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0. 21:3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한국의 전기요금ⓒ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가 크게 뛰어 오르고 (사실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유가의 상승과 바로 연관된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경험하면서, 전기 가스같은 우리네 생활부분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원망스러운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필자도 동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사용료는 우리 사회가 흔히 모델로 삼거나 진보 세력들의 논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제를 실천하거나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우리 사회보다 수십년에서 수백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혹은 시민 사회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역경을 헤쳐온 그 선진국들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문재인이라는 인사를 가만히 지켜 보노라면, 항상 말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입네 에너지 자원입국입네 떠드는 행태를 고수하는데...어쩌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박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중국과의 교역 강화"라든가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외교 논리, 특히 "실리 외교(?!)"를 강조하였었지만" 정작 진보적인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건의하였었던 한중FTA 구상은 하루아침에 뭉개버리고서, 미국과의 졸속적인 한미FTA 협정 체결에 매진하시지 않았던가...

 

 또한, 자주 국방을 설파하며 가까운 미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주장하였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역량은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롯한 우리들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시면서도...일본에게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마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위안부 할머니 문제"조차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사회적 규모로 공론화되지도 못했으며, 일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가시적인 외교적 강경책이나 수단도 보여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써만 민족주의적 사관과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일반 국민들의 반감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태"야말로 "진짜 웃기는 정치쇼"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

 

 우리 사회 내에서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인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미국같은 나라에게도 대등한 외교...실리 외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만...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우리들 수준과 같은 것인가...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역사적 연원이 간단한 말 몇 마디와 교과서적인 외교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4. 21:19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야 각당의 지도부 구성 문제로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각 계파별 정파별 이해 관계나 갈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구태라느니 혹은 밀실담합이나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야권연대의 구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그러다보니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4.11 총선 패배 책임론이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뼈아픈 실책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처나 반성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금 이시간...한국 사회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기존의 양당구조와 해묵은 정치권의 구태라든가...낡고 비전없이 허황된 정치 선동성 구호만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염증과 그에 대한 반발심리...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겹쳐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신당이라든가 녹색당 청년신당같은 군소정당들에게까지도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꿈같은 상황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진보 세력들의 약진은 허상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11 총선의 결과를 두고 야권연대와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이라는 대의명분과 그에 따르는 총선 전략 전반의 실패였다라는 안밖의 비판들과 공천 과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였었던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과 공천 과정상의 알력 및 그에 따른 감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4.11 총선이라는 시점 이전부터 진보 세력들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극대화되고, 그런 인식에 쐐기를 박아준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그간 진보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설명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한 고민꺼리를 던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지금의 비당권파가 결코 모르지 않았으며,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분당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당을 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4.11 총선을 치루기까지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경선 문제를 언론에 크게 흘리고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이다.

 

 이미, 4.11 총선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 와중에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태를 기화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이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라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4.11 총선의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이나 관행들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범위가 커져 버렸고, 도대체 원래 의도가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조차도 극히 의심스러운데,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몇몇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부정(?!)을 주도하였다라는 부분적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서, 전체 비례 대표 선거구를 모두를 폄하해버리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소스 코드를 열람하려고 서버를 열었던 문제가 부정의 의도인지 아니면 관리상 부실 문제로 인한 일시점검인지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며 객관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는 의혹으로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관련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 의혹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고 부정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재연이라는 인사까지 도맷급으로 부정선거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가혹한 행태의 저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도나 절차가 몹시도 불순하고 꺼림칙하다라는 얘기이다. 

 

 보수와 진보 언론들...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키우고 그로 인한 여론재판으로써,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조직들의 소명 기회나 입장 표명의 언로마저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따져본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자정 여론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금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서 당원총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주장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이비진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인사가 당원명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성당원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진성당원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라든가 기타의 다른 조직이나 수단으로써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 혹은 당론에 끌려가는 정지척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만들어왔다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같은 경우에는 진성당원의 수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보다도 높고, 당에 대한 헌신이나 결집도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몇몇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진성당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상과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통합진보당의 근간과 뿌리 자체를 흔들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이다. (지금 이정희가 극력반발하는 이유가 진성당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유시민 이하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과연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 같은가...이러고도 분당은 결코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유시민은 사이비 진보라는 표현이 필자의 포스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진성당원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나 극도의 적대감 혹은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세력판도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나 다른 비선조직에 의해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진성당원의 신상명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유시민이라는 입진보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인 진성당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인해서...여론 재판에 의한 마녀사냥의 대상감으로 전락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나 암울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긴...처음부터, 노동계에서 그토록 반대하였던 신자유주의자 유시민을 몇 마디 참회라든가 비대중적인 통합진보당의 위상과 외연확대를 위해서 끌어들인 당권파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 의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진보같지도 않은 유시민이라는 인사가 읊어대는 진성당원 명부 공개라는 주장이 과연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측의 일반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니겠는가...(유시민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이라든가 진보 노선에 대한 진정성 얘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도적 정치 성향의 필자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 노동계측 당원들의 일반적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거 민노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창원과 울산을 잃었으며,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노동계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유시민 천호선등이 소속된 국참당과의 통합이 주된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일반 여론과 보수 진보 양측의 지원을 무기로 삼아 사실상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노 그룹이자 신자유주의자 (한미FTA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인 유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심상정...이 두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필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이 문재인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선 출마의 변을 띄운 사실이나 심상정이 노무현 추모 3주기 행사에서 보여준 낯간지러운 노무현 찬사 발언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해찬 박지원의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인 이유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이상한 선거였었다...통합진보당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혹은 공천 과정상에서 별다른 비전이나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얘기는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오히려, 누군가가 4.11 총선의 패인을 얘기하면 수도권의 예를 들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라고 악을 쓰고 반박을 하는 한심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2011년 10. 26 재보선에서 범야권연대로 박원순이라는 시민단체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게 할 시점만 해도...그리고 2012년 새 해가 밝아오는 1~2월경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야권에게 있었으며, 특히 제 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었는데, 4.11 총선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 간극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개판 오분전이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함께, 공천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도 책임은 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인사나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번 4.11 공천은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배제하였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막말로, 이게 말이 공천이었지 사실상 노무현 재단 인사들로 채워진 민주통합당 공천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기득권 유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래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4.11 총선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강철규 위원장 : 우석대 총장
백원우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재선 의원(한명숙 대표 추천)
노영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이인영 최고위원 추천)
박기춘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지원 최고위원 추천)
우윤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영선 최고위원 추천)
전병헌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정세균 최고위원 추천)
조정식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부겸 최고위원 추천, 재선 의원
최영희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인 한명숙 대표 추천, 비례대표 초선의원
도종환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김호기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연세대 교수
문미란 위원 : 미국변호사
이남주 위원 : 성공회대 교수
조선희 위원 :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 은 위원 : 동국대 교수
최영애 위원 : 전 국가인원위원회 사무총장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안병욱 위원장 : 가톨릭대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권기홍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노동부장관
김성재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대중도서관 관장
안도현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우석대 교수(시인)
소문상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강자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여성민우회 대표
김연명 위원 : 중앙대 교수
이미영 위원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차승재 위원 : 전 대종상 영화제 총괄이사
박재동 위원 :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시사만화가)
김문호 위원 :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성남 위원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자 공천위원의 과반수(7명)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 과반수(6명)가 정확하게 노무현재단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대다수도 친노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노무현재단 임원출신들이 지역구 공천 및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상당히 약진했을 것임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민통당 내 노무현재단 출신 공천자 명단을 정리해봤다.

