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1. 02:04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통진당 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에서 아무런 부정이나 부실 행위가 없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비당권파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P.S: 혁신비대위가 당권파의 조사보고서 재조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고작 한다는 행태가 이번 당직 선거에 한해서 투표율이 50%가 나오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다고 전해지는데...

 

혁신비대위, 당직 투표방식 확정   

 

 ...이거야말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빌미로 삼고, 여기에 추가로 언론에 흘린 각종 의혹들로 당권파를 여론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뒤에,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주축은 유시민이며 조연은 조준호 심상정이고 말이다!

 

 이미, 울산지역의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와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함께, 당권파가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당 파괴꾼이자 기회주의자인 유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았고 진보진영 전체를 범법자 집단인양 몰아 버리면서, 자신과 국참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말이다!

 

 

이정희, 침묵의 형벌 깨나

 

 <....울산연합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부정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당권파를 축출하고 대선후보를 노렸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울산연합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의 숫자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혁신비대위에 등을 돌리면 당직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정희 침묵의 형벌을 깨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검찰의 통진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나,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도 없고, 유시민 자신이 흘린 애국가논란과 국기의례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재가공되어서 진보진영과 야권 전체를 물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그런 가증스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진당 일반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필자같은 이들까지 크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문제의 핵심은....유시민의 국참당도 선거부정행태를 아주 멋지게 저지른 정황들에 대한 증언도 솔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간덩이가 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말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기성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극치인가?...통진당 당권파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된다라면...그만큼 유시민과 국참당도 현재의 혁신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만 진정한 진보시즌 2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참여당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기동부 내지는 당권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기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당원명부 조작, 당비 대납,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였어요,  거기 고위당직자가 내게 얘기해줬던거고....ⓒ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에서 일부 발췌>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총체적 부실이나 부정이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나 부정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유시민과 국참당도 얼마든지 주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래서...비당권파가 조사보고서 부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억측까지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P.S 2: 필자가 그동안 계속 그러려니하고 방관해 왔었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비롯한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짓거리들 당장 그만두시길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필자가 지난 3년간에 겪은 모든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얘기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4. 21:19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야 각당의 지도부 구성 문제로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고 각 계파별 정파별 이해 관계나 갈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구태라느니 혹은 밀실담합이나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회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야권연대의 구상은 완전히 물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으며, 그러다보니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4.11 총선 패배 책임론이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런 뼈아픈 실책에 해당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처나 반성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바람직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불편한 시선

 지금 이시간...한국 사회와 정치판을 요동치게 하는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기존의 양당구조와 해묵은 정치권의 구태라든가...낡고 비전없이 허황된 정치 선동성 구호만 난무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염증과 그에 대한 반발심리...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겹쳐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신당이라든가 녹색당 청년신당같은 군소정당들에게까지도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는 꿈같은 상황까지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진보 세력들의 약진은 허상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11 총선의 결과를 두고 야권연대와 이명박 정부의 심판론이라는 대의명분과 그에 따르는 총선 전략 전반의 실패였다라는 안밖의 비판들과 공천 과정상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서둘러 봉합하였었던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과 공천 과정상의 알력 및 그에 따른 감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4.11 총선이라는 시점 이전부터 진보 세력들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극대화되고, 그런 인식에 쐐기를 박아준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함께, 그간 진보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이번 4.11 총선을 지켜보던 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라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설명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불편한 고민꺼리를 던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라는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지금의 비당권파가 결코 모르지 않았으며,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분당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합당을 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4.11 총선을 치루기까지 심각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경선 문제를 언론에 크게 흘리고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사실이다.

 

 이미, 4.11 총선 전부터 보수언론에서는 야권연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 와중에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작 사태를 기화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의 실체와 이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상공세를 펼쳐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라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4.11 총선의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과 과정상의 각종 의혹이나 관행들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개혁이나 자정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범위가 커져 버렸고, 도대체 원래 의도가 과연 이런 것이었는지조차도 극히 의심스러운데,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몇몇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부정(?!)을 주도하였다라는 부분적 정황적 증거만을 가지고서, 전체 비례 대표 선거구를 모두를 폄하해버리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소스 코드를 열람하려고 서버를 열었던 문제가 부정의 의도인지 아니면 관리상 부실 문제로 인한 일시점검인지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며 객관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는 의혹으로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의 십자포화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관련 의혹들이 모두 기정사실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추가 의혹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고 부정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재연이라는 인사까지 도맷급으로 부정선거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가혹한 행태의 저의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도나 절차가 몹시도 불순하고 꺼림칙하다라는 얘기이다. 

 

 보수와 진보 언론들...특히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키우고 그로 인한 여론재판으로써, 당사자나 그와 관련된 조직들의 소명 기회나 입장 표명의 언로마저 막아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따져본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자정 여론의 움직임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지금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서 당원총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주장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이비진보(?!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 말미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인사가 당원명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성당원명부를 전부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자는 그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진성당원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국고 보조라든가 기타의 다른 조직이나 수단으로써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 혹은 당론에 끌려가는 정지척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만들어왔다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같은 경우에는 진성당원의 수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보다도 높고, 당에 대한 헌신이나 결집도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면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몇몇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진성당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상과 이력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통합진보당의 근간과 뿌리 자체를 흔들 소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이다. (지금 이정희가 극력반발하는 이유가 진성당원들이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 유시민 이하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과연 무슨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 같은가...이러고도 분당은 결코 없다라는 허황된 소리나 하고 자빠지니까 유시민은 사이비 진보라는 표현이 필자의 포스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진성당원의 명단과 그들의 이력이 공개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나 극도의 적대감 혹은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세력판도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나 다른 비선조직에 의해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진성당원의 신상명세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간, 유시민이라는 입진보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서 남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인 진성당원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인해서...여론 재판에 의한 마녀사냥의 대상감으로 전락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나 암울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긴...처음부터, 노동계에서 그토록 반대하였던 신자유주의자 유시민을 몇 마디 참회라든가 비대중적인 통합진보당의 위상과 외연확대를 위해서 끌어들인 당권파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 의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진보같지도 않은 유시민이라는 인사가 읊어대는 진성당원 명부 공개라는 주장이 과연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 측의 일반 당원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니겠는가...(유시민이 그동안 말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 주장하는 개혁이라든가 진보 노선에 대한 진정성 얘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도적 정치 성향의 필자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 노동계측 당원들의 일반적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거 민노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창원과 울산을 잃었으며,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노동계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인 유시민 천호선등이 소속된 국참당과의 통합이 주된 패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일반 여론과 보수 진보 양측의 지원을 무기로 삼아 사실상의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노 그룹이자 신자유주의자 (한미FTA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인 유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심상정...이 두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필자는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이 문재인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선 출마의 변을 띄운 사실이나 심상정이 노무현 추모 3주기 행사에서 보여준 낯간지러운 노무현 찬사 발언의 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해찬 박지원의 연대가 단합이 아닌 담합인 이유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이상한 선거였었다...통합진보당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슈 혹은 공천 과정상에서 별다른 비전이나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얘기는 친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오히려, 누군가가 4.11 총선의 패인을 얘기하면 수도권의 예를 들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라고 악을 쓰고 반박을 하는 한심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2011년 10. 26 재보선에서 범야권연대로 박원순이라는 시민단체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게 할 시점만 해도...그리고 2012년 새 해가 밝아오는 1~2월경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야권에게 있었으며, 특히 제 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었는데, 4.11 총선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 간극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로 책임을 져야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개판 오분전이었는지에 대한 복기와 함께, 공천을 이런 식으로 말아먹고도 책임은 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인사나 세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야 할 것 같다. 

