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6. 04:56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문제로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언론과 각 진영의 논객들 그리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까지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담론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하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및 논객들 그리고 다음 뷰의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이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리와 명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당권파 혹은 NL계열로 지칭되는 당내 계파가 패권주의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부정과 반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맹성토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지고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서 축출되어야만 하고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은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았던 필자가 보기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필자는 당권파를 편들거나(필자는 당권파의 종북주의 노선이나 반미같은 이념적 성향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억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특정인물에 대한 비토로써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나열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 되짚어보기

1)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관악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에게 승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연대 훼손에 대한 각계의 빗발치는 우려 제기

 

2) 이정희 의원 관악을 선거구 사퇴 거부 및 재선거 요구

 

3)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재선거 거부 및 민주통합당 탈당

 

4) 야권 연대 복원 및 4.11 총선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안고 이정희 의원 관악을 후보 사퇴, 이정희에 대한 여론 대단히 호의적

 

5)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제기 및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아래 "봉합"

 

6) 청년비례대표경선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사화한 특정언론사에 공문을 띄워 항의

 

7) 4.11 총선 패배 후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청호 부산금정구 지역의원장에 의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폭로

 

8)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

 

9) 이정희 의원 및 당권파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

 

10)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SNS의제 설정을 담당한 파워블로거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한 당권파 맹성토 시작

 

11) 유시민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12)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유시민에게 당권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지만, 유시민 이석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13) 이정희 의원 , 진상조사위 조준호에게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보고서의 각 내용들 반박하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 유시민 "진성당원의 실체도 의심스럽다며" 당원명부 공개 제안

 

13)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에 대한 공청회 제안,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및 각 언론사와 논객들은 부실한 조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 거부 및 무시

 

14) 유시민,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애국가 논란 촉발...보수 및 진보 언론들, 경기 동부 연합의 실체와 이석기, NL과 주사파에 대한 기사들 집중 배치

 

15) 일반 국민들 여론 극도로 악화, 통합진보당 지지율 반토막...유시민 " 과거 수차례에 걸쳐 당권파로부터 당권 제안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다" 라고 밝힘, 유시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권파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자 투표를 제안함

 

16) 오프라인상의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이정희 의원 이탈, 심상정 대표의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안건 통과되자 당원들 단상 난입 및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대표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17)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당원들에 의한 폭력사태 후 일반 여론 급속도로 비당권파에 쏠림, 유시민... 졸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려는 투사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함, 반면에 이정희는 시들어가는 진보의 붉은 장미라는 식의 기사가 배치되기 시작

 

18) 조준호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

 

19) 강기갑을 필두로 한 비대위 출범, 당권파 비대위 참석 거부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중





 

 

...대충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껏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유시민 심상정등의 비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이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질문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 제기했었지만, 위에서 밝힌 정황들을 살펴볼 때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평소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논평을 선보인 기사 두편을 링크해둔다!!!)

 

 


 

 

 특히나, 4.11 총선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있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하에 이의를 기각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까지 띄우며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나오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 투사 (?!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민주투사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로 변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유시민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인물이 4.11 총선 후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폭로하였으며, 당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사실은 당권을 제안받았었으나 함께 하기 어려운 부류였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노라고 고도의 심리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이정희 대표가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자, 통진당의 상징과도 같은 진성당원의 실체까지 의문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정황들...이석기 비례대표 경선자가 백분토론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그것은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가 논란 및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경직된 이념적 성향을 공론화한 교묘하고 치밀한 각본과도 같은 사실들의 연속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서의 관리부실이든 혹은 총체적인 부실 및 부정 선거이든간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도 4.11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끼리 "사전합의"를 하고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무마시킨 사실...그 어디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론 기사가 지난 3월말 경에 이미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의제 설정을 담당한 진보 논객들과 파워 블로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과거 민노당 출신이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사파의 종북노선과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당권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잘난 절차적 민주주의는 4.11 총선에서의 무조건적 승리라는 진영논리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었다라는 말이던가...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유시민이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정황과 악랄한 저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논쟁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앞으로 7개월 가량 남은 대선까지 두고두고 보수 프레임에 말려들 어리석은 행태를 저지른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X맨일까?...)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와 진보 세력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도, 정작 시민논객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사전인지설을 극구 부정하거나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응 혹은 이정희 의원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만큼 치밀하게 계산적이고 무책임하였더라는 말일까...정말로 궁금하고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범한 당원의 입장에 서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사태를 되짚어보기 