[4.11 총선 서울지역 공천결과]

정세균(61세, 서울 종로)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목희(58세, 서울 금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서영교(48세, 서울 중랑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
유승희(52세, 서울 성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계륜(58세, 서울 성북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의원
오영식(45세, 서울 강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대운(62세, 서울 강북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유인태(62세, 서울 도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원식(54세, 서울 노원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미경(62세, 서울 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정청래(47세, 서울 마포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기남(60세, 서울 강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인영(48세, 서울 구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병헌(54세, 서울 동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계안(60세, 서울 동작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기홍(54세, 서울 관악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박성수(48세, 서울 송파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검사
천정배(58세, 서울 송파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영주(57세, 서울 영등포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상호(50세, 서울 서대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정호준(41세, 서울 중구) : 전 청와대 정무행정관
조순용(60세, 서울 용산구) : 전 대통령 정무수석최재천(48세, 서울 성동갑) : 전 의원
홍익표(44세, 서울 성동을) :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김한길(58세, 서울 광진갑) : 전 문화관광부 장관
추미애(53세, 서울 광진을) : 현 의원
안규백(50세, 서울 동대문갑) : 현 의원
민병두(53세, 서울 동대문을) : 전 의원
안재근(58세, 서울 도봉갑) : 한반도재단 이사장
김용민(37세, 서울 노원갑) :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영호(44세, 서울 서대문을)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노웅래(54세, 서울 마포갑) : 전 의원
차 영(50세, 서울 양천갑) : 전 당 대변인
이용선(54세, 서울 양천을) : 전 당 공동대표
김효석(62세, 서울 강서을) : 현 의원
박영선(52세, 서울 구로을) : 현 의원
신경민(58세, 서울 영등포을) : 당 대변인
이혁진(44세, 서울 서초갑) : 자산운용사 대표
임지아(39세, 서울 서초을)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성욱(51세, 서울 강남갑) : 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정동영(58세, 서울 강남을) : 현 의원
정균환(68세, 서울 송파병) : 전 의원
이부영(69세, 서울 강동갑) : 전 의원
심재권(65세, 서울 강동을) : 전 의원

총 44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20명. 친노계열 상당수 포함.
[4.11 총선 경기지역 공천결과]

김영진(45세, 경기 수원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진표(65세, 경기 수원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김태년(47세, 경기 성남 수정)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김창호(56세, 경기 성남 분당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67세, 경기 의정부갑)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종걸(55세, 경기 안양 만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현 의원
백재현(61세, 경기 광명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경협(50세, 경기 부천 원미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설 훈(59세, 경기 부천 원미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원혜영(61세, 경기 부천 오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정성호(50세, 경기 양주-동두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해철(50세, 경기 안산 상록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민정수석
김현미(50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윤호중(49세, 경기 구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안민석(46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재성(47세, 경기 남양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기춘(56세, 경기 남양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안민석(45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일용(45세, 경기 화성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 부의장
이원욱(49세, 경기 화성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지역위원장
백원우(46세, 경기 시흥갑)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현 의원
이학영(60세, 경기 군포) : 전 노무현재단이사, 전 희망제작소이사
문학진(58세, 경기 하남)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윤후덕(55세, 경기 파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영대(52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우제창(49세, 경기 용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찬열(52세, 경기 수원갑) : 현 의원
신장용(48세, 경기 수원을) : 전 당 부대변인
김병욱(46세, 경기 성남 분당을) : 손학규 정책특보
이정국(49세, 경기 안양 동안을) : 가천대 겸임교수
김상희(57세, 경기 부천 소사) : 현 의원
이언주(39세, 경기 광명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이근홍(56세, 경기 평택갑) : 전 평택부시장
오세호(46세, 경기 평택을) : 전 평택항발전특위 위원장
김영환(56세, 경기 안산 상록을) : 현 의원
부좌현(55세, 경기 안산 당원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송두영(47세, 경기 고양 덕양을) : 당 덕양을 지역위원장
유은혜(49세, 경기 고양 일산동) : 전 당 수석부대변인
송호창(45세, 경기 의왕-과천) : 전 박원순 후보 대변인
조정식(48세, 경기 시흥을) : 현 의원
김민기(45세, 경기 용인을) : 당 기흥지역위원장
김종희(46세, 경기 용인병) : 당 용인수지지역위원장
윤종근(39세, 경기 안성) : 당 안성시당지역위원장
김창집(51세, 경기 김포) : 당 정책위 부의장

총 46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절반이 넘는 2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부산지역 공천결과]

문재인(59세, 부산 사상) :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인회(48세, 부산 연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최인호(46세, 부산 사하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44세, 부산 사하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문성근(59세, 부산 북-강서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최고위원
전재수(41세, 부산 북-강서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이해성(58세, 부산 중-동) :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재강(49세, 부산 서) : 재영 한인회 부회장
민병렬(50세, 부산 영도) : 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김영춘(50세, 부산 부산진갑) : 전 의원
김정길(66세, 부산 부산진을) : 전 행정자치부 장관
노재철(51세, 부산 동래) :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
이정환(58세, 부산 남갑) : 전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
유창열(51세, 부산 해운대-기장을) : 그린닥터스 부이사장
장향숙(51세, 부산 금정) : 전 의원
허진호(67세, 부산 수영) :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총 1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인천지역 공천결과]

박남춘(54세, 인천 남동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인사수석
문병호(52세, 인천 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홍영표(55세, 인천 부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학용(60세, 인천 계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원식(49세, 인천 계양을) : 당 계양을 지역위원장
한광원(55세, 인천 중-동-옹진) : 전 의원
안귀옥(54세, 인천 남을) : 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이철기(54세, 인천 연수) :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
윤관석(51세, 인천 남동을) : 전 송영길시장 대변인
김교흥(51세, 인천 서-강화갑) : 전 의원
신동근(50세, 인천 서-강화을) :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4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대구지역 공천결과]

김부겸(54세, 대구 수성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당 최고위원
남칠우(52세, 대구 수성을) : 전 북방정책연구소 위원
김동열(44세, 대구 중-남) : 전 대구한국청년연합 대표
임대윤(54세, 대구 동갑) : 전 동구청장
이승천(50세, 대구 동을) : 한국법학회 부회장
윤선진(55세, 대구 서) : 방송통신대 강사
김용락(52세, 대구 북갑) : 전 혁신과통합 대구대표
김준곤(57세, 대구 달서갑) : 전 대통령 비서관
김진향(43세, 대구 달성) :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김철용(37세, 대구 달서병) : 당 달서병지역 위원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4.11 총선 광주지역 공천결과]

이용섭(60세, 광주 광산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장병완(59세, 광주 남)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강기정(48세, 광주 북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김재균(59세, 광주 북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의원(무소속출마)
박주선(63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양형일(61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조영택(61세, 광주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서대석(50세, 광주 서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무소속출마)
박혜자(55세, 광주 서갑)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임내현(59세, 광주 북을) : 전 광주고검장
김동철(56세, 광주 광산갑) : 현 의원

총 6명의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3명. 노무현재단 임원 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제주지역 공천결과]

강창일(60세, 제주 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우남(57세, 제주 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재윤(46세, 서 귀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공천자 3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세종지역 공천결과]

이해찬(60세, 세종시) : 노무현재단 이사, 당 상임고문, 전 총리
최교진(58세, 세종시 교육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겸 대전충남 공동대표

공천자 2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총선 대전지역 공천결과]