 

 이번 4.11 공천은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친노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들을 집중배치하면서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배제하였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할 것이다. 막말로, 이게 말이 공천이었지 사실상 노무현 재단 인사들로 채워진 민주통합당 공천은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의 기득권 유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래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4.11 총선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강철규 위원장 : 우석대 총장
백원우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재선 의원(한명숙 대표 추천)
노영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이인영 최고위원 추천)
박기춘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지원 최고위원 추천)
우윤근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박영선 최고위원 추천)
전병헌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 의원(정세균 최고위원 추천)
조정식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부겸 최고위원 추천, 재선 의원
최영희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인 한명숙 대표 추천, 비례대표 초선의원
도종환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김호기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연세대 교수
문미란 위원 : 미국변호사
이남주 위원 : 성공회대 교수
조선희 위원 : 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조 은 위원 : 동국대 교수
최영애 위원 : 전 국가인원위원회 사무총장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안병욱 위원장 : 가톨릭대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위원 : 노무현재단 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권기홍 위원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노동부장관
김성재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대중도서관 관장
안도현 위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우석대 교수(시인)
소문상 위원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강자 위원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여성민우회 대표
김연명 위원 : 중앙대 교수
이미영 위원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차승재 위원 : 전 대종상 영화제 총괄이사
박재동 위원 :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시사만화가)
김문호 위원 :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성남 위원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자 공천위원의 과반수(7명)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 과반수(6명)가 정확하게 노무현재단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대다수도 친노성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노무현재단 임원출신들이 지역구 공천 및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상당히 약진했을 것임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민통당 내 노무현재단 출신 공천자 명단을 정리해봤다.

[4.11 총선 서울지역 공천결과]

정세균(61세, 서울 종로)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목희(58세, 서울 금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서영교(48세, 서울 중랑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
유승희(52세, 서울 성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계륜(58세, 서울 성북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의원
오영식(45세, 서울 강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대운(62세, 서울 강북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유인태(62세, 서울 도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원식(54세, 서울 노원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미경(62세, 서울 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정청래(47세, 서울 마포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신기남(60세, 서울 강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이인영(48세, 서울 구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병헌(54세, 서울 동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계안(60세, 서울 동작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유기홍(54세, 서울 관악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박성수(48세, 서울 송파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검사
천정배(58세, 서울 송파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영주(57세, 서울 영등포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우상호(50세, 서울 서대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정호준(41세, 서울 중구) : 전 청와대 정무행정관
조순용(60세, 서울 용산구) : 전 대통령 정무수석최재천(48세, 서울 성동갑) : 전 의원
홍익표(44세, 서울 성동을) :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김한길(58세, 서울 광진갑) : 전 문화관광부 장관
추미애(53세, 서울 광진을) : 현 의원
안규백(50세, 서울 동대문갑) : 현 의원
민병두(53세, 서울 동대문을) : 전 의원
안재근(58세, 서울 도봉갑) : 한반도재단 이사장
김용민(37세, 서울 노원갑) :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영호(44세, 서울 서대문을)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노웅래(54세, 서울 마포갑) : 전 의원
차 영(50세, 서울 양천갑) : 전 당 대변인
이용선(54세, 서울 양천을) : 전 당 공동대표
김효석(62세, 서울 강서을) : 현 의원
박영선(52세, 서울 구로을) : 현 의원
신경민(58세, 서울 영등포을) : 당 대변인
이혁진(44세, 서울 서초갑) : 자산운용사 대표
임지아(39세, 서울 서초을)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성욱(51세, 서울 강남갑) : 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정동영(58세, 서울 강남을) : 현 의원
정균환(68세, 서울 송파병) : 전 의원
이부영(69세, 서울 강동갑) : 전 의원
심재권(65세, 서울 강동을) : 전 의원

총 44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20명. 친노계열 상당수 포함.
[4.11 총선 경기지역 공천결과]

