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의 유사성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는 생각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몇몇 관련부처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각료들 혹은 담당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와 직결되는 복잡다단한 화두를 밀어붙이거나 선정했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가지 사안이 현재 혹은 미래진행형의 상태로써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문제가 더욱 본격화되었고, 보다 많은 일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형 정치 의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도 매우 흡사하다.
또한, 두 사안 모두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혹은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비슷하다.
더더욱, 이 두가지 사안이 필자를 비롯한 일부 지각 있는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동조하였던 친노 그룹들이 180도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필자를 비롯해서 몇몇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말바꾸기와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지만,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보여지는 무책임성과 매우 중차대한 정치적 함의는 대다수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환경이나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의 후속조치를 참고하여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만하게(?!필자가 보기엔 그냥 반대를 하기엔 민망하니 구실로써 삼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풀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와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는 구상이나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180도로 다르다라는...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혹은 사실에 근거한 반박부터 해야겠다.
지금 시민 단체나 야당의 일부 인사들 혹은 반대 주민들의 주요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자연 보존이나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군 기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민 단체나 반대자들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내어놓은 여러 보고서에조차 모순점이 발견되고, 여러 천연기념물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적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는 무개념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가 과연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선정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를 하고 해군 기지 부지로써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환경 평가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화순과 위미라는 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 차례에 걸친 연구와 평가를 거쳐보니 제주도라는 섬이 어느 곳 하나 자연 환경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자신의 임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그 전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던 강정 마을이 해군 기지 부지로써 불과 2달여 만에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뇌와 이유를...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무게와 관점으로써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암담한 사실은...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발하고 생난리를 치는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라는 양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었었던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왜 반발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는지, 필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와 말바꾸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땅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문화재 보존이나 역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해군 기지 선정의 부당함을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만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회 이슈나 트랜드가 변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역사적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졌던 여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였던 소통과 의지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런 정책 조정상의 선례를 본받아서 강정 마을 해군 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법 그럴듯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는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며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생각하면 결과적 측면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득실과 이해 관계를 저울질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방폐장 문제를 통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합의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효과를... 참여정부 말기 시점인 2007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2007년 4월 강정마을 인구 1900명 중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총회에서 해안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고, 주민 대다수의 반발로 인해 그해 8월 재투표하여 725명중 680명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강정마을회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 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1주일만에 도내 여론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으며, 국회 진상조사단 보고서(11.08.05 발표)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적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또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4% 등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됨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음. ”
....분명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강정 마을에 대한 선정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기지 문제가 안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임을 인정하고 2007년 주민들의 반대 투표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200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에게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했다라는 매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태가 심히 불쾌하고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해군 기지 구상을 변경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극언을 쏟아내던데...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도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해군기지로는 적합치 않음을 알았기에, 경제적 효과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말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결국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07년 8월에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표가 있었고, 이 사실은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당시 유시민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해당 지역만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만 따지면 안된다라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지금 시점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제주 해군 기지 관련 발언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사실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시는가?...만약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신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와 강정 마을 문제를 접근할 마음이 없다라는 공식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이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필자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군 기지 선정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정치적 입장을 4.11 총선 후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해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은 아예 청정 지역으로 묶어두고 남해상 어디엔가 해군 기지를 건설할 복안을 생각하고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관할권(?!) 부분에서까지도 점차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늘어가고 있는 엄연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과연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단박에 한미 군사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백지화시키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군사 체계와 정보망으로써, 점증하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이어도 관할권 문제나 독도 분쟁 문제를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우리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놓아 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간의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과연 사라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전혀 정상적이도 그렇다고 민주적이도 않았었던 방법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논리들이, 결국 차기 정부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 모든 국책 사업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불가해한 조건들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당신들 스스로가 깊이 반문하고 자숙하시길 권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나 별도의 비전을 가지고서, 2007년 그 당시 자신들이 발언했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었던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180도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지금과 같은 식의 반대를 한다라면 필자는 두말 않고 당신들의 편에서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낼 것이나, 만약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강정 마을에서의 갈등과 반목에다가...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다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깊이 생각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제주 해군 기지 발언은 과연 지도자의 발언으로써 합당한가...?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꼽으라면...단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라는 잠재적 대권 인사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하여서 내어 놓은 일련의 발언들에서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덕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문재인이 말하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강정 마을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군대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짙게 깔린 발언을 하였단다...
