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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과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과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어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 MBC9시뉴스의 간판인 배현진 앵커가 방송파업에서의 복귀에 대한 그간의 심경과 과정 및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자못 분분한 모양이다. 공영 방송사 파업이라는 이슈,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등을 지키자거나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원칙론상의 구호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면에 가려진 MBC노조의 행태와 파업 수단의 정당성 목적 등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회의적이었던 필자의 시각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 담보를 위한 순수한 파업인가?

 배현진 앵커도 복귀의 변에서 일부 사실을 밝혔지만, 필자가 최우선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위의 소제목과 같이 MBC노조의 파업이 언론의 공영성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생길 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송노조 파업은 명분에서부터 그 근간이 무너진다고 봐야 할 것이기에 분명히 짚어야만 할 것 같다.

 MBC노조가 MBC방송국 사장의 자리를 쥐락펴락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정말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 회복이라는 순수함이 전부일까?...

 다름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 아래 방송국의 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놓아두고, 그로 인해 노조 출신 간부들의 승진이나 출세길은 더욱더 탄탄해지며, 공영방송이라는 막강한 매체의 힘을 빌려서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줄까지 댈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계급 혹은 계층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결국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파업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이다.

 이건 필자가 주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최문순이라는 MBC노조 출신의 인사가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깨고 파격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부터, MBC노조 출신 인사들의 파격적 승진이나 언로를 키워준 불미스런 (?!친노 성향의 지지자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정말로 필자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노무현 참여정부도 방송국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혹은 코드 인사를 하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례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MBC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장이 취임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노조 출신들의 간부나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서 중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방송사 사장의 입김이 방송국 전반에 퍼져 나가는 조직의 불문율 내지는 암묵적인 인사상의 선순환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는가...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는 이가 있다라면, 그것이 설령 같은 입장의 동료나 노조원이라도 배제시켜야만 하는 식의 그런 보이지 않는 룰 말이다...거듭 말하지만, 내심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기득권인데도, 여기에 언론의 공영성 공정성이라는 별로 지키지도 않았던 절대명분을 들이대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나 할까...

 배현진 앵커의 복귀의 변에서도 보여지듯이, 선배의 엄포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전후 상황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위에서 배현진 앵커도 밝혔듯이 , 오늘의 포스팅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잣대는 도대체 누구의 잣대이며 기준이란 말인가? 진실로, MBC노조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절대적인 대의명분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한점의 거짓이 있다거나 파업 과정과 수단의 정당성에 의문 부호를 찍게 하는 구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소한 거짓말 혹은 작은 진실이 MBC 방송국 사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또한, 당신들이 파업 초기에 요구하였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퇴임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생떼를 쓰며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는 것인지...오상진 아나운서와 전현무 아나운서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이중적 잣대와 비난들도 바로 이런 방송 노조들만의 집단이기주의적이며 이중적 행태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아니 좀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이라는 기준 혹은 잣대는 누구를 위한 판단이자 기준인가? 방송 노조원만들을 위한 잣대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위한 기준인가?

 만약, 일반 국민들을 위한 잣대이고 대의라고 한다면 작은 진실이나 사소한 거짓말들도 모두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이 아닐까?

 이미 MBC 노조 당신들만의 입맛과 기준으로 재단된 사소한 거짓말과 작은 진실의 은폐라는 것이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눈과 기준에서 바라보면 180도로 다른 결과나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는 말이다!!!

 모 방송사의 개그맨 멘트를 조금 빌리자면..."이거 누굴 진짜 바보로 아나...!!! "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서부터 필자가 줄곧 불만을 품거나 의구심을 느꼈었던 부분들...진짜 언론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이슈들...

 이를테면, 일반 서민들의 고충과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심층보도를 진솔하고 줄기차게 보도해서...일반 국민들이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 되었다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체가 전혀 없는 노무현 정신이니 사람사는 세상이니 하는 허황된 구호나 정치적 수사들은 애시당초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비판받으며 낙하산 인사니 뭐니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과도한 문화 예술 언론 분야의 물갈이 인사도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기에...

