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0. 02:48
  요즈음 학기도 다시 시작되고 여러 연구 과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블로그 포스팅도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우연히 다음 뷰 베스트를 잠깐 살펴보니,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둥 대안 언론의 기능까지 한다며, 아마도 자신의 독자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의 포스팅(한국과 미국, 자유의 제약이 더 심한 나라는 어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지만 무슨 개인적인 유명세도 싫고 광고라든가 부수입같은 목적으로 블로깅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며 색다른 관점의 의견이나 얘기들을 전개하고 풀어왔던 필자가 보기엔, 그런 식의 글쓰기나 독자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소개할만큼, 블로그가 공적인 토론장도 아니며, 그런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는 독자들도 정말로 민감한 핫 이슈에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똑똑하게 경험하였기에 무척이나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그 의도나 방법만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며, 해당 포스팅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후속 포스팅 예고(기러기 아빠와 관련된?!)도 보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프롤로그
   포스팅의 내용은 필자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한국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보다 객관적인 시각 담보와 함께, 합리성과 사실등에 근거한 의견들이 인정받고 공론화되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종의 반박 내지는 비판 포스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포스팅을 작성하였다라는 이가 공교롭게도 필자가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다녔었던 특정 대학과 미국에서 지금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도 관계가 있는 선배님 연배뻘이라서,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 내용상 하자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해당 포스팅이 다음 뷰 베스트에 올라갔고 그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답글을 다는 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제대로 된 반박 포스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즈음 필자가 워낙에 경황이 없고 굳이 잠을 자는 시간이나 개인적 여가 시간까지 쪼개가며 무리하게 포스팅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마음에서, 곧바로 글을 써서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사 잠시 짬을 내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자가 파악한 해당 포스팅의 취지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미국에 사는 대다수 교민들이 미국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얘기를 자못 충격적이고 과격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포스팅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좀더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를 다루므로 내용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최소한 에필로그(결론)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읽고서 답글을 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실상 제대로 뜯어보기
1. 해당 포스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얘기는 미국 사회가 외양적으로는 다민족 다문화 체제이기에, 서로 잘 융합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지나 물건을 구입하는 마켓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 미국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체 얼핏 들어보거나 혹은 미국 사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나, 또한 미국에 머물렀다고 해도 현지인들과 사적인 교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내면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나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필자가 미국에 와서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피부로 실감한 첫 번째 사항은, 미국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머무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해도 남북한 모두를 합친 한반도 전체보다도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속의 토랜스라는 도시만 해도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중국인 필리피노 히스패닉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으며, 고등 학교나 대학교(여기에서의 대학이란 UCLA같은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주로 말한다!)의 학생들 비율도 백인들이 절반을 조금 웃돌거나 밑돌고 나머지는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혹은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런 비율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소수 민족들의 이민이나 취업등으로 인한 인구 분포 변화와 출산율로 인해 미국의 인종 분포나 주거 형태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 포스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할만한 자료: 인종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서부 지역, 좀더 범위를 좁혀서 캘리포니아같은 경우 주거지나 교회와 마트같은 영역은 보다 사적인 공간이나 장소로 볼 수 있으며, 학교나 직장은 공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사실에 입각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한 시각일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필자와 똑같은 유학 코스와 미국 서부의 모습을 주로 보았을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푸드 스템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극빈자와 준극빈자의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포스팅의 주장은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바로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또한, OECD국가중 아동학대 1위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중 하나로써 미국내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아이를 저녁에 혼자 집에 놓아두거나 방치하면 법으로 처벌받을만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한국 교민들중에 미국에 처음 건너왔을 당시, 조금이라도 빨리 미국에 정착하려고 밤낮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바로 이런 법규나 조항 때문에라도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좀더 시간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일들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상위층의 부유층들만 기부를 한다라는 말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여타의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기독교의 교세가 매우 왕성하고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유명 목사들이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만큼 종교적 파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주일마다 헌금이나 십일조를 걷는데, 그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교회만을 좀더 확장하거나 목사 개인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영역에 자선이나 기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언급이 없을까요? 자연히 기독교인들의 자원 봉사도 매우 활발하며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봉사나 자원 행사도 매우 빈번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말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시민 운동과 자원 봉사

