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3. 26. 02:48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의 사퇴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서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 따른 잡음과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야권 연대의 틀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이정희 의원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만나 공동선거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다른 모든 평가나 논의에 앞서 일단은, 야권 연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양당간에 협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우려나 근심 혹은 분노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미비한 부분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의 조언(?! 조금 건방진 표현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이정희 의원의 사퇴와 야권 단일화 후보 문제 그리고 손수조 논란과 새누리당
 필자는 바로 전 포스팅을 통해서,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야권 연대의 명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훨씬 막중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 대책이나 통합진보당 대표로써의 예우를 살피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었다.


 그리고, 필자의 우려대로 일반 여론이 민주통합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기에 이정희 의원이 결국 사퇴를 결정하면서 야권 연대라는 틀을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김희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또다른 자충수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보여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가 한없이 야속하고 서운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분명히 단일화 경선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이고, 야권 연대의 명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측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인데, 그런 상대와의 재경선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그리고 민주통합당 탈당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과 함께 야권 연대의 공적(?!) 취급까지 받고 있는 지금의 풍경은...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이다.

 하기사 어차피, 재경선을 다시 한다라고 하였더라도 야권 연대의 한 축인 이정희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자연히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우려하고 예측했던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이정희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나서는 다른 지역구들까지 건드려서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김희철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남아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간에, "야권 연대라는 명분의 희생양(?!)" 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개인적 서운함과 배신감 혹은 분노는 결국엔 4.11 총선 국면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4.11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이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통합진보당 후보에게...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을 상기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된 야권 단일화 후보 내지는 이정희 의원의 대리자라고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김희철 의원을 통해서 다져진 선거구의 조직이나 여러 유무형의 인적 인프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분석들을 따져 보거나 생각하면...더더욱 김희철 의원을 야권 연대를 가로막는 공적 내지는 방해물 정도로 취급하여서 "공연한 화근" 을 키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다.

 차라리, 일부의 의견대로 해당 선거구는 "무공천"을 선택하였더라면...당장은 의석수 하나를 잃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개인적 판단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틀에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손수조 논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금, 핵안보정상 회의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팎의 사정을 보고 있겠지만, 손수조 후보 사퇴 그리고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을 선택해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거품이나 바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천 과정상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라는 방식의 적극적인 해명 혹은 강도높은 사과와 함께,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을 했던 해당 선거구를 은근히 들먹이며, 지금의 야권은 연대를 위해서는 무공천의 원칙이나 기본조차도 배제하겠지만, 자신들은 사실상의 안방 (?! 필자는 지역주의와 진영논리가 깊숙히 들어있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한다!!! 하지만, 이 표현을 대체할 적당한 문구가 당최 떠오르지를 않아서 부득불 사용하였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산에서조차도 원칙대로(?!) 무공천을 하였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가 "본의아닌 협공" 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고, 더더욱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의미는 그 빛을 바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이거 한번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지...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요즈음, 부산에서 문재인이 일으키는 바람이 미풍(?!)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언론 기사를 필자는 자주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배경과 민심의 향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과 비판 혹은 기대들이 쌓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필자처럼 무당파 내지는 진영 논리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한국 정치나 사회 통합에 "진정한 걸림돌" 내지는 "굳건한 무형의 장벽" 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뭔가 불안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민심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신공항 무산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하거나 분노한 측면이 가장 큰 직접적 이유로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

 신공항 건설 문제는 단순히 부산 지역만의 문제인가...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부산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의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었다. 그러나, 막상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의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에 이르기까지...너무나도 많은 이견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결과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버렸다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라고 앞다투어 공약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공당으로써 취해야 할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은 집권에 대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정책 수행(특히 국책 사업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특히나, 신공항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들은 대부분 5년이라는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가서야 완공이 되거나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총선 혹은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이나 환상을 다시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공항 문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밀양이나 그 밖의 지역들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지방분권이라는 화두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측면에서!!!)로써,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작게는 영남권 민심이 둘로 갈라지거나 영남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부를 여지가 있고, 좀더 크게 보면 민심의 이반까지도 부를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문재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이건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4.11 총선을 앞에 두고 벌이는 공약의 파노라마에 신공항이 또다시 포함된 모양이라서 드리는 말임!!!) 소속의 인물이 약속하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화두 속에 숨은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위험성...지역간 경제 불균형과 지역 민심 이반 내지는 영남권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다시 말해, 신지역주의의 대두라는 부작용이라든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민심 이반 사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일(민주통합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가정을 말하는 것임!!!)이 벌어지게 되면, 그 때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었고 포기하였던 공약을 자신들이 밀고 가려다가 일정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노라고 발뺌을 할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지...