김영진(45세, 경기 수원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진표(65세, 경기 수원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김태년(47세, 경기 성남 수정)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김창호(56세, 경기 성남 분당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67세, 경기 의정부갑) : 노무현재단 고문, 현 의원
이종걸(55세, 경기 안양 만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현 의원
백재현(61세, 경기 광명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경협(50세, 경기 부천 원미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설 훈(59세, 경기 부천 원미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원혜영(61세, 경기 부천 오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정성호(50세, 경기 양주-동두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전해철(50세, 경기 안산 상록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민정수석
김현미(50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윤호중(49세, 경기 구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안민석(46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재성(47세, 경기 남양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기춘(56세, 경기 남양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안민석(45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일용(45세, 경기 화성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 부의장
이원욱(49세, 경기 화성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지역위원장
백원우(46세, 경기 시흥갑)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현 의원
이학영(60세, 경기 군포) : 전 노무현재단이사, 전 희망제작소이사
문학진(58세, 경기 하남)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윤후덕(55세, 경기 파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영대(52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의원
우제창(49세, 경기 용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찬열(52세, 경기 수원갑) : 현 의원
신장용(48세, 경기 수원을) : 전 당 부대변인
김병욱(46세, 경기 성남 분당을) : 손학규 정책특보
이정국(49세, 경기 안양 동안을) : 가천대 겸임교수
김상희(57세, 경기 부천 소사) : 현 의원
이언주(39세, 경기 광명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이근홍(56세, 경기 평택갑) : 전 평택부시장
오세호(46세, 경기 평택을) : 전 평택항발전특위 위원장
김영환(56세, 경기 안산 상록을) : 현 의원
부좌현(55세, 경기 안산 당원을) : 당 정책위 부의장
송두영(47세, 경기 고양 덕양을) : 당 덕양을 지역위원장
유은혜(49세, 경기 고양 일산동) : 전 당 수석부대변인
송호창(45세, 경기 의왕-과천) : 전 박원순 후보 대변인
조정식(48세, 경기 시흥을) : 현 의원
김민기(45세, 경기 용인을) : 당 기흥지역위원장
김종희(46세, 경기 용인병) : 당 용인수지지역위원장
윤종근(39세, 경기 안성) : 당 안성시당지역위원장
김창집(51세, 경기 김포) : 당 정책위 부의장

총 46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절반이 넘는 2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부산지역 공천결과]

문재인(59세, 부산 사상) :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 상임고문,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인회(48세, 부산 연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최인호(46세, 부산 사하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44세, 부산 사하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문성근(59세, 부산 북-강서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최고위원
전재수(41세, 부산 북-강서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이해성(58세, 부산 중-동) :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재강(49세, 부산 서) : 재영 한인회 부회장
민병렬(50세, 부산 영도) : 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김영춘(50세, 부산 부산진갑) : 전 의원
김정길(66세, 부산 부산진을) : 전 행정자치부 장관
노재철(51세, 부산 동래) :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
이정환(58세, 부산 남갑) : 전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
유창열(51세, 부산 해운대-기장을) : 그린닥터스 부이사장
장향숙(51세, 부산 금정) : 전 의원
허진호(67세, 부산 수영) : 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총 1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8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인천지역 공천결과]

박남춘(54세, 인천 남동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대통령인사수석
문병호(52세, 인천 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홍영표(55세, 인천 부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학용(60세, 인천 계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최원식(49세, 인천 계양을) : 당 계양을 지역위원장
한광원(55세, 인천 중-동-옹진) : 전 의원
안귀옥(54세, 인천 남을) : 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
이철기(54세, 인천 연수) :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
윤관석(51세, 인천 남동을) : 전 송영길시장 대변인
김교흥(51세, 인천 서-강화갑) : 전 의원
신동근(50세, 인천 서-강화을) :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4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대구지역 공천결과]

김부겸(54세, 대구 수성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당 최고위원
남칠우(52세, 대구 수성을) : 전 북방정책연구소 위원
김동열(44세, 대구 중-남) : 전 대구한국청년연합 대표
임대윤(54세, 대구 동갑) : 전 동구청장
이승천(50세, 대구 동을) : 한국법학회 부회장
윤선진(55세, 대구 서) : 방송통신대 강사
김용락(52세, 대구 북갑) : 전 혁신과통합 대구대표
김준곤(57세, 대구 달서갑) : 전 대통령 비서관
김진향(43세, 대구 달성) :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김철용(37세, 대구 달서병) : 당 달서병지역 위원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4.11 총선 광주지역 공천결과]

이용섭(60세, 광주 광산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장병완(59세, 광주 남)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강기정(48세, 광주 북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김재균(59세, 광주 북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의원(무소속출마)
박주선(63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양형일(61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조영택(61세, 광주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서대석(50세, 광주 서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비서관(무소속출마)
박혜자(55세, 광주 서갑)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임내현(59세, 광주 북을) : 전 광주고검장
김동철(56세, 광주 광산갑) : 현 의원

총 6명의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3명. 노무현재단 임원 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제주지역 공천결과]

강창일(60세, 제주 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우남(57세, 제주 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재윤(46세, 서 귀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의원

공천자 3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세종지역 공천결과]

이해찬(60세, 세종시) : 노무현재단 이사, 당 상임고문, 전 총리
최교진(58세, 세종시 교육감)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겸 대전충남 공동대표

공천자 2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4.11 총선 대전지역 공천결과]

박병석(60세, 대전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범계(48세, 대전 서을) : 당 대전시당 위원장
강래구(47세, 대전 동) : 전 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서령(49세, 대전 중) :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민(54세, 대전 유성) : 현 의원

총 5명 중 공천자 1명이 노무현 재단 임원.
[4.11 총선 충북지역 공천결과]

홍재형(73세, 충북 청주 상당)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오제세(62세, 충북 청주 흥덕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노영민(54세, 충북 청주 흥덕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서재관(66세, 충북 제천-단양) : 전 의원
변재일(63세, 충북 청원) : 현 의원
이재한(48세, 충북 보은-옥천-영동)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범구(58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현 의원

공천자 7명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4.11 총선 충남지역 공천결과]

김선화(56세, 충남 아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순천향대 교수
조한기(46세, 충남 서산-태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승조(53세, 충남 천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박완주(45세, 충남 천안을) : 당 천안을 지역위원장
박수현(47세, 충남 공주) : 당 공주연기군지역위원장
엄승용(55세, 충남 보령-서천) : 전 문화재청 정책국장
김종민(47세, 충남 논산-계룡-금산) : 전 청와대 대변인
박정현(47세, 충남 부여-청양) : 전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
이기구(49세, 충남 당진) : 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총 9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전북지역 공천결과]

