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