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6. 19. 00:39
  한국에서 유명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릎팍 도사에 안철수씨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세인들이 몰랐던 그의 진면목을 보았다라는 얘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느니 혹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식인이라느니 하면서 존경한다라는 말들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안철수씨가 현정부의 무슨 미래 자문위원회 일원이라는 점을 들어, 그가 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직언을 해 주기를 주문하는 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존경한다라는 측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종의 정치적 발언까지 주문하는 입장이 모두 약간의 문제가 보인다고 판단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사회를 도와줘야 한다. 사회적 성공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을 산업전반에 쓸 수 있다면..."과 같은 말들을 예시로 들며 그가 진정한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의 전형이자 일종의 롤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면 안철수씨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당위성과 도덕적 잣대 혹은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 잣대와 당위성을 사방에 들이대곤 하는데, 안철수씨의 경우는 그런 기준에 여러모로 부합한다고 보이기에 존경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씨 개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현정부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주문하는 포스팅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안철수씨는 지식인의 모범이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 기준이나 표본은 아니라는 생각도 한번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라는 탄탄한 직업 기반을 훌훌 던져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라는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지식인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CEO는 그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의 주식을 무상 분배하고 직원들에게 존댓말까지 해야만 진정 존경받는 CEO가 되는 것인가요?

  이미 무릎팍 도사에서 진행자 강호동이나 안철수씨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이것은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수도자라든가 지극히 비효율적인...다시 말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차원의 존경에서 끝나야지,  왜 여기에서 다른 사회 지식인들을 끌어다가 자꾸 비교를 하려거나 안철수씨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한 가닥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글쓴이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안철수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들려준 수 많은 말들 중에서 사회 지도층의 자세에 대한 얘기들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들만 귀에 쏘옥 들어오시고 나머지 얘기들 중에서, 평범한 이들도 할 수 있거나 본받을만한 소중한 가치들은 눈에 차지도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안철수씨에게서 CEO로써의 덕목이나 사회 지도층 혹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는 동안 필자는 그의 발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마음 한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운동도 못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가 미친듯이 잘한 것은 독서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은 한달에 책을 몇 권이나 보십니까? 한번 요즈음 인터넷 공간을 살펴 봅시다. 조금만 긴 문장의 글이 보이면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그냥 스킵하거나 패스해 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남발하는 난독증 환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사회와 국가 혹은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밤잠을 줄이거나 몸이 크게 상할 정도로 일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코피를 매일같이 쏟으며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존댓말을 서로 주고 받으며 싸움을 하시나요.

  학창시절의 일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성룡 영화를 본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자세한 이유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정도로까지 자기 선생님을 깊이 존중하고 따르는 학생이 요즘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네가지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내다 버리고서 갖은 건방진 행동과 작태들은 선생님들에게 다하고 있으면서도 교사의 체벌만은 절대 안된다라고 줄기차게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또한 온 가족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가정은 한국 사회내에 얼마나 될까요? 술이나 담배를 전혀 안하는 분들은 또한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한국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안철수씨의 반에 반만이라도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사회 지도층이 바뀌지 않아도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릎팍 도사를 보며 안철수씨를 존경한다라는 말이 넘치는 이면에는 능력있고 지식이 많은 이들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같은 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희생하기를 바라는 공짜 심리 혹은 시쳇말로 일종의 거지 근성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지적한 일종의 공짜 근성이 아닌 진정으로 안철수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포스팅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에 보다 집중하고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결심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 사회를 위해 좀더 보탬이 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안철수씨의 발언 중에서 주로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와 시스템 문제 지적에 대해 호감을 보내셨지만 필자는 무릎팍 도사의 패널인 올라이즈 밴드가 농담식으로 내뱉었던 이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분명히 안철수 씨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드문 지식인의 모범이자 존경을 받을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점을 필자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현정부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회 지도층 인사나 지식인들은 모두 안철수씨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의 여론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해당하는 차원이지 대중의 여론과 사회적 잣대로 결정되는 부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와 비리, 사회 구조 시스템등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시간도 한번쯤 가져 보시길 바라면서, 안철수씨가 한 이야기중에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회사 직원에게 화를 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제 자신에게는 화를 많이 내지요.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문득 생각나서 샤워를 하다가 고함을 크게 지르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 남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진 출처: MBC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