 임원 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제주지역 공천결과]

강창일(60세, 제주 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우남(57세, 제주 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재윤(46세, 서 귀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공천자 3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세종지역 공천결과]

이해찬(60세, 세종시) : 노무현재단 이사, 당 상임고문, 전 총리
최교진(58세, 세종시 교육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겸 대전충남 공동대표

공천자 2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총선 대전지역 공천결과]

박병석(60세, 대전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범계(48세, 대전 서을) : 당 대전시당 위원장
강래구(47세, 대전 동) : 전 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서령(49세, 대전 중)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민(54세, 대전 유성) : 현 의원

총 5명 중 공천자 1명이 노무현 재단 임원.
[4.11 총선 충북지역 공천결과]

홍재형(73세, 충북 청주 상당)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제세(62세, 충북 청주 흥덕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노영민(54세, 충북 청주 흥덕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서재관(66세, 충북 제천-단양) : 전 의원
변재일(63세, 충북 청원) : 현 의원
이재한(48세, 충북 보은-옥천-영동)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범구(58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현 의원

공천자 7명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4.11 총선 충남지역 공천결과]

김선화(56세, 충남 아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순천향대 교수
조한기(46세, 충남 서산-태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승조(53세, 충남 천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완주(45세, 충남 천안을) : 당 천안을 지역위원장
박수현(47세, 충남 공주) : 당 공주연기군지역위원장
엄승용(55세, 충남 보령-서천) :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김종민(47세, 충남 논산-계룡-금산) : 전 청와대 대변인
박정현(47세, 충남 부여-청양) : 전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
이기구(49세, 충남 당진) : 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총 9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전북지역 공천결과]

최규성(62세, 전북 김제-완주)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이강래(59세, 전북 남원-순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춘진(59세, 전북 고창-부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윤덕(45세, 전북 전주 완산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춘석(49세, 전북 익산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조배숙(55세, 전북 익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나종윤(47세, 전북 정읍)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행정관(무소속출마)
전정희(51세, 전북 익산을) : 전북대 겸임교수
장기철(53세, 전북 정읍) : 당 정읍시 위원장
이상직(49세, 전북 전주 완산을) :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김성주(48세, 전주 덕진) : 전 전북 환경복지위원장
김관영(42세, 전북 군산) :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박민수(47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 국민시대 전북공동대표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5명. 노무현재단 임원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전남지역 공천결과]

김성곤(60세, 전남 여수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우윤근(54세, 전남 광양-구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낙연(60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중식(71세, 전남 고흥-보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김승남(45세, 전남 고흥-보성) :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지원(69세, 전남 목포) : 현 의원
주승용(59세, 전남 여수을) : 현 의원
노관규(51세, 전남 순천-곡성) : 전 순천시장
배기운(61세, 전남 나주-화순) : 전 의원
황주홍(60세, 전남 장흥-강진-영암) : 전 강진군수
김영록(57세, 전남 해남-완도-진도) : 현 의원
이윤석(52세, 전남 무안-진안) : 현 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노무현재단 임원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경북지역 공천결과]

추연창(57세, 경북 영천) :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허대만(42세, 경북 포항 남-울릉) : 당 경북도당 위원장
배영애(66세, 경북 김천) : 전 동해요업 이사
이성노(52세, 경북 안동) :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안장환(55세, 경북 구미갑) : 당 구미갑 위원장
박봉진(51세, 경북 영주) : 중동부물류연구소장
김영태(47세, 경북 상주) : 전 동아일보 기자
최영록(46세, 경북 문경-예천) : 현 의원
최국태(47세, 경북 고령-성주-칠곡) : 전 참여정부 자문위원
김현권(47세, 경북 군위-의성-청송) :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정일순(48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전 군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경남지역 공천결과]

장영달(64세, 경남 의령-함안-합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송인배(44세, 경남 양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
김경수(45세, 경남 김해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봉하재단사무국장
민홍철(50세, 경남 김해갑) :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김성진(48세, 경남 창원 마산합포)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하귀남(39세, 경남 창원 마산회원) :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
김종길(44세, 경남 창원 진해) : 노무현대통령 선대본부장
정영훈(43세, 경남 진주갑) : 전 현대아산 상무
홍순우(55세, 경남 통영-고성) : 전 도지사정무특별보좌관
조현제(52세, 경남 밀양-창녕) : 전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강원지역 공천결과]

이화영(48세, 강원 동해-삼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안봉진(50세, 강원 춘천) : 민변 변호사, 신흥야간학교 교장
김진희(47세, 강원 원주갑) : 전 도의원
송기헌(48세, 강원 원주을) : 밥상공동체 재단법인 이사
송영철(50세, 강원 강릉) : 변호사
조일현(56세, 강원 홍천-횡성) : 전 의원
김원창(67세,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 전 정선군수
정태수(48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총 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울산지역 공천결과]