최규성(62세, 전북 김제-완주)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현 의원
이강래(59세, 전북 남원-순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춘진(59세, 전북 고창-부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김윤덕(45세, 전북 전주 완산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춘석(49세, 전북 익산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조배숙(55세, 전북 익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무소속출마)
나종윤(47세, 전북 정읍)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청와대 행정관(무소속출마)
전정희(51세, 전북 익산을) : 전북대 겸임교수
장기철(53세, 전북 정읍) : 당 정읍시 위원장
이상직(49세, 전북 전주 완산을) :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김성주(48세, 전주 덕진) : 전 전북 환경복지위원장
김관영(42세, 전북 군산) :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박민수(47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 국민시대 전북공동대표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5명. 노무현재단 임원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전남지역 공천결과]

김성곤(60세, 전남 여수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우윤근(54세, 전남 광양-구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이낙연(60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현 의원
신중식(71세, 전남 고흥-보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김승남(45세, 전남 고흥-보성) :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지원(69세, 전남 목포) : 현 의원
주승용(59세, 전남 여수을) : 현 의원
노관규(51세, 전남 순천-곡성) : 전 순천시장
배기운(61세, 전남 나주-화순) : 전 의원
황주홍(60세, 전남 장흥-강진-영암) : 전 강진군수
김영록(57세, 전남 해남-완도-진도) : 현 의원
이윤석(52세, 전남 무안-진안) : 현 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노무현재단 임원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4.11 총선 경북지역 공천결과]

추연창(57세, 경북 영천) :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허대만(42세, 경북 포항 남-울릉) : 당 경북도당 위원장
배영애(66세, 경북 김천) : 전 동해요업 이사
이성노(52세, 경북 안동) :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안장환(55세, 경북 구미갑) : 당 구미갑 위원장
박봉진(51세, 경북 영주) : 중동부물류연구소장
김영태(47세, 경북 상주) : 전 동아일보 기자
최영록(46세, 경북 문경-예천) : 현 의원
최국태(47세, 경북 고령-성주-칠곡) : 전 참여정부 자문위원
김현권(47세, 경북 군위-의성-청송) :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정일순(48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전 군의원

총 11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은 1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경남지역 공천결과]

장영달(64세, 경남 의령-함안-합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
송인배(44세, 경남 양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
김경수(45세, 경남 김해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봉하재단사무국장
민홍철(50세, 경남 김해갑) :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김성진(48세, 경남 창원 마산합포)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하귀남(39세, 경남 창원 마산회원) :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
김종길(44세, 경남 창원 진해) : 노무현대통령 선대본부장
정영훈(43세, 경남 진주갑) : 전 현대아산 상무
홍순우(55세, 경남 통영-고성) : 전 도지사정무특별보좌관
조현제(52세, 경남 밀양-창녕) : 전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총 10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 친노계열 다수.
[4.11 총선 강원지역 공천결과]

이화영(48세, 강원 동해-삼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의원(무소속출마)
안봉진(50세, 강원 춘천) : 민변 변호사, 신흥야간학교 교장
김진희(47세, 강원 원주갑) : 전 도의원
송기헌(48세, 강원 원주을) : 밥상공동체 재단법인 이사
송영철(50세, 강원 강릉) : 변호사
조일현(56세, 강원 홍천-횡성) : 전 의원
김원창(67세,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 전 정선군수
정태수(48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총 8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울산지역 공천결과]

송철호(63세, 울산 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46세, 울산 남갑) : 전 울산평화복지포럼 대표

총 2명 공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4.11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중 노무현재단 소속 후보자 명단]

김용익(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한명숙(6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5번) : 노무현재단이사, 당 대표
도종환(59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 노무현재단이사, 공천심사위원
김 현(46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7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수석부대변인
최민희(51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9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임수경(43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1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4.11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취소 및 경선탈락, 불출마 선언자 명단]

임종석(서울 성동을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 사무총장(1심 유죄판결)
전혜숙(서울 광진갑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지역향우회간부 금품전달혐의)
황창하(서울 노원병 자진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홍용표(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정철(서울 중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홍보기획비서관
최창환(서울 은평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낙순(서울 양천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선호(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김택수(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태호(서울 관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경숙(서울 영등포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원영(경기 광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기우(경기 수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두수(경기 고양 일산서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재호(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치법(경기 고양 덕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정환석(경기 성남 중원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황 희(경기 안산 단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홍인성(인천 중동-옹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석(광주 북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병도(전북 익산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강병원(전북 고창-부안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봉균(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정계은퇴선언)
함운경(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문용욱(대전 유성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선병렬(대전 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심기준(강원 원주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규환(광주 북갑 경선배제)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백만(서울 도봉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박 무(서울 영등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우인회(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통합진보당)
정장선(경기 평택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3선의원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재선의원(청목회 사건연루)
서갑원(전남 순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공직박탈
윤원호(문성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오옥만(49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9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노항래(50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0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당 정책위원회 의장
유시민(52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당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천호선(50세, 서울 은평을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전 청와대 대변인
유성찬(47세, 경북 포항북 통합진보당출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노무현재단 출신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현황 일부]

김두관(경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안희정(충남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이시종(충북 도지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광재(전 강원 도지사)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송영길(인천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염태영(경기 수원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만수(경기 부천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채인석(경기 화성시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최 성(경기 고양시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문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뉴데일리 정영모 기자의 기사에서 발췌






 

