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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OECD 대한민국 보고서: 67페이지 각국별 주택가격 인상폭 비교

이 도표의 정체는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정보는 2006년 4/4분기 정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마지막 시기까지 정보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도표의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인상폭으로 조정된 수치이다 (Nominal house price deflated by the overall consumer price index).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이 어떠한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80년대 어마어마한 주택시장 버블 붕괴후 아직도 주택시장을 포함한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90년대 터무니없는 주택시장 버블을 경험한 이후 아직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periskop 홈지기님의 추천글 링크) 이들 나라를 제외한, 즉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인 동안,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중략)

  크리트라는 블로거는 이 도표를 들이대며 주장하기를, 다른 OECD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고,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엄청난 선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너무 억울하게 저평가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멍청하게(?!)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주택 가격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필자를 두고 해당 글 속에 쓰레기 논객이니 곡학아세 블로거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과 함께 필자의 블로그에 링크까지 걸어 두어서 아무 생각없이 해당 글에 동조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욕설과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제시한 도표에서도 확실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갓쉰동님이 노무현 재평가? 미화? 진실 찾기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크리트의 주장대로라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택가격면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는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전세계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의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다면, 노무현의 선방에 관계없이 한국 또한 일본만큼의 거품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오르고 싶어도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리트는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 수치만 논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이면에 땅값, 즉 토지 가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필자는 이미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이 비록 토지가치가 높다고 하나 GDP 대비 토지가치는 317.5% 정도에 불과함에도 당시 엄청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16년동안이나 헤메고 있는데, 한국은 당시에 이미 GDP 대비 토지가치가 804.9%에 달하지 않습니까.

땅값 얼마나 비쌀까.hwp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 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였습니다. 이미 1995년에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었으며, 영국보다도 5배 정도 높았고, 미국보다는 무려 50배가 높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1991년이란 시점을 문제삼으며 태클을 걸고 전체 포스팅을 부정하며 물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18년 전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한계선까지 폭등하였음을 보여 주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부동산 뱅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광풍기였던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아파트값 총액은 1천조 6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추가상승을 막고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만큼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식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입장을 고수했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는 한 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땅값이 그 나라 GDP(국내총생산)의 몇배인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맥킨지 관계자는 "1991년 일본, 1995년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공통점은 땅값이 GDP의 4배였다는 사실"이라며 " 한국의 부동산 거품 정도는 이미 일본, 홍콩의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얼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땅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당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 홍콩을 10년 이상 장기 복합 불황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재앙을 우리나라도 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6000조라는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경실련이 추정한 실거래가 추정치이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총 1천조 엔(우리돈 9천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도의 부동산 거품만 터져도 1천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산술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한계선상에 이른 부동산이 또다시 큰 폭으로 폭등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그런데로 봐줄만 했었다구요? -_-;;;

  그럼 백번 양보해서 땅값이 아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 2005년 당시 상황을 봅시다. 

  부동산 뱅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주택의 대명사라는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아파트 값과 주식, 예산, 기업 매출액 비교 2005년 4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내면을 따져보면, 크리트가 말했듯 노무현이 선방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를만큼 올랐었기에 더이상 반등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크리트의 주장은 그야말로 단순 비교이고 허구에 가까운 숫자 놀음이지요.

  필자가 이 부분을 알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과 함께 땅값, 즉 지가의 문제와 부동산의 편중이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크리트가 자신있게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트가 쓴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의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 볼까?

이 자료는 2007년 1월에 발간된 재정경제부 경제동향보고서 1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보이는가? 노무현 정부 기간 통털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승비율이 높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전국 평균 33% 인상됐다. 수도권만 보자면 48% 올랐고. 그런데 박정희 집권 기간중에는 한해, 달랑 1년만에 전국 지가 상승률이 50%를 육박한 적도 있다. 전두환 시절에도 한해에만 20%가 넘은 적도 있고 노태우 시절이야 말로 다 할 것도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치고..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서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덮어놓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 타국 대비 낮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선방한 노무현정부도 그냥 욕먹을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된다. 반더빌트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서민들을 울린 정책이라면 역대 정부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뭔가? 그리고 그 정부를 뒤받침하고 있던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현 한나라당은 또 뭔가? 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정상 아닐까?... (중략)

  이 도표도 얼핏 보면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지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도표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가 상승률이  김영삼 정권 때에는 거의 0% 수준에 육박했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지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크리트의 논리대로 가자면 역대 최고 선방의 영예는 빌어먹을 IMF 외환위기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지하시겠네요...^^ 

  글쓴이가 왜 비꼬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의 도표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크리트같은 엄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도표를 살펴 보시면, 노태우 정권 이후로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 공개념으로 대변되는, 당시로써는 굉장히 강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나왔었고, 그런 대책으로 인해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부터는 지가 상승률이 크게 완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무현의 선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 1월에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산 대비 부동산 가치를 한층 키우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 많고 땅 가진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폭발적인 수치로 올라가는 자산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나머지 서민들은 시름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며 민주화 10년을 회의하고 원망하는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낙관하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대책과 한편으로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사업등을 계속 남발하고(참여정부 4년 부동산 대책 ''헛발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참여정부 땅값, 행정 수도 땅값 , 역시 땅값 상승의 주범은 정부 개발정책 , 공인중개사가 본 한심한 부동산정책 )

[필독] 부동산 가격 변화와 정권.hwp

역대 대통령들의 건설 실적.hwp

부동산 소유 통계 현황 모른 채 부동산 정책 .hwp

주택은 어디로 갔을까.hwp

한국인의 생로병사와 부동산.hwp

  그리고 글쓴이가 지적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 현상에 대해, 크리트가 뜬금없이 반박의 근거라며 내세운 종부세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책을 노무현 참여정부가 가동한 것은 이미 부동산이 마지막 한계선까지 오른 2006년 후반기의 일인데, 그는 해당 포스팅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같은 정책들이 먹혀서 그나마 부동산이 저만큼만 올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아는 필자로써는 정말로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크리트는 미국의 주택 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지만 그 도표에서도 문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 토렌스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반박한답시고 들이대는 비장의(?!) 도표입니다.  