송철호(63세, 울산 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46세, 울산 남갑) : 전 울산평화복지포럼 대표

총 2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중 노무현재단 소속 후보자 명단]

김용익(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한명숙(6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5번) : 노무현재단이사, 당 대표
도종환(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 노무현재단이사, 공천심사위원
김 현(46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7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수석부대변인
최민희(51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9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임수경(43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4.11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취소 및 경선탈락, 불출마 선언자 명단]

임종석(서울 성동을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사무총장(1심 유죄판결)
전혜숙(서울 광진갑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지역향우회간부 금품전달혐의)
황창하(서울 노원병 자진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홍용표(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정철(서울 중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홍보기획비서관
최창환(서울 은평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낙순(서울 양천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선호(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김택수(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태호(서울 관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경숙(서울 영등포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원영(경기 광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기우(경기 수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두수(경기 고양 일산서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재호(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치법(경기 고양 덕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정환석(경기 성남 중원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황 희(경기 안산 단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홍인성(인천 중동-옹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석(광주 북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병도(전북 익산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강병원(전북 고창-부안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봉균(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정계은퇴선언)
함운경(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문용욱(대전 유성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선병렬(대전 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심기준(강원 원주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규환(광주 북갑 경선배제)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백만(서울 도봉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박 무(서울 영등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우인회(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통합진보당)
정장선(경기 평택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의원(청목회 사건연루)
서갑원(전남 순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공직박탈
윤원호(문성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오옥만(49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9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노항래(50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0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시민(52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천호선(50세, 서울 은평을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청와대 대변인
유성찬(47세, 경북 포항북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노무현재단 출신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일부]

김두관(경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안희정(충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이시종(충북 도지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광재(전 강원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송영길(인천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만수(경기 부천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채인석(경기 화성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최 성(경기 고양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문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뉴데일리 정영모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바로 이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이 시점에서도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가 잠시 당대표를 대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물론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시겠지만...!!!)이며, 거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이해찬이라는 친노 그룹의 상왕(?!)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해찬과 박지원이라는 인사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진 비민주성이라든가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보였던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의도된 침묵 내지는 자기편 감싸기로 보여져서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점이다. (심지어, 인물을 보고 투표를 권하였던 이외수같은 분들은 4.11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개념의 인사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었다!!! 이정현이나 김부겸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진영논리에 파묻힌 한심한 군상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이었다라고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으로 호남 인사들의 상당수가 탈락을 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쓰겠다...)가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친노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와 4.11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렸던 정황들...바로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친노 대통령은 안된다라는 자성적 뉘앙스의 발언들이 왜 나왔겠는지를 말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친노 그룹과 DJ계열 혹은 동교동계나 호남 인사로 대변되는 구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알력이나 감정은 지금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못지 않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체, 서둘러서 이해찬과 박지원 양측 인사가 암묵적 합의를 하고 당내 권력을 분점하면 얘기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과연, 그런 모습으로 과거 호남 인사들과 친노 그룹간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그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통합당을 떠났었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포기하였었던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뜬금없이 꺼내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된 과거를 단순한 이해찬 박지원의 단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조합으로써, 모두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시 대북송금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녕 마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의 과거 행태를 용서한 것인지...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당내 권력 구도가 문재인 이하 친노 위주로 짜여진 상황에 대한 고도의 처세술 내지는 정권 교체라는 허울좋은 대의명분과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민주개혁세력을 크게 분열시켰다고 비판하였었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까지의 대북관계 경색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또 다시 친노 그룹들이 정치에 복귀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 과거의 구태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호남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흡족한 일이라는 말일까...

 

 그저 반MB의 기치만 들면 모든 것이 정의이고 만사형통이라는 이분법적이자 단세포적 사고는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에서 배운 것인가?... 

 

 진실로,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호남의 국민들 정서를 모두 대변하거나 담보하는 보증수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전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새누리당을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해찬이 충청을 담보하고 박지원이 호남을 대변하며 문재인이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솔직히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지만...^^) 대선 게임은 오버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패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미 계파간 갈등과 구도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도 7표차의 신승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그리고 모바일 경선투표를 해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본 친노 그룹들이 다시 꺼내든 모바일 경선투표를 통한 지극히 도식적인 이해찬 당대표 구도가 만들어 갈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과 판도가 과연 비전있고 참신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일까....

 

 이미 한명숙과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1, 2위를 하였었던 전력들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모바일경선 투표를 막대한 비용(결국에는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니 일반 국민들의 세금인 셈이다!!!)을 들여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인지...친노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적극 호응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제3의 지지자나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당신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까...?