 바로 이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이 시점에서도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가 잠시 당대표를 대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물론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시겠지만...!!!)이며, 거기에 한 수 더 나아가서 이해찬이라는 친노 그룹의 상왕(?!)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서겠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해찬과 박지원이라는 인사들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진 비민주성이라든가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진보 논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보였던 네티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의도된 침묵 내지는 자기편 감싸기로 보여져서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점이다. (심지어, 인물을 보고 투표를 권하였던 이외수같은 분들은 4.11 총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개념의 인사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었다!!! 이정현이나 김부겸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진영논리에 파묻힌 한심한 군상들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이었다라고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으로 호남 인사들의 상당수가 탈락을 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쓰겠다...)가 여러 차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친노 지지자들의 진영논리와 4.11 총선 승리라는 대의명분에 묻혀버렸던 정황들...바로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친노 대통령은 안된다라는 자성적 뉘앙스의 발언들이 왜 나왔겠는지를 말이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친노 그룹과 DJ계열 혹은 동교동계나 호남 인사로 대변되는 구민주당계 인사들과의 알력이나 감정은 지금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못지 않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체, 서둘러서 이해찬과 박지원 양측 인사가 암묵적 합의를 하고 당내 권력을 분점하면 얘기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과연, 그런 모습으로 과거 호남 인사들과 친노 그룹간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그런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통합당을 떠났었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포기하였었던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뜬금없이 꺼내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정치적 불명예를 안게 된 과거를 단순한 이해찬 박지원의 단합(?!)이라는 정치공학적 조합으로써, 모두 다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당시 대북송금 비자금 문제로 사법처리되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녕 마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의 과거 행태를 용서한 것인지...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미 당내 권력 구도가 문재인 이하 친노 위주로 짜여진 상황에 대한 고도의 처세술 내지는 정권 교체라는 허울좋은 대의명분과 진영논리에만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민주개혁세력을 크게 분열시켰다고 비판하였었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참여정부 후반기까지의 대북관계 경색이라는 큰 흐름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또 다시 친노 그룹들이 정치에 복귀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호남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 과거의 구태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호남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흡족한 일이라는 말일까...

 

 그저 반MB의 기치만 들면 모든 것이 정의이고 만사형통이라는 이분법적이자 단세포적 사고는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에서 배운 것인가?... 

 

 진실로, 박지원이라는 인사가 호남의 국민들 정서를 모두 대변하거나 담보하는 보증수표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전히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새누리당을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해찬이 충청을 담보하고 박지원이 호남을 대변하며 문재인이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솔직히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판단하지만...^^) 대선 게임은 오버라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이자 새로운 형태의 지역패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미 계파간 갈등과 구도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도 7표차의 신승을 한 박지원 원내대표...그리고 모바일 경선투표를 해서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본 친노 그룹들이 다시 꺼내든 모바일 경선투표를 통한 지극히 도식적인 이해찬 당대표 구도가 만들어 갈 민주통합당의 대선 전략과 판도가 과연 비전있고 참신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일까....

 

 이미 한명숙과 문성근이라는 친노 인사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1, 2위를 하였었던 전력들을 세밀히 살펴보건데,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이렇게 뻔히 결과가 보이는 모바일경선 투표를 막대한 비용(결국에는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니 일반 국민들의 세금인 셈이다!!!)을 들여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그렇게 해서 무슨 감동과 비전이 보인다라는 것인지...친노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적극 호응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제3의 지지자나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당신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통합진보당이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까...?

 

 그것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의 당세를 확장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화합하지 않는 유시민 천호선같은 친노 인사들을 끌여들여서 분란의 소지를 키운 측면이 무엇보다도 크고, 여기에 그간의 비민주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같은 비당권파조차도 4.11 총선에서의 승리와 지분 챙기기라는 진영논리에서 놀아난 결과라는 측면과 대조해서 보면 결론은 더욱더 뚜렷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써만 점철된 민주통합당 공천 (개혁 인사들 공천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과 그로 인한 4.11 총선에서의 패배...그런데도 당권과 대권 모두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패권주의의 발상으로써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모바일경선투표로 선출될 예정인 이해찬이라는 친노 인사가 이끌어 갈 제1야당 민주통합당과 19대 국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본질적으로 당내부의 권력 구도와 패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으니, 그 결과로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보려고 한다.

 

 애시당초, 야권연대를 서둘러 하게 된 동기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 등을 잠재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세불리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얘기는 지극히 간단해지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4.11 총선에서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였던 의석수 확보가 되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전투구를 하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애초 목표하였던 20% 지지라든가 15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라는 목표치가 충족되었다라면, 그래서 비당권파 소속의 인사들도 지분을 나름 챙겼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노회찬 심상정같은 비당권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볼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불편한 현실이 숨어있다.

 

  비당권파 노회찬은 삼성 비자금과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로 대변되는 당권파가 주도권을 잃게 되더라도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인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심상정이라는 인사가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회의적인데, 심상정이 당내 세력 기반이 미약하여서 설령 당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4.11 총선 정국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과거 행적과 연원을 볼 때..그리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묵은 갈등이나 대여 투쟁 노선과 전략 수정이라는 큰 틀을 감당할만한 정치적 지지 세력과 티켓파워가 심상정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이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당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이번 비례대표 경선 의혹카드를 제시하고 , 당내 주도권을 비당권파쪽으로 돌리게 하는데에 큰 공(?!)을 세운 유시민이라는 국참당 인사가 막후에서 당내의 세력과 향후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런지...

 

 물론, 통합진보당 내에서 유시민을 진짜 진보라고 여기는 이들은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지자나 공히 소수이며 국참당의 정치적 지분만으로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기에, 자신 스스로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추후에 천호선이란 또다른 친노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후에 통합진보당 내의 계파간 갈등이나 알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비당권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되면,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내걸고 2012년 대선에까지 도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 누렸었던 정치적 파워를 복구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웃기고 한심한 일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되면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맏형이자 상왕격인 문재인과 이해찬같은 인사들도 두둑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번 4.11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구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4.11 총선에서의 전략적 실패...특히 한미FTA와 재주해군기지 문제는 친노그룹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할 구실 말이다...