 사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평범한 통진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는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평당원의 분신자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권파의 지시라든가 말못할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들은 아무런 역사성도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간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나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주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민노당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 창원에서의 패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파워 블로거들, 그리고 진보 논객이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데, 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죽고 다쳤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면, 도저히 그런 허황된 발언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전용철 홍덕표 이용석 이해남 이헌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등등...

 

 


 

 

 친노 그룹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러고서도 노무현 정신이 일반 서민을 살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태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그리고, 노무현의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놓고서 그립다는 둥 눈물이 난다라는 둥 하는 말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필자는 따져묻고 싶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빈 기표

 

 작년말경부터 문재인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적자로써 친노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확보한 유시민이라는 인사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 민노당과 통합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을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노당내 평당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혹한 배신 행각을 지켜보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회의하며, 그나마 전체 경제의 파이라도 키워서 비참한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명박을 선택하여야만 했었던 그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 아픔들을...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던 민노당과 이정희 의원이 국참당과 통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평당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말이다!!! 

 

 

진보? 보수?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왜, 구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체 국참당과 민노당의 대열에 합류한 심상정 노회찬은 과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PD계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일까...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보루라는 울산과 창원에서의 패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글 이미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었으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필자같은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패권주의를 일삼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극빈층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민노당이라는 정당이...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가 갈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참여정부 인사와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혹은 소외감같은 원초적인 심리나 감정들은 당신들의 그 잘난 정치공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앞으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워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들 권리를 찾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한가닥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민노당이 빌어먹을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고, 대중성과 외연 확대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전략으로 4.11 총선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유시민이라는 절대 미덥지 않은 국참당 인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당권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진보 보수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던 그 평당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애초부터,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필자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서글픔같은 온갖 감정의 회오리를 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당권파가 차지하려고 벌인 권력투쟁이 결국에는 진보세력 모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 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라든가 평당원으로써 자신의 인생 한켠을 헌신하였었던 민노당의 몰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잘난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는 알기나 할까...

 

 물론, 필자는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노당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나름 진단하거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써 필자가 가진 생각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에, 비록 민노당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분신 자살을 기도한 평당원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예전부터 별로 시덥지 않았던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였지만 4.11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기대하였었던 필자와 같은 그 심정 말이다...

 

 그리고, 4.11 총선 패배 후 유시민이 보여준 배은망덕한(?! 국참당 당명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패배후 민노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이 사람은 항상 다른 이나 세력 혹은 계파들이 힘겹게 꾸려온 조직을 회유해서 구성원들을 빼내거나 연합 혹은 합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을 부정한 자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 세력쯤으로 몰아서 축출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정희처럼 조직 기반을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정치 행각과 진성당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극도의 울분과 분노 등이 결합되어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유시민의 정당파괴 역사

 

 막말로 민주노총이 당권파에서 돌아섰다고 노동자 전체가 민주노총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직도, 아니 여전히 그런 정치 공학과 상명하달식 개념의 전략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한다라는 말인가?(혹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와 같은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대부분 그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다...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격인(?!) 조준호라는 인사가 보여준 일방적인 조사보고서 발표...그것도 의혹 부풀리기 수순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보고서가 전체 노동자들(비정규직이 800만에 달한다고 하지 않던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는가...

 

 ...과거, 아주 오래전 필자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였었다....그들이 주구장창 파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필자같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용역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정규직이 파업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그만큼의 강도만큼 더 일해야만 했었고, 그래도 보수는 그저 그런 수준...