 단순히 신공항 하나를 부산 주변 지역에 건설하여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여서 실물 경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공항이라는 것이 건설된 후 경제적 수요 효과가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라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그래서 신공항의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시 부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형태의 각출을 하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혹은 타지역의 일반 국민들 모두가 잘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를...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답답하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공항을 영남권의 어떤 특정지역에 건설하겠노라고 공약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다른 영남권 지역과의 경제적 불균형이나 지역간 민심 이반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성의 측면을 100%로 안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에게는 하등 불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었고(그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작용은 정치적으로는 영남권 민심의 분열...다시 말해서, 필자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나 잠재적 리스크를...부산에 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깊이 생각하면서 신공항 문제에 동조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전 정권에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가볍게 폐기되거나 혹은 다시 그것을 이행하겠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표을 구걸해도 되는 차원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며, 시민들 혹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반성하거나 일종의 성찰적 깨달음을 얻을 시점이 된 것은 아닌지를 필자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부산 지역의 저축은행만 문제라면, 그것은 해결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겠으나...저축은행 부실은 비단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과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의 부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개인신용대출로의 활로 모색이 빚어낸 총체적인 난제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만 사라지면 단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희망하시는 것인지...

 결국엔, 공적 기금을 마련하여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구제(부산 저축 은행을 타지역보다 우대하거나 좀 더 치중할 정치적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에 드리는 말임!!!)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반감으로써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하고 계시는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인지를...필자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도...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이 엄청난 난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비전이나 복안이 있다라고 각자가 판단하신다면,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을 필자도 순순히 수긍할 것이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실로 암담한 심정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과연 누구일까...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중대한 문제들(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인사들을 공천해서 배제한 것을 말함!!!) 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하여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으며, 그 와중에 민주통합당 내에 "보이지 않는 손" 이 존재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명숙 대표도 힘들게 만든 측면이 있었고 공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실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세력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 몇 가지 유의할 부분들이 보여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밝혀둘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 구도를 싫어하며, 그 이유는 양당 구도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라든가 정책법안 합의와 수렴보다는 오히려 당론이나 지지층 결속을 위한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해묵은 한국 정치를 반복하였다라는...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회의라는 측면에서 써 내려가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령, 이런 부분들이 4.11 총선에서의 득표라는 단기적 목표에 일정 부분 피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시거나 혹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지는 계파 갈등과 개혁 인사들의 공천 탈락이라는 부분들은...
 
 야권 연대든 혹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구태라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일종의 고언이니, 혹여 민주통합당 아니 친노 그룹이나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시길 권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이제부터 풀어 놓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이것이 야권 연대라는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결국 개인적 결단에 의한 사퇴라는 결말로써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필자가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측면이 훨씬 더 컸었고, 그것을 반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인데...한번 잘 생각들을 더듬어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만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 짧았던 것일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야권 연대라는 틀을 무너뜨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순간,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공멸은 시간문제였기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수습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순이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지각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예측하거나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습 과정에서 필자의 심경을 자극하는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다른 대표들이 출마한 지역구까지 걸어서 사태를 크게 키웠을까라는 부분...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가 보여 준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마지막으로 야권 연대 파기가 될 수 도 있는 위기 국면이라는 상황으로 발전한 다음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대응과는 상반되는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 부각이라는 상황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 이나 도식이 보이시지 않는가 말이다!!!

 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문재인이 나서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회동이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묵살하였던 것일까...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있기 전에는 4.11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얻고 보자라는 심산(?!)에서 출발하였다가, 어차피.... "이정희 의원은 버리는 카드라는 정치적 계산" 을 바탕으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과 갈등 조정자로써의 이미지와 리더쉽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빅딜" 을 한 것은 아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계속해서 "말바꾸기 논란" 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 조절에 실패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 과연 대통령감이 맞기는 한 것일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진영의 인사가 충분히 공천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탈당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위기 국면에서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나 한명숙 대표는 이렇다 할 조치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부산에서 급거 상경하여 중재를 하더니만 이해찬의 탈당 얘기도...무슨 마법처럼 급격히 수그러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 보아야만 할까...