박병석(60세, 대전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범계(48세, 대전 서을) : 당 대전시당 위원장
강래구(47세, 대전 동) : 전 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서령(49세, 대전 중)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민(54세, 대전 유성) : 현 의원

총 5명 중 공천자 1명이 노무현 재단 임원.
[4.11 총선 충북지역 공천결과]

홍재형(73세, 충북 청주 상당)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제세(62세, 충북 청주 흥덕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노영민(54세, 충북 청주 흥덕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서재관(66세, 충북 제천-단양) : 전 의원
변재일(63세, 충북 청원) : 현 의원
이재한(48세, 충북 보은-옥천-영동)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범구(58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현 의원

공천자 7명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4.11 총선 충남지역 공천결과]

김선화(56세, 충남 아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순천향대 교수
조한기(46세, 충남 서산-태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승조(53세, 충남 천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완주(45세, 충남 천안을) : 당 천안을 지역위원장
박수현(47세, 충남 공주) : 당 공주연기군지역위원장
엄승용(55세, 충남 보령-서천) :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김종민(47세, 충남 논산-계룡-금산) : 전 청와대 대변인
박정현(47세, 충남 부여-청양) : 전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
이기구(49세, 충남 당진) : 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총 9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전북지역 공천결과]

최규성(62세, 전북 김제-완주)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이강래(59세, 전북 남원-순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춘진(59세, 전북 고창-부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윤덕(45세, 전북 전주 완산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춘석(49세, 전북 익산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조배숙(55세, 전북 익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나종윤(47세, 전북 정읍)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행정관(무소속출마)
전정희(51세, 전북 익산을) : 전북대 겸임교수
장기철(53세, 전북 정읍) : 당 정읍시 위원장
이상직(49세, 전북 전주 완산을) :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김성주(48세, 전주 덕진) : 전 전북 환경복지위원장
김관영(42세, 전북 군산) :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박민수(47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 국민시대 전북공동대표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5명. 노무현재단 임원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전남지역 공천결과]

김성곤(60세, 전남 여수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우윤근(54세, 전남 광양-구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낙연(60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중식(71세, 전남 고흥-보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김승남(45세, 전남 고흥-보성) :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지원(69세, 전남 목포) : 현 의원
주승용(59세, 전남 여수을) : 현 의원
노관규(51세, 전남 순천-곡성) : 전 순천시장
배기운(61세, 전남 나주-화순) : 전 의원
황주홍(60세, 전남 장흥-강진-영암) : 전 강진군수
김영록(57세, 전남 해남-완도-진도) : 현 의원
이윤석(52세, 전남 무안-진안) : 현 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노무현재단 임원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경북지역 공천결과]

추연창(57세, 경북 영천) :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허대만(42세, 경북 포항 남-울릉) : 당 경북도당 위원장
배영애(66세, 경북 김천) : 전 동해요업 이사
이성노(52세, 경북 안동) :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안장환(55세, 경북 구미갑) : 당 구미갑 위원장
박봉진(51세, 경북 영주) : 중동부물류연구소장
김영태(47세, 경북 상주) : 전 동아일보 기자
최영록(46세, 경북 문경-예천) : 현 의원
최국태(47세, 경북 고령-성주-칠곡) : 전 참여정부 자문위원
김현권(47세, 경북 군위-의성-청송) :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정일순(48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전 군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경남지역 공천결과]

장영달(64세, 경남 의령-함안-합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송인배(44세, 경남 양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
김경수(45세, 경남 김해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봉하재단사무국장
민홍철(50세, 경남 김해갑) :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김성진(48세, 경남 창원 마산합포)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하귀남(39세, 경남 창원 마산회원) :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
김종길(44세, 경남 창원 진해) : 노무현대통령 선대본부장
정영훈(43세, 경남 진주갑) : 전 현대아산 상무
홍순우(55세, 경남 통영-고성) : 전 도지사정무특별보좌관
조현제(52세, 경남 밀양-창녕) : 전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강원지역 공천결과]

이화영(48세, 강원 동해-삼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안봉진(50세, 강원 춘천) : 민변 변호사, 신흥야간학교 교장
김진희(47세, 강원 원주갑) : 전 도의원
송기헌(48세, 강원 원주을) : 밥상공동체 재단법인 이사
송영철(50세, 강원 강릉) : 변호사
조일현(56세, 강원 홍천-횡성) : 전 의원
김원창(67세,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 전 정선군수
정태수(48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총 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울산지역 공천결과]

송철호(63세, 울산 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46세, 울산 남갑) : 전 울산평화복지포럼 대표

총 2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중 노무현재단 소속 후보자 명단]

김용익(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한명숙(6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5번) : 노무현재단이사, 당 대표
도종환(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 노무현재단이사, 공천심사위원
김 현(46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7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수석부대변인
최민희(51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9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임수경(43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4.11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취소 및 경선탈락, 불출마 선언자 명단]

임종석(서울 성동을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사무총장(1심 유죄판결)
전혜숙(서울 광진갑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지역향우회간부 금품전달혐의)
황창하(서울 노원병 자진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홍용표(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정철(서울 중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홍보기획비서관
최창환(서울 은평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낙순(서울 양천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선호(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김택수(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태호(서울 관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경숙(서울 영등포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원영(경기 광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기우(경기 수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두수(경기 고양 일산서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재호(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치법(경기 고양 덕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정환석(경기 성남 중원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황 희(경기 안산 단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홍인성(인천 중동-옹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석(광주 북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병도(전북 익산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강병원(전북 고창-부안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봉균(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정계은퇴선언)
함운경(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문용욱(대전 유성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선병렬(대전 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심기준(강원 원주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규환(광주 북갑 경선배제)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백만(서울 도봉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박 무(서울 영등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우인회(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통합진보당)
정장선(경기 평택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의원(청목회 사건연루)
서갑원(전남 순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공직박탈
윤원호(문성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오옥만(49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9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노항래(50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0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시민(52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천호선(50세, 서울 은평을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청와대 대변인
유성찬(47세, 경북 포항북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노무현재단 출신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일부]

김두관(경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안희정(충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이시종(충북 도지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광재(전 강원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송영길(인천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만수(경기 부천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채인석(경기 화성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최 성(경기 고양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문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뉴데일리 정영모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바로 이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이 시점에서도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가 잠시 당대표를 대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물론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시겠지만...!!!)이며, 거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이해찬이라는 친노 그룹의 상왕(?!)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해찬과 박지원이라는 인사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진 비민주성이라든가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보였던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의도된 침묵 내지는 자기편 감싸기로 보여져서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점이다. (심지어, 인물을 보고 투표를 권하였던 이외수같은 분들은 4.11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개념의 인사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었다!!! 이정현이나 김부겸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진영논리에 파묻힌 한심한 군상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이었다라고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으로 호남 인사들의 상당수가 탈락을 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쓰겠다...)가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친노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와 4.11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렸던 정황들...바로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친노 대통령은 안된다라는 자성적 뉘앙스의 발언들이 왜 나왔겠는지를 말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친노 그룹과 DJ계열 혹은 동교동계나 호남 인사로 대변되는 구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알력이나 감정은 지금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못지 않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체, 서둘러서 이해찬과 박지원 양측 인사가 암묵적 합의를 하고 당내 권력을 분점하면 얘기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과연, 그런 모습으로 과거 호남 인사들과 친노 그룹간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그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통합당을 떠났었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포기하였었던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뜬금없이 꺼내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된 과거를 단순한 이해찬 박지원의 단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조합으로써, 모두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시 대북송금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녕 마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의 과거 행태를 용서한 것인지...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당내 권력 구도가 문재인 이하 친노 위주로 짜여진 상황에 대한 고도의 처세술 내지는 정권 교체라는 허울좋은 대의명분과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민주개혁세력을 크게 분열시켰다고 비판하였었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까지의 대북관계 경색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또 다시 친노 그룹들이 정치에 복귀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 과거의 구태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호남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흡족한 일이라는 말일까...