 

 그것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의 당세를 확장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화합하지 않는 유시민 천호선같은 친노 인사들을 끌여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키운 측면이 무엇보다도 크고, 여기에 그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같은 비당권파조차도 4.11 총선에서의 승리와 지분 챙기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측면과 대조해서 보면 결론은 더욱더 뚜렷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써만 점철된 민주통합당 공천 (개혁 인사들 공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과 그로 인한 4.11 총선에서의 패배...그런데도 당권과 대권 모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패권주의의 발상으로써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모바일경선투표로 선출될 예정인 이해찬이라는 친노 인사가 이끌어 갈 제1야당 민주통합당과 19대 국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본질적으로 당내부의 권력 구도와 패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으니, 그 결과로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애시당초, 야권연대를 서둘러 하게 된 동기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 등을 잠재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세불리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는 지극히 간단해지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4.11 총선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던 의석수 확보가 되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하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애초 목표하였던 20% 지지라든가 1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라는 목표치가 충족되었다라면, 그래서 비당권파 소속의 인사들도 지분을 나름 챙겼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노회찬 심상정같은 비당권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불편한 현실이 숨어있다.

 

  비당권파 노회찬은 삼성 비자금과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로 대변되는 당권파가 주도권을 잃게 되더라도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인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심상정이라는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회의적인데, 심상정이 당내 세력 기반이 미약하여서 설령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4.11 총선 정국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과거 행적과 연원을 볼 때..그리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묵은 갈등이나 대여 투쟁 노선과 전략 수정이라는 큰 틀을 감당할만한 정치적 지지 세력과 티켓파워가 심상정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이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당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 의혹카드를 제시하고 , 당내 주도권을 비당권파쪽으로 돌리게 하는데에 큰 공(?!)을 세운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막후에서 당내의 세력과 향후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런지...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유시민을 진짜 진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지자나 공히 소수이며 국참당의 정치적 지분만으로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기에, 자신 스스로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추후에 천호선이란 또다른 친노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후에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되면,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내걸고 2012년 대선에까지 도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 누렸었던 정치적 파워를 복구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고 한심한 일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되면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맏형이자 상왕격인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인사들도 두둑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번 4.11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4.11 총선에서의 전략적 실패...특히 한미FTA와 재주해군기지 문제는 친노그룹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구실 말이다...

 

 가뜩이나 이번 경기동부연합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종북좌파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정체성 혼란이라는 보수측의 파상공세에 완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친 민주통합당의 현 시국을 돌파할 호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야권연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내 기존 의석수를 기반한 세력면이나 대중적 지지기반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민주통합당같은 제1야당이 할말은 아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추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국민들의 바램만큼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큰 목표에 대해서까지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에게 돌리며, 친노그룹 자신들은 제 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란 말이던가... (벌써 친노 블로거의 포스팅에서 노무현의 진보~~~라는 표현으로 통진당을 아예 포기하더라도 진보(?!유시민처럼 수시로 말바꾸기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친노가 주축이 되는 패권주의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소모적이고 허황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런 글들의 결과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범위와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로 대변되는 새누리당도 이번 경기동부연합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나 의혹 제기들을 단번에 일소하고, 그 모두를 종북좌파나 친북 인사들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기존 보수 프레임에 종속시키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들이 친노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엮으려는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꼼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이하 친노 인사들이 이 방송에 두루 참석을 했으며, 여기에 김용민이라는 나꼼수 출신 인사를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그의 막말파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제1야당이 인터넷 방송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고, 4.11 총선 막판에까지 나꼼수에 출연하여 대선 출마의 운을 띄운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니까 말이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계파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초법적(?!) 집단이나 패거리당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무시하고 4.11 총선까지 이끌고 간 허울좋은 야권연대의 결과라든가 혹은 이정희 의원의 관악을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와 이정희와의 정치적 빅딜설(!!!)같은 근거있는 의혹들을 계속 부풀려서, 2012년 대선이라는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4.11 총선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들이나 계파간 갈등 문제의 해결...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정국까지의 판도 (울산 창원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지지자 복원과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력 회복등을 포함해서!!!)를 위해서라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은 "본의아닌 희생양" 이 되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언론 대부분과 기성 정치권...여기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감정적 판단을 내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정치권을 장악하고 구태를 일삼았었던 정치 제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일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지금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로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적 구도 재편과 지분 챙기기라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4.11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 재건의 로드맵이 전무한 "경기동부연합 거세의 시나리오" 로 이득을 보는 몇몇 특정인과 정치 집단의 농간과 간계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주고, "그들만의 리그" 로써 정치에 대해 냉소하며 무관심하거나 혹은 극한 반발로써 대응해야만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지, 필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앞날이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라는 사회적 불신의 기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일반 국민들과 역사가 내릴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1. 23:31
 이제 4.11 총선이 불과 한달 정도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발표 그리고 공천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군 기지 문제나 한미FTA를 통해 전개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단순히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제로 삼기엔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다음 이미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정우철 감독의 사진 < 구럼비 >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