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22. 08:34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극심한 내분...그리고, 검찰의 서버 및 당원명부 압수 수색등을 지켜보면서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무척이나 답답하며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성호스님의 폭로 행위와 이번에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들이 벌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백양사 도박 몰카의 한 장면 ⓒ구글 이미지

 

 

성호 스님의 폭로와 좌파 스님 몰아내기...그 다음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성호스님의 폭로를 지켜보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은 조계종 내에서 여러 갈등과 암투가 상당하구나라는 정도의 막연함 혹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몰카를 찍었으며, 그로 인해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구나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이며 세속적인 가치에서 초연하고 담담해야 할 스님들이 거액(?!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의 도박을 하고 룸살롱을 드나들고 여기에 술과 담배 여자까지(?! 이 부분도 세상의 인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형태로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스님이 룸살롱을 간 사실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놀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명백하게 밝혀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분개하거나 냉소하는 도덕적 잣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되짚기보다는 성호 스님의 폭로 행태와 언론 플레이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고위급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결국 당시 도박을 하였던 일부 승려들...그 중에서도 실천승가회에 소속된 승려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사건 전개...그러면서도 조계종의 해명 과정에서 도박 행태를 일종의 놀이문화라느니 특정 스님이 룸살롱에 출입하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애매한(?!) 입장이 나왔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조계종의 공식 해명이란 것이 너무 어이없다라는 반응의 만평까지 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문제는, 성호 스님이 계속해서 다른 추가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각종 언론에 흘렸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여과없이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 전체의 위상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수 언론에서는 도박에 몰두하였었던 일부 스님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라든가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첨예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실천승가회라는 승려조직에 속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호 스님의 충격적인 도박 몰카 폭로와 그에 잇달은 조계종의 어설픈(?!) 혹은 구차한 해명 그리고 성호 스님의 추가적인 의혹 제시와 일반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조계종의 대응이 성호 스님도 과거 성추문이라든가 여러 불미스런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공세적 맞불을 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호 스님은 자신의 폭로 목적이 불교계 내의 좌파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일종의 프락치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둥 혹은 조계종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가 조계종...더 나아가서는 불교계 고위급 승려들 전반의 도덕성이 무척이나 해이하다라는 식의 비난과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 스님의 폭로 목적이 좌파 스님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성호 스님에 대해서 땡중이라는 둥 일개 파계승 주제에 친정부적 발언이나 하고 있다라거나 누구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혹은 성호 스님의 폭로로 인해서 어떤 스님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포스팅이나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호 스님의 폭로와 그에 따른 여러 행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블로거들...그리고 SNS상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행태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유시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명분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단상)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번 4.11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정하는 일반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보다는 도덕적이고 진취적이며 친서민적인 정당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이나 기대들이 팽배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던가...보수 언론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주도한 당권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으며, 전보 성향의 언론들은 절치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연일 문제삼으며 전방위적으로 당권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뿐만이 아니라 블로거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란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확실한 주체 파악과 물증을 가진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조사보고서의 발표 후 당권파의 당혹스러움과 격렬한 반발...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반발 행태에 비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이 보여준 침착함의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당권파가 사전에 이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외적인 침착함이 아니었을까?...

 

 당권파로 대변되는 이정희 이석기 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조사나 공청회 혹은 백분토론을 제안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심상정 등이 일언반구의 대응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대고는 계속해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은 분명히 부실이 아닌 부정경선이라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당권파의 패권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떠들지 않았었던가?

 

유시민의 느닷없는 "애국가 사랑" (☜이 기사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뜬금없이 애국가 논란과 진성당원의 실체 문제까지 촉발시키면서 당권파...아니 더 나아가서는 구 민노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경직성...평당원들의 명예까지 문제삼으며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까지 유도한 정황들...

