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09. 9. 22. 02:30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실속은 없고 해만 끼치는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의 열악한 교육 사정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조기 유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반대하든 혹은 찬성하든간에, 한국 사회의 조기 유학 열풍은 이미 사회적 핫 이슈이고, 한국 부모님들 특유의(?!) 교육열과 겹쳐져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유학이란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소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뷰에도 조기 유학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밝히는 방법이나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미국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어제 우연히 본 포스팅도 이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필자가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애정을 붙이고 있는 다음 뷰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처럼 맞은 휴일 여가시간을 쪼개가며 비판 혹은 반박 포스팅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우연히 읽어보고 심각한 논리상 오류와 사실 왜곡의 문제점을 느낀 글은 조기 유학 보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간락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소위 전인교육과는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은 미국 정부가 이미 포기(?!)를 해서 가히 절망적이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일랑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이나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어 영재 교육과 우민화 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부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라 인성이나 전인교육, 철학의 공유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반박과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왜 해당 포스팅이 문제인지,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조기 유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 (한국과 미국,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는?) 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히틀러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소위 천재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멍청할수록 좋다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운영되었고, 그 결과 히틀러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미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 시행을 미루어 온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영재 교육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재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다. 특히 독재자들은 영재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히틀러는 심리 검사를 기초로 특수학교나 특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외국어, 언어학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평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대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였다가, 소련의 스프트니크 로켓 발사 이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영재 교육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의 노력으로 다시 평등 교육이 강조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이른바 개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나 학생 선발의 폭도 넓고,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제각각인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는 일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영재 교육중 극히 일부만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미국에는 그런 영재 교육 학교 이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그런 사립학교의 교칙과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제 사례로 빌 클린턴도 이런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과 마라화나에 심취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빌 클린턴은 과거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사립이 아닌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한때 심취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매우 복잡한 그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학교 일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1년 학비가 수천만원(평균 3천만원~4천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1년 학비만 1억원에 육박하는 명문 사립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_-;;;

  또한, 미국 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은 모두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립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개혁안의 이름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입니다.

  이 법안은 어느 학교든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과외 학습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보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예체능 수업이 없고, 명문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은 인성과 철학을 공유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당 포스팅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미국 공립학교가 한국 공교육에서는 흔하디 흔한(?!) 미술, 음악, 체육같은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의 정도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자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규나 조항이 사뭇 다른데, 이런 풍토는 교육 예산 배정이나 과정 자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정부(평균 46%)와 지역구(평균 47%)에서 추징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고작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수준과 여건이 결정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낼만큼의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왠만큼 있다라는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 덕분에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적 여유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프로그램 (Elective course) 속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다채로운 예체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작문이나 문학 서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학 수준의 일반 교양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Advanced course)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아이비 리그가, 역시나 최고로 우수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잣대나 기준이, SAT(한국으로 치면 수능 성적)나 학업 성적(한국의 내신 등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지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의 수는 매년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정원의 10~15배를 훌쩍 능가하며, 그 중 85% 이상의 지원자는 SAT나 고교 내신 등급이 최상층에 속하기에, 학업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이외에 봉사 활동이나 대외 특별 활동, 에세이, 자기 소견이나 비전,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해당 학생이 머무는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평가받는 명사들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개인적 마인드가 이기적이든 혹은 네가지가 없든말든 한국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강구하거나 찾아가는 긍정적 마인드를 쌓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인성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_-;;;

  또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면 통상 1~2학년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양이나 인문학 수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소양을 접하거나 쌓게 하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그리고 질서나 규율 준수에 대한 마인드를 익힘으로써,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품성과 인격을 배양하는데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허접하고 망국적인 학벌 연고주의를 비호하려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귀족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그런 계층에 속한 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현대판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처럼 서울대학 졸업장이 소위 연줄과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인식되거나 말할 수 없는 열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으며, 논란이 그토록 분분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직이나 기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한국 사회처럼 속칭 SKY가 능력보다는 연줄과 학벌을 우선시하여 싹쓸이를 하거나 독점하였다면, 다민족과 다원화된 시스템과 체제를 가진 미국의 대학이나 사회 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산산조각이 나거나 철저하게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내막을 잘 모르는 듯(?!) 보여지는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그래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비 리그나 TOP10 순위에 오른 대학으로만 석박사 유학(석박사 유학이 조기 유학입니까?)을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하던데,