 

 가뜩이나 이번 경기동부연합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종북좌파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정체성 혼란이라는 보수측의 파상공세에 완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놓친 민주통합당의 현 시국을 돌파할 호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야권연대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하거나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회내 기존 의석수를 기반한 세력면이나 대중적 지지기반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민주통합당같은 제1야당이 할말은 아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주장인들 못하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추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국민들의 바램만큼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큰 목표에 대해서까지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궁극적 정치적 책임을 경기동부연합과 이정희에게 돌리며, 친노그룹 자신들은 제 1야당이라는 정치적 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란 말이던가... (벌써 친노 블로거의 포스팅에서 노무현의 진보~~~라는 표현으로 통진당을 아예 포기하더라도 진보(?!유시민처럼 수시로 말바꾸기하는 것이 진보???)와 민주주의(?!친노가 주축이 되는 패권주의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소모적이고 허황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그런 글들의 결과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범위와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수로 대변되는 새누리당도 이번 경기동부연합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나 의혹 제기들을 단번에 일소하고, 그 모두를 종북좌파나 친북 인사들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기존 보수 프레임에 종속시키는 것에 완벽하게 성공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들이 친노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엮으려는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나꼼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이하 친노 인사들이 이 방송에 두루 참석을 했으며, 여기에 김용민이라는 나꼼수 출신 인사를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하고, 그의 막말파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며 제1야당이 인터넷 방송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고, 4.11 총선 막판에까지 나꼼수에 출연하여 대선 출마의 운을 띄운 이는 다름아닌 문재인이었니까 말이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계파간 움직임들을 예의주시하며, 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초법적(?!) 집단이나 패거리당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무시하고 4.11 총선까지 이끌고 간 허울좋은 야권연대의 결과라든가 혹은 이정희 의원의 관악을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와 이정희와의 정치적 빅딜설(!!!)같은 근거있는 의혹들을 계속 부풀려서, 2012년 대선이라는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4.11 총선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들이나 계파간 갈등 문제의 해결...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 정국까지의 판도 (울산 창원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지지자 복원과 하반기 노동운동의 동력 회복등을 포함해서!!!)를 위해서라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은 "본의아닌 희생양" 이 되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진보 언론 대부분과 기성 정치권...여기에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감정적 판단을 내린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정치권을 장악하고 구태를 일삼았었던 정치 제반 세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일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지금 유시민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진실로 통합진보당의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11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적 구도 재편과 지분 챙기기라는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4.11 총선에서의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 재건의 로드맵이 전무한 "경기동부연합 거세의 시나리오" 로 이득을 보는 몇몇 특정인과 정치 집단의 농간과 간계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주고, "그들만의 리그" 로써 정치에 대해 냉소하며 무관심하거나 혹은 극한 반발로써 대응해야만 정신들을 똑바로 차릴지, 필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앞날이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라는 사회적 불신의 기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바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일반 국민들과 역사가 내릴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0. 00:35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식을 간간히 살펴보니, 친노세력들이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 이런저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제 친노세력들의 신당 창당이 정말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대세나 흐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찬란한 유산과 친노세력의 재결집...그리고 신당 창당
  노무현이란 인물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구든 아니면 진보든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그러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이라는 박정희 유신 잔재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과 반사심리, 또한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의 상당한 선전으로, 특히나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의 표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탄생하였으므로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 차이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꼭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민주정부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정치적 천연 기념물이자 아웃 사이더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참여정부만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고질적인 정치 비자금과 선거 부정에 대한 기존의 비리나 관행들이 많이 일소되었고,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립과 의견 수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에서도 가장 확실한 색깔과 정치 철학 보였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아주 많았던 것이 분명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과 상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를 추앙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강변하거나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판에 박은 멘트를 앵무새마냥 연신 날려 주시며, 소위 노무현 미화만을 하려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현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과 염증의 변곡점에서 친노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들을 조금 더 곰곰히 해보아야 할 사안인 듯 싶습니다...  

박정희의 유산과 향수를 등에 업은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와 친노세력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큰 족적을 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신화라는 화려한 유산을 남겼었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그의 장녀 박근혜는 이미 현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에 한명입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릴테니,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필자가 이 자리에서 재단하거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란한 유산에 힙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정희 향수를 추앙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딸이라는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런 그녀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서 혼쾌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자가 기억하기엔,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에 죽었거나 다쳤었던 수많은 이름없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미 불귀의 객이 된 민주인사들의 묘소에 일일히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필자는 아직껏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화려하고 찬란한 유산은 혼쾌히 상속을 받고 공공연히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그러한 유산을 모으기까지 벌였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어두운 측면과 크나큰 과거의 잘못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적 행태나 심산이 아니겠습니까?...물론 그녀가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재결집과 신당창당도 박근혜 의원의 행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업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만한 영역이나 부분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필자도 십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토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소위 이랜드 파업 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이 미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장기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가계 살림과 일상의 고단함,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상의 어설픔과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정책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절한 반성과 객관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따라야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노세력 내에 그 누가 되었건간 책임을 지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실정에 대해
잘못을 혼쾌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과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만 했는데, 과연 지금의 친노세력이나 이른바 노빠들이 그런 식의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과 뇌리에 남을만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면, 과거 친노세력들은 한결같이 필자같은 진보 세력들을 참여정부의 정책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2중대나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빗대어 말했었고,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다른 말로 노빠들은 홍위병이라느니 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MB의 개라느니~~하며 줄기차게 매도했었으며...그래서 필자가 강력하게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쓰레기만도 못한 악성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였더니, 필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적 인격이나 심성이 문제라는 둥 그 놈의 빌어먹을 소통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강변하면서, 갖은 인신공격과 욕설을 다 쏟아내시더니만,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각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듣보잡 논객 변모씨의 과거 일부 행태를 빌려다가 필자가 그와 똑같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수준 이하의 비아냥,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조롱과 비난 비방, 그리고 근거없는 의혹등을 필자를 향해서 마구 쏟아낸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였었던가요?...


친노세력이 진정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주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점검과 자기 반성이 따라야만 한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꼴값을 떨어서 말들이 참 많았었지만, 최근들어, 더욱더 인면수심의 노망기(?!)가 단단히 난 희대의 변절자 김영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가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었다는데, 그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말을 직접 다 듣고서 혼쾌히 인정한다고 밝힌 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몇 마디 지껄이고서 멋대로 재단하고 단정한 것입니까? 왜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소위 깜짝 화해 선언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분노와 불쾌함을 표시할까요?... 

  통상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누군가와 과거에 심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거나 생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진짜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니까? 