 

 그저 반MB의 기치만 들면 모든 것이 정의이고 만사형통이라는 이분법적이자 단세포적 사고는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에서 배운 것인가?... 

 

 진실로,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호남의 국민들 정서를 모두 대변하거나 담보하는 보증수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전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새누리당을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해찬이 충청을 담보하고 박지원이 호남을 대변하며 문재인이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솔직히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지만...^^) 대선 게임은 오버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패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미 계파간 갈등과 구도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도 7표차의 신승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그리고 모바일 경선투표를 해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본 친노 그룹들이 다시 꺼내든 모바일 경선투표를 통한 지극히 도식적인 이해찬 당대표 구도가 만들어 갈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과 판도가 과연 비전있고 참신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일까....

 

 이미 한명숙과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1, 2위를 하였었던 전력들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모바일경선 투표를 막대한 비용(결국에는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니 일반 국민들의 세금인 셈이다!!!)을 들여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인지...친노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적극 호응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제3의 지지자나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당신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까...?

 

 그것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의 당세를 확장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화합하지 않는 유시민 천호선같은 친노 인사들을 끌여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키운 측면이 무엇보다도 크고, 여기에 그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같은 비당권파조차도 4.11 총선에서의 승리와 지분 챙기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측면과 대조해서 보면 결론은 더욱더 뚜렷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써만 점철된 민주통합당 공천 (개혁 인사들 공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과 그로 인한 4.11 총선에서의 패배...그런데도 당권과 대권 모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패권주의의 발상으로써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모바일경선투표로 선출될 예정인 이해찬이라는 친노 인사가 이끌어 갈 제1야당 민주통합당과 19대 국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본질적으로 당내부의 권력 구도와 패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으니, 그 결과로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애시당초, 야권연대를 서둘러 하게 된 동기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 등을 잠재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세불리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는 지극히 간단해지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4.11 총선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던 의석수 확보가 되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하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애초 목표하였던 20% 지지라든가 1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라는 목표치가 충족되었다라면, 그래서 비당권파 소속의 인사들도 지분을 나름 챙겼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노회찬 심상정같은 비당권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불편한 현실이 숨어있다.

 

  비당권파 노회찬은 삼성 비자금과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로 대변되는 당권파가 주도권을 잃게 되더라도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인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심상정이라는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회의적인데, 심상정이 당내 세력 기반이 미약하여서 설령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4.11 총선 정국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과거 행적과 연원을 볼 때..그리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묵은 갈등이나 대여 투쟁 노선과 전략 수정이라는 큰 틀을 감당할만한 정치적 지지 세력과 티켓파워가 심상정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이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당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 의혹카드를 제시하고 , 당내 주도권을 비당권파쪽으로 돌리게 하는데에 큰 공(?!)을 세운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막후에서 당내의 세력과 향후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런지...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유시민을 진짜 진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지자나 공히 소수이며 국참당의 정치적 지분만으로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기에, 자신 스스로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추후에 천호선이란 또다른 친노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후에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되면,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내걸고 2012년 대선에까지 도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 누렸었던 정치적 파워를 복구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고 한심한 일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되면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맏형이자 상왕격인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인사들도 두둑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번 4.11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4.11 총선에서의 전략적 실패...특히 한미FTA와 재주해군기지 문제는 친노그룹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구실 말이다...

 

 가뜩이나 이번 경기동부연합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종북좌파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정체성 혼란이라는 보수측의 파상공세에 완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친 민주통합당의 현 시국을 돌파할 호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야권연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내 기존 의석수를 기반한 세력면이나 대중적 지지기반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민주통합당같은 제1야당이 할말은 아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추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국민들의 바램만큼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큰 목표에 대해서까지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에게 돌리며, 친노그룹 자신들은 제 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란 말이던가... (벌써 친노 블로거의 포스팅에서 노무현의 진보~~~라는 표현으로 통진당을 아예 포기하더라도 진보(?!유시민처럼 수시로 말바꾸기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친노가 주축이 되는 패권주의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소모적이고 허황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런 글들의 결과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범위와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로 대변되는 새누리당도 이번 경기동부연합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나 의혹 제기들을 단번에 일소하고, 그 모두를 종북좌파나 친북 인사들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기존 보수 프레임에 종속시키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들이 친노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엮으려는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꼼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이하 친노 인사들이 이 방송에 두루 참석을 했으며, 여기에 김용민이라는 나꼼수 출신 인사를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그의 막말파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제1야당이 인터넷 방송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고, 4.11 총선 막판에까지 나꼼수에 출연하여 대선 출마의 운을 띄운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니까 말이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계파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초법적(?!) 집단이나 패거리당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무시하고 4.11 총선까지 이끌고 간 허울좋은 야권연대의 결과라든가 혹은 이정희 의원의 관악을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와 이정희와의 정치적 빅딜설(!!!)같은 근거있는 의혹들을 계속 부풀려서, 2012년 대선이라는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4.11 총선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들이나 계파간 갈등 문제의 해결...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정국까지의 판도 (울산 창원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지지자 복원과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력 회복등을 포함해서!!!)를 위해서라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은 "본의아닌 희생양" 이 되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언론 대부분과 기성 정치권...여기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감정적 판단을 내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정치권을 장악하고 구태를 일삼았었던 정치 제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일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지금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로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적 구도 재편과 지분 챙기기라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4.11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 재건의 로드맵이 전무한 "경기동부연합 거세의 시나리오" 로 이득을 보는 몇몇 특정인과 정치 집단의 농간과 간계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주고, "그들만의 리그" 로써 정치에 대해 냉소하며 무관심하거나 혹은 극한 반발로써 대응해야만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지, 필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앞날이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라는 사회적 불신의 기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일반 국민들과 역사가 내릴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2. 02:30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실속은 없고 해만 끼치는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의 열악한 교육 사정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조기 유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반대하든 혹은 찬성하든간에, 한국 사회의 조기 유학 열풍은 이미 사회적 핫 이슈이고, 한국 부모님들 특유의(?!) 교육열과 겹쳐져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유학이란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소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뷰에도 조기 유학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밝히는 방법이나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미국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어제 우연히 본 포스팅도 이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필자가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애정을 붙이고 있는 다음 뷰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처럼 맞은 휴일 여가시간을 쪼개가며 비판 혹은 반박 포스팅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우연히 읽어보고 심각한 논리상 오류와 사실 왜곡의 문제점을 느낀 글은 조기 유학 보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간락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소위 전인교육과는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은 미국 정부가 이미 포기(?!)를 해서 가히 절망적이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일랑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이나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어 영재 교육과 우민화 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부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라 인성이나 전인교육, 철학의 공유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반박과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왜 해당 포스팅이 문제인지,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조기 유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 (한국과 미국,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는?) 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히틀러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소위 천재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멍청할수록 좋다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운영되었고, 그 결과 히틀러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미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 시행을 미루어 온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영재 교육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재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다. 특히 독재자들은 영재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히틀러는 심리 검사를 기초로 특수학교나 특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외국어, 언어학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평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대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였다가, 소련의 스프트니크 로켓 발사 이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영재 교육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의 노력으로 다시 평등 교육이 강조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이른바 개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나 학생 선발의 폭도 넓고,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제각각인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는 일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영재 교육중 극히 일부만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미국에는 그런 영재 교육 학교 이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그런 사립학교의 교칙과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제 사례로 빌 클린턴도 이런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과 마라화나에 심취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빌 클린턴은 과거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사립이 아닌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한때 심취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매우 복잡한 그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학교 일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1년 학비가 수천만원(평균 3천만원~4천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1년 학비만 1억원에 육박하는 명문 사립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_-;;;

  또한, 미국 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은 모두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립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개혁안의 이름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입니다.