만약에...정말로 그랬다라면...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도에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정동영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하던데 참 대단하신 양반들 나셨다라고 생각된다!!! ^^)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게다가,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체 어물쩡(??!!)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들이 무슨 수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라는...군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개혁한다라는 말일까???^^)
필자는 새누리당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프레임식 정치와 그런 허황된 이미지로 정치적 잇권을 챙기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들을 한국 정치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퇴출시켜야만 한다라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라는 인사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도 못한 정치적 소신과 모습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차기 정부의 수반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큰 인물...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찌감치 자신만의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설령,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소신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원대한 포부와 정치적 비전과 신념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낙제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제주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 창설과 국가 안보상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예산 삭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진정성도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자 4.11 총선에서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 계승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차기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안보상 이유만을 들어 해군 기지 건설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과 절차적 부당함을 비판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국방 안보 외교라는 문제는 보수 진영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키거나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말이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안을...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해버린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한미FTA가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경제적 효력과 범위 등을 생각할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특정 블로거가 한미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고찰을 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필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정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별도의 복안을 주문하면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 혹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로써, 그야말로 소모적인 사회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는 정치인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차기 정부 수반으로 생각하고 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노선도 대권 후보로써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온갖 공천상 잡음과 비판들에 직면하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그것이 권위적인 스타일(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나꼼수에서 김경준의 기획입국은 박근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단다!!!^^ 친노 그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또 신나게 비판할 소재를 하나 마련했다라고 내심 기뻐하겠지만!!!^^)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정치적 영향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비해...문재인이라는 인물은 한명숙이라는 또 다른 친노인사가 피 터지게 욕먹으며 만들어가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고서 친노그룹 맏형 노릇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친노 지지자들이 안철수 교수님을 걸고 간다라면 즉각적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해진다...안철수 교수님은 민주통합당처럼 조직적인 당에 속하거나 친노같은 특정 정치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은 방식으로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성취했고...총선 이후라도 언제든지 그를 따를 수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지만 문재인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야말로 노무현의 이미지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절대적( 거의 비이성적인 종교의 수준이라고 필자는 판단하지만!!!^^) 추종과 후원을 등에 업고 나온 일종의 정치적 미숙아가 아닌가 말이다...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가 느끼거나 판단하는 솔직한 견해가 그렇다라는 말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필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겠다...
박근혜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우고 생각할 여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나마 박근혜라는 인물은 그동안 정치 현장에서 나름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할만한 기반이라도 닦았다면...문재인은 과연 무슨 기반과 정치적 역량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지금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나 견제 세력이 없다라는 차악(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문제에서 친노 그룹의 "대책없는 말바꾸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선도 아니다!!!)의 심정으로 문재인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닌지...필자는 정말로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문제들에서 정치적으로 원죄가 있다거나 이해 관계에 깊이 얽혀있지 않은 진보(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시민단체)이나 인물이 국회나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만...그나마 난마와도 같은 여러 사안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적 합의(진보 세력도 이번 총선으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방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나 개혁 혹은 진정한 국민적 소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과 함께...구태의연한 좌파 혹은 우파같은(물론 기존에 국회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은 제외하고!!!!) 이념 논쟁을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나 국방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만은 막겠다라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강정 마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미 구럼비 바위 주변의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측기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변수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우주이기에...분명히 구럼비 주변 지역의 바위가 파괴되고 발파에 의한 충격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바위나 해안을 기반으로 했던 생태적인 혹은 유기적인 흐름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시고...지금 시점에서는...어찌보면 지극히 형식적인(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구럼비 바위 사수라는 화두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시위 형태로써 이명박 정부의 불통...그리고 그야말로 전투적인(!!!) 해군 기지 건설에 대응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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