 

 ...그런데, 파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정규직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에 성공하였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사측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그런 파견직 비정규직 용역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였던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어둔체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회의나 절망의 깊이를 모른체, 툭하면 빌어먹을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정신나간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의 득세, 그런 친노 정치인 중 하나인 유시민이 벌인 통합진보당 분열의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민노당 평당원의 심정을 필자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위로써 모든 사안을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혹은 특정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가? 

 

 과연, 진실로...이정희는 지금의 비난을 들을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정희는 민노당 내부의 반발을 무릎쓰고 민노당의 대중성과 외연 확대를 위해 친노 유시민과 손을 잡았으며, 최선을 다해 민노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 와중에,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4.11 총선 전에 이미 노출되었었지만 유시민이나 심상정 등의 암묵적 합의를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책임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명예도 받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정희처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와 명성까지 날려가면서 버티고 버틴 이유는 오로지 당권파의 정치적 생명력과 평당원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정녕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그런 인간이 "잔머리" 를 굴려서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부린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시 후벼놓은 유시민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아마도 진보 세력의 통합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자 화근이 될 것이다...  

 

P.S: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시기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과 대선 후보로써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몸에 받았던 밀월 시기와 대통령이 된 후에 노동자 농민들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심어준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본다라는 말이며... 

 

 ...바로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의 야당 시절 모습과 그의 인간적 매력은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야당 시절에 조중동의 음해와 대결한 것(이 당시에는 진짜 대결!!!)과 대통령이 된 후에 갈등을 빚은 내용(이때는 말뿐이고 시늉뿐인 대결같지도 않은 대결!!!)이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 차근차근 풀어줄 예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허황된 구호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해 잘 몰랐었거나 기억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대부분 망각해버린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다시 친노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현혹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0. 00:35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식을 간간히 살펴보니, 친노세력들이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 이런저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제 친노세력들의 신당 창당이 정말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대세나 흐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찬란한 유산과 친노세력의 재결집...그리고 신당 창당
  노무현이란 인물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구든 아니면 진보든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그러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이라는 박정희 유신 잔재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과 반사심리, 또한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의 상당한 선전으로, 특히나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의 표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탄생하였으므로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 차이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꼭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민주정부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정치적 천연 기념물이자 아웃 사이더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참여정부만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고질적인 정치 비자금과 선거 부정에 대한 기존의 비리나 관행들이 많이 일소되었고,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립과 의견 수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에서도 가장 확실한 색깔과 정치 철학 보였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아주 많았던 것이 분명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과 상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를 추앙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강변하거나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판에 박은 멘트를 앵무새마냥 연신 날려 주시며, 소위 노무현 미화만을 하려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현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과 염증의 변곡점에서 친노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들을 조금 더 곰곰히 해보아야 할 사안인 듯 싶습니다...  

박정희의 유산과 향수를 등에 업은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와 친노세력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큰 족적을 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신화라는 화려한 유산을 남겼었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그의 장녀 박근혜는 이미 현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에 한명입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릴테니,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필자가 이 자리에서 재단하거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란한 유산에 힙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정희 향수를 추앙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딸이라는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런 그녀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서 혼쾌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자가 기억하기엔,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에 죽었거나 다쳤었던 수많은 이름없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미 불귀의 객이 된 민주인사들의 묘소에 일일히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필자는 아직껏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화려하고 찬란한 유산은 혼쾌히 상속을 받고 공공연히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그러한 유산을 모으기까지 벌였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어두운 측면과 크나큰 과거의 잘못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적 행태나 심산이 아니겠습니까?...물론 그녀가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재결집과 신당창당도 박근혜 의원의 행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업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만한 영역이나 부분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필자도 십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토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소위 이랜드 파업 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이 미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장기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가계 살림과 일상의 고단함,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상의 어설픔과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정책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절한 반성과 객관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따라야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노세력 내에 그 누가 되었건간 책임을 지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실정에 대해
잘못을 혼쾌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과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만 했는데, 과연 지금의 친노세력이나 이른바 노빠들이 그런 식의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과 뇌리에 남을만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면, 과거 친노세력들은 한결같이 필자같은 진보 세력들을 참여정부의 정책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2중대나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빗대어 말했었고,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다른 말로 노빠들은 홍위병이라느니 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MB의 개라느니~~하며 줄기차게 매도했었으며...그래서 필자가 강력하게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쓰레기만도 못한 악성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였더니, 필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적 인격이나 심성이 문제라는 둥 그 놈의 빌어먹을 소통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강변하면서, 갖은 인신공격과 욕설을 다 쏟아내시더니만,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각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듣보잡 논객 변모씨의 과거 일부 행태를 빌려다가 필자가 그와 똑같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수준 이하의 비아냥,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조롱과 비난 비방, 그리고 근거없는 의혹등을 필자를 향해서 마구 쏟아낸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였었던가요?...