2. 미국에서의 생활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라는 말은 필자도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가스 요금이나 셀폰 아니 한국말로는 휴대 전화의 요금등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일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휴대 전화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한국의 온돌방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를 논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임을 우선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은 필자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UCLA 주변...그러니까 LA의 WESTWOOD일대나 비버리힐즈 방면은 임대료가 해당 포스팅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비쌀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다운타운이나 컬버 시티 방면만 가더라도 임대료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초까지의 고환율 시점을 제외하면 방 두개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봐야 한화로 평균 100~12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의 소득 수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비싸 보이지만 미국은 한국보다는 잘 살고 평균 소득 수준도 높다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며, 또한 요 몇년간 부동산이 너무 많이 뛰어서 한때는 집값이 엄청났다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다시 꺼지고 원래의 평균 집값으로 돌아가는 중인 지금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저평가되고 저렴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요금이 한국에 비해 비싸다고 해도 미국 성인들이 통상 한국 사람들처럼 전화기 붙들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문화도 아니고, 대부분 가족간이나 지인 혹은 친구들끼리 같은 통신사나 패밀리 요금제를 이용하며, 게다가 무료 통화 시간대에 전화를 주로 이용하기에, 휴대 전화 요금이 한국보다도 비싸다라고 미국을 폄하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미국의 마켓에 가면 엄청나게 식료품이 많아 보이지만, 치킨 너겟같은 패스트 푸드가 대부분이며 햄 종류, 빵, 유제품들 외에는 먹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어처구니없는 인식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단견적인 시각과 기호를 가졌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 1번 항목에서 자기 스스로도 언급하고 인정하였듯이, 미국의 주거지나 마켓은 민족들마다 이용하는 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에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은 한국 마켓, 일본인은 일본 마켓, 중국인은 중국 마켓 그리고 멕시칸이나 히스패닉이 이용하는 수퍼나 마트가 따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퍼나 마켓에 가보면, 그 민족들의 음식 문화에 맞는 각종 생선이나 야채와 이색적인 향신료나 양념, 소스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과일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미국 백인들의 수퍼나 마켓만을 언급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지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의 마켓만 언급하면서 미국 음식 문화를 아주 우습게 보는데, 사실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역사적 연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 요리를 고급 음식으로 여기며, 한식이나 일식 혹은 중식이 미국 음식보다 역사나 연원이 오래되고 훨씬 더 다채롭다라는 사실도 최하위 계층이 아닌 어지간히 배울만큼 배우고 생활 수준이 조금이라도 되는 미국 중산층 백인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UCLA가 있는 WESTWOOD주변만 해도 스시 전문점이나 중국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먹기 위해 포크가 아닌 젓가락질을 따로 배우려는 미국 백인 대학생들과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모를까요? 그리고, 생선은 전혀 먹지 않는 미국인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연어 무지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연어는 생선이 아니던가요? 또한, 일본 스시를 즐기려는 미국 중산층들에게는 일식이 고급스럽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 음식 문화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다니 그런 근거와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또한, 패스트 푸드가 비만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마냥 나쁘게만 보는 시각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패스트 푸드의 대표적 상징인 햄버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 문화의 첨병중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한국처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정갈하고 고매한 음식들에 비하자면, 햄버거는 진짜 하잘것 없고 천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가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런 정서와 마인드가 미국인들이 그토록 햄버거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현실적으로 냉정히 따져보아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게 되었던 근본 동기는 바로 패스트 푸드의 강점이자 장점인 규격화와 정량화, 그리고 햄버거의 기본 재료만 약간 바꾸어도 햄버거의 맛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호환성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깃든 음식이 햄버거이고 패스트 푸드인데, 그런 메커니즘과 미국적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그저 한심하고 단조로와 보이겠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나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음식이 햄버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정도로써, 미국 음식 문화의 현주소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그리고, 중하류층의 의류에 대한 관심은 옷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경제적 이유로 실용적인 측면에 만족해야만 하고, 미국 서민들은 상류층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소가 나오고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져서 다른 이의 옷차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말로 비싼 옷, 좋은 옷을 꼭 입을 수 밖에 없고, 남들 입는만큼은 무엇이든 입거나 걸쳐야만 공연한 눈총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한국 사회처럼, 아무런 실속이 없는 허영과 사치에 들떠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인들의 실용적 마인드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배 천배 낫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간에 본인이 좋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서 마음놓고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백화점에 진열된 옷의 가격은 미국의 최고급 백화점의 의류보다도 비싸면 비쌌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적 포인트는 미국은 정말로 능력이 되는 최상류층이나 중산층들만이 그런 옷을 구입한다면, 한국은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도 종종 무리를 해서라도 백화점의 비싼 의류를 살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도 냉정하게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5. 미국의 의료 보험은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중에 서민들을 위하고 치료가 보다 용이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필자도 이미 2년전에 해당 포스팅을 올린 모 블로거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쿠바와 비교하며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반박 포스팅도 썼을만큼 이 부분은 해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6.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가 문제가 많고 졸업률이 떨어지며 문맹률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라고 단정했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선 분명히 밝혀 두지만, 미국의 공교육은 나름의 문제가 아주 많으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는 연방 정부의 예산보다는 각 주정부와 지역구에 소속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는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교사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여건이 떨어져서, 그런 지역에 속한 학교에서는 공부에 매력을 못 느끼고 출석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함께, 문맹률이 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립학교가 졸업생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수년간 배출을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심사를 거쳐 폐교 조치되며, 그 예산은 지역내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에 배정되어 폐교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신 맡아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 대안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교육 문제는 지면상의 한 토막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고, 필자가 교분을 맺은 미국 친구들의 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정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미국 최하위 계층이나 상당수 백인들이 경제적 혹은 기호상의 이유로 생선을 먹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의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과학계에서는 논쟁중입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정말로 곤란하지요!

