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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이 "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목불인견"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몇자 적어야겠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 문제"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둥 혹은 인천공항 주변의 10조원에 이르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파렴치한 장삿속이라는 둥...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포스팅과 기사가 난무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해명에 대한 반론들까지 겹쳐져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진짜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다른 "인천공항 매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진짜 노림수?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필자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12월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정권말의 레임덕 상황이나 친박 위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 조율면에서도 그렇고...정권 중반에 이미 논의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인천공항 운영에 대한 지분 매각은 국민적 정서로 보나...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사정으로 보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의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서방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와 긴축 정책 혹은 복지의 축소라는 대단히 암울한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국에까지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그대로 우리네 경제에 반영되어서 국가 재정...특히 금융 부채라든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인천시장 송영길"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는 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전에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루면서(야권연대 완성에 숨겨진 진정한 아킬레스건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시길..), 국가 재정 문제나 신공항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구체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매각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송영길 인천시장..."국비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정부에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려울 것

 친노 그룹에 해당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파탄을 맹공격하면서, 지금의 인천시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영길은 처음부터 인천시의 국책사업과 재정난의 상관고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성공적인 인천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서, 지금의 인천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인천시장을 맡고 나자...송영길의 패기(?!)와 원대한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인천시 재정이 문제라고 공격과 비판은 할 줄 알아도...그것을 해결할 복안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며, 인천시에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운동장 하나도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못할만큼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할만큼...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비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지적하였었다...지금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고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권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반국민들이 알게 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인천시장 송영길"이라고 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로 여기에서,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해서...지금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송영길이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삼척동자라도 취할 수 있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인천공항 매각을 한다고? 그거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아서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는 장삿속 아니야? 이거 민영화 논란으로 공격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는 핫이슈인데...뭐 이런 반응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작,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무상보육도 인천시 재정이 바닥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큼 사정이 급하신 친노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인천에서 일부 매입하겠다"

 이제...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이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시당초 전임시장의 방만한 국책사업과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 파탄 문제로써, 지금의 시장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자신이 공격하였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무상보육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고 주도적으로 알린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름아닌 인천시장 송영길이라는 점을 인천공항 매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재정난에 허덕여서 정부지원이나 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여전히 구사하면서, 후일 범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에게 말바꾸기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력함 부각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재로써, 이번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그에 대한 친노 그룹의 천편일률적인 대응이나 지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 

 이런 송영길의 행태로 살펴볼 때...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그 공로는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것처럼 꾸미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급박한 시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무슨 돈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주의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한 수를 더하시는지... 아시안 게임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송영길 시장과 무상보육 중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노림수(?!)가 아닐런지...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의 문제...그리고, 국가조차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공격만 하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친노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와 연결시켜서...그 잘나간다라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신공항 공약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통해서, 인천시장 송영길의 무능함과 지난 선거 시절에 그가 밝힌 인천시 재정에 대한 공약들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올 연말 대선을 치르게 될 친노그룹의 민통당과 친노 맏형 문재인같은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는 총선용 신조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의 중심에는 영남 친노인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이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일대 바람몰이를 꾀하였으며, 그 바람몰이의 이면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수익성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나서 무산되어 버린 "신공항 문제"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부지의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라고 친노 좌장 이해찬이 1차적으로 언론에다가 질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음 뷰에 포스팅을 올린 시사 블로거도 있는 판국인데, 동남권 신공항도 대략 1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지방 자치단체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서 10조원이나 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말일까...이것은 4.11 총선 전에 이미 필자가 대략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회의적으로 보았었던 사안이었고...4.11 총선 패배 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벌일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왠 뜬금없는 신공항 타령인지...

 이미,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익성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국가적 재정 측면이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을 폐기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노좌장 이해찬과 문재인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정치테마주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특정 개인이나 세력만 배불리는 행태가 아닐까...???

부산에서 스텝꼬인 박근혜...파고드는 문재인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검찰에 고발

정치 테마주 개인피해액 1조원 넘어

 

 지난 4.11 총선 전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수사를 의뢰할만큼...각종 정치적 이슈와 뜬소문에 기반하여서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지난 4.11 총선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노 맏형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연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가 말이다...10.26 재보선에 이은 야권연대의 압승을 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말 대선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야심찬 구상과 헛꿈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였는지는 관련검색어 한 두개만 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4.11 총선 전과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신공항 관련 테마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다.

 

 아래 차트는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방선기의 주식차트인데, 지난 4.11 총선 전인 2월말경부터 4월 총선이 있기까지 주가 등락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의 신공항 발언을 호기로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의 주가와 거래량만 보아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제는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만큼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끄는 민통당이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이는 그대로 시장과 자금의 흐름에 반영되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근본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비단, 동방선기만이 아니라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화금속이나 영진인프라같은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정치테마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분열을 책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복안과 비전의 부재라는 달갑지 않는 진실들을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당장 현실적으로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이와 관련되는 거래가 단순하게 신규 투자자나 투자금을 받는 기업주나 대주주만의 이익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다. 증권브로커나 증권거래소에 관계된 이들도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확인되지 않은 혹은 결정되지도 않은 일련의 신공항같은 이슈를 언급하고,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테마주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가...

 이는 신공항 건설의 실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란 이전에...이미 누군가는 신공항 테마주로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서...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그리고,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나 논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인천시장의 무능력한 대응과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그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자 밑지는 장사라는 점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길...

 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하여서, 국가 재정 파탄을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철저히 포장하는 반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복안들도 빨리 내놓으시길 바란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친노 그룹과 민통당 전체는 정말로 무능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둘 수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으로써,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거나, 관련 테마주들을 다루거나 관여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나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일인지도 모르는...) 행태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