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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이 "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즈음 다음 뷰의 문화 연예 카테고리에는 가수 비의 헐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닌자 어쎄신에 관한 포스팅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닌자 어쎄씬은 영화 매트릭스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위쇼스키 형제의 작품이지요. 과거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여 준 그들의 경이로운 창조적 능력은 영화 닌자 어쌔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다음 뷰 시사란을 장식하는 핫 이슈인 미디어 법 반대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결론 부분을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대부분 보셨다고 짐작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선 매트릭스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명히 원칙상으로나 가치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졌을까요...

  또한, 작년 쇠고기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이른바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소위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었고,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개탄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한 일선 판사라는 것들이 삼성이나 기타 재벌들의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같이 사법적 형평성을 잃은 모습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광경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주권 축소와 자본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축출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 때문이었으며, 당시 부시 행정부를 막후에서 지원하던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기업체들의 의중대로 치러진 부당하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의식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찬성이나 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와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수출을 해야만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절박한 처지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비록 전쟁은 분명히 나쁘고 그런 부당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낸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었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앞세운 이른바 초국적인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산업체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고 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라는 유치한 말장난을 계속한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 되는데, 진짜 개념없는 인간들이 다음 뷰에는 너무 많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매트릭스에 깊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주권은 자본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이 많은 한미FTA, 한 EU FTA나 NAFTA , GATT 혹은 WTO같은 기구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제 기구나 사상 초유의 규모를 가진 무역 협정들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나 협정들은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감히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같은 먹거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어도, WTO가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면 한국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원칙에 정말로 부합하나요? 오히려 자본주의 논리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가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WTO의 조치에 항의하거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WTO는 과도한 시장 개방이나 특정 품목을 자국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수입하기 싫다고 돌발 선언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골때리는 일이 아닙니까...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가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무역 기구나 일개 협정이 국민 국가의 주권을 감히 제약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위 국민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WTO의 영향력 아래로, 한층 더 들어가게끔 만드는 한미FTA 협정을 받아들이고,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밀고 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각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미화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조항속에 미디어 통신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변하지 않았던가요?

  기존의 초중고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상식이 여전히 통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희망과 환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짧은 식견과 지식 이면에 공공연히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미디어 법 날치기 사태를 살펴 보시면, 한나라당이 왜 저토록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키워 온 현대 미디어 통신 분야, 좀더 범위를 좁혀서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의 뉴스 보도 분야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맞서야만 할까요?  그냥 순진하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미디어 법만은 막아야 하고 또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만사 끝인가요? 그리고, 진짜 식상하고 진부하게 미디어를 일부 재벌이나 신문사가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식을 완벽히 통제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만 심어주며, 결사 반대만 외치면 인간의 본능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악마적 속성과 근원적인 체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사라질까요?

  왜 여러분들은 거대 자본이 국민과 국가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현실의 심각성과 불편한 진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처절한 실패를 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서민을 위하지는 못했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진보 진영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 매트릭스를 깨는 유일한 해법은...

  영화 매트릭스의 앤더슨(네오)은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처음에는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모피어스에게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넌지시 반문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트릭스 시스템에 외롭게 맞설 구원자 네오의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도 그리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앤더슨(네오)보다 한참 먼저 진실을 깨달은 사이퍼의 배신으로 인해서, 트리니티를 제외하고 매트릭스에 저항하던 다른 동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항군의 지도자였던 모피어스가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들에게 사로잡히자, 앤더슨(네오)은 트리니티와 함께 분연히 매트릭스를 수호하는 요원들에게 맞서다가 허무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앤더슨(네오)은 매트릭스 체계를 완전히 간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고 난 후, 트리니티는 그동안 부정하고 숨겨왔던 마음 속 진심을 드디어 인정하고 자신이 앤더슨...다시 말해서 매트릭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원자인 네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죽었던 앤더슨이 부활하고 네오로 변신하면서, 매트릭스 시스템의 본질과 모순을 한눈에 간파하게 되고 요원들에게 맞설 수퍼 파워를 갖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현실...즉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에서 자본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불편한 진실부터, 매우 진솔하고 아주 심각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이시길 필자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깨달음을 얻은 후,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 스미스를 처치한 방법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괴를 시도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생동안 항시 긴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논리에 부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실적인 대안을 내거나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진실만 알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래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혹은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마치 앵무새처럼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거나, 

  혹은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자위를 하거나, 지금 이 시각까지 일부 악플러들이 필자에게 하듯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이들을 극구 폄하하고 무턱대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배신자 사이퍼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 준 모피어스를 결국 부정하고 원망하며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수의 깨우친 자들마저도 여러분들이 활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면서, 결국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이 세상과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싼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의 무서움을 진실로 깊이 깨우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화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건전지와 같은 신세...

  좀더 쉽게 말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 내의 부속품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환상에 잠겨 스스로를 자위하며 하루하루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 부분에서 혹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그것에 역행하는 여러 사회 운동이나 조짐들을 열거하며,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메트릭스 시스템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소한 버그 내지는 오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나 버그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다운(붕괴)시키거나 재부팅 내지는 포맷(사회주의 혁명)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기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네오가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영화에서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구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판단과 예측이 필자를 매순간 힘들게 하고, 진실로 가슴 저미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P.S: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시에 절차상 하자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디어 법을 둘러싼 해묵은 좌우 이념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려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뭇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매트릭스적 시각으로 예측을 해 보자면, 진정으로 자본주의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디어 산업은 자본에 이미 오래전에 잠식되었기에, 지금 당장 미디어 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히 미디어 뉴스 보도 분야의 자본 잠식은 확고부동한 현실이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짐짓 민주주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자위할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살펴 보자면, 이미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와중에 은행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 무서움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활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디어 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자본의 집중과 심화를 한층 가중시킨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로지 그 놈의 미디어 법 반대에만 집중하는 단세포적 뇌를 가진 아메바형 민주 투사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디어가 자본에 종속되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체제, 영구 집권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매트릭스 체제가 더욱더 교묘해지면서, 때에 따라 지금의 정치권이 그러듯이, 매사 국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수시로 바꾸거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현실에서도 그리고 다가 올 미래상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정부 퇴진이라는 극히 협소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만 가지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일단 미디어 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Warner Bros Picture

P.S 2: 
  필자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마치 필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양 극도로 흥분하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며 따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조중동이든 노빠든 그 누구이든간에, 과거 있었던 잘못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세력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같은 모습의 조중동이 방송 참여하는 것은 필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중동에게 방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거대 자본의 미디어 잠식은 이미 시간이 정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미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려면 지상파 방송과 영화 그리고 캐릭터 산업과 고도의 상품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뉴 미디어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런 식으로 융합된 통신 미디어 산업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나름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보는데요.

  자연히 여기엔 거대 자본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대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캐릭터 산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제조 산업체, 그리고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 그리고 영화사 배급망까지 모두 고려하면...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내에서 소위 재벌들밖에는 그 일을 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도 재벌은 절대로 안된다면 결국 외국의 자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지요...

  문제는, 과연 외국 자본은 국내 정치와 국민들 사정을 봐 줄 것인가인데, 그것도 극히 의문스러우니 무조건 미디어 법 반대, 재벌들의 방송 진출 반대만 외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서 반대를 하자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