  이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미국엔 아이비 리그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나 연구 성과를 보이는 종합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대단히 많고,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류의 대학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부여하는 소위 열린 사회라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모습들은 한국의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자들이 망국적인 학벌과 연고 파벌주의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암담한 처지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조기 유학,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하면 안되는 이유
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면, 조기 유학 반대의 첫 번째 사유로써 한국의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열과 전인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질적 저하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불평등과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국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학생들 각자의 전인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인교육이라고 부르지 한국의 중고교 교육 체계는 획일화된 대학 입시 체제에, 그 목표나 촛점이 모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학생이나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해당 포스팅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 전인교육은 그저 구호나 말뿐이며, 모든 교과목이 내신 등급을 위한 시험 점수로 환산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색다른 발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 미국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한국처럼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체제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문 대학들도 입학전형으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다양한 체험과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각자의 개성과 발상을 최대한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 교육이란 것도 강조하게 된 것이지, 한국처럼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지상목표를 위해, 자세히 따져보면 영재 아닌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순위로 매긴다는 자체부터가 지극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동양 철학과 한국적인 마인드와 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상식 수준을 순위로 매긴 외국의 데이터를 들이대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그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화란 바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제각각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즐기는지를 살펴 봐야지, 무슨 학업 성적마냥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말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제 아무리 멍청하고 학습량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도,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나 주요 풍습들은 왠만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그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선 중고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과 넋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미풍 양속
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킵니까? 정말 허접하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가 이름과 음악가 이름이나 세계 지리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문화적 수준의 척도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문화적 척도를 재는 방법은 자신이 속한 성씨의 내력이나 족보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 사교육에 들어갈 돈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간의 발상에는 필자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면, 필자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주축이자 동량이며,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가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다수 일선 고등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확실한 비전과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식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데이 스쿨(Day School)과 기숙사가 딸려서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데이 스쿨을 다닌다면, 미국 현지에 친척이나 부모님중 한분(주로 어머님)이 옆에서 학생을 돌보고 공부나 기타 특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을 들어 갔다고 해도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현지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거나, 학생이나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명문 대학에 사전 답사를 한다던가 혹은 사립학교내 전담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열렬히 원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의 열정을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면, 기러기 아빠든 조기 유학이든 시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이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대단히 낮으며,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미국처럼 매년 순위가 학교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학교 서열화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도, 대학교를 매우 나태하고 안이하게 운영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거나 희망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로 입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말도 어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이나 비전등을 고려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에 따라 입학 조건이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UCLA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이나 현지 교민의 자녀들이 바로 입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끝마친 뒤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를 필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곤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4. 미국의 중고등 교육 학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속에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연히 한국보다 공교육의 비용은 확실히 저렴하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으로 차라리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켜 미국 현지에서 명문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도 지역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내야겠지요.


5. 미국의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도 상당히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부터 눈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차별이 여전히 문제이고 논란이 뜨겁기는지만, 공공 장소에서, 특히 학교같은 곳에서의 왕따나 따돌림이 알려지면, 전담 교사와의 상담이나 즉각적인 교육 행정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잘 안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특징답게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과거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을 몇몇 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인기짱인 학생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과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나 학생들을 미국의 공교육 체계는 적극 지원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되는 한국의 지루하고 타이트하기 이를데 없는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였었던, 진짜 개성만점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열에 불타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한국의 대학입시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키워왔던 1세대 교민들의 유난스러운(?!) 노력들이 있었기에,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 조기 유학,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누구처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말하듯이 한국의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며,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의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이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의 막연한 바램과 지나친 기대치로 인해 학생 본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극히 내성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은 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2. 자녀의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여행을 보낼 요량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키거나 혹은 1~2년의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를 보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거나 배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영어가 늘지도 않고 통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데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며, 중도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같이 저렴한 물가를 가진 영어권 국가로 보내서 단 두달만이라도 어학 연수를 시키는 것은,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이나 재미를 붙이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 어학 연수를 시킴으로써 미국 현지 분위기도 조금 알아 보거나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가 나중에 미국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유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너무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란 개념이나 사상이 진짜 대책없이 아무때나 발동을 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며, 지금의 사회 기득권층 또한 과거에 비리나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보니,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미국처럼 학비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립학교나 이른바 특목고 체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도 한바탕 큰 난리와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해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을 5년동안 기준에 미달되게 배출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감이 바로 퇴출되고(Voucher),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만 미달해도 학사경고를 주며, 그것이 1~2회 누적되면 바로 퇴교 조치를 시키거나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성적만을 위주로 경쟁을 시키고 이른바 자연도태를 꾀한다면, 지금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 계층간 화합이나 사회적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육은 그 앞날이나 장래가 실로 암울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해당 포스팅에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공교육에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모순과 화두에 봉착하여,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체제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다가 피를 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며 공교육 체제라는 사실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해당 포스팅이 아전인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결합이 낳은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부류의 포스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학생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지금의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과 사회내에 도입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공교육의 붕괴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인교육(?!)을 극구 찬양하는 해당 포스팅이, 결론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지난 36년간을 머물며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완전히 질리고 지쳐서 미국행과 정착을 결심한 필자도, 막연한 환상과 동경만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결행하려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교육과 대학 입시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이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같은 획일화된 잣대와 기준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평준화 교육 체제를, 해당 포스팅이 주장하듯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소위 계층간 위화감을 건드린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적 원론인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과 입시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부터 대학의 재량권에 모두 맡겨야만 하고, 일선 고등 학교도 특화 혹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순순히 용납을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공교육 문제는 교육(영어 실력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제반 계층을 재정립하고 신분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출구나 통로라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서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같은 망국적인 인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해소하고, 소위 부자와 빈자가 서로 화합하는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교육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무조건적인 조기 유학 반대나 찬성을 말하는 양쪽 모두의 주장은 그저 구호나 선동의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