  이런 경우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본인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간 쌓였었던 감정의 앙금이란 것도 점차 사라지고, 서로간에 신뢰감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내에서 정말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을 지닌 진보 진영을 얼마나 탄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양반들이 주로 지지한다는 친노그룹이, 어떻게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설 화합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강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친노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나 무리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난 후에, 그런 친노세력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수긍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대적 소수의 진보 진영과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보다 나은 현실적 정책과 비전 대안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실현되면서 좋은 정치적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친노세력들이 무슨 진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건 마치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바치는 오마주와 매우 흡사하다!) 신당을 창당하든 혹은 아니든간에...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오마주의 차원도 아닌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의 수준에 그치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반
성과 성찰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친노세력들의 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에 깊이 젖어서 아무런 실질적 대안도 장미빛 비전도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식물야당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와 국민적 기만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꼴통 세력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노무현의 과오와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들은 기억 저편 멀리에...이른바 망각의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싸그리 갖다가 버리거나 묻어 버리고서, 노무현이 남긴 찬란한 유산이나 지분만을 자기들이 먼저 받거나 모두 갖겠노라고 민주당과 친노세력간에 더러운 상속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며, 

  그래도 수구 꼴통
세력들은 소위 박정희 향수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치겠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노세력에게 숱한 조롱과 비난 탄압을 받았었던 소수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란 것 자체의 신빙성에서부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정적으로도 계속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과오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찬란한 노무현의 유산만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친노세력의 신당창당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필자처럼 진보적 시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한줄기 목소리를 내는 다음 뷰내의 극소수 블로거들을 한나라당과 조중동, 2MB 혹은 요즘 말들이 많은 듣보잡 변모씨와 동급으로 몰아 버리고 비난하려는 일부 노빠들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증스런 행태가, 과연 지금의 암울하고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치 지형 도출과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P.S: 
  오늘의 포스팅을 읽고 난 혹자는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시며, 지금은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비판을 하면서 적전분열을 할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넌센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정부의 집권이 순전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책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촛불을 들어 막아 주었고, 노무현의 개혁의지를 과감히 실현하라고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당정간에 협의가 안되고 정책마다 어설픔과 파열음을 내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비난할 꺼리와 빌미를 제공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실정조차도 전부 노무현의 책임은 아니며, 주변 참모들이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부정하며,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저 입으로만 어떻게든 같이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잠시 뭉쳐놓은 모래알이나 겉표면만 그럴싸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이미 아주 오래전인 3당야합 때부터 망령이 단단히 나신 이 시대의 변절자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이젠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병 와중에 선보인 억지화해의 제스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시적이고 초당파적인 통합을 하자라는 주문이나 비판을 필자에게 하시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들을 지겹게 늘어 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마시고, 겸허히 인정을 할 부분들은 하시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자성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지고 난 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꺼내거나 던지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0. 00:34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던 큰 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평소 의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자신이 터한 세상에 대해 하나 둘씩 알아가고, 보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그리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마지막으로 희망보다는 절망을 접하거나 보고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고통들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소위 삶의 이정표를 상실한 체 오랜 방황을 하게 되지요.


  특히나,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고, 한편으로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연인이나 정신적으로 존경하였던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지인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공황 상태의 감정과 절망적인 심정은 우리네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마음의 상처를 남김과 함께, 남은 자들에게 고인과의 추억에 얽힌 애틋하고 비통한 심정, 그리고 매우 힘든 방황의 시간들을 순간순간 안겨주곤 합니다.

  얼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죽음을 접할 때에도 그랬었고, 이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한 획을 그었었으며, 민주 진영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니, 이런 비보를 접한 여러분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이럴수록 마음을 굳게 다 잡고 난마와 같이 풀어지고 흐트러지려는 감정보다는 냉철하고 치밀한 이성을 가져야만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 앞에는 수 많은 사회 정치적 현안과 풀어야 할 난제가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짚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만도 시간이 너무 벅찬데,  모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안에 매몰되어, 다음 뷰 시사란을 온통 관련 포스팅으로 물들일 한가한(?!) 상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따르고 싶었고 존경하고 아끼던 어떤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뼈아픈 일이지만, 필자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할 운명적 과정이나 관문을 그 분들이 조금 먼저 치르거나 통과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적인 위인의 반열에 든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별을 하게 되고, 또한 주변 형편이 몹시 어려웠거나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자신이 손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매우 고생을 하며, 그런 와중에 틈틈히 시간을 내어 어렵게 학문이나 기술을 연마해서 세상에 큰 이름을 드날리고 자신의 신념과 이상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필자는 위와 같은 위인들의 사례들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부모님이나 친한 지인을 아주 어린 나이에 잃고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았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질곡과 편견 선입견 오해, 그리고 고통과 시름에 일찍 눈을 떴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세상의 시련과 고통들이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성숙한 모습과 남다른 지혜와 신념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을 통하여 만나거나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필자도 나름 삶의 목표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야만 할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도 이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상징하였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로 인해 여러분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심정이 들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누가 이런 정치적 거목들을 대신해서 사분오열된 민주 진영을 보듬어서 이끌고 그와 같은 굵직한 족적을 한국 정치사에 남길지에 대해서도 한가닥 깊은 우려와 회의감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거나 시대가 역행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흐름과 퇴행적 역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와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더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진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써, 소위 어떤 특출한 지도자가 혜성처럼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무엇을 대신 해주기만을 바라는 유아기적인 심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홀로 서기를 시작하여 조금 더 크고 어른다운 어른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곁을 잠시 떠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더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진짜 홀로 서기가 된 사회가 도래한다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재야 운동권 시절에 품었었던 푸르디 푸른 민주주의와 사람다운 사람이 가득 넘치는 세상에 대한 염원과 순수한 이상이 실현된 것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터하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에도 강렬한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거대한 희망의 빛이 하늘 나라에까지 닿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속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여성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한번쯤 훔쳐 볼 것이고, 여성분들이시라면 자못 눈쌀을 찌푸리거나 혐오스런 마음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들을 넌지시 바라 보시겠지요? 

  필자도 남성인 관계로 그런 여성분들을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이나 가슴, 몸매의 굴곡에 시선이 가서 꽂히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상으로나 머릿 속으로는 필자와 같은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성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성의 성까지도 철저하게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며 절치부심하곤 합니다.