 

 

 

 이게, 성호 스님이 도박 몰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뒤, 언론에 일부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도 조계종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은 꺼렸던 사실들 (성호 스님 자신이 어디에 기거하는지도 비밀이라고 밝혔었다!!!), 그런 성호 스님의 계속되는 의혹 폭로와 언론의 공격에 어설프게(?!) 변명조로 대응하는 조계종...그리고, 성호 스님의 좌파 스님 축출이 목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성호 스님도 결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대응하는 조계종의 모습에서... 통진당 내분과 유시민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연관성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왜 성호 스님은 조계종의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몰카를 언론에 흘렸을까? 과연, 그는 아무런 사심없이 불교계의 도덕적 정화나 불교계의 장래와 불교 신자들의 신뢰나 믿음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순수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과연 순수할까? 4.11 총선의 결과가 국참당 계열은 고작 한석만을 건져서 당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래서 유시민 자신이 4.11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소연한 정황들...그것은 겨우 생환해서 돌아온 PD계열의 심상정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었다.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국적인 야권 연대의 경험을 쌓았고 제3당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의석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총선 결과에 크게 실망해 “집에 간다”는 말을 부쩍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권파는 6~7석을 얻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은 생환했지만, 국민참여당계는 전북 남원·순창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참여당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유 대표가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1~2주가량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당 개혁 작업에 의욕을 갖고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 유시민과 이정희의 "밀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는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당권파가 그동안 노동계의 문제보다는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가졌고, 4.11 총선 결과 울산 창원이 새누리당에 떨어진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민주노총의 조준호가 밝힌 조사보고서...그런데, 조사보고서의 부정 혹은 부실 경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체, 모든 부정 경선의 책임을 사회적 통념대로 당권파가 지고 그들 전부를 통합진보당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나서는 정황들은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당권파를 배제한 다음에 통합진보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도 철저히 무너지고, 전국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개념조차도 없는 일개 생양아치 집단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지금의 통합진보당에게 무슨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의 이미지를 180도로 쇄신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당권파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간의 이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유시민같은 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중도적인!!!^^) 색채의 정당 만들기에 주체로 나설 세력이나 인물이 과연 누구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던가?

 

 

 설령, 유시민이나 국참당이 당권파 배제 후에 민주노총이나 PD계열 평당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지난 4.11 총선의 유권자들....필자처럼 제3의 정당 출현을 바라던 중도층 성향의 표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친노 주축의 민주통합당으로 공짜로 가져 올 수 있으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야권연대같은 거 근본적으로 아예 파기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구실과 호기가 왔는데,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과 유시민이 뭐가 아쉽겠는가 말이다...

 

 다시 반문하는데...과연,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밝혀야 하겠는데...그 전에 성호 스님과 유시민같은 쌍둥이들 혹은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의 아바타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소재를 하나 언급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요즘,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남성들이나 여성들도 언론이나 뉴스 사회 면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소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성추행이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이다. ( 이 소재는 필자가 작성한 전 포스팅에서 어떤 친노 성향의 지지자가 논점을 흐리면서까지 갖다붙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서 판단 유보라는 필자의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도 일부 있다....)

 

 통상, 직장이나 학교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들었거나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이다...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폭로되거나 고소당한 남성은 사실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혹은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은연중에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하기 마련인데, 바로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픈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사회내 주도권을 잡고서...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이라든가 행위들...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성을 강제로 갈취하는 행위들이 암암리에 빈번했었기에,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도 생기고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도 대폭 강화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의 법적 지위를 위해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로 인해 오로지 여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추문이 공론화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요즘, 말많은 꽃뱀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남성들의 본의아닌 억울함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상 남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은 일반적 경험이자 통념이 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그 피해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세간의 일반적 인식이, 여성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기회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제는 성적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설령, 법적으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무죄라고 판별이 나도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그전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도덕성, 성적 갈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해묵은 남녀 갈등 조장이나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여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과거부터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고, 여성은 피해자였다라는 일반적 인식이 굳어진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여성이나 그 배후의 남성 혹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라이벌이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이런 성적 문제와 사회적 도덕적 통념을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주도권 세력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통념과 도덕성 혹은 그런 류의 잣대를 빌리는 것처럼 손쉬운 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의 대입과 함께 일대의 도덕적 타격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함으로써 세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식의 권모술수는 우리네 사회에서는 일종의 처세술로 통하는 불편한 불문율...