  이 법안은 어느 학교든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과외 학습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보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예체능 수업이 없고, 명문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은 인성과 철학을 공유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당 포스팅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미국 공립학교가 한국 공교육에서는 흔하디 흔한(?!) 미술, 음악, 체육같은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의 정도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자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규나 조항이 사뭇 다른데, 이런 풍토는 교육 예산 배정이나 과정 자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정부(평균 46%)와 지역구(평균 47%)에서 추징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고작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수준과 여건이 결정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낼만큼의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왠만큼 있다라는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 덕분에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적 여유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프로그램 (Elective course) 속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다채로운 예체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작문이나 문학 서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학 수준의 일반 교양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Advanced course)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아이비 리그가, 역시나 최고로 우수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잣대나 기준이, SAT(한국으로 치면 수능 성적)나 학업 성적(한국의 내신 등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지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의 수는 매년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정원의 10~15배를 훌쩍 능가하며, 그 중 85% 이상의 지원자는 SAT나 고교 내신 등급이 최상층에 속하기에, 학업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이외에 봉사 활동이나 대외 특별 활동, 에세이, 자기 소견이나 비전,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해당 학생이 머무는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평가받는 명사들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개인적 마인드가 이기적이든 혹은 네가지가 없든말든 한국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강구하거나 찾아가는 긍정적 마인드를 쌓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인성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_-;;;

  또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면 통상 1~2학년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양이나 인문학 수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소양을 접하거나 쌓게 하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그리고 질서나 규율 준수에 대한 마인드를 익힘으로써,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품성과 인격을 배양하는데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허접하고 망국적인 학벌 연고주의를 비호하려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귀족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그런 계층에 속한 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현대판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처럼 서울대학 졸업장이 소위 연줄과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인식되거나 말할 수 없는 열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으며, 논란이 그토록 분분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직이나 기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한국 사회처럼 속칭 SKY가 능력보다는 연줄과 학벌을 우선시하여 싹쓸이를 하거나 독점하였다면, 다민족과 다원화된 시스템과 체제를 가진 미국의 대학이나 사회 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산산조각이 나거나 철저하게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내막을 잘 모르는 듯(?!) 보여지는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그래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비 리그나 TOP10 순위에 오른 대학으로만 석박사 유학(석박사 유학이 조기 유학입니까?)을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하던데,


  이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미국엔 아이비 리그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나 연구 성과를 보이는 종합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대단히 많고,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류의 대학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부여하는 소위 열린 사회라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모습들은 한국의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자들이 망국적인 학벌과 연고 파벌주의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암담한 처지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조기 유학,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하면 안되는 이유
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면, 조기 유학 반대의 첫 번째 사유로써 한국의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열과 전인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질적 저하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불평등과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국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학생들 각자의 전인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인교육이라고 부르지 한국의 중고교 교육 체계는 획일화된 대학 입시 체제에, 그 목표나 촛점이 모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학생이나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해당 포스팅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 전인교육은 그저 구호나 말뿐이며, 모든 교과목이 내신 등급을 위한 시험 점수로 환산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색다른 발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 미국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한국처럼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체제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문 대학들도 입학전형으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다양한 체험과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각자의 개성과 발상을 최대한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 교육이란 것도 강조하게 된 것이지, 한국처럼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지상목표를 위해, 자세히 따져보면 영재 아닌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순위로 매긴다는 자체부터가 지극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동양 철학과 한국적인 마인드와 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상식 수준을 순위로 매긴 외국의 데이터를 들이대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그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화란 바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제각각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즐기는지를 살펴 봐야지, 무슨 학업 성적마냥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말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제 아무리 멍청하고 학습량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도,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나 주요 풍습들은 왠만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그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선 중고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과 넋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미풍 양속
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킵니까? 정말 허접하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가 이름과 음악가 이름이나 세계 지리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문화적 수준의 척도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문화적 척도를 재는 방법은 자신이 속한 성씨의 내력이나 족보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 사교육에 들어갈 돈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간의 발상에는 필자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면, 필자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주축이자 동량이며,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가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다수 일선 고등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확실한 비전과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식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데이 스쿨(Day School)과 기숙사가 딸려서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데이 스쿨을 다닌다면, 미국 현지에 친척이나 부모님중 한분(주로 어머님)이 옆에서 학생을 돌보고 공부나 기타 특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을 들어 갔다고 해도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현지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거나, 학생이나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명문 대학에 사전 답사를 한다던가 혹은 사립학교내 전담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열렬히 원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의 열정을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면, 기러기 아빠든 조기 유학이든 시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이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대단히 낮으며,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미국처럼 매년 순위가 학교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학교 서열화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도, 대학교를 매우 나태하고 안이하게 운영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거나 희망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로 입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말도 어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이나 비전등을 고려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에 따라 입학 조건이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UCLA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이나 현지 교민의 자녀들이 바로 입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끝마친 뒤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를 필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곤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4. 미국의 중고등 교육 학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속에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연히 한국보다 공교육의 비용은 확실히 저렴하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으로 차라리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켜 미국 현지에서 명문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도 지역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내야겠지요.