 그렇다면, 한명숙 대표도 어려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사가 이해찬일까...아마도 그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해찬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해찬에게 세종시 출마를 요청한 사람은 한명숙 대표였고 결국 고심을 하다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지원 최고 위원이 한명숙 대표조차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일까...구민주계 인사들이 줄줄히 공천에서 배제되어 탈당을 감행하고 정통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당에서도, 그들을 제지하거나 구속할 여력조차 없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여진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잠시 돌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민주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친노 그룹간의 해묵은 계파간 갈등이라는 측면과 함께, 구민주계 인사들이 당내에서 축출됨으로써 친노 그룹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에 도전하였을 때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이득을 볼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부분이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구민주계의 비협조로 인해 겪은 고초에 대한 앙금이라든가 정치적 우려가 이번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잘 생각들을 해 보자...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간 갈등이 생기거나 야권 연대라는 큰 틀이 무너져내린다라고 모두가 우려할 때마다, 홀연히 나타나는 "흑기사 내지는 희대의 해결사... 혹은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문재인에게 귀결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정황" 말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못하고 한명숙 대표조차도 어려워했던 이해찬이라는 정치 거물을 설득하고 탈당이라는 강경수를 차단하였다라는 정황...그러면서도...정작 과거 친노 그룹과는 해묵은 갈등이 잠재하는 구민주계 인사들의 반발과 갈등 그리고 탈당이라는 국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고수한 문재인의 이중적(?!) 처신...

 마지막으로, 이상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이면서(?!) 자멸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면서까지...바로 그래서, 야권 연대 파기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난까지 방치하거나 묵도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나 신속한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던 한명숙 대표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문재인의 파격적 행보라는 부분들을 종합하면,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였다거나 혹은 또 다른 최고 위원들조차 언급을 회피할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나 배후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누구이든간에, 박영선 의원이 남긴 마지막 말로써, 그 인물 혹은 배후 세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정세균 상임고문 등을, 당외에선 재야 및 사회단체 그룹을 지칭하는 관측이 많다라고 하는데, 구 민주계의 탈당이 호남표의 분산이라는 현실적 이유들...다시 말해서, 당장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타도 혹은 정권 교체를 외치시는 분들이 호남표를 100%로 장악하였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민주통합당이나 야권 전체(구민주계를 포함해서!!!)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진다...)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내 경고에서 멈추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길 바란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13. 04:56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 소식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 일부 시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하도 여러번 지켜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정도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뿐이지, 이런 종류의 소식이 전하는 문제의 본질을 격렬히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른 정치 경제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있다?
  지난 번 포스팅(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함이나 정치적 신념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책적 전략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출범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결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혔고, 그 결과 한미FTA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정치 경제 외교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도 지금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라고 모인 나철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색다른 시각을 주장하였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나철수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다른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고 그의 과오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면,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이라고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수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고 급기야는 DTI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부동산 관련 규제책들을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만약,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거품(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오히려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만치 시가총액 169조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니 100%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오히려,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며 무슨 전세대란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어도 우리네 귀에는 들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버려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비록 부동산 거품이 일부 가라앉거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급격히 몰리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필자는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임기기간만 살피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말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DTI)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임기 기간에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임은 알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계속되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풀렸었던 저축은행의 부실투성이 PF대출을 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당의 일원이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야당이 된 인사들이나...지금은 여당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야당이었던 인사들이나...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자신들의 잘못과 실정을 덮기에 급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지역 민심(특히나 여야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좀 살펴보시길 간곡히 권한다...!!!)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겠다는 정치적 구태를 필자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착시 현상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다... 지금 여야 모두 경제적 여려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따가운 여론에 밀려서 각종 정책과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만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이면에는 부동산 버블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PF, 가계대출의 심화와 부실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의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그렇다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결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필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임!!!) 그 누구라도 일방향의 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본다라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을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한번 아래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구글이미지
 

 이 그림은 MIT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에드워드 H. 아델슨의 착시그림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A와 B는 같은 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차례차례 지우거나 가린 다음에 A와 B를 다시 살펴 보면 결국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필자가 뜬금없이 이런 착시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판도 이런 착시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네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기없는(!!!) 대책이나 정책을 펼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졌던 민주 세력의 정당성(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말한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마치 착시그림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맞물려져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야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야 어디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하였지만, 한미FTA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계산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미FTA같이 규모가 있고 여러 분야가 걸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교적 전례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을 일방 파기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생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응에 의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도 좀 챙기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면서, 그런 식의 무리하고 허황된(?!무책임함을 강조하는 말임!!!) 주장들도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P.S: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안철수 교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나 한미FTA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내어놓은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이나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철수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바램이나 정치적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제3의 대안세력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개 블로거에 불과한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투표로써 그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비등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었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었던 현역의원들까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속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비합리성이나 일방향적인 정치 행태는 제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한, 총선이 어떤 당이나 정치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든간에,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제3의 대안 세력과 조건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진실로 좀더 나은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