보이는가?  2000년 20만불 남짓했던 평균주택가격이 2006년 60만불까지 올랐다. 따블 정도가 아니라 따따블로 오른거다. (주황색: LA, 녹색: 미국 평균)
기간을 2002년으로 좁혀볼까? 그래도 25만불에서 60만불로 2.4배 올랐다. 140%의 인상율을 보인다...(중략)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60만불은 한화(1,000)기준으로는 6억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노무현은 미국의 LA평균 주택 가격밖에 안되는 서민 주택에다가 종부세를 매겼을까요?

   이미 위에서 글쓴이가 거듭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GDP에 비해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그만큼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이상 오를 여력조차 없었던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구요. 그것을 단순히 %를 들어서 OECD의 다른 국가보다 낮게 올랐으니까 노무현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무식함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글쓴이는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필자가 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보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을 너무 믿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종부세등과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이미 부동산이 오를만큼 오른 2006년 이후였습니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결사 반대로 뒤늦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할 노빠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기사 모음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미국을 필두로 2006~2007년의 정점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폭락 장세로 돌아 설 판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은 미국발 부동산 폭락의 여파로 인해 자동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리트가 든 도표의 주황색 곡선과 밑에 보여지는 시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부동산이 동반 폭락하는데 외생변수에 취약한 한국만 계속해서 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노무현이 대책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간에 부동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는 허접한 단순 도표를 가지고서,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시겠다구요? ^^

  도표대로라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떨어질 시점이었는데, 왜 노무현은 할 필요도 없는 부동산 대책들을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시행해서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종국엔 정권까지 내 주었을까요? 대표적(?!) 노빠인 크리트는 이해가 되시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동산과 같이 복잡하고 유례가 없는 사안을 크리트처럼 단순한 수치인 %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시도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치와 데이타를 동원해도 그 이면에 자리한 문제와 본질은 결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투성이에다가 단박에 들통날 허접한 데이타를 가지고는 더더욱 말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에게서 계승해야만 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 
  위에서 거듭 강조하였듯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취지나 방향성만은 옳았으나,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부의 알파요 오메가가 부동산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권을 내어줄만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발견한 냉엄한 현실이 그가 재야 시절에 가졌었던 소박한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자신의 정책방향을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표현한 것은 어쩌면 현실 정치인 노무현의 딜레마를 잘 나타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펴 나갈만큼 원대한 비전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소위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무렵, 그는 "부동산을 빼고는 꿀릴 게 없었는데…" 라고 자평했다지만,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규제의 연발 때문에 오히려 집값, 땅값이 크게 뛰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과오는 두고두고 역사가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뼈아픈 실책과 수 많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권위주의의 타파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며, 수구 보수 신문의 근거없고 날조된 정치 공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언론의 자유만큼은 마지막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향했고,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는 그 자신이 소탈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그 끝없는 추모와 애도 행렬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크리트는 글쓴이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글을 써서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을 다시 불렀을까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당하게 재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틈타 철저한 왜곡과 미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결국 글쓴이와 같은 뜻 있고 생각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반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를 두번 죽이는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된 것임을 크리트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깊이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기나긴 글을 마칩니다...

P.S: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다...

  말로는 원칙, 정도를 지킨다는 자들이 자신의 신념, 믿음과 어긋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면, 원칙이고 기본은 조용히 사라지곤 하더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저와 다른 분들과 생각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료와 논리를 가져 오시면 언제고 제 생각을 내려 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께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위의 문구는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밝힌 프로필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크리트같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이자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현주소이다...!

P.S 2:
  크리트인지 뭔지하는 블로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글에 반박한답시고 자료의 시점을 문제삼아서 교묘히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물타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못을 박아둔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그 시절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크리트는 필자의 이런 고차원적인 의도를 딱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말이지 블로거 스피어에서 한 사람의 평범한 논객으로써 바라 볼 때, 저토록 구차한 인간은 진실로 드물며 구역질나고 역겹기 그지없다!... 

  크리트라는 블로거에게 물어본다!    공개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고작 그런 허접한 글로 본질을 호도하면 블로그 논쟁에서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난 주말,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각계 각층의 슬픔과 충격이 실로 대단하고, 이런 모습은 외국의 유명 언론에까지 보도될만큼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슬픔과 참담한 현실 앞에, 그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논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까지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치는 와중에, 돌연히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었다는 포스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이상 과민하게(?!) 반응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논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막말과 욕설의 댓글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좋게 봐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이란 포스팅인데요. 이 글 속에서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었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난리를 칠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받을만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기사를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포스팅을 읽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은,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벌써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한가닥 의혹과 함께, 그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 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의문이 들어서 댓글란에 강하게 이런 의혹을 얘기하며 비판을 했더니만, 글쎄 이 양반이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보여지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태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글쓴이도 몇 가지 반박을 간략하게나마 해야겠습니다.

  문제의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참여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OECD국가와의 비교를 한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해당 포스팅 작성자가 필자에게 반박한다며 올린 미국의 일부 대도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그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금이 마구 풀려 나갔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자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한 것이니까요.

글쓴이가 한국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필자가 그 포스팅의 댓글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가 이 부분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들이 받는 체감 경기의 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삼성 금융 연구소와 KDI가 미국 FRB 그리고 일본의 내무성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sarif 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