7.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경쟁은 전혀 없고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가능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필자와 같은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 쓴 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분명히 하고 갈 부분은 미국의 미디어가 몇몇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라는 거대 미디어 시장을 놓고 엄청난 암투와 시청률 경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자본은 본질적으로 공유라는 말을 모릅니다. 오로지 확장과 자기 번식만이 자본의 생존 의미이기에, 미국내이든 해외든간에 미디어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거나 차지하려고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의 TV나 라디오 방송사를 사들이거나 에니메이션 제작사나 프로덕션을 인수 혹은 합병한다라는 발표가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TV 방송을 보아도 채널마다 간판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하나씩은 있으며, 황금시간대에 그런 프로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면서, 자사의 채널에 미국인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조금이라도 광고 수입을 더 올리려고 혈안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시청률 경쟁과 비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구요?...-_-;;;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방송의 진입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1997년 WTO에서 결의한 미디어 통신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미국도 외국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나 TV를 살펴보면 히스패닉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송 채널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WTO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 눈앞
                           통신시장 개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미 통신 시장 개방 이르면 28일 단행

8. 미국이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망국론을 비호하는데, 이것도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중산층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군에 배정받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 못하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필자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지역구의 예산으로 공립학교들이 운영되기에, 지역 주민들이 잘 살면 그만큼 학교 시설이나 교사들도 능력있는 이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세나 집값이 마치 한국의 강남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 사회처럼 어머니들이 광적인 치맛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너도나도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위장전입이다 뭐다하며 드러나게 나대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 따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교육 및 학군 제도

9. 교통 법규가 엄하고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미국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한심함을 넘어서 고루하고 답답한 민족주의자의 일면까지 엿보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 법규는 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교통 법규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꾸 어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마치 솜방망이와 같은 교통법규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는 감히 음주를 하고 차를 몰겠다라는 간덩이가 부은 인간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에서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기본대로 한평생을 살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미국의 교통 법규가 참으로 마음에 들고 좋던데 말입니다!


  하긴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을 어떻게든 까고 싶은 이들의 눈에야 뭐인들 좋게 보이겠습니까만...-_-;;;

10. 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노상 방뇨, 그리고 낚시등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절반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선 정말이지 과도한 민족주의를 넘어 구한말 위정척사파같은 폐쇄적 국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푸념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한국 사회처럼 술 있는대로 퍼 마시고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자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법으로라도 엄하게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노상 방뇨하고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 다니고, 경찰에게 삿대질과 주먹질도 서슴치 않는 헤프닝들이 자주 반복되는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은 얼마나 제대로 건사를 하겠는지 필자는 대단히 회의적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눌만큼 술을 처 마시는 인간들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11. 마리화나 얘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넘치고 넘칩니다. 일단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중독의 정도도 낮아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배든 마리화나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일뿐이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논리대로 문제를 살펴 보자면, 미국은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한 담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어디에서나 담배를 구입하기가 쉽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일은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12. 푸드 스템프(Food Stamp) 얘기가 미국 서민들 전체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약 10~12%에 해당하는 미국의 극빈층과 준극빈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미국 서민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한다면, 대다수 한국 서민들은 살인적인 사교육비,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러지거나 꺾어질만큼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를 직장에 매어서 상사 눈치나 보며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는 신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거리를 다녀보면 거지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필자가 2년전까지 한국에 있을때 시청이나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과연 한국의 극빈층이나 준극빈층 비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까요? 정말로 그런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13.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며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과학 기술이나 이공계 교수의 이민족 비율(인도, 중국, 한국)이 높음을 언급하며 별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필자가 판단하기엔 해당 포스팅에서 단연코 최악의 부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과 중국 국방비 비교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미국의 TV가 다른 나라...특히 동양권의 정치나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미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번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우선, 미국의 TV나 언론에서 한국을 다루는 부분은 그저 토픽이나 가쉽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고, 따라서 미국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한국이나 동양권의 다른 나라들 치부를 지켜보며, 미국인이 자국의 허접한(?!) 국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재고를 한답니까?

