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2.16 한명숙 기자회견과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24
  2. 2012.02.10 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 17
시사 평론2012. 2. 16. 06:13
 바로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한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으례히 그렇듯 현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심판론을 핵심적(?!) 의제로 삼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편으로 어이없다라는 느낌의 실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한심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필자가 한미FTA논란(노무현의 한미FTA를 포함해서)를 비판하며 작성한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54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재인 씨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해 언급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0. 06:29
 총선 정국을 맞아 여야 모두가 여러 선심성 공약이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요즈음, 야당이 총선 핵심이슈로써 한미FTA를 문제삼으며 한미FTA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보냈다라는 뉴스를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한미FTA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
 2007년 한미FTA협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였을 당시부터, 필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나 지금의 이명박 정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사뭇 놀라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FTA가 문제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체, 일사천리로 몇몇 관료들과 참여정부 내각의 인사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극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사회 정치적 혼란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문제였던 부분은 당시 농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부터 농민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들었던 한미FTA반대 광고조차 방송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의 조치였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시에는 놀랍게도...사법부에서도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격렬한 반대나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구 민주노동당만은 제외라고 생각한다...), 한결같이 한미FTA의 정당성과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들에 매달렸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택시운전기사였었던 허세욱 씨의 분신자살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었다. 당시, 필자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었는데, 진실로 한미FTA가 구국의 결단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라면, 그래서 허세욱 씨를 비롯한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면, 허세욱 씨의 죽음에 대한 유감과 애도 정도는 하였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모습만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물론, 진보 인사들과 농민들이 벌인 시위에 대해 물대포를 쏘고 과잉진압을 해서 한미FTA반대시위를 무산시킨 비하인드 스토리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문제가 없느냐면 그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한미FTA재협상은 없다라고 거듭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우리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진 자동차 부문에서 또다른 양보를 함으로써,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타당성을 더욱 의심케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온전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네 근현대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도 꾸준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역대 정부들이라면, 그리고 그만큼의 미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민족 의식을 고민하는 정치인들이었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은 대단히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적인 모습일 터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무슨 준비를 하였고, 사회적 공론 수렴과 합의는 어떻게 이끌었다는 말인가?...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한미FTA폐기 서한이 갖는 의미(?!)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필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글머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야당의 정치적 행태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도 대선 정국이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한 화두가 최대 핵심 이슈중 하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협정을 비준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임기간의 경제적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거리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야당의 서한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난 4년간 한미FTA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만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한 우리들과는 달리, 미국은 철저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FTA재협상과 비준에까지 이른 것인데, 이제 와서 그걸...한미FTA협정을 먼저 제안한 우리가 폐기한다라면 그 뒤에 오는 외교적 파장이나 마찰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과 정치 행태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정말로, 한미FTA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한반도의 급변하는 여러 정세를 고려한다라면 한미FTA폐기라는 허황된(?!) 얘기보다는...우선은,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비전을 가지고서 이 사안에 임하면서, 최대한 우리들에게 이롭게 한미FTA재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책임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일 것인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정말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제라며 그것을 재협상하라고 거리 시위를 벌이더니만, 이제는 한미FTA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총선 핵심 이슈로 삼겠다라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무슨 진정성과 비전을 기대할지 필자는 심히 의문스럽다.(대선까지 염두에 두고서 벌이는 그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들을 여기서 일일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같은 계층의 분노나 국민들의 원초적 반미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제를 국내용(?!) 이슈로 만드는 자기모순적인 정치구태는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한 한미FTA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한 한미FTA의 내용들은 자동차 부문의 몇몇 추가 합의사항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인 것처럼 주장을 거듭하면서 과거 자신들의 발언과 정치적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정치 행태에는 신물이 나는데, 한번 아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과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서 올려본다.

 2007년 2월,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으며 지금은 통합민주당의 대표가 된 한명숙 씨가 " 한미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로 높이 평가한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던 것을 잘 상기해 보시길 바란다.

 왜 지금에 와서는 5년 전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서 이토록 말과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표명부터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한미FTA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5년간 공론을 수렴하고 재협상에서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래의 한반도 정세와 비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지금 시점까지도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며 시간을 낭비한 우리네 한심한 사정을 곰곰히 생각하면, 그런 미국을 상대로 선뜻 한미FTA를 반대한다거나 폐기하자라는 말을 할 수 없겠다라는 암담한 심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입장인 것이다.
 