 
 프롤로그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경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원한다
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선택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체제, 이념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하거나 생각하시겠지만, 필자는 그런 식의 어설프고 순진하며 이상에 찬 이분법적 견해와 단순 무식한 사고 체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든 혹은 그것과는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지녔던간에, 그 곳에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일단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흡사하게 변해 버리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영화 인터걸을 통해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진단하고, 결론 부분에서 필자가 하고픈 얘기들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영화 인터걸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구소련 개혁파들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생기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지금의 러시아에서 공공연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구소련의 후신격인 국가입니다. 구소련은 한때 자본주의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일대 자웅을 겨루었던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소위 시장의 원리보다는 공공재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 추구나 각 집단간의 사적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규정하고, 그런 이념과 사상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입시켰으며, 국가 경제는 철저하게 계획 경제의 개념으로 움직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킨 사람들의 노동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고 방만해진 정부 내 관료들의 무사안일함과 부정 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사회 전반에 대단히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점차 구소련 사회 전체가 활력을 크게 잃어 버리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여력마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여러 군소국가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중앙 정부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에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이것이 구소련의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려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와중에 나온 영화가 인터걸이었는데요. 필자가 짐작하기엔 아마도 지금 한국의 10대와 20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터걸 개봉당시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이 영화를 보며 " 인터걸이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정한 산물 " 이라고 찬탄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강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세계 초강대국 소련의 최고 권력자와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하던 구소련의 최고 엘리트인 개혁파 세력들이, 당시 구소련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기로서니, 고작 성매매 여성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한편을 보고서, 그토록 극찬을 하고 구소련 내에서만 영화 관램객이 무려 4천만명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당시 어린 나이의 필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경제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가졌음을 훗날 깨달았는데요. 
필자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로써 훗날 깨달은 고르바쵸프를 위시한 구소련 개혁파 세력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익 추구를 금기시하다 보니 사회가 점차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은 필연이었겠지요. 자연히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잔재해서 성문제에 관한한 제대로 된 공론조차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 구소련도 성과 성담론을 극단적으로 터부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구소련에서는 지금의 러시아에서와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시장 개방의 물결이 구소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성적인 측면도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인터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이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소련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문제는, 당시 고르바초프나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100%로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영화 인터걸의 주인공인 타냐가 경제적 안정을 원해서 스웨덴으로 가지만,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간다라는 기본 줄거리에 그토록 열광하게 만든 배경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고르바초프와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이 확신에 차서 추진하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던 시장 개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증명이 결코 아니었으며구소련 체제내에 시장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될수록 급격하게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써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붕괴와 몰락을 외신을 통해 바라보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그로 인한 필연적인 역사적 종말을 갈망하였던 필자나 그 밖의 많은 운동권 선후배들은 커다란 충격과 방향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필자도 그랬었지만, 한국 사회내의 수 많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가들은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끝없이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도로 경멸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소련 붕괴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 그리고 성찰과 학습의 깊이가 점차 심화되고,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정말로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며 똑똑한 이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되면서, 그리고 사회와 회사를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가면서, 또한 간간히 외국 출장등을 통해 현지 실정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20대 초반 무렵의 필자가 거의 신앙처럼 믿고 간직하였었던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거나 혹은 그것을 추동하고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인데, 이제 그 성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개혁파 세력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와도 사회 구성원들의 투철한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십년간 다듬어진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통제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는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외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 회의와 함께, 중앙 정부에 대한 주변 복속 국가들의 반발까지 겹쳐지면서, 당시 구소련 사회 전체에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이런 급격한 사회 혼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쿠데타를 부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구소련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시킴으로써, 결국엔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의괴와 몰락으로써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은 그저 소설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만 치부되고 마는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어떨까요...자본주의 체제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 분명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과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든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 대공황이라는 사태였죠.

  당시 자본주의는 정말로
생존 자체가 의심될만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소위 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었던 시장의 원리와 합리적 인간의 경제동이나 선택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철저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체제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랬듯이,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과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지와 공공재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로 일대 변신을 꾀함으로써 중대한 역사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그 모습이 크게 변형되거나 무너졌었는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오히려 더욱 강고한 체제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소련
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제 군주에 맞서 일어선 농민과 노동자들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상과 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비롯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의 익성과 공공재, 그리고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과 만인의 평등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꿈꾸었었던 희대의 천재들이자 철두철미한 상가이며 행동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와 이상, 천재들 나름의 투철한 개인적 실천, 그리고 세뇌 수준에 가까운 사상 이념 교육들은 정작 현실에서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본능과는 그리 맞지 않았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공공재와 공익성, 인간적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바로 구소련처럼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적절하게
사람들의 기본 욕구도 채워 주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도사리는 강력한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고, 개인만의생활과 사익 추구를 터부시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또다시 강화시키고 그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특정 사회 내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세계 어디든지 비슷하게 변하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필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을 다룬 자료 몇 가지를 세세히 살펴보니, 지금의 러시아 젊은이들은 구소련의 기억들이 거의 없으나 바로 위에 부모 세대들은 그런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급격한 시장 개방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세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과거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측면에서 이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재의 개념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는 과연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이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일까요?...

  산업 혁명이 발발하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사회 집단이 역사에 출현하며 자본주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계 유수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는 정치가와 시민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한 그 근저에 도사린 본질적인 난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한국사회 내에서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위 미디어 법 문제도 결국 이것과 동일한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단지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재라는 막연한 구호와 이념만으로써,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 혹은 타협 없이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냐는 말입니다.


  필자는 구소련의 영화 인터걸과 그것의 실제 연장판격인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끊임없는 학습과 사회 경험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자꾸만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일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 일종의 무기력과 절망감,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각한 우려와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대공황 당시의 자본주의는 소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장의 원리를 맹신하였고 합리적 인간의 선택과 경제적 행위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공산주의 이념을 일부 채택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는 복지 국가와 사회 공공재의 개념이 탄생한 것인데요.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태생적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가져서인지 이런 역사적 교훈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시장의 질서만을 강조하고 공공재와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황을 낳았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과거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복지라든가 공공재의 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나 역사가 수렴된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 불황은 과거 대공황 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기에, 모든 것을 상품화시킴으로써 결국 인간까지도 하나의 자원이나 물질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심화를 좀더 지켜 보아야만 모종의 결론이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결말이 필자나 여러분들 생전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네 오 NEO