5. 미국의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도 상당히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부터 눈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차별이 여전히 문제이고 논란이 뜨겁기는지만, 공공 장소에서, 특히 학교같은 곳에서의 왕따나 따돌림이 알려지면, 전담 교사와의 상담이나 즉각적인 교육 행정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잘 안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특징답게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과거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을 몇몇 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인기짱인 학생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과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나 학생들을 미국의 공교육 체계는 적극 지원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되는 한국의 지루하고 타이트하기 이를데 없는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였었던, 진짜 개성만점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열에 불타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한국의 대학입시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키워왔던 1세대 교민들의 유난스러운(?!) 노력들이 있었기에,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 조기 유학,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누구처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말하듯이 한국의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며,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의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이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의 막연한 바램과 지나친 기대치로 인해 학생 본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극히 내성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은 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2. 자녀의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여행을 보낼 요량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키거나 혹은 1~2년의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를 보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거나 배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영어가 늘지도 않고 통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데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며, 중도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같이 저렴한 물가를 가진 영어권 국가로 보내서 단 두달만이라도 어학 연수를 시키는 것은,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이나 재미를 붙이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 어학 연수를 시킴으로써 미국 현지 분위기도 조금 알아 보거나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가 나중에 미국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유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너무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란 개념이나 사상이 진짜 대책없이 아무때나 발동을 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며, 지금의 사회 기득권층 또한 과거에 비리나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보니,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미국처럼 학비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립학교나 이른바 특목고 체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도 한바탕 큰 난리와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해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을 5년동안 기준에 미달되게 배출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감이 바로 퇴출되고(Voucher),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만 미달해도 학사경고를 주며, 그것이 1~2회 누적되면 바로 퇴교 조치를 시키거나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성적만을 위주로 경쟁을 시키고 이른바 자연도태를 꾀한다면, 지금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 계층간 화합이나 사회적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육은 그 앞날이나 장래가 실로 암울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해당 포스팅에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공교육에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모순과 화두에 봉착하여,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체제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다가 피를 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며 공교육 체제라는 사실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해당 포스팅이 아전인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결합이 낳은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부류의 포스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학생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지금의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과 사회내에 도입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공교육의 붕괴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인교육(?!)을 극구 찬양하는 해당 포스팅이, 결론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지난 36년간을 머물며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완전히 질리고 지쳐서 미국행과 정착을 결심한 필자도, 막연한 환상과 동경만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결행하려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교육과 대학 입시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이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같은 획일화된 잣대와 기준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평준화 교육 체제를, 해당 포스팅이 주장하듯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소위 계층간 위화감을 건드린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적 원론인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과 입시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부터 대학의 재량권에 모두 맡겨야만 하고, 일선 고등 학교도 특화 혹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순순히 용납을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공교육 문제는 교육(영어 실력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제반 계층을 재정립하고 신분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출구나 통로라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서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같은 망국적인 인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해소하고, 소위 부자와 빈자가 서로 화합하는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교육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무조건적인 조기 유학 반대나 찬성을 말하는 양쪽 모두의 주장은 그저 구호나 선동의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기타2009. 8. 5. 01:04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블로그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 혹은 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흔히 말하듯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입니까?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고 그 와중에 여러 독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종종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함께 블로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분들의 요청에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다음 뷰에서 블로그 운영과 포스팅에 관한 원론적 얘기들을 수도 없이 보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보이는 마당에, 굳이 필자까지 나서서 밥 한 숟가락 더 얹는 식의 결과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필자가 블로깅을 하면서 몇몇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지켜 보자니 일말의 우려가 생겨나고, 그런 측면에서 독자들에게도 일정부분 필자만의 블로그 포스팅 노하우를 조금 공개해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과 관련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1. 빙산의 일각 법칙을 적용해라
  필자가 가장 먼저 꼽는 블로그 포스팅 노하우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글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뷰의 잘 나가는 베스트 뷰 블로거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소수의 블로거를 제외한 대다수 블로거들은 포스팅 소재 선정도 마땅치 않고, 필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 유명인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나 글 혹은 사진등을 인용하여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바로 아래와 같은 식인데요... 
  ...황금기는 196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종식되고 그 이후 장기불황, 즉 구조적 위기에 빠진다. 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 축적조건의 악화와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는 이윤율이었다. 또한, 토빈q도 경제동향과 전망의 좋은 지표가 되었다. 이윤율과 토빈q 지표 모두 1965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80년대 초까지 약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것은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정의하는 1960년대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의 설명중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그플레이션은 굳이 경제학도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봐서 대충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용어나 개념이고,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다가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미리 예견했었고, 현재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 주자라는 사실쯤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을 이용해서, 바로 위에 예시와 같이 전문적인 용어로 장식된 그의 글 일부를 인용하고 이윤율이나 토빈q에 관련된 도표나 그래프를 몇 개 제시한 뒤, 포스팅 말미에 가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몇 마디 거론하며 마치 자신이 이런 얘기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며, 자신의 포스팅에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포스팅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혹시킬지 몰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 특히나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이 방면에 능력있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외환위기를 예견한 폴 크루그먼같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치밀하게 분석했었던 필자같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필자가 위의 예시를 다음 뷰에 포스팅한다면, 폴 크루그먼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의 설명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기업의 이윤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흔히 강성 노조의 임금상승 압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노동력 공급도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윤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단순하게 노조의 임금상승 압박보다는 생산성 상승률,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의 축적조건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당시 미국내 기업 환경 전반이 크게 바뀜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이후 미국 기업의 롤 모델이었던 소위 포드주의적 노동체제의 효력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할 것인데, 그러려면 기업 환경과 이윤 기대를 나타내는 토빈q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필자가 처음 예시를 들었던 폴 크루그먼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의 경제학적 정의를 좀더 알기쉽게 풀려고 하니까 글이 원문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지고 사뭇 장황해지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풀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모르는 혹자는 필자의 포스팅이 정말 수준이 없고 글의 전개가  매우 산만하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기 쉽고 전문 용어를 가급적 배제한 체, 글을 길게 풀어야만 경제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고, 또한 토빈q 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어느정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흔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뷰의 독자들은 워낙에 수준이 낮아서 소위 연애, 연예 블로거나 가쉽성 기사들이 베스트 뉴스 목록에 주로 오르고, 진짜 실력있는 블로거들의 글은 묻힌다고요...그리고 다음 뷰 편집진이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느니 편파적이라느니, 열린 편집자들이 문제라느니 하는 진짜 대책없는 비난과 개념없는 뻘소리들을 아주 태연하게 지껄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그야말로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는 블로거는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필력의 블로거이지, 독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전문 용어들로 범벅이 된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들이나, 무턱대고 위명이 쟁쟁한 관련 연구소나 기관 혹은 전문가들의 말이나 칼럼 서적의 내용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신념이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지식에다가 가당치도 않은 권위를 부여하려는 소위 신세한탄형 내지는 인신공격형 막장 블로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을 쉽게 풀어서 쓰게 되면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경제를 잘 아는 어떤 이가,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조차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풀어놓은 일단의 설명을 읽게 되면, 그것을 작성한 필자의 수준을 한번쯤 진지하게 가늠하게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빙산이 자신의 모습 중 단지 10% 정도만 수면 위에 보이는 이치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설명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실력은 마치 빙산처럼 가급적 깊이 갈무리하는 글쓰기를 하신다면, 어느 순간 독자들의 반응을 부르게 되고 다음 뷰 베스트 목록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합니다.


2. 쉬운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면 말을 하면서 동시에 포스팅을 작성하라(소제: 스토리 텔링을 하라)
  위 문단에서, 필자가 글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나 유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알기 쉬운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겠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뷰에 올려진 대부분의 포스팅은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관계로 필자만의 노하우 하나를 살짝 가르쳐 드립니다. ^^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보면, 도대체 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자꾸만 글이 막히는 경우가 있음을 블로그 포스팅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과 글은 뇌가 담당하거나 작동하는 부위도 사뭇 다르고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란 대부분 상대가 자신의 눈 앞에 있고 어떤 식으로든 특수한 상황과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대단히 역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 도출되지만 글은 이와는 정반대인 관계로 글의 서두부터 전개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을 보다 쉽게 전개하고 싶다면, 일단 글의 기본 개요를 간단하게 적은 뒤, 여러분들의 앞에 독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가정하시고 소리를 내어 개요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동시에 키보드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글이 쉽게 풀리고 마치 상대에게 대화를 하는듯한 문장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우울하거나 슬픔에 복받쳐 있을 때, 일부러라도 웃고 쾌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행동 심리학의 묘미를 적절히 이용하는 셈이지요...^^