  "MBC노조 당신들만의 파업"이 모든 국민들의 지지나 절대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기를 권하는 바이며, 민심의 향배와 바램은 뒤로 한체 친노 위주의 계파 안배에 몰두하거나 공천 잡음 그리고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이슈에서 보여진 대안 부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어이없게도 4.11 총선 패배 후에 문성근 이하 민주통합당이 방송노조 파업을 독려한 행태도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불순한(?!) 안배가 깔린 것이라는 사실은 두고두고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파업에서 복귀한 배현진 앵커의 소신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련다!!!

"묻고 싶습니다. 공정이라는 대의를 쟁취하자고 수단이 거짓이어도 된다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김정일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논의나 논쟁들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김정일 사후의 여러 논란들이, 이 사안의 본질이나 앞으로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며칠 사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몇몇 시사 블로거들의 글을 살펴 보자니, 이번 김정일 사망 이후의 최대 수혜자는 MB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내외 현안들은 전부 묻혔다라고 성토(?)를 하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로거는 MB를 비롯한 현정부 내각 관료 여럿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에게 온전한 국방이나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글을 올렸으며, 파리에 머무른다는 해외파 블로거는 소위 북한의 봄(?)을 얘기하며, 현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포스팅을 올렸고, 이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블로거들의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거들이 현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정권의 문제점(?) 성토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른바 정권 교체에만 목을 메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며, 필자는 그래서 오늘도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들
 북한이 몇 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로 대변되던 북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 논의나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은 필자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제 설정이나 방향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거의 주장대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현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이 묻혔고, 그로 인해 현정권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류의 주장이나, 현정부 내각의 상당수 관료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와 같은 의제 설정들, 그리고 북한의 봄(?)과 같은 낙관적이고 장미빛 일색의 전망들이 과연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 체제의 불안과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설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들은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만, 위의 주장들은 설득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위의 주장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혹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것을 기정 사실로 보거나,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다라는 절박한 가정이나 상황 판단을 한다면,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한가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북한이 현재보다 경제적 개방이나 변화를 가속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경제적 충격이나 몫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라든가 경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나 의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망이 현 정권의 치부와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언제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뿐이지, 현 정권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문제가 덮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인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필자가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뉴스를 살펴보니, 김정은 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위 3대 세습이라는 화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격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대해 각종 의혹설과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 혹은 날씨의 변화에 따른 심장 질환의 위험성까지 넘치고 있는데, 그는 왜 그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필자는 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나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식량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산업단지...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장들을 둘러 보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내 시장에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 경제는 김정일 독재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나 한파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 일로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재화를 재분배하고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화폐 개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라는 식으로 뉴스라든가 논의가 끝이 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도 별다른 소용(시간적 이유로 인해서!)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 사태(? 이 부분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화페 개혁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IMF같은 국제기구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 몇몇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고민은 깊어지면서, 결국 과로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MF같은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북한과...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이유로 흔들려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체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힘겨운 대내외 경제 사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나락과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의제 설정,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부질없는 의제로써 논쟁하고 싸울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혼란은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성을 지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급격히 개방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교류나 협력을 이끌어 나가려면...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필자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였듯이, 한미FTA, 한중일FTA를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필자가 지난 번 작성한 포스팅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제적 재화를 통일의 초석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우리네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반미 혹은 친미...필자가 보기엔 양측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을 한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끝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현 정부는 친미적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민 모두가 선뜻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미 굴욕적인 자세의 외교를 보였노라고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믿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참여정부는 끝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끌고 가며 버텼으나(?), 현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쇠고기 수입의 문을 활짝 열었노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춧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지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도...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었지만, 현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후속 조치나 과정이 너무나도 친미적이고 굴욕적이라며(?), 또다시 많은 분들이 우리네 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려 한다라고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시민이나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은 엄연한 독립 국가이며 국민들의 주권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울분이나 의분과 함께, 과거 우리네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변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항시 억눌리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약소국 특유의 역사 의식 혹은 민족적 정서와 일종의 국민적인 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으로는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이 부분(미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보수나 진보의 의제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불편한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하여서 보수 진보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든가 혹은 논란을 사거나, 현정부처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런 것이 친미적 굴욕 외교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해야겠는데...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그가 평소 보여준 신념과 정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필자도 인정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혹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의 외교 관행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너무 경황이 없이 포스팅을 작성하여 몇 자 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필자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자기기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소통조차도 역대 정권이나 현정부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그러나, 필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네 현실과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나, 현 정부처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우리네 실정을 국민들도 100%로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계급, 계층적인 불평등 문제를 이 부분과 연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FTA나 현정부의 문제점들이 묻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수준의 논쟁인 소위 1% vs 99%라는 양분법적 논제가 등장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홍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것...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인 MD체계와 관련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민들의 정서나 눈치나 보며 이전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감정에 휩쓸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치밀한 준비 과정에 정작 소홀하게 되는...이른바 미국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논쟁과 싸움에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요즘 필자가 가장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인데요...그 속에서 등장하는 세종 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리고 밀본의 수장인 정기준을 현직 대통령인 MB와 비교해서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세종 이도가 조선을 다스리던 그 시점에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서 세종 이도는 대안 마련도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그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신기전이나 한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이도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나름의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종 이도의 실리적인 정책 리더쉽(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 아닌가요?)도 좀 제대로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김정일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본격적인(?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했으며,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한지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연히 품었던 감정과 판단의 잣대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의 문화 연예 카테고리에는 가수 비의 헐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닌자 어쎄신에 관한 포스팅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닌자 어쎄씬은 영화 매트릭스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위쇼스키 형제의 작품이지요. 과거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여 준 그들의 경이로운 창조적 능력은 영화 닌자 어쌔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다음 뷰 시사란을 장식하는 핫 이슈인 미디어 법 반대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결론 부분을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대부분 보셨다고 짐작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선 매트릭스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명히 원칙상으로나 가치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졌을까요...

