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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불인견"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몇자 적어야겠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 문제"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둥 혹은 인천공항 주변의 10조원에 이르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파렴치한 장삿속이라는 둥...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포스팅과 기사가 난무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해명에 대한 반론들까지 겹쳐져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진짜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다른 "인천공항 매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진짜 노림수?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필자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12월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정권말의 레임덕 상황이나 친박 위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 조율면에서도 그렇고...정권 중반에 이미 논의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인천공항 운영에 대한 지분 매각은 국민적 정서로 보나...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사정으로 보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의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서방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와 긴축 정책 혹은 복지의 축소라는 대단히 암울한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국에까지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그대로 우리네 경제에 반영되어서 국가 재정...특히 금융 부채라든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인천시장 송영길"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는 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전에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루면서(야권연대 완성에 숨겨진 진정한 아킬레스건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시길..), 국가 재정 문제나 신공항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구체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매각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송영길 인천시장..."국비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정부에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려울 것

 친노 그룹에 해당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파탄을 맹공격하면서, 지금의 인천시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영길은 처음부터 인천시의 국책사업과 재정난의 상관고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성공적인 인천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서, 지금의 인천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인천시장을 맡고 나자...송영길의 패기(?!)와 원대한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인천시 재정이 문제라고 공격과 비판은 할 줄 알아도...그것을 해결할 복안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며, 인천시에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운동장 하나도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못할만큼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할만큼...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비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지적하였었다...지금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고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권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반국민들이 알게 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인천시장 송영길"이라고 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로 여기에서,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해서...지금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송영길이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삼척동자라도 취할 수 있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인천공항 매각을 한다고? 그거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아서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는 장삿속 아니야? 이거 민영화 논란으로 공격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는 핫이슈인데...뭐 이런 반응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작,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무상보육도 인천시 재정이 바닥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큼 사정이 급하신 친노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인천에서 일부 매입하겠다"

 이제...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이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시당초 전임시장의 방만한 국책사업과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 파탄 문제로써, 지금의 시장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자신이 공격하였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무상보육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고 주도적으로 알린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름아닌 인천시장 송영길이라는 점을 인천공항 매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재정난에 허덕여서 정부지원이나 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여전히 구사하면서, 후일 범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에게 말바꾸기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력함 부각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재로써, 이번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그에 대한 친노 그룹의 천편일률적인 대응이나 지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 

 이런 송영길의 행태로 살펴볼 때...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그 공로는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것처럼 꾸미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급박한 시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무슨 돈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주의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한 수를 더하시는지... 아시안 게임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송영길 시장과 무상보육 중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노림수(?!)가 아닐런지...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의 문제...그리고, 국가조차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공격만 하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친노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와 연결시켜서...그 잘나간다라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신공항 공약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통해서, 인천시장 송영길의 무능함과 지난 선거 시절에 그가 밝힌 인천시 재정에 대한 공약들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올 연말 대선을 치르게 될 친노그룹의 민통당과 친노 맏형 문재인같은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는 총선용 신조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의 중심에는 영남 친노인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이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일대 바람몰이를 꾀하였으며, 그 바람몰이의 이면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수익성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나서 무산되어 버린 "신공항 문제"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부지의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라고 친노 좌장 이해찬이 1차적으로 언론에다가 질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음 뷰에 포스팅을 올린 시사 블로거도 있는 판국인데, 동남권 신공항도 대략 1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지방 자치단체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서 10조원이나 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말일까...이것은 4.11 총선 전에 이미 필자가 대략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회의적으로 보았었던 사안이었고...4.11 총선 패배 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벌일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왠 뜬금없는 신공항 타령인지...

 이미,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익성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국가적 재정 측면이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을 폐기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노좌장 이해찬과 문재인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정치테마주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특정 개인이나 세력만 배불리는 행태가 아닐까...???

부산에서 스텝꼬인 박근혜...파고드는 문재인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검찰에 고발

정치 테마주 개인피해액 1조원 넘어

 

 지난 4.11 총선 전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수사를 의뢰할만큼...각종 정치적 이슈와 뜬소문에 기반하여서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지난 4.11 총선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노 맏형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연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가 말이다...10.26 재보선에 이은 야권연대의 압승을 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말 대선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야심찬 구상과 헛꿈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였는지는 관련검색어 한 두개만 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4.11 총선 전과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신공항 관련 테마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다.

 

 아래 차트는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방선기의 주식차트인데, 지난 4.11 총선 전인 2월말경부터 4월 총선이 있기까지 주가 등락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의 신공항 발언을 호기로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의 주가와 거래량만 보아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제는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만큼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끄는 민통당이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이는 그대로 시장과 자금의 흐름에 반영되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근본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비단, 동방선기만이 아니라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화금속이나 영진인프라같은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정치테마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분열을 책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복안과 비전의 부재라는 달갑지 않는 진실들을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당장 현실적으로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이와 관련되는 거래가 단순하게 신규 투자자나 투자금을 받는 기업주나 대주주만의 이익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다. 증권브로커나 증권거래소에 관계된 이들도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확인되지 않은 혹은 결정되지도 않은 일련의 신공항같은 이슈를 언급하고,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테마주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가...

 이는 신공항 건설의 실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란 이전에...이미 누군가는 신공항 테마주로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서...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그리고,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나 논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인천시장의 무능력한 대응과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그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자 밑지는 장사라는 점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길...

 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하여서, 국가 재정 파탄을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철저히 포장하는 반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복안들도 빨리 내놓으시길 바란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친노 그룹과 민통당 전체는 정말로 무능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둘 수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으로써,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거나, 관련 테마주들을 다루거나 관여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나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일인지도 모르는...) 행태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