3. 포스팅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하다가 보면, 소재의 고갈도 큰 문제이지만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사뭇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포스팅의 목적과 포스팅에 영향을 받을 독자층을 치밀하게 예측하지 않고,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의 습관적으로 블로깅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때엔 필자도 그랬었지만 대다수 블로거들은 소통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거나 약해지곤 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글이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먹거나 심지어는 글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받기를 원하는 블로거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감한 소재나 사회 전반 혹은 여론의 대세에 반하는 글들은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바로 빌어먹을 소통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일종의 자동적인 자기 검열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독자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완곡한 어법으로만 일관하려다가 원래의 포스팅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아주 민감한 포스팅을 작성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그런 식의 포스팅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우선 독자가 아닌 필자 자신에게 항상 던져야만 애초의 목적과 초심을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필자같은 경우,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같은 과오나 실패를 진지하게 되
짚어 봄으로써, 현정부 이후에 진정 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과 비전을 모색하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흑백논리식 이분법과 반사심리에 찌든 네티즌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크게 환기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감한 소재의 글쓰기를 하려면, 반드시 아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과 같은 극히 민감한 내용의 포스팅을 하고 싶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 전반을 모두 훑어보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그리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관료들간의 관계같은 정치 행정적 상황, 그리고 국내외적인 경기 동향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나 반대로 노무현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모두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여 필자 자신이 가진 포스팅의 목적을 살리고 독자들(노무현 지지자, 반대자 모두)의 반향을 불러 일으킬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4. 독자들의 반응을 치밀하게 예측해 보고, 악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러면, 십중팔구 필자의 예상대로 노무현 지지자란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역시 필자가 예상한 범위와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의 제목이나 문구 한 구절을 문제 삼아서 전체 포스팅을 부정하거나, 자신들은 온갖 욕과 할말을 다하면서도 필자의 맞대응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비록 욕이나 인신공격은 아닐지라도 이미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을 계속 반복시키는 식의 댓글은 그저 악플일뿐이지 절대로 포스팅을 보완하거나 객관적인 견해의 반대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이미 기존의 비호 세력들의 주장과 반대 세력들의 의견, 논리등
을 모두 살피고 글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존의 얘기들을 댓글을 통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소통이나 의견 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비판적 논리를 무조건 부정하고 소모적인 말싸움을 걸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소통이라는 이름은 한낱 구호나 사치에 불과하기에,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다가 보면 포스팅 작성자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악플에는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시거나 과감하게 삭제 차단조치하시길 권합니다. 

  설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도 포스팅의 내용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와 크게 어긋나면서도 다른 독자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이 되면, 곧이 포스팅을 봐 달라고 애원하거나 부탁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와서 포스팅을 보니까요. 물론 되지도 않는 낚시질에 걸렸다고 항상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필자의 포스팅을 극구 부정하고 폄하하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행위...특히나 공개적인 포스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뚜렷한 목적 의식과 꾸준한 성실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또한 블로그 글쓰기임을 필자는 매순간 절감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실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그것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끔 최대한 풀어 쓰려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또다시 자신의 지식을 더욱 탄탄하며 확고하게 만들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반응 속에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만의 개성과 장점을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멋지게 활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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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궁극의 마약이다  (26) 2009.06.20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여성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한번쯤 훔쳐 볼 것이고, 여성분들이시라면 자못 눈쌀을 찌푸리거나 혐오스런 마음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들을 넌지시 바라 보시겠지요? 

  필자도 남성인 관계로 그런 여성분들을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이나 가슴, 몸매의 굴곡에 시선이 가서 꽂히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상으로나 머릿 속으로는 필자와 같은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성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성의 성까지도 철저하게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며 절치부심하곤 합니다.

 
 프롤로그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경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원한다
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선택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체제, 이념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하거나 생각하시겠지만, 필자는 그런 식의 어설프고 순진하며 이상에 찬 이분법적 견해와 단순 무식한 사고 체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든 혹은 그것과는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지녔던간에, 그 곳에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일단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흡사하게 변해 버리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영화 인터걸을 통해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진단하고, 결론 부분에서 필자가 하고픈 얘기들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영화 인터걸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구소련 개혁파들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생기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지금의 러시아에서 공공연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구소련의 후신격인 국가입니다. 구소련은 한때 자본주의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일대 자웅을 겨루었던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소위 시장의 원리보다는 공공재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 추구나 각 집단간의 사적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규정하고, 그런 이념과 사상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입시켰으며, 국가 경제는 철저하게 계획 경제의 개념으로 움직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킨 사람들의 노동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고 방만해진 정부 내 관료들의 무사안일함과 부정 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사회 전반에 대단히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점차 구소련 사회 전체가 활력을 크게 잃어 버리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여력마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여러 군소국가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중앙 정부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에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이것이 구소련의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려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와중에 나온 영화가 인터걸이었는데요. 필자가 짐작하기엔 아마도 지금 한국의 10대와 20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터걸 개봉당시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이 영화를 보며 " 인터걸이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정한 산물 " 이라고 찬탄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강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세계 초강대국 소련의 최고 권력자와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하던 구소련의 최고 엘리트인 개혁파 세력들이, 당시 구소련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기로서니, 고작 성매매 여성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한편을 보고서, 그토록 극찬을 하고 구소련 내에서만 영화 관램객이 무려 4천만명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당시 어린 나이의 필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경제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가졌음을 훗날 깨달았는데요. 
필자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로써 훗날 깨달은 고르바쵸프를 위시한 구소련 개혁파 세력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익 추구를 금기시하다 보니 사회가 점차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은 필연이었겠지요. 자연히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잔재해서 성문제에 관한한 제대로 된 공론조차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 구소련도 성과 성담론을 극단적으로 터부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구소련에서는 지금의 러시아에서와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시장 개방의 물결이 구소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성적인 측면도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인터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이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소련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문제는, 당시 고르바초프나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100%로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영화 인터걸의 주인공인 타냐가 경제적 안정을 원해서 스웨덴으로 가지만,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간다라는 기본 줄거리에 그토록 열광하게 만든 배경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고르바초프와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이 확신에 차서 추진하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던 시장 개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증명이 결코 아니었으며구소련 체제내에 시장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될수록 급격하게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써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붕괴와 몰락을 외신을 통해 바라보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그로 인한 필연적인 역사적 종말을 갈망하였던 필자나 그 밖의 많은 운동권 선후배들은 커다란 충격과 방향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필자도 그랬었지만, 한국 사회내의 수 많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가들은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끝없이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도로 경멸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소련 붕괴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 그리고 성찰과 학습의 깊이가 점차 심화되고,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정말로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며 똑똑한 이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되면서, 그리고 사회와 회사를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가면서, 또한 간간히 외국 출장등을 통해 현지 실정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20대 초반 무렵의 필자가 거의 신앙처럼 믿고 간직하였었던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거나 혹은 그것을 추동하고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인데, 이제 그 성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개혁파 세력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와도 사회 구성원들의 투철한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십년간 다듬어진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통제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는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외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 회의와 함께, 중앙 정부에 대한 주변 복속 국가들의 반발까지 겹쳐지면서, 당시 구소련 사회 전체에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이런 급격한 사회 혼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쿠데타를 부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구소련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시킴으로써, 결국엔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의괴와 몰락으로써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은 그저 소설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만 치부되고 마는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어떨까요...자본주의 체제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 분명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과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든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 대공황이라는 사태였죠.