  또한, 작년 쇠고기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이른바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소위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었고,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개탄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한 일선 판사라는 것들이 삼성이나 기타 재벌들의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같이 사법적 형평성을 잃은 모습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광경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주권 축소와 자본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축출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 때문이었으며, 당시 부시 행정부를 막후에서 지원하던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기업체들의 의중대로 치러진 부당하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의식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찬성이나 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와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수출을 해야만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절박한 처지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비록 전쟁은 분명히 나쁘고 그런 부당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낸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었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앞세운 이른바 초국적인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산업체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고 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라는 유치한 말장난을 계속한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 되는데, 진짜 개념없는 인간들이 다음 뷰에는 너무 많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매트릭스에 깊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주권은 자본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이 많은 한미FTA, 한 EU FTA나 NAFTA , GATT 혹은 WTO같은 기구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제 기구나 사상 초유의 규모를 가진 무역 협정들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나 협정들은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감히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같은 먹거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어도, WTO가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면 한국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원칙에 정말로 부합하나요? 오히려 자본주의 논리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가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WTO의 조치에 항의하거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WTO는 과도한 시장 개방이나 특정 품목을 자국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수입하기 싫다고 돌발 선언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골때리는 일이 아닙니까...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가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무역 기구나 일개 협정이 국민 국가의 주권을 감히 제약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위 국민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WTO의 영향력 아래로, 한층 더 들어가게끔 만드는 한미FTA 협정을 받아들이고,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밀고 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각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미화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조항속에 미디어 통신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변하지 않았던가요?

  기존의 초중고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상식이 여전히 통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희망과 환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짧은 식견과 지식 이면에 공공연히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미디어 법 날치기 사태를 살펴 보시면, 한나라당이 왜 저토록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키워 온 현대 미디어 통신 분야, 좀더 범위를 좁혀서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의 뉴스 보도 분야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맞서야만 할까요?  그냥 순진하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미디어 법만은 막아야 하고 또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만사 끝인가요? 그리고, 진짜 식상하고 진부하게 미디어를 일부 재벌이나 신문사가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식을 완벽히 통제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만 심어주며, 결사 반대만 외치면 인간의 본능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악마적 속성과 근원적인 체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사라질까요?

  왜 여러분들은 거대 자본이 국민과 국가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현실의 심각성과 불편한 진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처절한 실패를 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서민을 위하지는 못했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진보 진영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 매트릭스를 깨는 유일한 해법은...