 하물며, 이런 일개 평범한 비판자인 필자같은 사람도 이 사안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의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
외교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제3의 대안 세력이나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의 정치 참여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다...

P.S: 필자가 다음 뷰를 살펴보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자발적 모임인 노사모와 지금의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는 자발적 모임인 나철수를 비교하며, 노사모는 진실로 시민들의 모임이었지만 나철수는 특정 엘리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식의 논지를 전개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수의 분들이 동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이미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노사모가 순수한 자발적 모임이었고, 그런 시작을 가진 노무현과 지금의 안철수를 비교하는 논리대로 가면, 필자가 그동안 거듭 강조했던 이런 비판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올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나름의 소신과 원칙, 도덕적 측면의 우월함은 있었지만, 그것만큼의 구체적 전략과 비전의 부재로 인해 사안마다 수구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한미FTA같은 엄청난 정치 경제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 말이다.

 ...대체 언제까지 도덕적 순수함과 순결함,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을 주도로 한 대안 세력을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결말을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느끼거나 생각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만으로 정치를 하려니 그 시절의 추억이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것인가?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구태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가?...

 2002년의 경제 정치 국제 정세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이 시점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진짜 인재들이 더욱 많이 모여야만 한다. 물론, 여기서 인재라는 말이 특정 엘리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이나 혹은 제3의 대안 세력과 함께 정치적 비전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집권 이전에 정말로 치밀하고 철저한 정책 로드맵과 비전을 수립하고 정권을 인수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진실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관련 정책이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가진 이들을 모으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 안철수의 나철수라는 자발적 모임은 훨씬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라는 말이다.  

 솔직히...그런 주장을 하는 친노세력들의 속내를 살피면 더더욱 나철수를 때리는 이유야 자명하지 않겠나 싶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겪는 여러 위기 상황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풀어야 할 중대 위기라고 보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부나 여당의 잘못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되었든간에 진짜 인재들은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자발적 팬클럽이라는 나철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판단 아래 친노 그룹에게 암묵적 지지를 표명한 필자이지만, 지금 한미FTA문제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아무래도 영 마땅치가 않다...

 안철수 교수님께서 하루빨리 정치적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을 고민하고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엘리트...그것도 부동산이라든가 금융과 같은 복잡한 문제의 실무 경력과 전문 지식이 있는 엘리트라면 더더욱 모여야만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와 진보적 시민 단체나 젊은이들도 많이 모여야 한다.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도 노사모가 주축이라지만 결국 진보적 엘리트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면 출범할 수 없었듯이 말이다!!!) 을 모으고, 허황된 말이나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선동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국민들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나 위기 관리를 하시길 바라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의 개인적 자질을 살펴볼 때, 안철수 교수님만한 대권주자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님은 과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 흔히 경제를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하곤 하는데, 인체만큼 복잡한 기관이나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안철수 교수님의 남다른 마인드나 식견이 기대되는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더욱더 대권주자로서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21세기는 IT의 시대이며, 정보와 SNS를 통한 소통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여러 위험성에 대한 남다른 비전과 식견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거기에, 안철수 교수님은 안철수 연구소라는 기업을 운영한 CEO경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거기다가, 착한 기업가였다라는 사실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더더욱 안철수 교수님의 정치 참여를 바라게 되지만 결정은 필자의 몫이 아니니 이건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이자 바램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과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다만,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 세력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랄뿐이다. 따라서, 필자같은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부 분석해서 조금의 헛점이라도 발견하고(필자의 개인적 사견을 가볍게 적어놓은 글들이나 암담한 여러 현실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냉소적 반어적 글들까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종의 정치적 반사 이익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필자에게 어떠한 감흥이나 긍정적 생각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들 조금이나마 정신적 여유를 갖고 모든 사안들을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 비록 지금 시점에서 나철수가 순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해산을 한 모양새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함께, 그것을 대체할 제3의 정치 세력의 출현이나 보수 진보를 아우를 중도 성향의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필자가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나철수에 대한 시각이나 비전은 안철수 교수님을 따르는 잠재적 그룹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