  당시 자본주의는 정말로
생존 자체가 의심될만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소위 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었던 시장의 원리와 합리적 인간의 경제동이나 선택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철저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체제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랬듯이,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과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지와 공공재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로 일대 변신을 꾀함으로써 중대한 역사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그 모습이 크게 변형되거나 무너졌었는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오히려 더욱 강고한 체제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소련
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제 군주에 맞서 일어선 농민과 노동자들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상과 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비롯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의 익성과 공공재, 그리고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과 만인의 평등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꿈꾸었었던 희대의 천재들이자 철두철미한 상가이며 행동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와 이상, 천재들 나름의 투철한 개인적 실천, 그리고 세뇌 수준에 가까운 사상 이념 교육들은 정작 현실에서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본능과는 그리 맞지 않았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공공재와 공익성, 인간적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바로 구소련처럼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적절하게
사람들의 기본 욕구도 채워 주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도사리는 강력한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고, 개인만의생활과 사익 추구를 터부시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또다시 강화시키고 그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특정 사회 내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세계 어디든지 비슷하게 변하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필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을 다룬 자료 몇 가지를 세세히 살펴보니, 지금의 러시아 젊은이들은 구소련의 기억들이 거의 없으나 바로 위에 부모 세대들은 그런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급격한 시장 개방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세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과거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측면에서 이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재의 개념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는 과연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이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일까요?...

  산업 혁명이 발발하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사회 집단이 역사에 출현하며 자본주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계 유수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는 정치가와 시민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한 그 근저에 도사린 본질적인 난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한국사회 내에서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위 미디어 법 문제도 결국 이것과 동일한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단지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재라는 막연한 구호와 이념만으로써,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 혹은 타협 없이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냐는 말입니다.


  필자는 구소련의 영화 인터걸과 그것의 실제 연장판격인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끊임없는 학습과 사회 경험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자꾸만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일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 일종의 무기력과 절망감,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각한 우려와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대공황 당시의 자본주의는 소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장의 원리를 맹신하였고 합리적 인간의 선택과 경제적 행위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공산주의 이념을 일부 채택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는 복지 국가와 사회 공공재의 개념이 탄생한 것인데요.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태생적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가져서인지 이런 역사적 교훈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시장의 질서만을 강조하고 공공재와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황을 낳았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과거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복지라든가 공공재의 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나 역사가 수렴된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 불황은 과거 대공황 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기에, 모든 것을 상품화시킴으로써 결국 인간까지도 하나의 자원이나 물질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심화를 좀더 지켜 보아야만 모종의 결론이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결말이 필자나 여러분들 생전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되는 상상이나 투명인간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투명인간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았다면, 그 영화의 제목이나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도 답은 여러가지로 나오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소재의 영화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폴 베호벤 감독의 할로우 맨입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감과 생각을 얻었었는데요. 필자가 최근에 작성한 노무현 미화에 대한 비판 포스팅과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글이 몹시 거슬렸었는지, 상당수의 악플러들이 마치 스토커마냥 필자를 따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 영화 할로우 맨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래서, 영화 할로우 맨을 통해 악플러들의 행태를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자면... 

 
  ...그럼 이제부터 악플러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 본 뒤, 결론 부분에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자가 수 많은 악플러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습성이 극단적인 이분법과 선악 구도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단의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필자의 의도가 소위 대책없는 조중동식 노무현 죽이기가 아니라, 근거없는 사실들과 감정 이미지 조작등을 통해서, 노무현을 미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미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자의 비판은 곧 노무현 죽이기이고, 그것은 바로 조중동 혹은 한나라당과 동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필자가 아무리 노무현 비판의 진정한 의도를 자세히 설명해도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해답은 오직 하나, 노무현이 다 잘했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항상 나쁘다라는 대답 이외에는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쓰는 포스팅은 모두 쓰레기 내지는 다른 이가 읽어서는 안되는 진짜 요주의 글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논점의 왜곡
  대표적인 무리수를 거론하자면, 필자가 이런 극단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악플러들의 댓글을 삭제하고 아이피를 차단해서 필자의 포스팅 댓글란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지럽히기가 힘드니까, 포스팅 속의 한 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거나, 문구 하나만을 트집 잡아서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반박 포스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건 이른바 악플러의 진화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은 크나큰 과오이며 최대 실책이라는 기본 사실을 부정하고 노무현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미화하려는 노무현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노무현 지지자에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분명한 과거 사실이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니다.

  그러면, 이성을 가진 사람답게 겸
허하게 과거 사실들을 인정해야 기본 원칙이겠지만, 극단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 노무현 지지자에게는 그게 안됩니다.


  그는 필자의 포스팅을 한사코 부정하기 위해서, 필자가 제시했었던 자료가 모두 엉터리이고 짜집기라는 식의 근거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와 나누었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이나 댓글상 공방에서 보여지던 필자의 비아냥 섞인 댓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폭등해서 빈부격차를 더욱 늘렸다는 엄연한 사실 관계마저 왜곡하려는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그럼 당신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인 일본의 모 연구소는 위치가 어디냐는 식의 비웃음을 말함!)의 일부 구절만을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계속 퍼뜨리며, 필자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를 필자가 강하게 비판하자, 어떤 미디어 법 반대론자가 필자에게 나름 반박을 시도했는데, 그 반박 내용이란 것이 필자는 자본주의의 예찬론자이며, 자본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가자라고 필자가 동을 했다면서, 성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들이 공감을 표시했었데요.

  문제는, 필자는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려면 보다 정교한 반대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한 것인데, 해당 블로거는 계속해서 필자의 이런 논리와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해당 블로거는 필자의 논리를 친일파의 논리라고 단정하면서, 과거 친일파가 독립 운동을 하던 이에게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이니까 그걸 따르라고 주장하던 모습과, 지금 필자가 자본주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니이까 미디어 법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어처구니없는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필자의 논리대로만 가자면, 친일파 논리는 이렇게 되어야 얘기가 맞습니다... 

  친일파들이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라고 말하면, 지금 미디어 법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 침략 반대만 외치면서 독립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필자는 일본의 한국 침략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 그들의 한국 점령을 일단은 지켜보되, 그들에게 맞설 무기라든가 치밀한 전술전략을 다시 수립해서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해당 블로거에게는 미디어 법 반대자를 비판하면 미디어 법 찬성이 되고 자본주의 흐름에 무조건 굴복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분법적 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주인이고 필자는 하인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행태
  또한 악플러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온갖 욕과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가하면서도 필자에게는 수시로 예의를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얘기이지요.

  필자가 포스팅을 작성했고 그 포스팅이 올라온 블로그는 필자의 방인데, 거기에 불쑥 찾아 온 방문객이 대뜸 반말이나 욕을 하면서 포스팅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결국 방문자는 왕이고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그저 자신들에게 굽신거리고 원하는 답을 해주는 하인이나 서비스 맨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슬슬 영화 할로우 맨의 스토리로 악플러들의 행태에 대한 결론을 내 보려고 합니다.
  투명인간이 된 세바스찬 카인은 점점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에 심취해서, 마침내 자신이 절대선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악이고 없어져야 할 존재쯤으로 규정을 하는데, 악플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 라인상의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런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사고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공격하거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지요...

  오프 라인상에서라면, 감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대뜸 욕을 할 수는 없겠으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얼굴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위 투명 인간의 속성인 익명성 때문에, 어느 순간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면서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과대망상적 생각으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멋대로 지껄이면서도 전혀 자기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안드는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에게만 예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강점인 익명성을 무기로 지껄이는 온갖 억측과 악플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성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결국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가학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을 아무 스스럼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할로우 맨에서, 카인의 독단과 전횡을 우려한 린다가 국방성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런 악플러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급기야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랬듯이,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속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이들을 마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수구꼴통쯤으로 규정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영화에서처럼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자신의 존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점차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플러들과 영화 할로우 맨 사이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지요? 

  필자는 영화 할로우 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결국 인간의 도덕이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도덕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온갖 범죄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악플러들의 기본 속성과 익명성의 상관 관계야말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Columbia Picture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