  영화 매트릭스의 앤더슨(네오)은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처음에는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모피어스에게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넌지시 반문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트릭스 시스템에 외롭게 맞설 구원자 네오의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도 그리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앤더슨(네오)보다 한참 먼저 진실을 깨달은 사이퍼의 배신으로 인해서, 트리니티를 제외하고 매트릭스에 저항하던 다른 동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항군의 지도자였던 모피어스가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들에게 사로잡히자, 앤더슨(네오)은 트리니티와 함께 분연히 매트릭스를 수호하는 요원들에게 맞서다가 허무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앤더슨(네오)은 매트릭스 체계를 완전히 간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고 난 후, 트리니티는 그동안 부정하고 숨겨왔던 마음 속 진심을 드디어 인정하고 자신이 앤더슨...다시 말해서 매트릭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원자인 네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죽었던 앤더슨이 부활하고 네오로 변신하면서, 매트릭스 시스템의 본질과 모순을 한눈에 간파하게 되고 요원들에게 맞설 수퍼 파워를 갖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현실...즉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에서 자본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불편한 진실부터, 매우 진솔하고 아주 심각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이시길 필자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깨달음을 얻은 후,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 스미스를 처치한 방법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괴를 시도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생동안 항시 긴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논리에 부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실적인 대안을 내거나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진실만 알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래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혹은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마치 앵무새처럼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거나, 

  혹은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자위를 하거나, 지금 이 시각까지 일부 악플러들이 필자에게 하듯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이들을 극구 폄하하고 무턱대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배신자 사이퍼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 준 모피어스를 결국 부정하고 원망하며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수의 깨우친 자들마저도 여러분들이 활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면서, 결국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이 세상과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싼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의 무서움을 진실로 깊이 깨우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화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건전지와 같은 신세...

  좀더 쉽게 말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 내의 부속품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환상에 잠겨 스스로를 자위하며 하루하루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 부분에서 혹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그것에 역행하는 여러 사회 운동이나 조짐들을 열거하며,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메트릭스 시스템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소한 버그 내지는 오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나 버그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다운(붕괴)시키거나 재부팅 내지는 포맷(사회주의 혁명)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기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네오가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영화에서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구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판단과 예측이 필자를 매순간 힘들게 하고, 진실로 가슴 저미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P.S: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시에 절차상 하자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디어 법을 둘러싼 해묵은 좌우 이념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려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뭇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매트릭스적 시각으로 예측을 해 보자면, 진정으로 자본주의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디어 산업은 자본에 이미 오래전에 잠식되었기에, 지금 당장 미디어 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히 미디어 뉴스 보도 분야의 자본 잠식은 확고부동한 현실이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짐짓 민주주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자위할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살펴 보자면, 이미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와중에 은행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 무서움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활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디어 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자본의 집중과 심화를 한층 가중시킨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로지 그 놈의 미디어 법 반대에만 집중하는 단세포적 뇌를 가진 아메바형 민주 투사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디어가 자본에 종속되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체제, 영구 집권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매트릭스 체제가 더욱더 교묘해지면서, 때에 따라 지금의 정치권이 그러듯이, 매사 국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수시로 바꾸거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현실에서도 그리고 다가 올 미래상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정부 퇴진이라는 극히 협소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만 가지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일단 미디어 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Warner Bros Picture

P.S 2: 
  필자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마치 필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양 극도로 흥분하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며 따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조중동이든 노빠든 그 누구이든간에, 과거 있었던 잘못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세력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같은 모습의 조중동이 방송 참여하는 것은 필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중동에게 방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거대 자본의 미디어 잠식은 이미 시간이 정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미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려면 지상파 방송과 영화 그리고 캐릭터 산업과 고도의 상품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뉴 미디어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런 식으로 융합된 통신 미디어 산업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나름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보는데요.

  자연히 여기엔 거대 자본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대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캐릭터 산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제조 산업체, 그리고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 그리고 영화사 배급망까지 모두 고려하면...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내에서 소위 재벌들밖에는 그 일을 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도 재벌은 절대로 안된다면 결국 외국의 자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지요...

  문제는, 과연 외국 자본은 국내 정치와 국민들 사정을 봐 줄 것인가인데, 그것도 극히 의문스러우니 무조건 미디어 법 반대, 재벌들의 방송 진출 반대만 외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서 반대를 하자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