  또한,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다라는 주장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 액수가 2위부터 10위권까지에 오른 타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국방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최근 몇년간, 중국이 비록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었고, 그래서 핵탄두 비거리나 사거리와 같은 부분에서 미국에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미사일 방어 위성 시스템이나 핵잠수함, 그리고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나 항공기같은 첨단 장비들면에서는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군사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요?...-_-;;;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한 도표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지금의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갖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 이공계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를 인도, 중국, 한국인들이 맡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곰곰히 짚어 보거나 생각하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 기술 양성이 국가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킨다고 굳게 믿었었고, 그런 일관된 정책적 기조는 세계 유수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끊임없이 불러 들였으며, 그렇게 모인 인재들에 대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국가적 후원의 결과가 노벨상 수상자 최다 보유국, 학술 논문 게재수 최다 보유국, 원천기술과 특허 최다 보유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망발이랍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였다라는 확실한 지표는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수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올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프리 메이슨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한 적도 없었고 그저 이미지와 허상뿐이며, 미국의 대통령은 단지 얼굴 마담이라는 둥 9.11 테러나 일본의 진주만 침공, 아폴로 우주선의 달착륙등이 전부 거짓이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거 미국에서 FBI 국장을 역임하면서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었던 존 에드거 후버를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음모이론을 펴고, 미국 현지 실정이 이런데도 미국 교민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부분은, 답답함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슬슬 짜증과 분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프리 메이슨의 일원이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모로 의혹이 있는 역사적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체라든가 조직의 역할이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집단의 음모로 모든 세상사를 재단하게 되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국 대통령이 얼굴 마담이라면 선거는 왜 한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일반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 온갖 수단과 홍보를 다하고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을 쓰는 과정들도 모두 쇼랍니까? 또한, 9.11 테러나 달 착륙등이 조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나 정황이 훨씬 많다라는 점은 왜 생각을 안할까요? 원래 미국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하고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입장이 되면 국가적 기밀이 매우 많은 법이며, 그러다보면 음모 이론도 활개를 치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_-;;;

  또한, 존 에드가 후버같은 이들의 사례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국가에서 이른바 미국 CIA나 한국의 국정원같은 정보국의 관할아래 보관된 국가적 일급 기밀들이, 소위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상충할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기준이나 역사적 지침으로써 살펴 보아야지, 음모 이론의 근거로 쓰여지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대양을 항해해서 발견한 신대륙이 기반이었고 모토였습니다. 또한, 기존 유럽의 사회 체제에서 소외되고 억눌렸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하나둘씩 몰려 들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세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크게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만 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생겨 났으며, 바로 그런 풍토가 초창기부터 미국 사회에 널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어 있었기에, 사회적 격변기나 경제가 크게 불안한 대공황같은 시기에도 유럽과는 달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기가 힘들었고, 일반 미국인들도 그런 건국 초기부터의 사회적 분위기나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풍토를 익히 알았기에,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질투, 시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을 못할까요? 바로 이런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랍니까? 

  오죽하면, 드보르작같은 유명한 음악가가 미국을 모토로 신세계 교향곡을 지을만큼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써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은 과거에 분명한 사실이며, 20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반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도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주변국가인 지금의 한국보다는 한결 낫다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데, 왜 이걸 한사코 부정하지요?...