 

 유시민 국참당 계열의 인사가 폭로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조준호의 일방적인 부실보고서...그리고 과거 패권주의로 주도권을 잡은 가해자 당권파와 그에 맞서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비당권파라는 구도...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절대명분을 등에 업고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평당원들의 반발과 폭력까지 감내한 철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한 비당권파 유시민 심상정의 처신과의 오묘한 공통점들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은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통진당 당권파 혹은 불교계의 조계종)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소재...그것도 도덕성에 일대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소재(부정경선 혹은 도박 성추문등등)를 들먹이면, 우리 사회 내에서 해당 남성이나 특정 세력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기에도 입장이 벅차거나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존에 형성된 세인들의 통념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질투심 개인적인 이해심 등에 기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다시, 통합진보당과 조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도덕성에 일대 타격을 입히는 방법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축출하겠다라고 시작된 일이라는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존에 자신들이 기억하거나 형성한 개념이나 도덕적 경험적 잣대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감정적 모습으로 대처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한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왜 극명하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이 점이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하고픈 부분이라는 것이다!!!

 

                                                       

                                                                  유시민과 성호 스님에 대한 사뭇 다른 반응의 모습들

 

 

 국참당 유시민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통진당 당권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진보 세력의 양분이라든가 보수나 친노 세력들의 반사이익이 저절로 생기는 정황들...그로 인해 제3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든말든 극한 반발과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사실들...

 

 그런데도, 진보 논객들이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친노 유시민의 의도나 추후의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관적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정황들...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정황이라면 성호 스님의 폭로는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문제삼은 것이며, 비록 그 목적이 좌파 스님 축출에 있다라고 해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호 스님의 말 그대로, 도덕성도 의심되고 종교인로써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부 좌파 스님들이 위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불교 신자들을 현혹하고 반정부 투쟁이나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성호 스님의 폭로가 애시당초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가 말하는 도덕성 문제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절대 명분이란 것의 실체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었듯이, 유시민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구호의 순수함과 정당성 이면에는 당권파 주도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계종에서 성호 스님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성호 스님의 폭로가 순수하지 않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제3자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을 아끼던 필자가 유시민의 과거 정당파괴 행위와 조삼모사식 행동을 언급하며, 그런 유시민에게 일체의 정치적 기회를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과의 본질적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게 과연 친노 그룹이나 유시민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인신공격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명분으로 상대를 죽이고 암암리에 그 자리를 탐하려는 기회주의자나 간웅의 교묘한 처세술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진심어린 고언인지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보수 새누리당과 친노 세력의 민주통합당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 운동의 본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의 몰락이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필자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S: 혹자는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해도 여전히 "기회주의자의 화신" 이자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 인 유시민을 두둔하며, 어찌되었든 그가 정당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이제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기회가 왔다거나 진보 정당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유시민이 무슨 한국정치사의 실험에 동원된 마루타라는 둥...유시민도 당권파 NL의 소행을 잘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가소로운 행태도 보이던데...

 

 그렇게, 정당 개혁을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정당을 해체하거나 탈당을 한 뒤에 유시민이 건진 과실은 국회의원 뱃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개인적 부귀영화였었다라는 사실... 유시민이 그렇게 정당들을 말아먹고 해당 정당의 평당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원한을 심으면서, 그런 와중에 그가 얻은 것은 유시민 개인의 화려한 영화였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회적 상식이라는 것과 도덕성과 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어떤 특정한 의도나 개인의 영달을 달성하는 기회주의자적 행태에 대한 철퇴와 별도의 감시나 비판이 없는 시민 사회는 종국에는 무차별적 폭로와 상호불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작정치밖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조준호가 조사보고서를 밝히던 시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당권파의 반발을 잠재웠다라면...여기에, 유시민 심상정 등이 공청회나 재조사에 순순히 합의를 하고 당원명부를 밝히라는 식으로 당권파 평당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좀더 온건한 절차적 방법으로 대처했었다라면...