친노세력이 진정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주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점검과 자기 반성이 따라야만 한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꼴값을 떨어서 말들이 참 많았었지만, 최근들어, 더욱더 인면수심의 노망기(?!)가 단단히 난 희대의 변절자 김영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가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었다는데, 그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말을 직접 다 듣고서 혼쾌히 인정한다고 밝힌 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몇 마디 지껄이고서 멋대로 재단하고 단정한 것입니까? 왜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소위 깜짝 화해 선언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분노와 불쾌함을 표시할까요?... 

  통상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누군가와 과거에 심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거나 생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진짜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니까? 


  이런 경우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본인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간 쌓였었던 감정의 앙금이란 것도 점차 사라지고, 서로간에 신뢰감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내에서 정말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을 지닌 진보 진영을 얼마나 탄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양반들이 주로 지지한다는 친노그룹이, 어떻게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설 화합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강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친노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나 무리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난 후에, 그런 친노세력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수긍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대적 소수의 진보 진영과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보다 나은 현실적 정책과 비전 대안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실현되면서 좋은 정치적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친노세력들이 무슨 진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건 마치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바치는 오마주와 매우 흡사하다!) 신당을 창당하든 혹은 아니든간에...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오마주의 차원도 아닌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의 수준에 그치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반
성과 성찰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친노세력들의 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에 깊이 젖어서 아무런 실질적 대안도 장미빛 비전도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식물야당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와 국민적 기만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꼴통 세력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노무현의 과오와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들은 기억 저편 멀리에...이른바 망각의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싸그리 갖다가 버리거나 묻어 버리고서, 노무현이 남긴 찬란한 유산이나 지분만을 자기들이 먼저 받거나 모두 갖겠노라고 민주당과 친노세력간에 더러운 상속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며, 

  그래도 수구 꼴통
세력들은 소위 박정희 향수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치겠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노세력에게 숱한 조롱과 비난 탄압을 받았었던 소수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란 것 자체의 신빙성에서부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정적으로도 계속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과오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찬란한 노무현의 유산만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친노세력의 신당창당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필자처럼 진보적 시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한줄기 목소리를 내는 다음 뷰내의 극소수 블로거들을 한나라당과 조중동, 2MB 혹은 요즘 말들이 많은 듣보잡 변모씨와 동급으로 몰아 버리고 비난하려는 일부 노빠들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증스런 행태가, 과연 지금의 암울하고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치 지형 도출과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P.S: 
  오늘의 포스팅을 읽고 난 혹자는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시며, 지금은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비판을 하면서 적전분열을 할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넌센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정부의 집권이 순전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책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촛불을 들어 막아 주었고, 노무현의 개혁의지를 과감히 실현하라고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당정간에 협의가 안되고 정책마다 어설픔과 파열음을 내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비난할 꺼리와 빌미를 제공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실정조차도 전부 노무현의 책임은 아니며, 주변 참모들이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부정하며,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저 입으로만 어떻게든 같이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잠시 뭉쳐놓은 모래알이나 겉표면만 그럴싸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이미 아주 오래전인 3당야합 때부터 망령이 단단히 나신 이 시대의 변절자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이젠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병 와중에 선보인 억지화해의 제스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시적이고 초당파적인 통합을 하자라는 주문이나 비판을 필자에게 하시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들을 지겹게 늘어 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마시고, 겸허히 인정을 할 부분들은 하시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자성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지고 난 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꺼내거나 던지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