 에필로그: 한국이 미국보다 사회적 기회가 많고 자유가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필자가 알고 있는 미국 교민들도 한결같이 말하길, 미국이 지난 20~30년간에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사람들간에도 경쟁이 한층 강화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의 한국 사회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필자는 이제부터 포스팅의 결론 부분으로써 언급을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택한 학과는 상경계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중간에 전공을 이공계열로 바꾸었는데, 당시 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개인적 발전과 자신이 노력한만큼의 실질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상경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판단과 선택은 큰 오산과 착오였다라는 사실을 사회에 진출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려면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공계 연구원들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결국 그런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견디지를 못한 많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전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야로 취직을 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개인사에 대한 아픔과 회한들은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기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필자가 입사를 한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아줄만한 기업이었고 회사내에 연구소가 있었지만, 그런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R&D 지원을 받는 부서는 기초 과학이나 순수 연구 분야보다는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상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용과학과 공학분야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분위기나 연구 투자 혹은 지원 흐름은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들은 연봉 초임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을 전공한 이들보다도 확연히 낮았으며, 회사내에서 직급의 승진률도 현저히 비교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을 보아도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의 이들이 장악하거나 포진하고 있었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공계열 출신자 그룹 내부에서조차도 학벌이나 파벌, 연고주의가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심 가장 싫어하고 염증을 느꼈었던 부분은, 상당한 실력과 비전을 지닌 인재라도 면접 단계나 입사 후에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여러번 보거나 들었었으며, 또한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의 일상적 대화를 들어 보아도, 어디 대학 출신이 우리 회사 내에서는 주류라는 둥 혹은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간 후에, 사뭇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너는 나와 같은 동문이니까 선배인 내가 확실하게 후배인 네 뒤를 책임지고 밀어준다라는 장담과 약속을 하는 상사들의 모습과 거기에 동조하여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떠는 인간 군상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썩었으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몇몇 분들은 이건 글쓴이만의 개인적 주관이자 경험이고, 자신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중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외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엄연한 현실을 호도하고 부정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몇 개의 도표를 올리니까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사진이나 신상 명세, 이를테면 가족관계나 부모님의 직업 혹은 본적지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남자들도 성형을 해야 한다지만, 특히나 한국 여자들처럼 너도 나도 성형을 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배경을, 미국은 기업에서도 일정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공계열에서 가장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의 교수들 평균 연봉이 대기업의 대리보다도 조금 나은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필자의 선배 중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KAIST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요즘 후회와 갈등이 많다고 종종 하소연을 하며, 미국행을 결심하고 감행한 필자의 처지를 매우 부러워하십니다.

  자신의 월급에 대비해서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천정부지로 뛰었었으며, 자식들은 하루하루 커가면서 사교육비는 급증하는데, 교수 연봉이 대기업 대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머문다는 현실이 갈수록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자도 과거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한 부분인데요...솔직히 상경계열 전공 도중에 학과를 바꾸어서 이공계열로 진로를 바꾸었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학과들의 커리큘럼이나 학습량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타이트하고 빡빡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훨씬 비싸며, 현대의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시각을 다투고 이루어지기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조만간 도태되기 마련인 곳이 바로 이공계인데, 국가나 사회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출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 이공계열 출신들을 이토록 무시하고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최고 위치에까지 오른 사례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드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봉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무슨무슨 공돌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별로 중요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니던가요? 

  막말로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국제 대회에서 입상 혹은 우승을 하면 모두가 국가적 영웅 취급을 하면서도, 기능 올림픽이나 장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국가적 관심을 갖고 후원하자라는 여론이 조성된 적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와 사회적 홀대 때문에, 수 많은 이공계 출신 석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 잔류하거나 한국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공계 출신 인물들을 실력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인정해 주던가요? 그나마 응용과학이나 전도가 유망한 공학분야의 이공계 출신자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겠지만 나머지 순수 과학이나 연구 분야를 지원한 이공계는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해 미국이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원을 하고 대우해주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참고할만한 자료: 이공계 "미국 유학 박사" 절반 현지 정착 ,
                           2015년 이공계 박사 8000명 부족
                           위기의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도 없다 