 

 그리고, 진보 논객들과 언론들이 부정경선의 주체도 모른 체 통상적으로 과거 당권파의 일부 패권주의와 연결시켜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으로써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고 서둘러서 당권파를 단죄하려고 시도하지만 않았다면 ( 한겨레가 어제서야 물증이랍시고 내놓은 문자 메시지 하나와 이석기의 노트북 관련 사례들이 부정 경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결정적 증거란 말인가? 이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후확신편향" 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겨레는 알고 있는가? 통진당 당권파가 아무리 어설프기로서니 그렇게 엉성하게 조작을 하였을까...아니면, 혹자의 주장대로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 상당부분 깔려 있었는지는 검찰에 압수된 서버에 의해서 밝혀질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가 버렸다!!!)...

 

 또한, 이런 일련의 극한 반발과 갈등의 행태 이전에...필자가 전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처럼 "진보 내의 트로이 목마"라고 의심을 받던 유시민이 단순하게 통진당 비례대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통합진보당의 개혁 작업에서 자신과 국참당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밝혀서 당권파로 하여금 권력 투쟁을 위한 음모라는 의심과 극한 반발을 사지 않았더라면,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P.S 2: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회주의자""마카아벨리" 라고 불러도 마땅치 않은 유시민을 두둔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필자가 성호 스님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사진 한장을 올려둔다.

 

유시민과 진보의 붉은 장미(☜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유시민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조롱조이며 방관자적인 것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성호 스님의 주장대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좌파 스님들의 축출이라는 절대 명분에 불을 당길 한편의 사진을 말이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한명숙 지지자라는 어떤 스님(이 스님도 실천승가회 소속?)의 극단적이고 섬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실은 사진 ⓒ조선일보

     

해당 기사: http://218.145.28.99/blog.log.view.screen?blogId=73049&menuId=297620&listType=3&from=&to=&curPage=30&logId=4388002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13. 04:56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 소식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 일부 시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하도 여러번 지켜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정도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뿐이지, 이런 종류의 소식이 전하는 문제의 본질을 격렬히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른 정치 경제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있다?
  지난 번 포스팅(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함이나 정치적 신념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책적 전략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출범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결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혔고, 그 결과 한미FTA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정치 경제 외교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도 지금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라고 모인 나철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색다른 시각을 주장하였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나철수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다른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고 그의 과오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면,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이라고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수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고 급기야는 DTI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부동산 관련 규제책들을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만약,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거품(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오히려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만치 시가총액 169조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니 100%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오히려,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며 무슨 전세대란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어도 우리네 귀에는 들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버려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비록 부동산 거품이 일부 가라앉거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급격히 몰리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필자는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임기기간만 살피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말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DTI)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임기 기간에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임은 알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계속되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풀렸었던 저축은행의 부실투성이 PF대출을 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당의 일원이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야당이 된 인사들이나...지금은 여당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야당이었던 인사들이나...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자신들의 잘못과 실정을 덮기에 급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지역 민심(특히나 여야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좀 살펴보시길 간곡히 권한다...!!!)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겠다는 정치적 구태를 필자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착시 현상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다... 지금 여야 모두 경제적 여려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따가운 여론에 밀려서 각종 정책과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만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이면에는 부동산 버블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PF, 가계대출의 심화와 부실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의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그렇다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결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필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임!!!) 그 누구라도 일방향의 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본다라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을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한번 아래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구글이미지
 

 이 그림은 MIT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에드워드 H. 아델슨의 착시그림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A와 B는 같은 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차례차례 지우거나 가린 다음에 A와 B를 다시 살펴 보면 결국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필자가 뜬금없이 이런 착시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판도 이런 착시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네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기없는(!!!) 대책이나 정책을 펼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졌던 민주 세력의 정당성(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말한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마치 착시그림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맞물려져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야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야 어디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하였지만, 한미FTA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계산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미FTA같이 규모가 있고 여러 분야가 걸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교적 전례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을 일방 파기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생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응에 의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도 좀 챙기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면서, 그런 식의 무리하고 허황된(?!무책임함을 강조하는 말임!!!) 주장들도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P.S: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안철수 교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나 한미FTA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내어놓은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이나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철수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바램이나 정치적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제3의 대안세력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개 블로거에 불과한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투표로써 그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비등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었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었던 현역의원들까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속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비합리성이나 일방향적인 정치 행태는 제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한, 총선이 어떤 당이나 정치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든간에,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제3의 대안 세력과 조건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진실로 좀더 나은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