  미국 현지사정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 출신의 이공계 대학 교수가 늘어나고 석박사 학위자들이 관련 분야에 지원하고 취업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며, 아예 미국 사회내에서 영원히 정착을 결심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필연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주장대로, 막연한(?!) 환상만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미국을 가려고 하고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인가요?...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나태함과 멍청한 정도가 평범한 한국인들을 훨씬 능가하는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력하고 공부하며 일한만큼만 미국 사회에서 하게 되면, 몇 배는 더 멋지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진로나 기회가 아직도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짜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본인의 기본 양심과 소신대로 학벌이나 연공 서열이나 파벌주의를 한사코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순수 과학이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또한 그래서 연구 시설면이나 지원의 측면이나 혹은 그 밖에 사회적인 인식,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자신의 인생 목표등등을 모두 종합하고 따져 볼 때, 미국과 한국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 몇 명이나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노력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망국적인 연고나 학벌 파벌주의 그리고 사회적 인맥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의 안위가 결정되는 일들이 빈번한 폐쇄 집단주의적 사회라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혔었던 기본과 원칙 상식을 일생동안 지키고 싶고, 노력한대로 능력대로 대우받고 싶은 필자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곳이 아닙니까?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간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인식 정도에 따라서, 일상 생활 도중에 눈총과 홀대 혹은 관련 분야를 전혀 모르는 타인들의 입방아에까지 오르내리고 엄한 평가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일들은, 정말이지 두번 다시 보고 싶지도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필자와는 달리 상경계열 전공을 고수하고,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같은 곳에 취직해서 연봉이 얼마가 올랐네 보너스로 얼마를 받았네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나이를 먹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책임질 일들이 많아질수록, 앞날이 도무지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였으며, 그들의 어머님이나 주변의 지인 혹은 친척이나 이웃들이 필자나 필자의 어머님에게, 필자가 그때 그런 식으로 전과를 하지 않고 쭈욱 상경계열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그런 방면으로 취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소위 관심이란 미명아래 공공연히 말하는 한국 사회는 정말로 신물이 나는데, 그런 필자같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을까요?

  누구나 실력이 되면 기회를 잡고 공평하게 능력을 평가받는 정도에서 한국과 미국중에 어느 나라가 더 낫습니까? 과연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무엇을 입든 그리고 무엇을 먹거나 어디에 살고 혹은 무엇을 생각하든간에, 불필요한 타인의 관심이나 눈길, 간섭을 받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과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고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과연 미국보다 한국 사회가 낫습니까? 

  막말로 한국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자신의 상사와 대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미국은 퇴근 시간을 넘기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상사고 뭐고간에 상하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필자는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사회나 목표가 오히려 진정한 개인의 자유에 가깝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을 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더 낫다라고 엄한 소리를 지껄이던데, 한국은 말 그대로 그저 시끄럽기만 하지, 내용은 항상 원점에서 되돌이표를 찍거나 전혀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미디어법이 정말로 문제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정책이나 방법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민주주의 원론을 강조하며 반대만 하다가 국민 여론이 냉담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두가 입을 다물지를 않나, 미국 출신의 교포 2세가 본격적인 연예인의 신분이 아닌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쓴 한국 사회에 대한 몇몇 글들을 몰래 퍼다가 공개를 하고 생난리를 쳐서, 해당 연예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싸구려 감상주의와 집단적이고 일방향적이며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계속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와 그것에 입각한 진짜 민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적 공론에 의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이런 말을 하면 꼭 반박을 한답시고 한다는 소리들이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감성이 아니라 싸구려 감상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진정한 감성이란,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한미FTA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힘들지를 염려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 시절과 현정부에 들어서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것이며,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남은 자와 떠날 자로 구분되면서 벌이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사정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성이고 배려이지,

  맨날 자고 새면, 입으로는 그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공감하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혹자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마인드로 운영되어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연 다른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만큼이나 따뜻한 배려를 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관심과 간섭으로 인해, 엄한 사람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시하거나 마녀사냥하는 천박하고 비정한 사회보다는, 나한테 실질적 이득이나 큰 피해를 주지 않는한 아예 관심을 주지 않고 신경을 끄는 미국 사회가 한결 낫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80년대 운동권 경력이 있는 386세대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화술로써 주로 10~20대의 젊은 친구들을 종종 현혹하였는데, 그들이 누누히 강조하고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동경이나 막연한 환상,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은 수구 꼴통 세력들이나 하는 작태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금물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분법적인 반대급부로써, 한국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사실을 은근히 왜곡하거나 지나친 과장을 통해 80년대 운동권들처럼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의 현수준이나 현실 파악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못하면서, 진짜 허황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국민적 국가적 자부심을 키우거나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그저 막연하게 머리나 입으로만 세계최강 미국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며, 허접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코드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구태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도 깊이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볼수록,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축이자 본산이며, 세계 최고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에 그 위상이 많이 퇴락하였다고는 하지만, 달러라는 든든한 기축 통화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이라는 중심국가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덩달아서 한바탕 요동을 치게 되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자 변변한 자원 하나도 없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타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기에, 과거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전반을 암암리에 좌지우지하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대해 비판을 가하려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비전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감정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관점의 비난이 아닌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에 기초해서 진실로 한국의 장래를 염려하고,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깃든 비판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기나긴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도표 및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